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9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4년 1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항상 군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3쪽까지 2013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금년도 군정 여건과 방향은 지난해 2차 정례회시 군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쪽 기획실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017년도 인삼엑스포 개최 추진 그리고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수립 했고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사업 제출과 선정 노력 등을 기울여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비전 마련과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820억원에 달하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 등 현안 사업예산 확보와 연말에도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군이 종합 1등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시군 합동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시상금 3억원을 금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헝가리, 베트남 등 국내외 우호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부정인삼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하는 등 주민만족 및 명품행정 총괄기능 제고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보호강화 체계구축과 상용 인터넷 전화망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으로 전환 하는 등 정보통신기능도 크게 확대를 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새정부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해이며 특히 민선5기 마무리와 민선 6기가 출범되는 시기로서 기획실에서는 군정종합 기획과 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정부예산 확보와 더불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과 군정협업과 주민참여를 제고시켜 행복한 군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4개사업으로 지난해 정례회시 구상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핵심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98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중 86개시책은 금년도 군정시책에 반영을 기 한바가 있고 나머지 사업도 재정 확보라든지 더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실행력을 제고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삼산업의 획기적인 또다른 전환기를 마련할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점정적으로 2017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30일 계획으로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다는 로드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충청남도와 엑스포 추진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보해서 어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알찬 행사가 준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선행적인 문제인 엑스포 및 인삼 광장 조성과 확보를 위해서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금년도에 별도 3억원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별도의 국도비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위해서 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기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안도현과는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작년에 교류를 실시한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는 금년도 인삼축제 초청 및 우리군 방문할 기회가 되면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벤쩨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의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군과 서울시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에서는 군수님과 서울시장님이 우호협력 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협력분야는 아토피 예방과 치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주거환경 조성 협력, 인삼약초 등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귀농귀촌 분야, 그리고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 또는 관광지 축제 등 상호 방문교류 확대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부서와 서울시 관련부서간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협력의 정책토론 간담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업무매뉴얼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지식 공유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천만원인데 사업비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들의 인사라든지 보직 이동에 따라서 전임자와 후임자간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현안 문제가 명확하게 인계인수가 안되는 그런 행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누수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간에 업무내용이나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 노하우 등을 전산프로그램에서 행정을 정형화시키자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발전 미래 희망을 위한 제안공모 추진사항도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추구를 위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1월중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2월부터는 각종 중앙부처 사업 메뉴를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명확한 사업 목표를 수립해서 양질의 국비와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기능집행과 알뜰살림 운영도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은 총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8개단체에 3억 8,400만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중간 점점을 해서 외부로부터 지탄받거나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 또는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보조금 관련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1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운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감사분야 소관으로 예방과 치유 어떤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4개소와 직속기관 사업소 4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허가나 보조금 등 취약분야와 예산 낭비 사례가 우려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해서 비리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감사를 해서 개선 방안 도출이나 문제점을 예방하는데도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클린군정을 위한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군이 청렴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어떤 군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친절이라든지 공무원의 민원처리라든지 또는 부당한 요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전 민원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청렴마인드 인식제고를 위해서 교육이나 어떤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청렴도는 어떤 시스템과 공직자의 마인드가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3가지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분야는 환경이나 건축, 농지, 산림, 건설 분야 등... 이 분야가 아니고요. 지방산하 재정, 세외수입, 인사나 지출 이런 업무시스템과 연계해서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도출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분야는 금년도부터 전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진단 셀프체크 운영입니다.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이나 농지, 건설,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담당자가 어떤 정형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 소관 부서장이나 이후 감사부서에서 이걸 다시 체크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늦거나 아니면 절차가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어떤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렴교육의 참석이라든지 청렴분야에 대한 신선한 시책 발굴, 또는 부서마다 불친절 사례 징계사례 이런 걸 총 취합해서 시상도 하고 평가도 하는 자체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세 가지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해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한 제도인데요. 사업비 산정이나 공사 시행 방법등에 대해서 어떤 적정성을 검토하는 설계를 검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원에서 관장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유사하고 다만 용역에서 만 차이가 납니다. 계약심사는 5천만원이상, 일상감사는 7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같은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본 두 가지 사항을 연계시켜서 사전에 효율성을 검토하고 낭비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법제업무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1억원으로 인삼약초 향토산업 육성 및 체육문화공간 확충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3개 세부사업으로 수출 우량기업 육성이나 약초생산단지 조성 사업등 인삼분야, 깻잎수확 편이의자 지원, 파머스마켓 설치, 객토등 이런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기부터 2기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핵심내용은 국비 광특사업 40억원 순도비가 40억원에서 80억원씩 국도비를 매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성과를 제고시켜서 사업 성과가 되도록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군통합평가 상위권 유지는 우리군이 작년도와 201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고회라든지 어떤 체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상위권이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륙 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선정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이면 사업선정이 확정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전과 세종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를 신청했는데 현재는 유기농 한약재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사업과 이 분야에서 한약제품 홍보마케팅 구축, 다음에 의료관광체계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 이 2가지 사업이 수용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50억과 100억인데 이건 우리가 제출한 사업비이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나머지 3개 사업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제출한 사업이 최대한 많이 확정이 돼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새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자체 단독사업이 아닌 인근 지자체가 서로 상호 연계해서 어떤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분야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사업, 일자리 창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안은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약 650억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차적으로 생활권 구축을 대전과 논산, 계룡 옥천 1차적으로 잡았고 도에서 권장하는 분야는 우리군과 논산 계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는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2개 군이나 3개군이 공동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만간 2월중에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발전연구원과 함께 5개군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우리군은 충발연과 협조를 통해서 사업메뉴 발굴도 착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이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중심이 되도록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모사업 대응 문제도 매년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작년도에는 총 24건에 117억원의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진산 서대리 등 농업농촌 개발사업, 그리고 목재체험 학교운영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농촌지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지원 흐름이 공모사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공모사업에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과 31쪽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군정평가단 운영 관계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성과관리 저희들 운영도 내부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34쪽 정부 3.0정보공개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전국이 일제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능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기능도 새롭게 바꾸고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안문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또한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추진계획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군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면 공개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보나 보안문제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이런 분야는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의회 심의 등을 통해서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GIS 관련 통합서버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하시설물이라든지 도시계획 행정공간정보 등 6개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약 3억원정도 사업비를 절감도 하고 운영비 절감하는 우수 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정보화 교육도 금년도에는 더 확대하고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과 공무원 포함해서 3,760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산교육은 다락원이나 마을이동교육 또는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약 3,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고 있고요. 농한기를 통해서 마을을 방문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도 6개면 9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직장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38쪽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노후PC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민원인이 사용하는 민원실에 비치된 PC가 노후돼서 10대를 전 읍면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요. 작년에 교체해준 3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24대를 교체를 해줍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해주면 정보화마을은 전 PCfmf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조기에 센터구축을 해주라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잡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할 일은 통합관제센터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는 방안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2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0평에서 100평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이 사무실이 확보되면 국비가 5억 내지 6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결요건이 충족되면 금년이라도 행안부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우리 금산군과 경찰서, 교육청 포함해서 57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센터가 구축되면 동일공간에서 우리 군과 경찰이 24시간 합동 근무를 하면서 어떤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터넷전화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천만원 사업비로 사업 대상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와 본청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주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인 교환기를 모두 교체하고 전화기도 새로 교체합니다. 또한 그동안 동일 선으로 썼던 인터넷과 전화망을 어떤 통신 보안 체제 차원에서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금년에는 내실있게 마무리가 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망을 확대해서 확충하는 환경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부담은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KT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또한 와이파이존을 형성하는 무선인터넷망도 7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 마을은 선정중에 있고 인터넷망은 작년도에는 인삼시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삼전시관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다락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망 구성은 우리 군 주관으로 하는 50가구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69% 완료됐고 KT에서 주관하는 50가구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87.4%가 완료돼서 총 82%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딴집 같은 경우가 인터넷 선을 구축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KT 규정상 자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마을단위가 형성되면 이런 소외된 마을도 인터넷 수요를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예산이 3억원, 금년도 예산이 3억 1,800만원입니다. 6개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담당 직원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해당 마을 이장들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시공 감독이라든지 하자관리라든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도록 소상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은 연면적 15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나 인터넷 이런 설계나 시공까지 통신분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위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 질의하십쇼.

