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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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구의회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창조마을 사업들은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림 1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계림 1동은 금년에 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더 해야 하고, 사료전시관을 신축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 창조마을 사업 관련해서, 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마을 관련해서 시 감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스컴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서구에서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자체적인 감사 등을 이미 시행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비리가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동명 2구역에 들어 설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인원은 3명이신데, 각 1명이 전부 다 팀장이십니까?

사무국장이 1명이 있고, 팀장 2명 이런 체제로 구성 하려고 합니다.

팀은 3개인데 도시재생지원팀...

사무국장이 팀장 역할까지 병행해서 총괄하면서 3개 팀으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체제입니다.

팀장만 있고 팀원은 없습니까?

네. 팀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14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 민간전문가 14분이 있습니까?

네.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원회처럼 구성이 되는 겁니까?

네. 자문단입니다.

자문기구이군요. 그러면 팀장이 아니라 자문기구 지원해 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명을 모집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사무국장은 임기제 지방행정 7급으로 모집을 합니다. 직무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센터 업무를 총괄을 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나 외부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팀장은 사회적 경제컨설팅 및 상담소운영, 사회적 경제 및 도시농업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심텃밭 조성지원 및 운영지도 등을 하고, 창조행복마을 지원팀장은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추진,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사실 도지재생 지원센터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구에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사업, 도시농업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니까요. 인원은 별로 안되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를... 중간에서 수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실행기구처럼...

어떻게 보면 지원기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입니다. 용역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내권과 동명동, 산수동권, 그 쪽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 관련 예산을, 매년 몇천억원 이상씩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 재생형이라 고 해서, 전국 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선택된 자치단체를 총 사업비 200억을 대상으로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이런 매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선도지역 지정이 우리 동구로 봐서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 5개구에서는 저희 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드렸습니다만, 선도지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23일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되었던, 선도지역이 금년 4월에 국토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사활을 걸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건의 드리자면 용역착수 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동명, 산수동 쪽은 별개문제입니다. 시내권 충장로 금남로권에 있어서 충장로 4가와 5가가 상당히 낙후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장로 4가와 5가쪽에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니 ‘실버...’ 무슨 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 비전을 제시해서는 주민들의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지금은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업이 일단 선정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장로 4가나 5가의 상인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 하는 게 좋은지를 같이 협의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3일 위원님들 모실 예정으로 있으니까, 한번 더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구역에 대해서 도특법상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연장사업을 푸른길 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일텐데요. 상반기 중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확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보 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103쪽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련해서, 김동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집을 몇 채를 놔두고 헐었죠? 저쪽에 관련 된 거죠?

동명 2구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재 동명 2구역 주거환경 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300평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철거를 하는데, 그 중에 카센터 건물인데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은 우선 존치해서 그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현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임시 사무실로 써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임시 사무실로요?

네.

그리고 300평 정도의 공공시설 건물이 들어서는데 혹시 자치센터도 그 쪽으로 옮길 계획도 있습니까?

자치센터는... 그 건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부분은 그곳이 산수동, 동명동 경계구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검토 해봤습니다만, 주민센터가 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서로 봐서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집중을 해서, 어떤 걸 안하겠다하는 느낌이 안 옵니다.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기를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예정지역 말고 포기를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작년에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월 20일부터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실태조사 결과로 봐서는 7, 8개 예정구역을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걸림돌이 매몰비용처리입니다. 금년에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조세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에서 투입하였던 비용의 22%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령이 생기고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매몰 비용과 관련해서, 정리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구역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입니다. 선진하수처리 관련해서 선교, 남계마을 우·오수 분류관 공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남계마을 진입로 개설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남계마을 진입로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도로 개설을 했는데 우·오수 분류공사를 안 했습니까?

그 도로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로 낸 뒤로 우·오수 분류관을 묻어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오수 분류는, 기존에 남계마을 안에 있는, 오수나 우수 분류, 즉, 마을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설된 도로에는 우·오수분류는 이미 되어 있는데, 마을 안쪽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두암타운 쪽에, 도로하수도 정비공사 계획 있습니다. 그것도 우·오수 분류공사입니까?

