오병택 의원 발언

오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영동∼추풍령간 4번국도 4차선확장도로 개설공사 제1공구 구간인 부용리 남성대 앞 영동교차로 공사현장에 대하여 군민의 우려 목소리를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오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 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부용리 남성대 아파트 인근 4번국도 영동교차로 공사현장은 거대한 옹벽이 시공되어 언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번국도 확장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7년 시공하여 2017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영동교차로가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인 아파트인 남성대아파트와 매천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되어 높이 10m의 절벽이 있는 새로운 언덕이 조성돼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는 영동군민들은 물론 여행객들도 도심 한가운데 솟아 있는 언덕으로 인하여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벽이 있는 언덕까지 만드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원인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사업시행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시 편입용지의 최소화,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교차로 사면처리를 보강토 옹벽 시공방식으로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행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도시미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사편의주의 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며 이는 영동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의원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영동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영동교차로 공사현장을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교랑 설치방식으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여 주실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사업의 시행청이 영동군이 아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는 하나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동교차로 공사현장에 영동군의 상징적인 부분을 반영시키는 등의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동교차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행청이 집행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지역의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등이 훼손되지 않고 영동군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동군의회 오은경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소각관리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로 환경전문가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현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서 현재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위탁기간이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서 현재 위탁내용은 소각시설물 관리운영, 정비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한라 OMS 주식회사로서 18명 인력으로 연 348일 가동하여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그리고 정비보수 등이 되겠으며 소각시설을 시공하고 기술위원회의 노하우와 안전성이 확보된 현 운영자에게 관련조례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100만 원으로 인건비, 경비 등 고정비가 10억 2300만 원, 변동비로서 시설장비유지 및 약품 및 소각처리비 등 연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정은 「지방계약법」 그리고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술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 산정한 원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그리고 영동군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와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4-1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위탁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군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능력과 재정상태가 건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라 OMS주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과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사업자선정 및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탁월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바 사업시행부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연장기간을 5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2년이라고 한다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도 없고, 몇 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 때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저희들이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 다시 2년으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의원님들 다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5년으로 했던 걸 2년으로 하게 됐다고 이렇게 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전문위원도 이걸 2년으로, 지난번에 5년으로 한다고 했던 걸 2년으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쏙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 기간을 둬서 다시 1회 한해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만료가 되면서 다시 재위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년으로 말씀드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시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아무리 조례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만나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건데, 그런 안이 있다면 위원회사무실에서 할 때도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 5년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의원들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해라’ 해서 일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5년에서 2년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 실질적인 기록이 남아야 되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1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주요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상자 보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