실장님 17년 엑스포가 어떻게 돼요. 150억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150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0억원은 총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얼마 내고 어떻게 국도비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30여억원인데 우리가 51억 5천, 도에서 51억 5천하고 30억원은 중앙에서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측은 일부는 국비 받고 나머지는 도와 우리가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지금 추정치가 150억인데 150억 가지고 가능해요?

일단 도에서 1차적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기본계획 하고 타당성 용역 계획으로 하면 사업비가 나올 걸로 봅니다.

용역 추진하는 것도 3억원도 우리 거잖아요?

이건 저기죠. 현재 인삼약초건강관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행사장이 없잖아요. 주차장도. 그걸 우리 단독사업으로 하는데 이 분야도 용역을 마쳐야 되겠지만 이 분야는 엑스포와 해서 어떤 국가나 도분 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 같은 것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이거 협조적이에요?

그렇죠. 기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고 가고 도 재정보조금쪽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한바가 있습니다.

엑스포 하면 도에서 더 적극적이고 주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예산문제도 지금 추정입니다만 국도비가 우리 군비 보다는 국도비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문제라든지 이거 에 대한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어요. 아토피 예방과 맞춤형은 서울시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뭐에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보면 아토피 가족 거주하고 또 하나는 아토피 캠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분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입주를 하고 또한 방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 어린학생들이라든지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느끼고 가고 또 하나는 더 큰 구상은 지금까지는 도비나 국비 또는 우리 군비 가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서울시는 누가 봐도 풍족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토피촌을 별도로 형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 실익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래 다 해왔던 것들이었고 예술교류 이런 것은 다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직거래 장터 문제도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보면 설이나 명절 두 번만 했는데 서울시장이 직접 거론했습니다만 청계천 광장이나 서울시 광장을 통해서 1년에 한두번 하는 그런 것보다는 휴일 때는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추자 얘기가 됐거든요.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지금 아토피예방 치유와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서울시는 거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매치가 되면 우리 금산을 홍보하기 위한 학교하고 협력이 된다면 그쪽에 캠프가 계속 상시적으로 올수가 있고 지금 중고등학교는 다 캠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금산으로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다. 아토피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17페이지 봐주시죠. 사회단체 합리적 보조금 지원 이 문제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1-2월 공백이 돼서 3월달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 기간이 공백이 돼서 사회단체에서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를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와 사회단체보조금 했었을 때 차이는 뭔가요?