두암타운은 우·오수 분류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기존의 관을 보수하는 것이고, 기존 박스나 오래 된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로를 개보수 하는 게 아니라, 맨홀 박스를...

네. 그렇습니다. 우·오수분류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120쪽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입니다. 교육대에서, 산수 5거리 구간에 사업대상을 잡았습니다.

네.

혹시,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산수 5거리에서 장원초 있는 쪽, 양쪽에 자전거도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자전거 도로망 계획은, 금남로 5가에서 돌려서, 쭉 나가서, 안보회관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전거도로망입니다. 현재 산수 5거리에서 장원초등학교 가는 길은,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거기는 보도 폭이 좁아서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도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 보도정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물론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도가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도로파손 부분을 올해 안에 해결 해 주십시오. 작년에 과장님께서 전대 일방로길 신경 써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장례식장 옆 남광주 새마을 금고 앞이나, 이런 곳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도 프라자 앞에 버스 승강장 부분도 그렇고... 상반기에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층계 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전체 구간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짧은 구간이라도 부분적으로, 계획 잡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예식장 건너편에 보면 노점상이 쭉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대인시장 상인회에서 했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분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을 정비를 할 겸, 그 분들을 대인시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대인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노상도 정비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무조건 쫓아내실 게 아니라... 단속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떨 때보면 좌판에서 생선까지 팔 정도로 되어 버렸으니... 그 쪽에 작은 대인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대인시장 안쪽으로 유도해서 흡수하면, 도로도 정비하고 대인시장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로에 교육장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대인시장이...

저희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차량까지 동원해서...

대인시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옵니다만, 차라리 넣어라...

그 부분에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대인시장으로 들어가면, 대인시장도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알로에 그 분들도, 대인시장이 어차피 근거리니 대인시장으로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상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단속도 해 보면서 고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학강다리 빠지는 쪽으로 작년에 인도 공사 했잖아요?

네.

마무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공사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원상태로 됐습니다. 혹시 향후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때 줄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보도에 1.5m면, 약 50㎝만 남기고 줄을 쳐라 했는데, 지금 줄이 안 쳐졌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거기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노점상이 단속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도 상인회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은 인도 공사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봉사가 끝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상인들은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석이 돼서 봐 주고, 추석 이후에 단속을 하겠다고... 무슨 뜻이냐면, 인도점검하고 했던 원래 습관적으로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단속하겠다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까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비오는 날 다녀보고 하는데, 인도가 사람이 다니기 위한 도로인데 전혀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도는 이미 상인들이 노점상들이 점거해서, 인도로서의 활용도는 떨어지니까, 차도라도 단속을 강력히 해서, 교통이나 사람통행에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단속을 강력히 해 주라는 할 입장도 아니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 부분이라도 정화를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몇 번 상인들과 이야기했지만, 상인들은 공사 끝나면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너무 느긋하게 해 줘버린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순 위원님이 중앙로 이야기 하셨는데요. 거기는 너무 기업형 입니다. 차까지 대놓고 하니까요. 생계형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시장 상인분들 말씀이, 단속 나오는 걸 그 분들이 알고 계시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하도 자주 단속을 나가니까 그 분들과 안면이 트인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계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차까지 대놓고 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좀 단속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줘야,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점상이 적치물을 쌓아놓고, 차 대 놓고 노점상 벌려 놓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 차 단속은 어차피 구청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적치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건 몽땅 내려놓고 신고하면, 교통과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 다 실을 때까지 기다리면, 교통과 직원은 2시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차원에서 하면 무서워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차를 찍고 하니까.. 같이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웃긴 일도 있습니다만, 교통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건설과가 잘 협력해서 서로 불편함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폐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룸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해야 되죠?

네.

그 주차장 확보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곳 몇 미터 이내라든지 그런 규제가 있죠?

