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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4-01-17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강재화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자원화 실천 관계에 대해서, 수집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부녀회 등 단체 75개소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단체 75개소는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상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보면 각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에는 부녀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녀회는 봉사만 하고 입금은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 단위에는 현재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구 자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차별성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올 업무보고에 이 점을 한 번 더 잘 참조하셔서, 주택 주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같이 공동적으로 평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실 사항이 있어 서면을 통해서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손연자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하고 주요업무 계획은 생략하고 역점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기본현황하고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무하고 평소 때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노길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청소년 에코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1면에 ‘시티투어 버스, 강 위를 달린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부산관광공사에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오늘 7일부터 운영한다는데 청소년 에코스쿨 프로그램에 생태탐방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산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뱃길탐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명생태공원에 계류장을 하나 만들기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서 내린 분들을 우리가 다시 모시고 가서 기후변화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수목원까지 연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이순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순열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이순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된 사업이 많이 있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질의라든지 하고 다만 크게, 청정 북구를 위해서 등산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 들으셨죠? 홈페이지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고-지금은 개편이 됐는데-안에 콘텐츠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동래구하고 똑같이 금정산을 끼고 있지만-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등산로가 다양하고 만덕부터 해서 전체가 다 등산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등산하기도 좋고 또 동래 같이 사람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늘이고 또 강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천혜의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 등산로에 대한 돈은 몇십억씩 투입해서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해놨어요. 엄청나게 잘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플랜카드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홈페이지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된 것을 보니까 ‘화명수목원 예정부지’를 ‘화명수목원’으로 바꿔놨다거나 일부 조금 변경이 있지만-그사이 많이 바꾸지는 못했겠죠.-아직도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웰빙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성식 청장님 있을 때 만든 거라서 그대로 해놨는데 등산로파트에 가보면 등산로가 금정산1, 2, 3 이렇게 해놨는데-백양산하고-1코스, 2코스는 거의 만덕 쪽에 있는 것이고, 금정산 3코스가 화명에서 금곡 일대를 통틀어서 해놓은 것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등산로가 아니고 찻길로 돼 있는 게 등산로라고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쪽의 주등산로는 벽산아파트부터 해서 뒤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코스가 좋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쪽 코스는 안 돼 있고 화신중학교부터 찻길로 서문 올라가는 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곡 쪽에도 상당히 올라가는 코스가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금정산 명품숲길 있잖습니까. 거기도 요즘 가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자전거길 조성이 잘돼 있다 보니까. 돈을 5억, 10억 이렇게 투입해서 홈페이지는 있는데 자료는 갖다 주면 되거든요. 기술적인 분야는 전산파트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료만 던져주면 지도를 찾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정말 좋은 등산로를 기 많이 하고 계셨고 고생은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에어건도 설치해 주고 먹거리도 해놓으면 올라갈 때는 김밥 사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국수 한 그릇 먹고 내려온다거나, 밑쪽에는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위에만 있지. 그래서 등산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상권도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한다면 이게 개발되지 않겠느냐. 산속에는 참 많이 하는데 밑에 입구와 출구 쪽이 대단히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정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주관 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족하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금곡동은 김명석·안상천의원님, 화명동은 저하고 이선주의원님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가더라도 대단히 좋은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정산 명품등산로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입해서 고생한 만큼 활용해서 북구가 이런 쪽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등산문화 향상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에 백양산, 금정산 일원 돼 있고,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도면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길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오늘까지 정비대상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실 거예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밑에 사업대상지 표시된 이것은 아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이것은,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8-7페이지, 산사태예방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에 이 예산도 본예산에 4억 5800만 원이 다 확보돼 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1월에 시행해서 10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착수가 돼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와 타당성평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구체적으로 산 44-1번지 일원의 위치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계곡산장 옆에,
흥주

박흥주위원

어디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계곡산장 옆. 사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부산시에서 사방전문가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가 침식이라든지 재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18-1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양고등학교 담장 화단 조성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이 시비로 계상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것은 당초 시에서 내시를 할 적에 작년 12월 말에 내시돼서 올 1월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홍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 나름대로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철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철홍 과장님, 짧은 기간임에도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셔서 보고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0페이지, 지역건설산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정례화 이 시책이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작년에도 일부 좀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실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고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월 1회 현장점검을 실무부서에서 해서 상반기 중에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파악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 위원의 주장은 어쨌든가 이런 건설사업 자체가 상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올해는 금곡1구역에 GS건설, 화명1구역에 대림산업이 시공하고 있는데 서울 업체인데 저희들이 주관사니까 지역 건설업체-쉽게 이야기해서 하도급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를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체결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앞 번에 제가 감사 때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1년에 단 한 건도 수주를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3-13페이지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이것도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별 한두 가구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사업장이라고 하면 동별로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보니까 연간 4가구 정도, 6가구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사업장별 1, 2가구라고 하면 더 확대가 된 건지, 동별로 1, 2가구씩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흥주