그 관계는 예산편성체계에서도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 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일반 사회복지 보조금 다 있잖아요. 재정규모나 재정력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어요. 어디 한데로 다 몰아주면 좋은데, 그리고 일반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정산을 안하거나 어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 성격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분야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일반 예산에. 그런 제약이거든요.

일부 다른 시군을 비교해봤는데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본예산에 그거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보훈단체에 대한 일괄적인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던데.

저희도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왜 일반사회단체냐 그리로 편성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쪽도 말을 들으면 이미 편성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변경 못시킨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해서 기간을 텀을 줄인다든지 빨리 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내륙첨단산업권! 불수용은 불가능한 걸로 봅니까?

현재 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내용에 따라서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불수용 내용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또 하나는 사업의 구체성이 없다 두 가지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군 단독으로 하면 우리군 여건에 맞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전시, 제천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문제가 있더라구요. 봐도 각 시도나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우리도 욕심을 많이 부린 사항인데 구체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계속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된 것은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좋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방송시스템 지금 6개면에 28개 마을을 하겠다고 2014년도의 계획인데요. 이거 다른 동네에 대해서 형평성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돼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부 면의 이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우리도 해달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재정여건이 풍족하면 일시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저도 도의원님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 어떤 도비보조사업도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운영을 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많이 요구를 할 걸로 압니다. 이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각별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업무계획에 보완해야될 사항이나 의정활동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과에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업무구상 때 보고드렸던 거라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자연환경보호개선 두 번째 환경오염예방 활동 전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 재활용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 등 전체적으로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체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별 문제없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들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환경오염원 관리로 환경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하수처리 개선, 쓰레기 매립장 증설 추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추진을 6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사업인데요. 7쪽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3개인데 금산군 수질은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16년부터 20년까지 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을 용역을 현재 도에서 수립중인데 이 계획에 우리군 할당량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도 수질오염 측량 계획에 부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군에서 개발 삭감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있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할당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특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사용 절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전기를 5∼10% 정도를 줄이면 연간 4만원 정도를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4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목적이 마을앞 도랑 생태계 저해시설을 제거와 주민 참여를 통한 수도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도하고 군 각각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인데 신규로 금년에 남이 성곡 두 군데 군북 두두리 두 군데 하는 사업이고요. 기 한 사업을 사후 관리하는데 4개 사업 해서 총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본 예산에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인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하는 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운영과 포획기피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하는 사항으로 고라니를 포획하기를 기피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인데 전액 기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제원면이 9개리 부리가 11개리로 20개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마을 소득증대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4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제원면 다목적회관 조성 7억 2천만원이고요. 부리면 물 문화 체험관 주차장 조성 및 조경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 환자 및 유족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고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면 석면조사대상은 저희들 금산군에 108개소인데 지금까지 87개소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26개소를 나머지 전부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인정 접수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은 특별유족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2년부터 14년까지 1가구에 3,400만원 지원하는 거고요. 요양수당 지급하는 것이 1명에게 5년간 7,5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거 부과대상은 경유용 자동차하고 연면적 160㎡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인데요. 사업내용은 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부과와 징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연간 부과가 7억에서 7억5천만원정도 부과가 되는데 평균징수율은 약8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조사를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고 정기분은 3월과 9월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부과를 하고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한테는 재산압류하고 그 다음에 체납징수반을 운영해서 특히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지도담당 사업인데요. 4 가지를 중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인데요.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 1,203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대기가 205개, 유독물은 29개이구요. 불산은 유독물 중에서 1개가 유독물 29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은 연 3회 그 다음에 중점업소는 정기점검 연 3회를 하고 일반업소는 연1회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하고 취약 시기에 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8쪽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은 노인인력을 봉사단원으로 위촉해서 주요하천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등 감시 및 재활용품 농촌폐기물 등 쓰레기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19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우려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독물은 저희들이 29개인데 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응급대응조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재장비 보유 사고시 긴급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 사고대비 방재훈련을 연2회 이상 하고 있고요. 특히 램테크놀러지는 주민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불산관리강화 및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업소 점검은 연4회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인데요. 청소행정담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4개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액 군비인데요. 지난해에는 금산군 일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금산군 전부하고 추부면 소재지 마전리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산읍에서 비교적 잘 정착이 돼서 저희들도 특히 관심을 갖고 조기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천쓰레기 수거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억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1,300, 군비가 3천, 기금이 1억5,7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강 및 관내 주요하천에서 수거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수변구역에 있어서 사업비가 기금에서도 오기 때문에 잘 처리할 수가 있다 사업비가 충분하다 말씀드렸구요. 23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1,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가 320만원이고 도비가 320만원 군비가 1,280만원 섰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없었고 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질의를 주셨던 게 이런 내용인데 폐비닐수거집하장 조성을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집하장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게 가능한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초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원 단가는 2012년까지는 킬로당 50원씩 지급했는데 저희들은 A등급은 100원, B등급은 80원 올렸었어요. 2013년에는, 올릴 때 옆에 있는 인근 시군에서 우리지역으로 갖다놓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을 금년도에 해보고 지원단가는 상향을 하는 방향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천만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13%씩 자부담이 24% 9,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원해주는 시설이 심천웰빙타운 1개소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개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웰빙타운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상하수도 담당에서는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금성·군북 농어촌 상수도 건설인데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가 67억 5,5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성, 진산면 하고 군북, 제원면 4개면 17개리에 대해서 관로하고 가압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16억입니다. 군비이구요. 사업대상지는 금산 상옥리, 남일 마장 1,2,3리, 목소리 거기는 수정사 그쪽입니다. 추부 장대1·2리, 그렇게 4개면 7개리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하수도 보급율 은 70% 인데 군에서 한 3회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 보급은 군에서 제일 앞서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2억 4,400만원인데요.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리 선원3리하고 현내리, 남이 매곡1·2리, 진산 엄정리 진산 부암2·3리, 또 3개면 7개리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떨어지는 면을 중점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인데요. 관리대상이 154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가 60개소이구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94개소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용역 입찰의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47억 5,600만원인데 국비가 20%, 기금이 10%, 도비가 44%, 군비가 26%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천내 1·3 지구 그 다음에 호미동지구, 용진지구, 수통지구 4개지구에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사 및 부지매입을 12년 1월부터 3월까지 했고요.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12년 4월부터 13년 지난해 6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지난해 7월부터 말까지 하고 위탁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공정율이 55% 쯤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달에 착수해서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96억 2,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기금이 40%, 도와 군비가 각각 5%씩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현재 처리능력이 하루 1만톤인데 이걸 5천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처리구역도 좀 131㏊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2014년 금년 6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후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구요. 기대효과는 금산 5개 마을하고 남일 3개 마을 군북 2개 마을이 관할구역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금산 양지 및 추부 추정 향림원 하수관로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전액 군비이구요. 양지지구는 금산 양지2리인데 10억이구요. 추정지구는 추부 추정리인데 2억 정도 이 사업도 2013년 6월에서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요.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이 사업 준공은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시설담당 업무인데 이거는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와 군비가 35%씩 나눠서 된 사업이구요. 이 사업 현재 추진계획은 이것도 한국환경관리공단한테 위수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공사착공은 금년 9월 달에 사업을 끌고 갔습니다. 9월달에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운영과 그 다음에 36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 그 다음에 37쪽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구요. 38쪽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드린 사업이 총 26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2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19쪽 봐주세요. 금산군에 유해화학물질 해 가지고 군북 조정리에 상당한 금산군에 신경을 쓰고 해야 할 문제이고 얼마전에 이인제 의원 왔다 가셨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램테크놀러지 관련해 가지고 주민환경감시원 위촉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몇 사람이나 하실 런지요?