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주차장을 해도 허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원룸의 주차장은 원룸 1층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 저희들이 교통과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을 교통과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부담금을 주고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룸에 설치를 못하면, 인근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기 토지가 600m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소유자가 자기 땅이어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근설치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물론, 자기 소유로 주차장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불편한 골목 안쪽에 원룸을 짓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있더라고요. 원룸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활용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아도,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3m이상 진입도로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3m에 건축 허가가 나서,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 교통과에서 주차장 대체 비용을 납부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주차장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동에 보면 차가 전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억지로 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요. 두 군데 건물을 짓느라고 주차장 용도로 확보는 해놨습니다만,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차장법이 계속적으로 해년 마다 주민편익에 의해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계속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 난 것과, 현재 허가 난 것은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폐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폐가 신청은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신청 한 사람에 한 해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폐가 문제는 시에도 있습니다마는, 1월 17일까지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548동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공폐가 생긴 것을 금년 1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까지 조사를 해서, 23일까지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폐가 정비관계는 동의서를 2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소유주한테요?

네. 소유주한테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동의서를 안 받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3년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공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텃밭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23개 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월 중으로 신청을 하신분에 한해서요?

네.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청 팀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노후가 심한 곳이나, 간선도로 주변, 지선 도로, 노후관계, 그런 것을 세부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서 순위를 결정한 후, 금년에 20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모르면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7일까지 공폐가 조사과정에서, 동에서 그 분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 548동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고지를 내 보내서, 접수할 수 있게 안내를...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금동에 164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3년 동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전혀 공폐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또 그 절차도 모릅니다. 동의서 안내받은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텃밭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천혜경로원 뒤쪽에 보면 경로원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너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뒤쪽 골목 에 공폐가가 두 채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직접 주인 찾아서, 공폐가를 철거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좀 써 주십시오.

네. 금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따로 그 곳 주소지랑 챙겨서 건축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2년도 항측 판독 결과 전수 조사 실시로 해서, 2012년도에 전수조사한 내용을 다시 재항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4년도 까지?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에서 항공사에 항측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합니다. 2년 마다 한번 씩 합니다. 2010년,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항측을 하고, 실제 1,755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신축은 1,196건, 증축 368건, 증개축 191건인데요. 저희들이 9월까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신축한 곳은 허가를 내서 한 곳도 있고, 신고한 곳도 있고, 증축도 정당하게 허가나, 신고 처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를 실사를 해서,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정비를 한 사항이, 다시 불법으로 생겨서 분류된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있으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증축, 개축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했을 때, 원상회복을 안 했을 때..

네.

그것을 금년에 양성화를 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요? 그 동안에 강제이행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미루어온 사람들도 1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 때,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그제 각종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에 특별조치법이 발의 되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2년 7월 16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금년 1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은,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서 합니다. 건축법 14조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대수선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면적 50평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쭉 물고 있는 것을, 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직 안 내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요. 그리고 여기 해당 되어서 허가가 안 됐을 때, 한 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전용면적 85㎡, 27.5평 다세대 주택, 연 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 주택, 이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하게 과년도에 불법으로 한 건축물이 어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5개 구청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현지조사를 해서, 등기부 등본이나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했을 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결정해서 과태료 한 번, 아니면 과년도 과태료를 전부 다 내야만이, 추인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동구 주민들이 전체가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보를 활용을 하거나, 다른 전단지를 만드시던지 해서 양성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그래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자료로 넣었더니, 청장님께서도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과년도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가택이라든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계속 불법으로 물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하잖아요.

네.

철거를 할 때에 2층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있어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전체 밖으로 꺼내서,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바닥을 파고 안에 매장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동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다 보니까, 설계 외에 많은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들어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챙기십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좋아야 하고...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거하고 난 후에 거기서 텃밭을 할 수 있도록 복토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는 속에 폐기물을 감춘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민원을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에서 작년에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폐가 철거해서 텃밭 만들고, 주차장 조성한 사업일 것입니다.

