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 업무청취를 우선 배려해 주심에도 감사에 마지않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저희들 60여 전문인력은 구민의 건강과 행복이 보건소가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모텔에서 10대가 아이를 낳고 그거를 그대로 모텔 창 밖으로 버려서 아기가 동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구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지원을 보니까 작년에 1명, 12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은 2명에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선발을 하고 계신지,

저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물론 찾아서 해야 됩니다마는 산모쪽으로 산과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접수가 되는 예가 우리 서구에 별로 없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작년에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2명 정도 되면 서구 관내는 조금은 아마 충분 안 하겠느냐 저희들 확대를 했는데, 지금 문제도 매스컴으로 확대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 서구는 아마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산모도 저희들 관리하는 기관이 아미동에도 좀 있고 다른 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을 노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인적 사항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들 링크로 찾아오면 그분들이 맘편한 카드를 줘서 병원에 치료할 때, 영유아 관리할 때 암암리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명이고 그 앞에 2012년도에 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2명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추계 하여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10대 라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이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예산도 실적도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맘편한 카드를 줘서 병원비 지원을 하는 거죠?. 뭐 보통 임산부들이 고운맘 카드를 받아서 하듯이 이거는 병원비에만 쓸 수 있는 카드로 발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이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 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그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을 많이 늘여서 청소년 임신출산을 권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면 일단은 정말 필요한 10대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건 또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참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좀 그렇죠?

저희들 부가적으로 중·고등학교 나가서 건강 영향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 교육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에서도 성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부단체에서도 많은 강의를 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일이 많으면 안 좋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보면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이 해 마다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대 청소년 출산도 늘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게 아니라 사회문제로 같이 생각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그런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업무보고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태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참 알찹니다. 비전, 전략 이런 것도 그렇고, 내용에 주석도 달아놨고, 보고서에 주석 달아놓은 거는 별로 못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주석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알찬 보고서입니다. 352쪽에 구민 건강검진이 있지요? 상단부에, 이게 아미동, 초장동입니까? 이게,

이 지역에 건강영향조사,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국가질병 관리본부에서 국가단위로 사업하는 전국적으로 6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표본조사로 우리 충무동 지역에 샘플로,

충무동,

예, 충무동 지역입니다.

그렇고, 다음에 355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예.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이거는 3년에 걸쳐서 했네요, 보니까,

예, 올해 3차연도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어제도 여기서 잠깐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의 244개의 지자체 중에 동별로 빈곤조사 지표를 통계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에 초장동, 아미동, 남부민2동이 빈곤율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에, 전국의 244개 동이 말이죠, 엄청 많잖아요. 동까지 빈곤조사를 정확하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렴풋이 그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조사에서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이 통계조사가,