저희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도 먼저 그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사람 정도?

한두 사람 정도.

예산은 섰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있어요?

하천감시요원인력을 활용하면 되니까

위촉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에 감시역할을 해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 주시고 주민들의 어떤 감시하실 분들도 간단한 교육에 어떤 부분 해서 해야 될거 아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 추진 검토중입니까?

용역은 먼저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용역이 만일에 결과가 공장을 시설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장 시설 증축이라든지 보완하라고 할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지역경제과 힘을 빌려서 하는 그런

만약에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환경과 해 가지고 지금 군북 조정리 뿐만 아니고 추부면에 있는 서대리 일원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저번에 의원님들 의장님도 가셔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액체가 아닌 기체니까 만약의 경우 탱크로리가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어쨌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1주일에 한번씩 매주 화요일날 오후 6시에 주민대책위 매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 두 번 참석했는데 주민들은 도저히 불안에 떨어서 못 있겠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주를 해야 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플래카드도 몇 수십개 걸려있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용역 빨리 줘야 돼요. 용역주고 일단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물 조정천 지천 물 수거해 가지고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계속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부 마전이 1리에서 9리까지 다 적용됩니까?

아니, 소재지만요. 면에 있는 시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함을 이장님들이 마전1리부터 9리까지 다 나눠드렸어요. 면사무소에서 줘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음식물 수거함을 마전1리부터 9리까지 나눠드렸다니까.

예. 나눠드렸습니다.

소재지만 한다며요.

예. 소재지.

