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농정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 기반구축,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확대, 안전한 농촌 만들기, 친환경 축산업 육성,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충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의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 총정원은 256명으로 본청이 99명 사업소가 157명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6,889억 원으로 국비가 49%인 3,362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1%인 3,527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9,02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0만 2,73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유기농 특화도 선포와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통하여 유기농 특화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10년 연속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국 최다 인증, 귀농·귀촌 전국 1번지 부상 등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충북농정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활력저하 등 환경변화에 대응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업기반 구축 등의 예방대책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농민을 아우르고 안전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통한 농심과 하나되는 충북농정을 실천하는 한편 FTA 확대, 기후변화, 웰빙트랜드에 대응한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살맛나는 돌아오는 귀농·귀촌 1번지 충북 건설을 통한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4년도 비전은 생명농업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미래창조 유기농업 육성,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국 제일의 청정축수산업 육성,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7페이지, 미래농업을 이끌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통한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개방 대응역량 제고교육 등 농업환경변화 대응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정시책 발굴토론회 등 민·관·학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문화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확대 및 농촌마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개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향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창조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생태마을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인 교육 현장체험행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과 행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조경 등 행사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유기농 생태체험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구축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및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 직접지불금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7개 지구에 노후 수리시설, 2개 지구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형 영농에 적합한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및 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례 직거래장터,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지역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등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버섯시설 현대화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등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농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단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천일염 자원화시설, 전통주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공용 쌀 유통관리 및 양곡표시제 이행점검 등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양곡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 FTA 대응 농식품 추출확대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농산물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 지원 등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홍보·판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2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지원 등 고품질 한·육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FTA 개방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액비저장조 발효제 지원,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 인증 등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방중심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방접종 시술 등 구제역·AI 재발방지대책 및 농장출입구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을 지원하고 우결핵·브루셀라병 검진사업과 가축질병 진단, 가축방역검사 장비를 보강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토종붕어 종묘 보급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친환경 양어장 육성,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사업 등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특히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토종 민물고기 생산 방류 등 내수면 양식연구와 기술보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7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를 통한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목재 펠릿보일러를 활용 청정 그린에너지를 보급하고 산림자원 보호 및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등 산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과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자원 보전과 재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오산림휴양밸리 및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학교 숲 조성을 통하여 산림 생물자원을 증식하고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임업소득·연구 및 산림서비스 기능 증진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는 물론 바이오, 기능성 특·약용수 재배 연구사업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R&D를 강화하고 미동산수목원 특별전문원 조성, 목재체험교실 및 덕동생태숲 체험학습장을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림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농심과 하나되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소규모·고령 농업인 등 어렵고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 사고,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농촌 만들기를 통하여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유기농 특화도 충북 비전 2020 추진입니다. 충북농정을 유기농업 중심으로 전환, 고부가가치 유기농 특화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유기농 특화도 충북 2020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정책목표인 Organic 충북 2020 실천을 위하여 유기농 혁신시스템 구축, 유기농 소비기반 확충 등 7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 등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0월 중 24일간 개최할 계획인 유기농엑스포는 지난해 12월 2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금년 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직위 구성, 엑스포 대행사 선정, 기반조성 등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귀농·귀촌 전국 1번지 충북 달성으로 금년에 준공예정인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 전국 1번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충북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은 친환경 유기농 실용화 연구, 생산·소비자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 그리고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의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포도, 감 등 과수 주산지인 영동에 거점APC 지원으로 계통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농식품부 과수거점 APC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의 조사료 증산 특별대책 추진으로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90%, 재배 확대 6,000㏊를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의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연중 재배 시에는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 및 경영체 지원 강화 등 조사료 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2016년 10월 개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및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등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의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성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시장개척 확대와 한중FTA가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리고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고병원성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발생동향은 1월 16일 목요일 날 고창군 신림면 종오리농장, 병아리 부화농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AI가 발생돼서 AI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1,000여 수의 종오리를 모두 매몰 완료했고, 그 이후에 고창 1차로 발생한 농장에서 한 10㎞ 떨어진 부안군에서 2건이 신고가 돼서 현재 2건도 AI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위기대응 경계단계, 위기대응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그리고 경계단계, 그다음에 심각단계까지 올라가는데 현재 3단계인 경계단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단계가 발령된 상태이고 광주, 전남·북 지역에 대해서는 스탠드스틸이라고 그래서 일시이동제한, 가금류에 대해서 일시이동제한을 지금 24시간, 아니 48시간 이틀간 지금 발령이 돼 있는 상태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그 역학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발생한 고창 농장에서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로 반입된 것이 16농가에 9만 9,200수입니다. 전국에 20농가에 분양을 했는데 우리 도에 16농가가 왔으니까 많이 온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아리는 진천 광혜원 소재의 주원 산오리, 주식회사 주원 산오리 정문 앞 마당에서 농가별로 배부를 한 것으로 돼 있어서 즉시 1월 17일 금요일 날 도축장을 일시 사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틀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한 이후에 방역사가 상주해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어제 밤 늦게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도축장은 일단 오늘부터 도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는 2013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하면 11년 차, 지금 AI 비발생 청정지역인데 2003년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주요하게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AI 방역대책본부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도지사로 하고 1일 20명이 도에는 매일 근무를 하고, 시·군에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농가 16농가에 대해서 방역사를 농가별로 즉시 배치를 하고 매일 지금 임상관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시료를 채취해서 질병검사 검역본부에 즉시 정밀검사를 요구한 상황인데 이 검사를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안에서 2차, 3차 이렇게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는 발생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발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안 쪽을 먼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좀 늦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3일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금류 사육농가가 도내에 5,200호가 조금 넘는데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긴급하게 그 시도 부지사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바로 4시에는 도지사님 주재로 도지사님께서 현장 방역점검을 다녀오시고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어서 범도민적 총력예방태세를 갖추고 유사시에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에 지금 대비해서 군경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7사단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각 시·군별로 영농교육을 일제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모이고 이러는 것이 아주 불필요한 위험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입식을 한 4개 시·군, 충주, 음성, 진천, 청원 여기는 일단 농업기술교육을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5,200 농가에 대해서 예찰방역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위기대응태세에 대응해서 시·군별로 제대로 하는지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또 가축방역협의회도 수시로 열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AI발생에 대비해서 살처분이라든가, 거점소독소 운영, 우리 지역에선 68개소를 운영토록 돼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농정국 업무보고 아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주요성과 중에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로 기반구축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요즈음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장에 가서 들어봐도 유기농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대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럼 우리 도가 지금 유기농 특화도로 기반을 구축했다고 그러면서 시·군에서 행정은 전부 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이원화된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도내만큼이라도 유기농으로 아주, 모든 농업은 유기농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은 이제 과거에 하던 시책이고 우리 도는 아주 유기농이다 그래서 유기농을 모든 농민들에게 아주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중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유기농 특화도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짓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제목을 그럼 유기농연구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성을 기해야지 이렇게 양분화해 놓으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실제 농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국장님 우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농정국장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하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아주 특화해서 가기는 가지만 저농약이나 무농약의 기반 없이 유기농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유기농으로 최고단계까지 우리가 특화해서 가보자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29일 날 특화도 선포를 하고 현재 7대 전략을 마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미처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과 관련된 그런 어떤 방향이나 유기농 특화도와 관련된 추진전략에 대해서라도 그것에 관해서 좀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이런, 사실은 유기농으로 간다는 것이 저희도 의지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적어도 유기농 친환경의 목표를 현재 4.2%입니다마는 2020년도까지 20%까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점이 좋으신 부분인데 영농교육 시에 유기농과 관련된, 유기농 특화도와 관련된 비전과 전략 적어도 세부 추진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를 사전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센터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할 때 기재부로부터 사업계획 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완공되고 사업이 완공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쯤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유기농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유기농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괴산군하고 충청북도도 도의 농정국하고 괴산군하고 2개 기관만 유기농이지 나머지 시·군 또 다른 데서는 유기농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유기농에 대한 거를 우리 도가 특화도로 뭘 하려면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맨날 헷갈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유기농’ ‘유기농’ ‘친환경’ 해 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상 잘 이해를 못하게 이런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농촌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실제 농촌에 가보면 이런 거를 물론 정부나 도가 또 시·군에서 해서 고맙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그저 우리가 이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별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요즈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988행복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아주 농촌에 가보면 특히 노인정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9988 강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하튼 간에 한두 시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춤고 추고 요가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아주 좋게들, 가보면 재미나다 이러는데 우리 농촌에도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데도 농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좀 PR을 해서 농촌에서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아주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 여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가 이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별로 효과가 없는 미미한 이러한 게 지금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대개가 농촌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계획조차 읍·면에서도 그렇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위탁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집이나 짓고 그저 어떤 시설물이나 몇 가지 해 놓고 이런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의 전개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지역지역에 아주 필요하고 내실 있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가서 이래 보고 사업계획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왜 이렇게 건물만 많이 짓느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많이 짓는지 뭐하는지 전혀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지도 감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국장님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주시고, 제가 다음 또 물을게요.