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2동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역량을 투입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보건소도 여기에 좀 더 신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보니까 아미동이네요.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거든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주로 그 동에는 보면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동대신동, 서대신동에 노인 인구가 많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6.25 이후에 피난민들부터 이 촌락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안 되네요. 제가 보니까 3,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3,150만원인데, 좀 더 예산을 돌려 갖고 그쪽으로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사업 중에, 2014년 주요계획 중에 가족 보건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 참 좋잖아요.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주치의 가정 방문하고 이것도 역점적으로, 물론 보건소가 예방주사도 놓고 센터 해 갖고 정신건강센터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방문하는 이런 거, 이런 데 그렇잖아요. 큰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거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순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암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이 이 정부 들어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참고 자료가 된다면 다음에 암 관련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가 2년 주기로 검진을 하고,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그 다음에 유방암은 만 40세 여성 2년 주기입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자궁경부암이 만 30세 여성 2년입니다. 이분들이 수급안내를 당해 연도에 받으면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검진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의 치료비를 매년 해당되는 암 종류별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병명이 건마다 틀리고 해서 소아암 같은 경우 발생하면 상당히 비용이 좀 크고 하는데 지금 내용별로, 여러 가지 암 종류별로, 가족생계 급여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구 보건소에 받은 분이 한 400여명 되는데 이분들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요원도 한 명 파견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이 돈 2억 3천만원 갖고준다는 지원비 사업 말고 암 검진 체계 사업이라든지 종류별로 어떻게 흘러나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충 액수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역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해야 하니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건행정에 있어서 부산시라든지 각 단체에서 최우수 표창도 많이 받으셨는데 올 한해도 우리 서구 보건소가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행정지원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행정지원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주요계획에 보면 구청사 신축건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전용 예식장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지간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정말 여기도, 우리 구청에서도 결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정말 어지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신관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여기 웨딩홀이 들어올 것 같으면 시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요즘 세대들은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결혼할 때에는 부모들이 거의 예식장을 정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어느 예식장 못지 않게 우리 전용 구청 예식장에, 웨딩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시려는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층에 사용하고 있는 웨딩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이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4층까지 올라오는 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쪽에는 엘리베이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전용 예식장이 굉장히 요즘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서구청에 예식장이 어느 구보다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왕 마련해 놨으면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문 웨딩디자인 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는 현 인원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 말이지요, 30명이 넘어가는 직원을 갖고 있는 이 행정지원과가 업무보고 내용은 별로 없어요. 평생학습, 방과후 학교 뭐 있고, 청사 관리하는 거 이거 다음에 뭡니까, 관변단체 하는 거 이런 거이게 뭐 없어요. 내용이 이게, 30명이 넘어가는 행정지원과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올 1월부터 6월까지가 구체적인 잡혀있는 게 없어요. 부실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물론 뭐 공무원 인사관리도 있을 거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보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은 보건소하고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보건소하고 비슷해요. 인원은, 보건소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지원과에 업무보고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고요, 지난 9일날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공무원 총 조사 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주 내용이 공무원이 100만명 시대를 넘었다, 100만명을 넘었고 이제 그런데 뭐 안행부 쪽에서는 우리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도 적다, 이런 그것도 하고 보도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언론에서 좀 지적된 게 있어요. 상당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는 빈둥거리며 노는 공무원이 수두룩한 것도 사실이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노동 강도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로 행정수요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 직무 분석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중·하위직도 공무원단 POOL을 만들어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 보면 8시간, 4시간짜리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이거 잘 지적했어요. 이게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뭐냐 하면 빈둥거리며 노는 공무원도 수두룩하고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극과 극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가 말이지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총무과의 보고를 보면 정원이 549명이었고 현원이 529명이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정원이 587명 이게 뭐 총액인건비 대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현원이 582명, 그러니까 거의 3년 조금 지난 사이에 말이지요, 53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임무는 말이지요, 우리 인구수가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업무계획에 보면 11만 8,783명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했을 때는 13만 구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뭡니까, 11만 8천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 수는 53명이 증가합니까?

새로운 분야가,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 수치대로 가면,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했죠, 정원 조정 조례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그 결과 2018년도인가 가면 공무원 인건비, 고정비가 50억씩 매년 늘어난다, 제가 자료를, 우리가 지난 6대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인원 조정 정원 관계를, 조례를 3번, 4번 계속 개정했어요. 직무 그것도 있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와 기감에서 본 자료를 해서 제가 통계를 낸 자료예요. 물론 직원하고 의논도 했어요. 이래서 되겠냐고 내 방에 불러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 볼 때 말이지요, 인구는 자꾸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인구가 없는데 행정수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행정수요가 있어야지 행정을 그거 하는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되는 거 아니냐고요. 53명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 수가 우리 말이지요, 공무원 수가 100만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명, 그래서 이게 맞다 말이지요,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한번 들여다보니까 짧은 기간동안 들여다보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말이지요,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거냐 이거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어제 기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감의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 무려 말이지요, 얼마를 투입했나 43억원을 투입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거의 5년간 자료인데요. 43억원을 투입했어요. 43억, 전산 장비를 현대화하는 거, 전산 장비는 말이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말이지요,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43억원을 4년간 투입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공무원은 말이지요, 53명이 늘어나고 18년도부터는 고정비가 50억씩이에요. 50억씩,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니냐고요. 우리 열악한 재원에서 이걸,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한계를 벗어난 점도 있어요. 이게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이걸, 방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요. 수영구에서 말입니다, 수영구 인구는 17만입니다. 우리보다 5만명 많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공무원은 530명이에요. 방금 자료를 내가 했더만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쪽지,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말이죠, 우리보다 얼마입니까, 5만명 정도 넘는데, 더 많은데도 말이지요, 공무원은 530명이에요. 우리 보다 얼마나 적냐 하면 뭡니까, 무려 52명이, 52명이 적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말이지요,