마전5리나 7리나 9리나 8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소재지만 할 계획인데 마전리가 소재지 아닙니까? 마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전 1리에서 2리 3리, 4리까지가 소재지에요. 5리, 6리, 7리, 8리는 시내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거기까지 다 넣어드리고 해야지요. 또 이장님들도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시내에서 벗어난 마을도 해야 되느냐 말씀이시죠?

마전 일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확대를 시내권만 우선 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음식물쓰레기가 개라든지 사료로 직접 쓴다고 해서 그걸 안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내권만 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전 1리에서 소재지에 있는 인근 7리, 8리, 9리는 다 2-3분 거리에요.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음식물 나오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가까우니까. 그게 개 사료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올게 없다고 해서 농촌지역에는 안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음식물 게시대는 시내나 나름대로 지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말씀 다시한번만

음식물 게시대 일정한 장소에다 놓아야 할거 아녀요? 지정했어요?

했죠.

시내는 어디어디 했어요?

마전리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지정 않고 면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놔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먼저 금산읍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정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인원이 적고.

그런 일도 면에다 미루지 마시고 직접 환경과장님 및 우리 담당 계장님 있잖아요. 일단 게시대 아파트 집중 집단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장소가 있겠지만 일반 주택지역은 상당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전1리에서 9리까지 일원에 음식물 쓰레기 어떤 부분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졍례 의원님!

과장님 지금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읍에서는 자리가 잡혀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는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올해 불법투기 쓰레기 장소에 CCTV 계획은 있는 지요?

저희들은 별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못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버리는지를 24시간 감시를 해야 돼요. 8시간이라도 그것만 하게 감시하는 것인 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곤란해서 실장님 보고를 드리셨던 것 같은데 그때 CCTV가 전면 설치가 되면 저희들 것도 그때 같이 해서 하면 효율적이다. 그것은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취약지구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쪽 저쪽 대형폐기물 버리는 걸 설치를 하고 운영해 보면 거기다 안 버려요. 피해서.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때정도까지, 이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없다, 연계해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해 2014년도에 4개소가 지금 설치계획이 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 CCTV 설계 계획이 올해 4개소?

금년에는 방범 쪽으로

방범쪽으로? 우리 환경과랑 좀 연계해서 불법 투기 가장 많이 버리고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설치해주시기를

앞으로 계획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염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쓰레기 먼저 얘기하죠. 음식물 쓰레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각 지점에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예.

내 집이야, 단독이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가 나왔어 버려야겠어. 그러면 내 집 앞에 내놓는 거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 갖다놓는 거예요?

그게 큰 통이 아파트 단지처럼 일정 장소에 있어요.

그 얘기할 것 없이. 지금 단독을 가지고 하는 게 새로 시행하는 거, 아파트는 기 시행을 했고 이제 단독 시행할거 아닙니까? 추부하고 금산읍을. 그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지정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읍하고

면에서 어느 적당한 지점에 놓으면 다 모아놓으면 수거를 한다는 거요?

그렇죠. 그게 집앞에만 다 놓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정한 거리에다

과장님....

한 집당 하나씩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거통을 다 구입해서 집집에 나눠줬어요.

예. 조그마한 통을

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 앞에 내놓으면 어느 지점에 내놓을 거 아녀요. 지점에. 다 해서 그걸 수거하고, 수거하고 이런다는 거 아녀요. 1.5톤차가 각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서 다 가지고 간다는 거요.

예. 그렇게

그 통을 갖다놓으면 1주일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비어간다 말이죠. 그게 누구 통인지... 이름 적고 이러겠죠.

개인은 1주일에 한번씩 내놓는다 말씀이시죠.

1주일에 한번 내놓을지 이틀에 한번 내놓을지 그건 모르는 거 아녀요. 내놓는 지점에 수거를 하는 거 아녀요. 수거 차량이. 음식물 통을 다 비우고 덜어 놓을 거 아녀요. 아니면 그 지점에 놓을 거 아녀요. 그러면 여기 20명이 그 통을 내통을 찾아서 그 사람이 또 가져갈 거 아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복합건물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데.

복합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요.

단독주택 할 때는

복합지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이니까 그걸 하나에 모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들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쓰레기를 통에 담아 앞에다 내놓으면 차량이 전부 수거를 해가고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내놓으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집 앞에 것은 수거를 하고 지금 과장님은 어느 지점에 놓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단독주택은 집 앞에 조그마한 통을 갖다 내놓으면요. 저희들이 큰 수거하는 차량이 큰 통으로 해서 실어가고 여러 집에 있는 데는 집합으로 돼있는 데는 큰 통을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 통이 중요한게 아녀요. 각 지점에다 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통을 해서 거기에 비워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이 더 먼저지. 통을 하기 위해서 다 사서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한 지점에 큰 통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수거하는 통이 있어서 거기다 통을 비우면 그걸 수거해 가야지 그 지역은 통을 수거를 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는 행정에서도 불편하고

저희들은 어려워요. 주민들이

과장님 ! 어디 시행하는데 가서 봤습니까?

봤죠.

어디 가서 봤습니까?

천안에서 봤는데요.

천안에 가서 보니까 그 통 놓으면 다 비웁디까? 개인 통을 놓으면 그 통을 비웁디까?