고맙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PR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센터 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성농업인 한여농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복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년도에 3만 3,000 여성농업인 회원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15만 원까지 지원금액도 상향조정이 돼서 농촌에서 이중삼중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게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셔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작년부터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거의 대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95% 이상 100%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화혜택을 나름대로 누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이다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수시로 시·군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업팀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혹은 그 사업 승인과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사업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차산업 발굴 육성 및 소득기반 구축인데 농업 6차산업 컨설팅 지원을 25개소 6억 3,000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5개소는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충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차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6차산업으로 갈만한 사업이 있는 부락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요를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원을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6차산업이라 하면 1차, 2차, 3차를 융복합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이 있을만한 부락에 대해서 미리 컨설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락이 뭐…

그래서 그건 시·군에서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락에서 6차산업이 뭔지 아나?

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개소면 대략 일률적으로 배분은 안 하겠지만 1개 시·군에 2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좀 효과성이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6차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은 12개 업체인데 이건 어디서 박람회를 하는데 12개 업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산 킨텍스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에서 이런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차산업 박람회에 참가를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가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참가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레촌 충주 같은 경우에 신선편이 과일을 가지고 왔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진생, 렉스진바이오텍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청, 감초추출물 이런 거에 대한 품목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홍보도 되고 좀 어떤 판매도 있었나요?

지금 6차산업이라는 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산 보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방 그 실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인데 이거는 금년도 보니까 신규로 하는데 어떤 효과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온탕소독기로 하게 되면은?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종자소독을, 종자로 인한 병을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종자소독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깨씨무늬병, 키다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2위인가 3위 정도 이렇게 발생률이 높았었는데 그런 병 발생을 억제를 하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고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소득서부터 농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소독을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1차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종자생산을 할 적에 소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나요, 거기서는 그냥 생산만 하나? 내가 알기로는 종자 거기서 1차 소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농산사업소에서 보급종자 공급할 때에 친환경 농가들은 종자소독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공급을 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거는 일부 소독을 하는데 침지소독이 아니라 분의처리라고 해서 종자에다가 약을 분무기 같은 걸로 뿌려서 분의처리를 하고 색소를 넣어서 이게 종자소독을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물에다 담갔을 때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분의처리한 상태로는 제대로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종자보급 적인 면에서도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한 볍씨를 가지고 했는데 키다리병이 많아 가지고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거기 소독해서 그렇고 여 와서 온탕소독기에 또 다시 한 번 소독을 해야 된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그냥 겉에다 묻혀만 주는 거지 그 약 성분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에 침지를 해서 일정시간 동안 담가놨을 때 약 성분이 녹아서 병균을 죽이는 그 소독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제 시간 동안 침지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소독기 볍씨 온탕소독기를 공급하는 그런 농가는 일반농가도 물론 있겠지만 친환경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친환경농가? 411대는 우리 도내에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신고된 데에 한해서만 주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우선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급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글쎄, 하여튼 이런 온탕소독기 지원도 어떤 맨날 지원만 받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농가도 이런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농가에 보면 매년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밑에 가면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금년도 어디 시·군에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령농이나 부녀농,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또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다가도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영세농들에게 직접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3개소인데 최소한도 1개 시·군에 하나 정도씩은 줘야되겠네, 그지? 1개 시·군에다 다 3개소를 다 준다면 이게 또 안 되잖아.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우선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 운영입니다.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고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술인력이 이렇게 선뜻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걸 참조를 해서 사업계획을 지침을 내려 보냈고 또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제 소모품자재 이런 것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의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지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농업시책이 지역 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남부 시·군에 많이 편중돼 있고, 북부나 중부에 좀 지원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서 했는데 감사결과보고 한 거에 보면 금년도에 이거를 이렇게 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맨 지난해나 똑같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장님 작년에 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죠?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계획을 짤 때는 당연히 그거는 시·군에 균형 있는, 농업의 규모에 따라서 균형 있게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큰 사업들이 하나씩 이렇게 되는 데는 큰 게 간 것 같고 또 그런 게 없는 곳은 또 아닌 거같고 이렇게 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각 시·군에 몇 년간 농업투자 큰 사업들 이렇게 투자된 걸 이렇게 보면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 크게 없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크게 서로의 실익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명을 좀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특히 남북권 댐 규제사업…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남부지역 대청댐에만 국한돼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충주댐 지역에서도 친환경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에는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가 이미 금년 당초예산이 이미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여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라도 꼭 댐 규제지역에 관련된 것은 규제와 관련돼서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충주댐 주변 또 이쪽 대청댐 주변도 청원군도 빠진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균형 있게 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우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지사님 결재 받아서 놔야지 추경에 반영이 되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좀 여기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하나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 1개소 20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금년도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 1개소는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갖고 우리 충주시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다 순수한 국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도비지원도 있나요?

국·도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1억 8,000, 시·군비가 4억 2,000, 자부담이 8억이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작년에, 이것도 능력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주축협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 공모가 된 겁니다.

27페이지,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개소 12억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펠릿공장이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청원에 1개소가 있고, 단양에 1개소, 괴산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릿공장의 생산능력을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효율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원군과 단양군에서 실시를 했고 올해는 괴산군에 있는 펠릿공장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건조기라든지 성형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현재 펠릿포장 자동화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청원군하고 괴산군, 목재펠릿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 2개소에 12억을 지원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목재펠릿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아주 그냥 저렴하게 비용이 들면서 열효율은 좋아 가지고 난방에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가가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펠릿난로를 놔 가지고 사무실 난방을 하는 데를 보니까 아주 하루에 저렴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열효율은 좋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일반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렴한 연료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국가가 하고 있으면서 잘 몰라 가지고 이걸 이용을 못하는 농가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말이에요. 그냥 대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완백 위원님께서도 홍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먼젓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 12월 26일인가 저희들이 MBC TV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직접 펠릿을 때는 농가 또 기업 또 제조시설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펠릿의 효용성을 각 언론이나 농가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 경제국에서 태양광열 시설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또 효과성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목재펠릿도 상당해 내가 볼 때는 농가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라 가지고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가 휴일도 반납하고 어제 그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이 AI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특별한 상황은 없죠, 우리 도내에?