답변을,

과장님 제가 30초만 잠깐 더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가 말이지요, 아까 말했다시피 용역을, 전문가들 행정수요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외부라든가 해 갖고 용역비를 책정해 갖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 중에서 말이지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수요, 복지직 공무원의 증가 이런 것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몇 개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했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갖다가 복지직으로 돌리고 증원은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과가 하나 늘어나요. 복지 인원 때문에 과도 늘리는데 증원은 안 합니다. 현재 인원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몇 개 구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하셔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행정수요조사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직무분석도 하고, 지금 과연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필요한 공무원이 직무분석한 결과 정원이 몇 명인가 그거를 한번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1회 이상을 직무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직무분석 결과에 의해서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늘리고 또한 그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직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더 확충하라고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인원을 더 확충하라고, 저희들이 최대한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세무직을 2명 더 증원하라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 올해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6명 복지직을 더, 아예 그거는 중앙에서 못을 박아 가지고, 6명 찍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더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증원을, 수요를 억제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휴직이 많습니다. 육아 휴직하고 공로연수하고 다 합하면 30명이 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580명을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580명인데 여기에서 3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우리 외 인원입니다. 현재 인원은 550명도 안 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50명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동의하는 부분은 복지직 증가 부분 맞습니다. 그거 계획에 있거든요. 올해 계획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말입니다, 이거는 행안부 정부 부처의 하나의 안이고, 지침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면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공무원 법적 정원마저도 올해를 기점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법적 정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구마다, 244개의 지자체의 사정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인구수부터 해 갖고 생활의 영역, 빈곤의 격차 또 빈부 여러 가지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일률적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 여러 가지 말이죠,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놔놓고라도, 비교대상은 되죠, 수영구 같이, 놔놓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업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자주재원이 333억 정도밖에 더 됩니까, 지금 직원 인건비를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임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주재원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못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교부금, 재정보존금으로 투입하잖아요. 보통교부금 재정보존금은 사업예산,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불편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말이죠, 공무원 인건비로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분석 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업무보고에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눈총을 받으니까 좀 참조해 주셔 갖고 꼭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기감하고 여기에 명시된 행정수요조사를 정말로 한번 철저히 해 보세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비를 책정하세요. 몇 천만원, 이 정도 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귀중한 시간에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125쪽에 상단부분에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 공시라고 했는데요. 재정운영보고서가 뭐예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가회계를 반영한 걸로 비용 대 수익까지 포함을 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되어 가지고 주무와 계장들에게 제가 또 질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말이지요, 상단 부분에 용역물품의 단가계약 확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보면, 대상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데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 결산을 언제 합니까?

결산은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의회에 6월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올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하고 결산 기간이 맞물려서 그 부분은 의사계하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청소용역업체를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하지요?

용역업체 결산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건 청소과에서 합니다.

재무과가 모든 결산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돈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그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출을,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놨잖아요. 방법, 부서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일괄 단가계약 후 연중 발주시행,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를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결산은 사업 부서에서 해 갖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검토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지출 항목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용역업체에 50억을 줬으면,

그러니까 올려온 거는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과장님, 핵심은 뭐냐하면, 좋습니다. 청소과가 용역대행업체에서 결산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수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지금 단가 계약한 재무과에서 지출한 금액하고 용역업체에서 쓴 지출액하고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합니까?

용역업체 거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작년도의 쓴 물량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에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한 그거를 가지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용역에 대해서,

아니,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요.

그래 그 금액의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톤당 얼마 해서 총액으로 단가 계약을,

단가 계약은 말고 그 뒷부분에 결산을 단가 계약을,

아니, 단가 계약한 걸 가지고 결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산은 어떻게,

저희가 내부적인 거를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총 예산이 56억인데 단가 계약을 해서 53억을 했다 그러면 3억이 남은 게 확실 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결산을 하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전액은 저희가 톤 수에 맞춘 총 금액은 바로 다 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무과가 결산을 총괄적으로 구청의 모든 거를 예산을, 결산을 재무과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청소과에 미루고 있다 이 말이네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내부적인 결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하면 그 결산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최종 검증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증을 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할 일이지,

그러면 재무과는 뭘 해요?

저희는 돈을 지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결산 부서가, 의회에서 의원이 결산할 때는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다 하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총괄결산,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고 총액에 대한 결산의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과 하는 일이 없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요, 2천억원의 예산의 흐름을 갖다가 가서 최종적으로 결산은 다 부서별에 맡겨놓고 올려오면 그것이 맞고, 안 맞느냐는 검증은 기감에서 해, 그럼 재무과에서 뭘 해요? 그럼 재무과에서,

재정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잘 했느냐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흥식입니다. 141쪽에 하단 부분에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에 보면 사전공표 목록이 있어요. 방금 보고했잖아요. 116종에서 166종으로, 그거 목록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