네.

계속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충장로 5가에 화상 경륜장 관련해서,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아직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50% 이상 주민찬성이 없어서, 그것 하나입니까?

요즘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11월 13일 용도변경을 삼능 건설 이기승 사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륜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 11월 13일에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전부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 분이 신청을 할 때.. 그 주변 주차장이 엔터시네마 자리입니다. 자주식 주차장이 7대, 기계식 96대로 해서, 총 103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륜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법적인 주차장 대수는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중앙로 2차선입니다. 스크린 경마장은 셋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넓은데, 여기는 2차선 이어서 여기에 했을 때는 교통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삼능에서 주변 주차장에 약 360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얻었더군요.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교통과에서 실지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월, 일이나 연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대수가 있겠더군요. 그 대수를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160대 밖에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과에서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교통난이 유발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이야기한 경마장을 설치를 하려면, 200m반경의 1/2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도변경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변에 법적 사항이 합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상인회에서 작년 12월에 제출을 했는데 1,241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200m 반경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이 며칠 밤을 세우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경 200m내에 필지수가 448필지, 그리고 673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4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필지수 동의율은 27.46%이고, 세대율 동의율은 38.4%여서, 50%가 못 됩니다. 50%를 해야 법적 사항이 되고, 그 절차가 50%가 되었을 때,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하고, 동의율하고 해서 삼능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경륜공단에서 제출할 것입니다. 경륜장은 개인은 하지 못하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공단에서 그 동의서와 주차장 문제를 해 가지고 오면, 정당하게 의회에 상정한 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청장님 의견을 들어서... 경륜장 설치 허가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승인조건에 우리가 일부분입니다. 용도변경을 개인이 하게 되면, 창원경륜공단에서 삼능하고 계약을 해서, 그곳과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창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것들을 12월 13일 재협의를 해서, 24일 보완을 내렸습니다. 3월 31일까지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전에라도 되면 법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 즉 교통문제, 200m 반경 1/2 찬성, 이것만 갖추어지면 용도변경 허가는 내어주고...

용도변경 허가가 아니라, 어차피 용도변경은 청장님께서 내주시는 것이고요. 또 청장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마장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유치를 해도 된다고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청장님 의견이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올 것이 안 되죠. 이를테면 여기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 용도변경이나 청장님 의견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의회가 먼저 찬성하면, 청장님도 찬성하고...

첫째는 1/2 주민들의 찬성, 두 번째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 여기 보면 승인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분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나, 경륜장, 경마장 거리관계, 지역 분배관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24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경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의결이 되면, 종합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경 200m, 50%, 일단 주민들은 700여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주변 200m내에 50%를 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서류를 보완을 해서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확실 합니까?

네. 그것을 이제 설계 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것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까?

네. 3월 31일까지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언제라도 들어오면, 그 다음 행정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서류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건축사 삼능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에서 새올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됩니다. 요즘엔 저희한테 직접 안 오고, 전부 전산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새올에 오르면, 이것도 담당 직원이 열어봐야지, 과장이나 계장은 새올을 열어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건축사들이나 담당직원이 새올을 열어서 업무추진 과정을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이 전에 처음 제출되었던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보완해서 다시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류가 준비 되어서 오면, 우리 관에서는 불허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겠다고 언론에 나왔고, 저희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반경 200m, 1/2, 세대주로 50% 이상 찬성...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적법절차가 다 되면 불허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용도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아문단에서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모 국회의원이 그럽니다. 주차장을 왜 확보하느냐,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분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만 마사회 개장한 날 찾아온 인원이 신문에 보니 51만명, 자동차는 3~4,000대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대수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증심사도 연간 800명이 오네, 천만명이 오네, 해서 주말에 보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륜장이 허가가 나서 좁은 도로 그 인근에, 안 봐도 훤한 문제입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계림동 마사회부터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주차문제로 심각한데 거기에 또 허가가 나서 그런...