예, 그렇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징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병아리를 가져온 것 때문에…

잠복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잠복기가 보통 3일에서 5일 그리고 최장은 21일까지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21일이 지난 농가도 있고 21일이 아직 안 된 10일 정도 지난 농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앙성판정이 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양성판정은 징후가 있어서… 지금은 이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오리에서 오는 증상은 오리는 AI에 그렇게 잘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을 낳는 오리의 경우는 산란율이 한 30% 이상 뚝 떨어지고 먹이를 먹는 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징후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바로 살처분 먼저 들어갑니다. 검사하기 이전에 먼저 매몰부터 하고 검사는 차후에 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되고 그렇게 아마 발생된다고 그러면 충북의 경우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이라고 그래서 이동통제가 지금 광주, 전남·북이 이동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밟게 되고 이렇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인가 검사의뢰를 한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오늘 오후나 내일이면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그전 같았으면 우리 것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의뢰를 했거든요. 토, 일, 월 벌써 3일째인데 우리가 의뢰해놓고 난 상황에서 바로 또 부안에서 2차로 그게 발병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이미 오리가 먹이를 먹지 않고 알을 덜 낳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 이미 발생됐다고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먼저 하느라고 우리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봐서는 고병원성일수록 즉시 검사할 때도 그게 나타난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늦어도 3일 이내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렇게 다 출근하셔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에 보면 양계·양돈뿐만 아니라 소·돼지 농가에 보면 방역기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농장 입구에도 방역기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방역을 하면 그다음 날 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물론 시·군에서 다 하는 거지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에 보니까 새싹조사료사업이 있죠? 지금 일부 우리 도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새싹조사료사업이 이게 지금 검증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새싹조사료는 보리를 갖다가 한 15㎝ 내외 정도 일주일 정도 키우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에다가 크기가 3 내지 8m 정도 한 24㎡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키우면 보리가 한 15㎝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가축에다가 급여를 하면 가축들이 그거를 상당히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청원군에서 정헌모 농가가 이 번식능률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 그걸 시범적으로다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2014년도에 7개소에다가 다시 한 번 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소농가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농가 한우로 치면 한 50두 이상 중소규모의 농가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생산을 해서 먹여서 결과를 도출해내게 이렇게 시험사육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농가에서 저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걸 다 급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새싹채소 생산사업에 검증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라서 좀 더 확실하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원군의 정헌모 농가에서 일단 그분들이 실험을 해 갖고 효과가 좋게 나와서 금년도에 3개소 해서 6기를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에 각 2개씩 하는데요. 그분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실증시험을 거쳐 갖고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건 사후에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 국장님! 시중 쌀값 아세요? 시중 쌀값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8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서 시중 쌀값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저가 쌀은 14만 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는 쌀시장에 자료가 없는 쌀도 있답니다. 아주 저가 쌀이 일부 유통이 되고 있다는데 그건 쌀값이 아니죠. 지금 우리 쌀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농민단체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23만 원으로 요구를 할 때는 쌀 생산비, 인건비 이게 다 논리적으로 이래서 23만 원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될 때는 이게 왜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쌀 목표가격도 그렇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초식량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들을 우리 집행부나 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이런 문제는 WTO나 FTA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늘 이런 문제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왜 18만 8,000원이냐 이 문제는 당초에 이게 지금 쌀 목표가격제의 규정으로 하면 작년까지가 17만 83원이었거든요. 그 규정대로 하면 17만 4,000원, 4,000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회 전농에서는 23만 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인건비, 농약자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셨고 우리 도에서도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면 21만 5,000원 이상은 돼야 되겠다, 22만 원,선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 또 당 간에도, 중앙 국회의 정당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달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21만 원 정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정부안이 17만 9,000원 선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을 농식품수산축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회의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타협에 그게 됐기 때문에 그게 왜 18만 8,000원이냐 이렇게 근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합의된, 어쨌거나 합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8만 8,000원이 결정이 된 건 정치집단에 의한 합의라고, 정치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8만 8,000원이.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사안이 향후 5년은 협의를 할 수가 없죠?

예, 5년간.

그러면 지금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시중 쌀값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안이다, 그러면 이 18만 8,000원을 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농민들은 모르는 거죠. 결정해놓나 마나죠. 그렇죠? 시중 쌀값이 18만 8,000원이 넘어버리면 영농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가, 기초농산물 법제화라든가, 이런 뭔가 법으로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WTO, FTA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라고는 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고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도민들에게 보여져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싸우고 있다.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져야만 우리 농민들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마지막에 쌀 목표가격을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2013년도를 아쉽게 보냈는데, 2014년도에 어쨌든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공공비축미곡, 쌀값과 관련해서 기왕에 쌀값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공공비축미곡, 작년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대 100%가 다 응했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90%선 밖에 매입을 못했거든요, 응하질 않아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매입에 응해서 이제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하려면 현지가격을 조사하거든요, 10월부터 12월 석 달간 현지가격을 조사한 결과가 17만 5,600원 선입니다. 이거는 이 금액은 재작년 가격이 17만 3,7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0.9% 오른 게 현지가격이 조사된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아마 이런 것도 현지가격도 아마 협의하는데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17만 5,000원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이제 도정공장에 가서 가공이 되고, 포장이 되고, 유통하는 단계에 가면 적어도 22만 원에서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우리 도의 입장을, 농민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중앙 농식품부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에 이어서 이제 우리 2014년 갑오년 해가 이렇게 새롭게 밝아서 새해 우리 농정에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의 12.3% 예산에는 3,900억이 돼 있고 비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6,900억까지 이렇게 우리 도내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하는데 이 예산이 원만하게 제때 잘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금년도에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늘 지금도 여기 앞서서 설명자료 나왔습니다만 FTA가 우리가 호주하고는 이미 됐습니다만 중국하고의 9차 협상을 마치고 곧 이어서 금년도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중국하고 FTA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FTA 대응책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좀 강화를 해주시고 방금도 설명해주신 우리 고병원성AI 때문에도 이렇게 참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데 대해서 특별한 경계태세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빌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농업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보은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도내에는 자영고가 우리 보은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충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말씀인데 여기에는 그럼 1년에 2억 7,000씩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감사라든지 기타 정산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는 좀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도 발표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보고 있고.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자영고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해서 하면서까지 했을 적에 어떤 효과 면이 좀 가장 좋은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고라는 것은 법에 지원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자영고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영고란 뜻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는 일단 급식비를 지원을 하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영농자녀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있죠, 예.