박흥주위원

‘더 많이’가 얼마 정도?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최소한 두 개 정도,
흥주

박흥주위원

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러니까 4개소에서 한 8개 정도 되겠죠. 8개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관계나 안전점검관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보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80%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공동주택의 운영 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을 잘 교육하고 홍보하면 우리 구 시책에 대한 상당한 호응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낼 수 있죠. 작년에 제가 제안한 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윤 과장님이 계실 때-입주자대표들을 한 번에 모으기가 힘듭니다.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의무교육 형태가 돼야만 대표자들을 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안 드린 것이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부분 혹은 음식물쓰레기 활용 부분도 이때 협조를 받아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등 확대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에 공동기금-복지기금이 있습니다.-그것도 같이 해서 이분들을 피교육자라고 취급하지 말고 구청과 같이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예우해 가면서, 요새는 대표자들도 직선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프라이드가 높아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구정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과와 복합적으로-사전에 공문을 주고 받으셔서-실무 담당계장님들이 실제로 나가서 2, 3십 분씩이라도 하면, 지루하게 외부강사가 법령이 어떠니 저떠니 해서 두세 시간 잡아놓는 것보다는 구청장님도 가서 우리 구청 시책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 연관된 재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주무 과가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에 특히 입주자대표 공동규약이라든지, 아직도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 건축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잘 정리해 주시면 이런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실질적인 주요 건축허가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이라든지 민원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신경 써서 업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질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적 업무 외에 공통성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거든요. 당시 계장님들은 다 계시기 때문에, 김만복 계장님은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작년에는 조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각 해당 과에서도 더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니까, 그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하주차장의 LED라든지 종량제 시행 그것 말고 타 부서와 협의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충실하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피교육자로 취급하지 마시고 구정의 동반자로 예우해 가면서 한다면 그분들이 훨씬 더, 올해 복지기금도 아파트에서 통장님들이 하나하나 받으러 다니시던 것을 공동주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이라든지 모든 돈들을-법이 바뀌어서-옛날에 부녀회나 이쪽에서 관리하던 것도 다 입주자대표회의로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잡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들은 일괄적으로 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구청도 편하고 통장님들도 편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똑같은 측면에서, 우리 구청 조례도 에너지절약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 특히 화명동 같은 경우에 카이저, 이런 상징적인 대규모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초창기에 할 때 LED로 했으면 대단히 우리 구청에서도 하나의 업적으로 빛날 텐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접촉해 보니까 비용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우리도 신규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안 되겠지만, 서울이나 부산시도 이 LED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나 혹은 기존의 아파트들도 LED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 절약 사업에 동참해 달라 해서 한번 대표들을 만나거나 시공사 대표나 주체들을 만나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 혹은 기존 대규모 아파트들 LED 교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볼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현재 국가시책, 구 시책, 또 북구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이미지가 우리 지역의 환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 북구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관계로 해서 LED가 다른 데는 2, 3십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 8십 퍼센트 올라갔다, 정말 친환경 생태도시로써의 면모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낙동강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대단히 기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발품만 팔아서 설득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업체와 연계해서 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기존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 아닌 것을 잘하셔야 뛰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올해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청정북구로 에너지 절약하는 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로 영전해 오신 김철홍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담당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3-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를 각 동으로 안내책자를 내려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음 주 초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 단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희망북구에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 건물 양성화시기를 못 맞춰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재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박흥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겠느냐. 아마 일부 주민들이 현 주소 그러니까 지번에 의한 주소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주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약간 불편한 사항이지-다른 사항은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전체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너무 안이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현재 주소의 홍보 이것은 시간이 가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선 간판을 하나 봅시다. 간판을 보고 여행자들이 찾아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붙어있는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객지 사람이 만덕으로 온다. 그런데 그 간판을 보고 찾아올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80년대 초에 갔어요. 렌탈을 했어요. 그 간판 보고 다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택시도 그 간판을 보고 목적지를 못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죠. 중앙정부가 다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은 조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조금 불편하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관광한국을 주창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 행정이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내가 서산에 가든 속초에 가든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불편이 없다.’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고쳐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 간판만 보고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상부에 계속,
흥주

박흥주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갔어요. 한 1, 2년 전에. 저는 운전이 서툶에도 그 간판 보고 쭉 어느 장례식장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고 못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덕천대로로 해서 오게 돼 있다니까, 만덕동이. 그리고 간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덕동을 덕천동으로 인식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저 덕천동까지-울산 사람이-내려갔다가 또 물어서 ‘만덕동이 어디냐’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맞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용자 측면에서 외지 사람이 우리 부산에 와서 간판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중앙정부에 개선책을 건의하십시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