엔터시네마 옆에 빵빵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60대~8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과거 엔터시네마 자리였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국가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산공사에 임대를 해서 2015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자산공사에 매입을 해서, 5층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과장님! 저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절차들이 들어오면 전국에 있는 경륜장을 한번 가셔서 직접 봐 보십시오. 직접 봐 보시면 훤히 아실 것입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변두리나 공원지역으로 들어온다면 몰라도... 부산의 경우는 부산 인근에 공원으로 해서 조성해 놓았는데,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차 몇 천대 주차에 많은 인원들이 찾아와도 될 만큼... 저는 다른 것 괜찮습니다만 일단 주차부분이 마사회만 비교해 봐도 심각하지 않겠는가, 맨날 하는 일 또 하고... 상인들이야,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완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되면 앞으로 행정절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문화중심행복 동구가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잘못된 결정으로, 도박중심 사행성 동구가 되어선 안 되잖아요?

네.

자치구에 2군데 사행성 시설이 들어오는 곳은, 서울 말고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박 관련해서 도박중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구에 19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인 동구가 19명중에 12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동구 계림동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찾아왔던, 가족이 신고를 해서 왔던 간에, 관리 하고 있는 대상이 19명중에 12명이 동구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동구의 틀을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것이라도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구청이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주민들께서 그런 사행성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우리 구가 비전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광부에 승인기준이 있습니다. 거리관계, 경마장, 경륜장, 설치 개소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응답 가운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알로에 회사가 그 쪽으로 갔으면, 보다 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알로에가 엔터 건물로 가면 거기가 활성화되겠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로에를 그 쪽으로 유치를 합시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상가도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호남동 공영주차장 위탁으로 넘어갔죠?

네.

그 쪽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원경찰 3명은 총무계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실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인력운영이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당초, 이 앞전에 한 번 중도 포기 했었는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까지 1억 5천만원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鳴� 포기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 사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지금 1억 5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곤란하네요. 다음 138페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건이 있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일단은 산수 2동만 확보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2013년도 까지 해서, 산수 2동것을 마무리 하고... 앞으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10억 가지고, 동 안배도 고려해야 하고, 어느 동 만 해 주어서도 안되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에 다시 신규로 할랍니다만은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지장물이 없어야 합니다. 지장물이 많으면 땅 값 보다, 건물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산수 1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수 1동은 지금...

부지까지 이야기가 되었던데요?

당초에 주민센터 옆으로 했습니다. 그 주민이 주차장으로 동구청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근저당설정이 일정 부분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려고 하니까,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자체 사정이 있어서, 식구끼리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동사무소와 인접이 안 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또 경제성도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민자치센터 앞인데요?

바로 앞이어도, 우선 주민들이 다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욕구충족을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는 안하기로...

네. 돈 주고 샀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제성도 없고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 사무소와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일단 불편한 이런 측면이 있고... 주차장을 사서 나중에 10년, 20년이 되어도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본 위원도,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산 1동 공영 주차장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제 2014년도라서, 다시 동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이선순 위원님께서 전에도 민원을 주셨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에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돈이 지출 된 경우는 너무 편중이 되고... 또 지산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민영 노외 주차장이 많다는 겁니다. 요금 징수 하는 곳..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체육센터 근처에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니,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 계실 때, 원래는 우리 지산동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서툴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괜히 우리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2배, 3배를 달라고 해서, 제대로 계획 세우기도 전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산 1동 같은 경우도 주차를 딱 2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13개동에서 지산 1동이 제일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근본 취지도 제가 알고 있고, 저 하고도 여러 번 대화도 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면 10대 미만입니다. 10대 미만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대도 넘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돼서...