좋게 생각하면 우리 농가 하여튼 부담을 좀 가정적으로 줄인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한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은 같은 데 지금 자영고에 와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유학생입니다. 우리 보은에 있는 아이들은 불과 한 50명 정도 될까 말까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잘 챙겨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조성계획이 2016년도까지 253개 마을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농촌 축제 개최도 106개소를 2016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뒤따르는 사무장 채용이 27명이 이렇게 좀 돼 있고 뒤에 내용에 설명서에 보니까 최장 5년에서 또 바꿔서 이걸 개정을 해서 8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체험마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농촌마을에 농촌에 표본적으로 진짜 해야 될 사업인가? 상호 이게 우리 농촌의 미래상인가? 이것이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농촌마을에 이거를 활성화를 가져올 것인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충노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4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체험마을이 지정되면 처음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년에서 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8년 동안 지원이 돼서 그래도 못한다면은 그때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와서 체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체험장 같은 데를 가보면 저희들 우리 보은군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시·군이 같을 거라고,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을 2,000만 원 세우든지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 좀 나쁜 소리로 얘기한다면 버스를 일정한 지역에다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기념품 주고, 점심 주고, 그런 데 놀기 삼아라도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하나의 예를 든다면 축제야, 예산 낭비의 일환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체험마을 조성도 좋지만은 이 체험장 사무국장 운영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되는 데 있겠지마는 거의 잘못 운영되는 데가 더 많다, 그래서 더 획기적으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좀 요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지마는 더 좀 발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8개 시·군에 32억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비가림시설하고 일반재배시설하고 할 때 어떤 반당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들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이 금년에 8개 시·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시설이랑 수확량이 얼마나 되냐, 그 사항을 말씀…

소득적인 차원으로, 소득격차.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노지재배와 이래 또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교했을 적에는 2013년도 우리 고추가격이 5,000원, 6,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추에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돈이 좀 될만 해 가지고서 뭐를 좀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이렇게 하락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아주 가려면 고추 비가림시설로 더 확대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대신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경쟁력 있는 우리 고추 생산이 되도록 행정을 좀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노지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3배 정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도에 이 노지재배도 신경을 써서 많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비가림시설에서 이미 성과분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게 32억이 아니라 32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 웬만한 농가들은 일반농가들도 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지금 수확량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적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갖고서는 많은 수확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현공율 축산과장님 뒤를 이어서 우리 축산에 참 거수로서 많은 힘이 아마 주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좀 희망과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면서 우리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과 저능력 한우 암소 비육지원이 있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이게 340두… 340만 두, 300만 두가 넘어 가지고 한우를 많이 줄여야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감축계획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축산농가들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가 이번에도 또 여실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많이 이렇게 도태를 하고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송아지 생산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송아지값이 많이 뚝 떨어지다가 그거를 먼저 한 사람들은 암소 송아지를 많이 구비했습니다, 축산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어떻게 됩니까? 30% 이상 가격이 월등하게 뛰어 가지고 있고 지금 암소를 사려고 해도 못 삽니다, 비싸져 가지고. 이런 것이 축산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적정선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조절을 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축산농가가 농민들한테 얘기하고 했을 때는 아주 그야말로 컴퓨터같이 기계화식으로 맞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축산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내수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종 민물고기를 생산해 가지고 갖다 보급을 하고 방류를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군에 보게 되면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생태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도시 이런 도로에 아스콘 씌우는 정도로 양쪽 옆에 고수부지 조금 만들고 가운데는 그냥 고속도로식으로 물만 흐르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씩 된 생태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 이런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 우리 토종어류가 아주 멸종단계를 하는 그 지역에는 10년, 20년 후에나 가야 겨우 복원이 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 차원에서 이런 하천정비할 때는 같이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일정의 웅덩이 만들 때는 웅덩이도 좀 만들고, 돌이 있는 데는 돌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야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가는 건데, 돌 하나 구경 못합니다. 싹 그냥 밀어 가지고 가운데 고수부지 외에는 그냥 아스팔트예요. 물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생태계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하천정비하는 데 가보면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바닥을 바위나 시멘트 같은 걸로 해 갖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사업 같은 게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내수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34쪽,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전국 1번지 충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급속도로 귀농·귀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약 한 7,000명 가까이 우리 도에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런 귀농·귀촌 인구들이 우리 도를 찾아오실 걸로 이렇게 믿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도 조례가 70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로 바뀌기 이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 주택개량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연령이 50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70세로 이렇게 지원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건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법률에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사실 오는데 큰 재산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아니고 부자가 와서 편하게 살려고도 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적은 돈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일생을 사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부융자를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자금을 준다고 할 적에도 돈은 준다고 하는데 실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큰 기반 재산이 있습니까? 어떤 담보물량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농촌에 우리 조합원이라든지 기타 이러 분들은 농신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부 지원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요. 그게 사실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특별히 경제적 도움은 못 준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자치단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귀농·귀촌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4,000만 원,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2억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농사 지을 정도면 또 능력도 돼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기본적인 자산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농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다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정국 하기 이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으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지원도 할 수 있고 이후 사업자금도 한 이삼천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왜 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느냐, 우리 농민들도 필요 시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신용보증하고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농민들도 신용보증을 받아서 신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다만, 하여튼 한번 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40쪽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에 이렇게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향후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인 우리 옥천, 영동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각종 사업이 다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줘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나 지금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를 가봐도 아이들 동산이고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하나 가게 되면 부모 따라가죠. 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라가죠. 기타 여러 분들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휴양밸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곳에다가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어린이들이 잘 즐겨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더 용역에다가 넣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산림치유 내지는 교육, 체험 이런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속에 그런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유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들도 한번 접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매몰지가 사후관리 올해 끝이 나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수조사 실시할 거죠?

예.