그게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도록

하루에 한번 수거하든 5일에 수거를 하든 매일 돌 거 아녀요?

매일 돌아요.

음식물쓰레기 하는 차량이 ! 그런데 그걸 통 하나씩을 비워나가면서 차량 수거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도 그 통을 거기다 놓아서 나중에 저녁을 비우기 위해서 통을 수거하는 것도 불편하고

통을 다시 비워놓으면 다시 가져가는 것 그거 말씀..

예.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그거 가지고 가서 그 통을 수거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없다구요.

저희들도 큰 통을 사서 놓는 문제하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그 큰통을 매입을 해서 어느 지점에 놔서 음식물을 종합적으로 수거를 해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통을 사주고 하는 그 통이 중요한 게 아녀요. 주민들이, 그 통은 없어도 돼, 각자 통 있어서 짜서 딱 놓으면 그 지점으로 해서 거기다 버리는게 중요하죠.

저희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시구요. 집합건물도 큰 통을 놓으면 여기다 놓지 마라, 저쪽에 놓아라

그것은 상의해서 어려운 곳으로 갈수도 있는 거고 구석으로 갈 수 있는 거요. 아파트에서도 그런 지점이. 그건 우리를 위한 거니까 설득과 이해를 해서 해야지. 그것 때문에 큰 통이 없다고 한 것은 주민들과 행정에 불편이 많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착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였었는데

과장님! 지금 이상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얘기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집마다 전부 내놓는 것도 흉물스럽고 한번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비워놓고서 통을 가져오면 끝나는데 갖다놓고 또 가지러 오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것도 볼상 사납잖아요. 현재 집단적으로 아파트에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을단위로 잘라서 하는게

주민들 음식물 쓰레기통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사줄 이유는 없었다고. 그 통이 나는 사는 걸로 이 10억 예산이 그런 걸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걸 다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으로 집합건물처럼 놓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야 되지! 주민들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요. 음식 쓰레기 어떻게 집집마다 다 놔서 지금 수거하는 지역이 없다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이 양을 1만에서 1만5천으로 늘릴 계획을 해서 증설하지 않습니까? 추부하수처리장도 생겼고 우리 축폐수처리장도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환경직이, 나는 환경직이 새로 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신규 온걸 보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직이, 인력 관리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원래 사업부서에서는 정원이 적고 사람이 적다고 항시 생각을 하는 것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들어오기 참 힘들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한 명을 뽑으려고 결원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지원한 사람이 한명이 있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도 채용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환경법이 자꾸 강화가 되고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업을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잘 정착이 되게 하려면. 그런데 부족해요! 사실

알았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보완 하도록 해보세요. 현장에 가보셔서 주민들 얘기 듣고요. 예산은 10억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완하도록 하십쇼.