예산이 얼마 소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보면 1개 소당 1,0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300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150평도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과 두번째로는 동사무소 옆에 현재 주차장을 사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행과정을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현재 교통과에서 바로 옆에 두 집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진행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주차장 말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두 채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알아 봤더니 땅 소유자가 7명에서 8명으로, 다수인이 소유자가 돼서 난항이 되고 있고, 앞에 것은 서울사람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내용을 물어보니, 가격이 맞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기준이 뭔가 제시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산 1동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연화사 들어가는 입구나 동사무소 쪽이나, 전부 다 대기를 해 놓고 민원을 보기 때문에 절실히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건축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아문단 정치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강 모 의원이 그렇게 이이야기 해 버리더라고요. 아문단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170여억 중에서 50억 이상 미확보가 되었나봐요.

경마장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아시아문화전당.... 아문단에서 주차장을 조성 하는데, 주차장 예산이 170억 정도 되는데, 올해 120억 확보하고, 50억 부족한 거 같습니다. 무슨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곳에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런 곳을 오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맞지. 그 국회의원 말은 그런 예산이 국회에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시민이 가서 구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둘러보는데, 당연히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광주의 국회의원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관에서도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 생기면 당연히, 문화관광부 소관 이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다 하겠지만... 그 인근은 우리 구에서 주정차라든지, 청소라든지, 우리한테 떠 넘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문단 계획에 의한 주차장 면수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말씀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도 누차 말 했는데 증심사,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어서 주말에 폭주하는 차량문제나 경마장 문제, 이런 곳은 주차난으로 말 도 못하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문단하고 잘 이야기해서..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한다는 거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금동 인쇄소길 불났잖아요.

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10여분 이상... 동구 가까운 데서 여기 오는데, 긴급 소방차 오는데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난 시점부터 해서, 불 꺼지는 4시간동안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 불이나면 초기 진압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소방차가 10분이 넘어서 온다는 것은 그때가 퇴근 때 였습니다. 6시 15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찾는데, 소화전을 찾고 보니까, 불법주차 차량 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은 계속 나고 있고요. 물론 교통과에서 이 불법주정자 문제를... 우리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 소화전 몇 미터 이내에는 절대적으로 주정차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 건은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시에 이런 문제점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한 예로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세금도 시에 다 내고 그러는데, 주차장 공간 확보도 해 주라고 자주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우리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서 하고 있는데 경찰, 저희들 합동으로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4시간 동안 쳐다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심정은... 청장님도 그 날 나오셔서, 그 차 조치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소화전 위에 주차됐던 불법주정차.. 그런 차들 불법주정차 위반외에 부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사실상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주차, 정차, 견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권한은 시장님한테 위임받아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때, 전대병원으로 해서 병무청 사거리에서 구시청 사거리로 들어옵니다. 도로는 다 있는데 양쪽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 대형차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계는 있지만... 인쇄의 거리나, 이면도로 그런 길을 집중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법 주정차 아무리 해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시키고...

너무 심각하더군요. 자기야 무턱대고 불법주차하고 가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주민생활권 힐링산책로 확대 조성입니다. 거기 보면 산수정수장 뒷산 이 있는데 이걸 언제쯤이나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4월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5월경에 사업비를 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월에 현장조사하고, 5월에 사업비 신청...

3월부터 해서, 5월에 시하고 예산실에 요구 할랍니다.

그럼 이게 확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요구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비가 확보 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두암 근린공원 관련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던데... 결국은 운동장 바닥을 탄성포장하기로 하셨네요?

네.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계획에는 3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2월말까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 완공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부지런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건의할 때 보니까, 두암근린공원 옆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네.

콘크리트 벽면에, 벽면녹화를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두암 제2근린 공원, 콘크리트 옹벽에 벽면녹화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도시녹화사업 부분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건의 하나드립니다. 전대병원 일방로 끝에서 조대 쪽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대병원 녹화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딱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확보해서, 올해 과장님이 계획 잡아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입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셨는데, 산수동, 지산동 일대입니다. 약 20㏊ 정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수종을 벚나무와 편백나무로 병행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일대가 지금 유원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벚꽃 철에는 벚꽃을 구경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수종을 편백, 벚꽃나무를 지정하실 바에는, 임야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