전수조사 실시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매몰지 사후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금년 3월이면 끝이 나는데 요.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정리가 끝나는 거고,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년간 추가로 연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몰지를 파내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파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현 상태에서 관리를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거기를 지금 매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경관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백신 접종 구제역 백신과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단위, 지역단위 일괄 백신접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회의가 됐든 방역본부라든가 농식품부 이런 쪽에 문서라도 좀 시행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올해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위처사업은 지속적으로 잘하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하는데 아직도 시골지역에서는 쓸 수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지역에서 활용을 못하는 건지 이거 지금 어떤 성우축만 하나요, 송아지부터 전체 다 적용을 해 주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폐사축 사후관리는 개당 5톤 정도의 용량으로다가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돼지는 자돈 중심으로다가 하고 돼지, 닭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는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사축 처리와 관련해서는 렌더링(Rendering)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선 성우 중심으로, 큰 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부피도 작고 그러니까 인근에 자기 묻는 거 같은데 지난해 사례를 보면 주로 성우를 큰 소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걸 좀 더 사업량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에 괴산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벌여 가지고 과태료부과 처분이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들도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처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점점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성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이미 귀표를 장착하면 폐사가 됐으면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지금 의사 진단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송아지는 그냥 갖다 가까운데 매몰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수의사 처방까지, 진단까지 받아서 진단서 첨부해서 이렇게 폐사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송아지도 결국엔 운송비가 됐든 어쨌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되면 송아지 폐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성우보다도 아마 송아지 폐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송아지를 처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까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 제천에 귀농인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건립하죠? 제천에 하는 거요. 잘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정부에서 또 그런 사업 추진하는 게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특히 잘 알지 못하고 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들어와 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천에 하는 것 이어서 또 남부가 되더라도 어디가 되더라도 한 군데라도 더 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농업을 정확히 알고 귀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 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 부장입니다. 이광해 기술지원부 부장입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상철 작물연구과 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 과장입니다. 수박연구소장에서 직위 승진한 김이기 친환경연구과 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 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 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 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 소장입니다. 친환경연구과 토양환경팀장에서 직위 승진 한 이상영 마늘연구소 소장입니다. 마늘연구소장에서 자리 이동한 남상영 수박연구소 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웅기 잠사시험장 장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8명이고 2014년도 예산규모는 314억 1,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3년은 신품종개발에 주력하여 포도(옥랑) 등 4품종을 등록하였으며 벼(청풍흑향찰) 등 5품종을 출원하였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6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블루베리 조직배양기술 등 8건을 희망업체에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장 실용화를 위한 정책제안 5건과 영농활용 69건을 개발해서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귀농·귀촌자 영농정착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운영 실패 없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도에는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전국 최우수상과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중앙단위 수상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다만,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상기상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에 두고, 식량 안전생산 및 경영정보화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포도 등 5개 특화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실용중심 농업협장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식량 안전생산 및 경영정보화 기술개발로 특성화된 벼 품종 육성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성화된 벼 품종 육성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위해 벼 용도별 맞춤형 품종 육성과 충북 최고 미질 품종을 선발하고, 최근 문제시되는 키다리병에 대한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특화용 전작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조, 기장, 수수, 고구마, 콩 등 충북재배 5위 작목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고구마 생리장애 억제기술개발 등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참깨재배법을 재설정하며, 친환경 인삼 하우스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신소득 작목인 하수오, 백수오에 대한 재배법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창조경영 실현, 농업경영기술 효율화 연구를 위하여 사과, 배와 같은 지역특화 핵심품목에 대한 경영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IT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전용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농업경영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첨단 원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채소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로 전열케이블을 이용한 시설딸기 에너지 절감기술 및 지역 신소득 작목인 뿌리부추 및 쓴오이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과수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초고품질화 선도기술 확립을 위하여 사과·복숭아 고당도 신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복숭아 재해경감 기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입 신과종 바이오체리, 플럼코트의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창출형 화해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절화류 장미, 나리 등의 품종 육성과 유망 화훼류 품질 향상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원천기술 확립 및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식물공장용 채소작목을 물냉이 등 적응성 시험과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지역 신소득 작목에 우량묘 생산기술 개발 등 첨단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에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기능성, 실용적인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친환경 농업환경 기반 구축 및 맞춤형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환경 기반구축 및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 정밀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현장 활용기술과 녹비장물을 이용한 농경지 숙전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미래환경 대비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하여 돌발병해충에 대한 웹기반 경보체계 및 디지털 예찰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지역소득작목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식품의 6차산업화 및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으뜸도라지, 블랙초크베리 등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과 체험관광용 발효주 및 약초빵 등 발효가공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버섯품종 육성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환경적응형 느타리버섯과 고식미 팽이버섯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원에서 자체 개발한 금향과 흑향 팽이버섯의 현장접목을 통한 농가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우리 도가 친환경 농업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저비용 식량작물 생산기술 확산과 친환경 원예작물 소득화 신기술 보급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저비용 식량작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력화기술과 특수미, 최고쌀 생산기술 등을 보급하여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웰빙잡곡 생력화단지 육성과 작부체계 개선 기술보급을 통해서 밭작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친환경 원예작물 소득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탑 프로젝트 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원예작물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육성기술, 에너지·노력절감형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수출 주력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축산·특작 신기술 확산 및 농기계 서비스 활력화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종합컨설팅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농부산물 자원 활용기술을 보급하겠으며, 고령·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운영하고, 신기종 장비도 신속하게 지원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가치 극대화로 활기찬 농촌실현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보급 및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관리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보급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류 및 양조 제조기술,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과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 농장,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문화공간 등 다양한 농촌관광 체험기반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농촌을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고령농업인을 위한 편이장비 보급을 하여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어른 활력증진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생활안전관리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여성농업인 특기별 정예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리더교육, 전문능력 향상 생활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농업을 선도하는 글로컬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 양성,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농경문화 확산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영농현장 실용기술교육 및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기술교육 등 신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과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대학 등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술 홍보 및 농업·농경문화 확산입니다. 연구성과 및 실용화기술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해서 농업·농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를 추진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화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강소농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전담 민간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자립형 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화기술 개발입니다. 포도 기능성품종 육성 및 친환경 제어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출용 고품질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병해충 및 생리장해 경감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수확 후 저장·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가공 및 대주아 신품종을 선발하고 고온처리를 통한 종구 능력검정, 저장 중 혹응애 방제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충북 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중부지방 적응형 대과형 저온신장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줄기 유인 및 착과수 조절을 통한 중·소형과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자원 및 근권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안정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유전자원 수집 및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생과 신선도 증진 저장기술을 개발하여 대추 명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잠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고품질 양잠 신품종을 육성하고 양잠산물을 이용한 실크, 오디막걸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와인연구소의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동읍 매천리에 와인연구소가 신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연구동과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년 차 사업으로 국·도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와인저장고 신축 및 시험포장 조성 그리고 시험연구장비 50종에 6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소 진입로 개설 등 기반조성 예산은 영동군에서 군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5회 청정충북 반딧불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사라져가는 정서곤충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복원과 충북의 깨끗한 농업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14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제5회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경관조성입니다. 금년 9월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의 도비예산으로 엑스포장 내 야생화 화단조성 및 바이오 관련 식물을 식재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침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우리 청풍흑찰 있죠, 청풍흑찰. 이 청풍흑찰이 지역에서 인기가 좋아요, 저도 좀 심었었는데. 이거를 청풍흑찰 재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는데 이게 지금 종자보급이 얼마나 돼 있어요? 작년에 확보한 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풍흑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흑찰은 지금 도내에서는 물론 중앙에서 전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흑찰의 90%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50㏊ 이렇게 지역단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술원에서 종자 100% 보급하는 겁니까?

자율교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시 신청을 하거나 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풍흑찰을 재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농가들.

그러면 자율교환 형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요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개발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청풍흑찰을 원종을 생산을 해 갖고 이걸 보급종으로 나갔을 때는 진천에 있는 농산사업소 거기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보급되는 양이 저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식을 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급종은 그쪽에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것들이 지금 1,150kg 정도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종자는 1,500kg이고 1,150㏊는 현재 재배면적이고 그렇습니다.

1,150㏊에 1,500㎏!

1,500㎏은 저희들이 종자를 올해 확보를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재배되는 것은 1,150㏊.

작년에 청풍흑찰로 원종 생산한 게 1,500㎏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산사업소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됩니까?

농산사업소는 원종을 보급해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데 그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양을 다 수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산사업소에서 나가는 것도 5.7kg 나가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1,500kg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청풍흑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수도작으로 쌀농사로 청풍흑찰이 확대가 좀 돼야 되는데 종자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글쎄, 이게 여기서 원종 생산이 됐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 농산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종자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걱정이 되고 그러시다는 것이 아주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보급체제로만 하면 너무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의 1,150㏊를 진천 문백, 충주 주덕, 청원 등 3개 지역 단지에 특별히 재배를 해서 자율교환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청풍흑찰이 아니잖아요, 그건?

청풍흑찰입니다.

청풍흑찰로 재배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아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자가 채취한 종자하고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종자를 생산한 것하고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종자는 농사업소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물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등록이 돼 가지고 2013년까지 계속 종자를 증식해 나왔습니다. 증식방법은 농산사업소에도 저희들이 원종을 줘서 거기서도 원원종을 만들었고 또 기술원에서도 증식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2013년도에 1,150㏊를 재배를 했고 금년도에는 1,500㏊를 목표로 종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원종을 이쪽으로 많이 줘서 거기서 좀 더 많이 종자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산사업소에 그러면 원종으로 가있지는 않아요?