음식물쓰레기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쓰레기는 내 집 앞에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일단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원에 강력한 민원에 하면 정착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쓰레기 분리를 해서 내놓는 것까지 해서 개별로 가구에 다 줬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적절하게 방안을 강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먼저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도 업무구상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은 세계 주요국과의 FTA등 시장개방확대가 가속화 될 전망이고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급격한 변화와 친환경농산물 등 소비 수요 확대, 귀농귀촌 농가의 증가,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악성 가축전염병의 청정화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서 추진 과제는 한중 FTA 대비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과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농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구축, 농업재해 최소화를 하여 농가를 보호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고소득 작목중심의 정예 후계농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정착, 예방 적정 예찰 소득 강화로 가축 전염병의 사전 차단 그리고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과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농정분야는 10개 사업 중 4쪽에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입니다. 1단계 주요협상 결과는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하고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의 정의 합의와 초민감 품목은 품목수의 10%, 수입액의 15%를 설정하고 작년 12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되어 현재 초민감 품목 초안에 대해서 양국간에 교환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협상 진행사항을 농업관련 단체와 공유대체하면서 협상 타결 대비해서 주 소득작목의 작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수립입니다. 한중 FTA등 우리 농촌의 큰 과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군 농업의 전반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 대응코자 하기 위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우리군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소요용역비 9천만원이 미 확보되었으나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산군 농정발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한중 FTA 3농혁신 등 당면농정발전 및 현안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에서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농업에서는 농협군지부와 백제금산인삼농협, 금산축협 그리고 4개 지역 상호, 그리고 생산자단체에서는 한농연 등 6개 단체로 구성해서 매분기 1회씩 개최해서 금산군 농정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농산물 품목별 적기 지원방안 타지역 우수사례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해서 금산군 농정 발전과 행정과 생산자 간의 교량적 역할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화합대회, 전국대회 참여,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축제 등 6개 행사에 작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60명을 선정 육성해서 15억을 지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우리군의 정예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운영입니다. 제원면 제원리에 15명 정원의 아이돌봄센터의 2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보육실 교사 사무실 차량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충남도의 보조결정을 받아서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부족 사업비 1억 3,700만원을 3회추경에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조기 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공하고 센터 운영 방안 확정과 시설장 선정 등 개원준비를 해서 9월에 개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2억을 지원 매년 1억씩 지원해서 1년차인 작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2년차에는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력으로 마을에서 국유지를 매입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그리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2년차 마을공동문화조성 사업으로 컴퓨터라든지 음향기기 빔 프로젝트 등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해서 농촌주민의 문화접촉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운영입니다. 이것은 올부터 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금산농협과 만인산 농협에 산지유통센터에 개소당 1년에 이삼천만원씩 지원해서 1년차는 조직화 하고 2년차는 활력화, 3년차는 차별화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 강화 등 생산자 중심의 산지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54대와 서울경기지역에 시외버스 14대에 6,5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금산인삼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추진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 인삼, 깻잎 수출 농가에 물류비 20%와 포장재 제작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되 업체의 수출 확대 여건 조성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인 정보 구독지원은 농어민 신문과 농축 유통신문 등 2개 신문을 1,500여개 후계 농업경영인 작목반,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종합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은 농산담당으로서 9개 사업 중에서 먼저 15쪽 FTA 대응 농가 직불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도와 아젠다와 FTA 쌀시장 이후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 산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쌀 소득과 조건 분리, 밭농업직불, 벼 재배 경영 안정직불 4개 사업에 37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뉴얼에 맞춰서 추진해서 벼재배농가에 소득 보전과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인삼연작장해 방지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189㏊에 총 20억중에 50%인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인 1/4분기에 집중 추진해서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지를 확보해서 생산비 경감과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이고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을 지원해서 농업경비 절감으로 농가에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양개량제인 규산석회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에 의거 공급대상 지역인 금산읍과 금성면, 제원면의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되 적기 살포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건전묘 육성과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못자리용 인공상토와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토는 100% 지원과 약재는 50%를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맞춤형 비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보행용 관리기 등 8종에 250대를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추진입니다. 이것은 백제 금산인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1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은 인삼농가와 인삼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공공 비축벼 매입입니다. 공공 비축벼 매입을 추진하되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수매 배정양을 최대 확보하고 수확후 건조와 정선 등 우수등급 매입을 위한 대민홍보와 매입장 질서 유지 화합 분위기 안전수송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원예담당 분야 7개 사업중 먼저 금산추부깻잎 특구 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구 지정 제반 성과물을 생산 지정 절차를 수행하겠으며 1회추경에 소요예산 7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깻잎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올해 200동에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내재형 삼중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범위를 다양하게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시설 농가에 내재형 시설하우스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매뉴얼에 의해서 조기 추진되도록 하여 화훼농가에 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깻잎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깻잎재배농가의 출하용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만장 내이며 사업비는 4억중에 25%를 지원해서 깻잎연합회와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깻잎 GAP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 농자재와 농약 보관함이 필수로 구비돼야 하는 사업으로서 총 50동에 총 사업비 2억원 중 50%를 지원해서 GAP 농자재 비료, 농약, 보관용 창고 등 다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금산추부깻잎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금산추부깻잎 거래소를 다양화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친환경깻잎 재배농가의 실익 증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홍보마케팅비로 50%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9개 사업 중 먼저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육성지원은 본 사업은 한우 광역토바우 참여농가 64농가 3,100두에 브랜드 전용 사료와 출하용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유통판매 구축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소 사료구입 급이자동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사료급이 자동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20대에 6천만원으로서 6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령 및 소규모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양봉농가 육성은 본 사업은 양봉농가에 대형화분이나 화분 건조기 가상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양봉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제품을 선정하되 꿀벌의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조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료작물 보장 종자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춘파용은 옥수수나 수단 추파용은 호밀이나 청보리 등 종자대를 ㏊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조사료 작업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깨끗한 농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서 안전축산물 생산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10개소에 총 사업비 1억중 50%를 지원해서 축사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라든지 지붕 배수로 등을 정비하되 젖소 사육농가 중심에서 한우, 돼지, 닭 등으로 대상을 확대 추진해서 친환경 축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1억 5천을 들여서 분 건조장이라든지 저장조 고액분리기 등을 설치해서 해양배출 감축 및 규제강화를 감안해서 고액분리기 설치 대상농가인 양돈 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구제역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11만 8천두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지원하는데 전업농가는 금산축협에 사전 구입해서 50두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는 군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100포를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본 사항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진료비 50% 와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지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관내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이며 관내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표준진료수가를 산정 사업을 추진해서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과 군민보건위생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축산농가 가축질병 관리제도 도입인데요. 이것은 본 사업은 영농 영세농가에 수의사 2명을 지정해서 월 1-2회씩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질병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고령 및 소규모 사육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하는데 가축질병 예찰 정보 신속 수집과 지역에 방역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총 91개 사업에 230억 2,400만원으로서 국비가 22%, 도비가 14%, 군비가 32% 기타가 32%이며 담당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4쪽 봐주세요. 지금 세계화 물결에 따라서 중앙정부 현 정부도 한중 FTA 7차 협상까지 종료가 됐는데 현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서 환태평양 TPP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또 하려고 해요. 금산군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도 보면 인삼이나 과일 잡곡 등 축산 붕괴의 위기가 협상과 동시에 붕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 대응해 가지고 농업관련단체 등 공히 대처하겠다 했는데 금산군에서 몇 가지 품목이 한중FTA가 되면 대비책이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삼농혁신과 연계해서 우리군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FTA는 비켜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금산농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게 가장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은 앞으로 인삼이 한중에서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식품 발전계획을 담을 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결이 안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품목들은 민감한 품목이고 결과를 보아가면서 하되 발전계획을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대처방법도 중요하고 이런 금산군의 어떤 자유무역 협상에 따른 단체 농민단체하고 토론도 이런 부분도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금산군의 농업을 한번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일단 어떠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인삼도 뻔합니다. 화기인삼이라든지 모든 인삼이 일단 개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건지 정말 컨설팅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일단 협상이 돼서 물밀듯이 밀어닥치면 그때는 이미 늦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10년 20년 앞서가서 금산군의 농업을 정말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과장님 해보셨나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학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수립돼야 품목별로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추진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면서 하되 용역중에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라든지 우리 품목별 여건과 상대성 있는 걸 종합해서 거기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안전농산물 유기질 지원 사업인데요. 농가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유기질 비료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6월말인가요. 2월 초인가요?