매년 거기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청풍흑찰 종자가 부족해요?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종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급종 생산은 안 되고요. 농산사업소에서 원종급으로다가 생산을 해서 종자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급종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 생산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청풍흑찰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청풍흑찰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청풍흑찰이 육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청주… 청원, 보은, 진천 이렇게 3개소에 저희들 원원종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원원종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려고, 원종보다도 원원종이 더 좋은 저기니까 그걸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게 종자량이 충분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하수오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수오에도 하수오 생산 농자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생산은 되는데 판로가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수오!

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하수오가 기능성 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기호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작목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분야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 분야는 우리 연구개발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생산에는 어쨌든 지원을 좀 하는데 생산기반 지원이라든가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이거 생산이 됐을 때 이거 판로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수오하고 하수오 이쪽 품목은 아마 생산을 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백수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 요게 아마 얼마 전에 청원인가 어디서 판매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 특작계장이 직접 그 회사하고 링크를 시켜서 판매를 해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판매를 농가에서 재배해서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기술원에 연락하면 회사하고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고소득 작목이죠?

예, 소득이 상당히 있고 저희들이 백수오, 하수오 분야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권위자로 그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책자도 그걸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제천서 우리 특작팀장인 김영호 연구관이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백수오, 하수오 분야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권위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013년도 농정 주요성과 중에서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 기반구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유기농을 앞으로 우리 도가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 업무보고나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유기농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금년에도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사 밑에서 농정국은 유기농이고 농업기술원은 친환경이고 이거 일선에서 아주 헷갈리는 문제인데 앞서 오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새해 실용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 봐도 거의가 친환경으로 전부 다 부르짖고 앉았지 유기농은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농업이 이원화 돼 가지고 어디는 유기농에 전력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친환경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유기농과 친환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유기농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농업인을 전체로 볼 때 평균적인 면에서 시행해야 될 게 있고 친환경이라는 말 중에는 유기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유기농은 유기농 과제대로 추진하고 일부 친환경과제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또 GAP로 가는 것은 GAP로 추진해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유기농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신기술 쪽에는 상당히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유기농이라는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원화돼서 농업을 추진하니까 일선에서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일선에서. 친환경이 이게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건지 유기농을 추진하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한 지사 밑에서 농정분야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으로 하든지 유기농을 하든지 유기농 밑에 친환경 뭘 하는 걸 하든지 이렇게 그게 있어야죠. 기술원은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을 금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농정국은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로다가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속에서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과학영농 기반구축하는 것 그게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에서도 방제시스템이 유기농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찰포나 진단실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관찰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원장님 말이에요,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유기농이 가능한 거예요, 친환경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게 가능해요, 실현이?

친환경 속에 지금 유기농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기농이 더 작은 분야네, 친환경보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로 볼 때 지금 우리 도도 상당히 10% 안쪽에서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농에서는 아직 GAP농업으로 시범을 보일 게 많이 있고 이런 GAP도 아직 못 따라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품관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속에 유기농이 있고 유기농 선포한 괴산이 있기 때문에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도에서도 서포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각 시·군에 넣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로 했는데 그냥 도 농정국하고 괴산군하고 두 개만 유기농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거기…

이거는 알았어요. 내가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서 한번 뭔가 잡아야지 이쪽 집에 가면 유기농이고 이쪽 집에 가면 친환경이고 이게 헷갈려 가지고 해먹겠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지금 괴산에서 하는 유기농엑스포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고, 그러니까 순전히 퇴비만 가지고 이렇게 순전히 다른 것들은 전혀 쓰지 않고 퇴비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유기농이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요새 저농약까지… 농약이 저농약까지 포함됐는데 요새는 저농약은 친환경의 범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나 이런 것 일부 쓰면서 재배하는 것들을 친환경으로 보는데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친환경 속에서 전혀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고 그냥 퇴비만 가지고 하는 걸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면 재배면적이 유기농에 하는 전형적으로 농약도 안 쓰고 하는 농가들이 보통 한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80%는 친환경을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방향은 유기농이 전혀 비료도 안 쓰고 뇽약도 안 쓰고 하는 것도 일부 하고 또 농약을 일부 쓰면서 또 비료를 일부 쓰면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도 일부 하는데 같이 맞춰서 동조해서 하고 있고 또 괴산의 유기농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국비 몇 억씩 따다 갖다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지 유기농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일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도 내가 몇 군데에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환경이라는 말만 쓰지 유기농이라고 쓰는 것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유기농은.

그래서 유기농은…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도 보면 유기농이라는 얘기는 나오는 게 없어 여기 보면, 지금 부분별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기술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유기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업을 유기농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전에 업무보고 받은 농정국은 유기농 특화도로 작년에 우리 도가 정착을 했다 말이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유기농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만 갈는지 그거를 농정국하고 상의를 좀 해요.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따로 가고 말이야, 그냥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하여튼 언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겠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장으로 옛날에 사용하던 부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농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략 시·군별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우선 대답을 해 봐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시험장이 아니라 제천출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천 봉양에 제천출장소 있는 게 한 9,000평 정도 봉양에 있는 것이 옛날에 제천출장소가 있고 단양에 무수천이라고 거기에 한 600평 정도 사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건 마늘연구소에서 마늘을 무배양, 그러니까 바이러스 무병종묘를 생산하는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우리 기술원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거를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물론 면적은 이거보다 적지만 그런 하던 데는 그냥 남 임대나 줘 가지고 그냥 쌀 농사나 임대료나 받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어디를 사 가지고 뭘 하겠다 말이여! 더군다나 그런 어떤 농업 쪽으로 한 지역에다가 그런 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응? 그 농업기술원 근방에다가 하기 좋게 그냥 말이여, 그냥 부지나 매입해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고 말이야. 또 지금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저쪽 북부지역으로 올라가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저 대구 가서 하지 그래, 대구 가서. 이게 사업목적과 위치가 아까 보니까 안 맞대, 보니까.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떤 거 할 계획이 없어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저기는 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천출장소에서 벼를 재배하던 곳인데 저희들이 고랭지 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적시험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게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청주에서 관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적시험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직접 농사를 거기서 거리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농지를 사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하고 좀 차원이 약간 틀린 게,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천지역이 고도가 높습니다. 해발이 한 평균 400∼500m 되는데 지금 진흥청에 있는 과수 쪽의 연구소가 저쪽 전북으로 내려 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것들이 진흥청에서는 경기도 이천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천지역으로 뺏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뺏어오게 되면 거기서 고랭지 쪽에서 생산된 과수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들에 대한 묘목이나 육종기술을 저희 기술원에서 받아서 기후대비 변화 대응을 해 갖고 각 군에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다른 쪽의 벼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천에 국립과수연구원 그 저기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실증시험을 확대하고 과수에 대한 묘목도 보급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원의 포장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글쎄 그걸 고랭지에 지금 앞으로 이제 사과가 점점 이제 고랭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랭지 쪽에다가 아주 그런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저기 만드는 게 낫지 여기다 만들어 놔봐야 기술원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더워 가지고 그걸 옮겨야 될 이런 꼴이 나올 텐데, 그게 적합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제천에서 품종을 만들어 내면, 이제 국립과수 저기에서 만들어 내면 그 품종이 고온에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지대에도 심으면 사과나 배 품종이 좋은 거로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해짐에 따라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천의 고랭지에서 품종을 만들어다가 저온이나 각종 고온에 강한 품종들을 실증시험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우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만든 것 갖고 보은이나 옥천, 영동, 각 군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계시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실습지 임대 줘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농업기술원이 임대료나 그냥 받아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도지나 받아먹기 위해서 농지를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거기다 뭔가 농업기술적인 어떤 걸 해야지. 그거 그냥 농촌 농사짓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1년에 쌀 몇 가마니 받아먹는 이런 임대농을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제천출장소 부지는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그런 거가 있는 데를 북부지역에 뭔가 그런 부지도 있고 그전에 하던 거에 뭘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건 팽개치고 말이에요, 그냥.

지금 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논에다 다른 걸 하면 되죠. 논 사가지고 집도 짓고 뭘 하는 거지 그냥 어디 뭐 바다 사 가지고 해요?

과수이기 때문에 밭이…

아, 글쎄 과수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지를 뭔가 농업기술원에서 옛날에 농업적인 기술원에서 쓰던 거니까 농업과 관련된 뭐를 하나 좀 할 생각을 좀 계획을 세워보라 이거에요, 그냥. 당초에 옛날에 거기 농업기술원 출장소였었잖아요, 출장소요, 응? 출장소. 거기에 해 가지고 시험재배에다 모든 걸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그런 부지가 지금 있는데, 그럼 그거를 그냥 저기 뭐야 일반인들이 그냥 임대 받아 가지고 경작이나 해 가지고 쌀 몇 가마니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지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요새 실용교육 때문에 바쁘시죠? 혹시 그 뒤에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좋습니다만 실용교육하는 데 현장에 나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진천 오신 건 제가 기억하고 있고, 다른 분 혹시…

거의 다 나갔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들 중에 가신 분 있어요?

차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도 오시고, 다른 분 오신 분 없어요, 혹시?

강의하러…

아니, 강의하러 간 게 아니라 교육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들었다든가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주로 강의를 하러 가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용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제가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봤더니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덕산에 우리 그 수박작목반에서 교육하실 때 우리 김이기 소장님이 뭐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가 있어야 된다, 팀장님들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실용교육은 교재에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가교역할은 실무자들이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원에서 연구담당자가 내가 주어진 업무를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꼭 가야 된다, 데리고. 그 밑에 뭐 차관이든 누가 됐든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야 된다. 그게 현장에 접목이 돼야 된다, 행정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농정국이 됐든, 기술원이 됐든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예산에 맞춰서, 주어진 환경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상부에서 밑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뭐 볼일이 없고 그래선 안 된단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이기 소장님이 와서 이렇게 예찰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러한 부분이 이게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걸 내가 느껴봤어요, 여러 가지. 이게 10시에 교육을 시작해서 1시에 끝을 내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불평하는 사람이. 시시한 교육 같아 봐요, 그만 합시다, 별짓 다 했을 거야. 1시간 하는 것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불평하는 사람이. 참 그러한 교육은 우리 이제 원장님이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꼭 가야 됩니다, 정말로다가. 지금 이제 실용교육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나머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가야 되고 우리 김숙종 원장님께서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기대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지금은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교육이라도 가 보세요. 원장님이 한번 보내셔 가지고, 강사로 가지 말고 피교육생으로다가 앉아서 한번 교육을 들어봐요. 들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야지 전체가 꼭지가 달려. 전체를 한번 볼 수가 있어. 수박이면 수박, 오이면 오이, 대추면 대추 꼭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이에 대한 꼭지가 없고, 사과에 대한 꼭지가 없어요. 다 분장해서 내려가면 거기서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걸 갖고 올라와야 되거든, 취합하는 기구가 없다는 얘기야. 그걸 기술원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직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결론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추경이라도 만들어 줘야 돼요, 원장님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원장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 줘야 돼요, 추경에라도, 본예산 안 들어와 있으니까. 뭐 1회 추경에 어쨌든간 한번 더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실용교육 진천 같은 경우는 얼추 1월 달에 다 끝나기 때문에 반 이상이 지났는데, 타 군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내보내셔 가지고, 제 생각이 그런데 원장님 다른 견해 갖고 계십니까, 혹시?