지금 유기질 지원은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12억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16억이 신청됐어요. 오늘도 관련 농협이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정돼서 12억에 예산이 맞춰지면 그것이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는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매뉴얼에 보면 2월말부터는 공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 지원이 필요한게 뭐냐면 퇴비지원하시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9개 업체에서 10개 업체가 금산군에 유기질비료 농가들에 보급하려고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우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깻잎같은 경우 작년 7월이나 8월에 파종을 해서 올 2월이나 3월이면 다시 심고 수박이나 퇴비나 고추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단 퇴비를 공급해줘야만 나름대로 일단 관리를 해 가지고 빨리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퇴비가 늦어지면 보조퇴비가 일단 우리가 50대 50이든 7대3이든 들어온 부분에서 다른 퇴비를 공급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체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빨리 공급해 주셔요. 농가 가면 의원들한테 이런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녀요.

알겠습니다.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때 공급을 해줘야 농가들도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어쨌든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2월초가 아닌 다음 주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치면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별로 시기에 맞게 추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계약은 후에 하던 전에 하던 일단 퇴비를 공급해놓고서도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해달라는 거죠.

저희가 농협하고 상의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 농가 중심으로 먼저 공급하고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의원님!

한중FTA에 우리 인삼이 어느 품목군에 들어가요?

지금 품목은 제가 어느 품목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9차 협상결과에 의해서 초민감 품목에 안만 정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이 초민감 품목군이에요?

안만 현재 양국간에 교환돼 있지, 어느 품목에 들어가?

안에 초?

그건 알 길이 없죠. 공개를 안하죠. 아직. 아직은 공개가 안되 있죠. 그건 협상이 최종 끝나야 협상력이

그런 정보들을 누가 들어야 되나요? 누가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해야 죠.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협상력 관계 때문에 안되는

당연히 아직은 안되겠죠. 나중에 오픈이 돼야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그들 전문가들이 우리 인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중국과는 무지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민하죠. 예는 있어요. 한미 했을 때는 예는 있어요.

한미하고는 다르죠.

그것을 보면 민감 품목으로 한미 하고 할 때는 돼 있었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민감이냐 초민감으로 들어갈 건지 둘중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걸로

우리 인삼 관계는요. 미국하고는 별 그랬는데 캐나다가 인삼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요. 세계 1위요. 생산국가가 중국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널을 다각도로 열어서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22페이지 봐주세요. 유기질비료 이거 종전에도 인삼농협 부담이 1천만원이였습니까?

작년에는 1억했죠.

왜 이렇게 줄어요?

그것은 이제 여건 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인삼협동조합이 있을 때는 우리 금산지역에 있는 조합원을 상태로 했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백제인삼 금산인삼협동조합으로 되면서 금산만

지금 1억 했는데 1천만원으로 됐단 말이죠. 백제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은 첫 번에는 이것도 인삼협동조합하고 백제인삼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부여 인삼조합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건 안된다 협력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겨우... 원래는 연합회에서 작목반에서 자기들 부담해서 한다는데 그건 안된다, 조합도 설득하고 해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 한 1천정도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산읍 조합과 알려서 같이 협조를 해보도록 하시구요.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봐주시죠. 우리 추부깻잎 마케팅 지원 1억요 !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1억 가지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인삼축제 때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중심으로 저기에서 홍보

어떻게 홍보요? 대형마트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야죠. 큰 틀로 하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2개소에서 마케팅을 하겠어요. 금산깻잎하고 추부깻잎에서. ? 뒤에서 5천 5천씩 하든지 이런 사업을 받겠죠. 그런데 과장님의 구상은 어떠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을까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기

그들 계획에 의해 움직여지는 건 아니고 과장님의 구상이 있을 거 아녀요? 이 마케팅이.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연합회 협의할 때 깻잎의 우수성과 대형마트에 인입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장으로부터 저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