크게 다른 견해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수완 위원님께서 찍어주시니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기술이 생명이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면 청강이라도 하고 또 여기서도 나가는 기술강사로 갈 때는 정말 누구 못지 않은 유명강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현지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장과 연결해가지고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토요일, 저번 금요일까지 해서 한 54%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AI 발생 관련 때문에 지금 4개 시·군은 이번에 교육 무기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 교육장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팀장님 이하 우리 종사자들까지 같이 가서 들으면 나 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획과장이신 차선세 과장님은 잘 다녀요, 제가 잘 알아요. 다니는 분 몇 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전무할 겁니다, 아마. 교육장 교육하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시·군에서 실용교육을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내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연구사들 7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봐야 돼요. 메론 교육을 하면 메론 교육장에 가야 되고, 고추 교육을 하면 고추 교육장에 가야 됩니다. 고추 연구하시는 분들 거기 안 나가보고 뭔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부장님이 체크를 하든지 누군가가 체크를 하셔서,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보충질의 시간에 느낌이 와요, 느낌이. 강사가 하는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기술센터에서 쉽게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충청북도에서 유기농이 됐든 그다음에 친환경이 됐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혼자 잘해서는 브랜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잘해서는. 진천군이 됐든 청원군이 됐든 군 전체가 잘해야지 브랜드화가 되는 거지, 개개인 한 사람이 잘해서 브랜드화가 안 된단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농사 잘 짓는 사람 올해도 잘 짓고 내년에도 잘 짓고 후년에도 잘 지어요. 못 짓는 사람은 맨날 못 짓습니다. 그렇죠? 기술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농사 메뜨리는 사람은 맨날 메뜨려, 잘 짓는 사람은 교육 안 받아도 잘 지어요. 그거를 캐치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고 와야 되고 그거를, 농사짓는 분이 표현이 부자연스럽잖아, 아는 거는 많은데 느낌으로다가, 표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교재로다 안 실리는 게 너무 많아서 사장되는 부분이 아깝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신규가 많이 달린다고 그러는 거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드리면서 우리 2014년 갑오년 한 해에도 우리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2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만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 신품종 개발을 이렇게 포도, 장미, 백합 등 우리 벼서부터 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로열티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농가에게 보급을 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 종자전쟁시대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보급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맞는 이런 종자를 우리는 개발을 해서 농가에게 또 보급할 의무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여기 뭐 벼 품종이라든지 기타 많이 조, 기장, 수수까지도 이렇게 고구마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품종을 육성·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 원예용으로서 고추라든지 기타 이제 또 화훼류라든지 이런 거는 품종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게 전혀 없는 건지, 원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종자전쟁시대고 외국 것을 잘못 들여오면 로열티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 충북 농업기술원도 아주 긴장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로열티 경감을 계획보다 더 많이 했고 또 농업경쟁력 지적재산권에서도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추나 화훼 쪽에서는 지금 이제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도 연구과제를 전체에서 160과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연구과제 중에 주가 원예 쪽으로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원예 쪽에서는 지금 화훼 쪽도 그렇지만 채소종류 그런 쪽에서 많고 과수는 과수 나름대로 폼종 새롭게 신품종 육성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종자전쟁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종자를 지금 보급하려고 연구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고추 하나만 봐도 이게 금값입니다. 금값보다도 비쌉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전 일반농가가 1년간 이용하는 종자대금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도에 맞는, 그야말로 우리 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한다면 얼마만한 큰 힘을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주 고가격인 이런 종자는 기술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격이 높은 그런 작물 위주로 저희들이 서서히 손을 먼저 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미 같은 경우에 품종으로 보면 21개 품종, 백합이 23개, 난이 2개 그래서 화훼류 중에서 26품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아주 박차를 좀 더해서 목표를 아주 낫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로열티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그런 교잡을 해서 품종이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국산품종으로 만드는데 우선 노력을 하고 또 수입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허윤선 박사가 지금 이제 아기 낳으러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블루베리 같은 그런 인기 있는 작목 같은 데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식물공장도 2월 11일 경에 저희들이 이제 개관식 겸 준공식 겸 하면 거기서도 나오는 상당한 부분 환경제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시스템을 우리가 열어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반 노지재배하고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이기열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지재배에서보다 우선 생산성에 비교를 해 보면 생산성이 20% 이상은 증수가 되는 걸로 나왔고 병해충 발생양상도 보면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탄저병이라든가 역병관계가 노지보다도 거의 90% 이상 발생이 안 되는 걸로다가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병충해의 근본 원인인 역병이나 탄저병도 90% 이상 방재할 수가 있고 또 한 30%, 20% 이상에서 증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일반 우리 농가들이 거의 농촌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추입니다. 우리 괴산이 가장 유명한 고추재배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농가도 아무리 가격이 5,000원, 6,000원으로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년도에는 고추 재배면적은 아마 줄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런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을 더 확대 재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농가에도 그래 크게 보급을 하려고 들면 우리 기술원에서 좀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보급계획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기열입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다만 저희들이 시험 연구한 것이 우선은 보급하기 전에 실증시험을 남부권하고 북부권, 중부권을 해 가지고서 내부적인 실증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다가 기술보급 쪽에 사업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거기에서 시범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가게끔 기본적인 연구가 마무리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은 종목이 되겠으니까, 여기 유용미생물의 고추밭 현장 적용 이렇게 해 가지고 유용미생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이기열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재배 쪽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병 쪽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미생물 중에는 바실러스라는 세균이라든가 슈도모나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그 가운데는 병원균을 갖다가 증식을 막는 그런 길항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균을 이용해 갖고 역병 발생을 사전에 이런 균을 배양해서 뿌리게 되면 사전에 방제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기술이 많이 우리 농가에게 보급이 돼서 우리 고추농가들이 안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대추연구소 강보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하면 대추가 가장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으뜸가는 이런 대추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보은에서도 뚜렷한 품종이 이것이 보은 대추다 보은은 어떤 품종이다 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추 품종을 보면 지금 복조가 전국에 약 97% 이상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추재배 농가에서는 복조가 거의가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은대추라고 그래서 그게 특성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대추가 지금까지 전문 우리 정부기관에서 육종된 것이 보급된 것이 아니고 일반 묘목상 위주로 보급되다 보니까 지금 대추품종이 완전히 정립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전자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 가지고 그 품종의 특성의 유연관계를 해 갖고 이 품종을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품종이 지금 특수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은에서 가장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품종 특성을 규명을 해서 보은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어떤 건가 이걸 선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대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은에 대추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면서도 가장 권위 있는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보은의 대추 품종이 뭐냐고 그러면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은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품종을 누군가는 우리 보은대추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걸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나서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유전자원적인 50년, 60년 전, 100여 년 전의 어떤 대추나무를 구해서 연구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우리 보은대추가 이런 품종이 꼭 복조나 이런 것 97%씩 어떤 종자시범포에서 만들어 가지고 묘목상들이 판매하는 것이 보은대추가 아니고 이런 대추라는 거를 보은이 나은 대추라는 거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은의 대추농가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1년생에서 2년생 정도의 묘목을 심는 것이 상례로 돼 있는데 거의 어떤 소득적인 면으로 보면 3년생을 공급을 해 주면 바로 농가가 그 이듬해부터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3년생 묘목 생산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품종을 우리가 보급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해서 어차피 품종 보급은 묘목상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선발해서 묘목상한테 기술이전을 하면 거기서 1년생짜리도 있고 2년생, 3년생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묘목을 구입하는 농가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품종 육종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1년생이야 못 심겠지만 2년생 식재한 거와 3년생 식재한 것, 4년생은 아마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분포해 가지고 시험성적한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 각 수령별로 특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은에 사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데 그런 것도 비교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3년생을 심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고 2년생을 심었을 때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다면 좋은 장점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묘목상한테도, 우리 보은에도 묘목상들이 법인 설립한 사람들이 개인이지만 한 4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 기술을 줘서 우리가 3년생 묘목을 생산하고 2년생이 필요한 사람은 2년생 묘목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전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그러면 그거 수령별로 해 가지고 그 묘목을 심어서 그 특성을 조사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연초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농업·농촌이 계속 고령화사회 후계인력이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 계속 변하고 기후가 계속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농업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북농업의 미래를 여러분이 지켜나간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육종개발 또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에 많이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은 우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관련된 일반현황과 비전, 추진전략, 부서별 전략목표 및 추진실적,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그러면은 먼저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반현황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2실 조직입니다. 115명 정원에 9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기본현황 2쪽입니다. 저희들은 2013년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서 정부 인증을 전국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규모는 601억 2,900만 원으로써 이 중 수입예산이 487억 2,700만 원이고, 사업 외 수입이 114억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오른쪽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를 비전으로 지역중심의 사고라든지 협력과 상생의 문화, 소통과 개방의 가치, 창조적 실천역량을 경영방침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임직원이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 체감형 미래산업 및 실천적 창조경영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통합 플랫폼 구축을 전략목표로 지역육성산업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과 기업지원에 대한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지원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사업부서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미래IT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오른쪽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융합센터입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R&D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해서 충북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관련 건입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자원의 창조적 산업화와 선도·지원기관을 전략목표로 역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오른쪽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육성실 관련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창출형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이라든가 클린행정, 시스템행정, 합리적 행정을 구현해서 관련 부서를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은 작년 연말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운영을 목표로 역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투명한 경영과 사전예방 감사운영을 하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관련 건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개편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충북지역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인력양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라든가 판로 확대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매출증대와 신규고용 창출을 꾀해서 안정적 기업성장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현안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역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광역권 사업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4개월 동안 총 414억이 투입된 본 사업은 금년 9월에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국가 태양광산업 발전에 중심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LG생명과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4년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2013년 12월 의약산업의 집결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CV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인재 육성으로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원장님, 왜 항공사 허가문제 때문에 TV에 한번 나온 것 보셨죠? 말레이시아인가? 600억 투자해서 왜 저가항공, 그렇죠?

에어아시아요.

에어아시아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거 지금 허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 테크노 원장님이 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자청하고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 MRO추진단하고 이제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된 사항으로서는 양면성이 있어 갖고 에어아시아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문제점도 있고, 안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른 문제, 양면성이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에어로폴리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해서라도 결의문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14쪽에 그냥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IT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이라고 하는 중에서 웨어러블, 입는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저는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미래의 컴퓨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컴퓨터를 말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유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IT 관련된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현재 모든 기능이 지금 다 이렇게 집합되듯이 앞으로 향후에는 ‘웨어러블(wearable)’ 말 그대로 옷에 모든 컴퓨터 기능이나 IT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태양광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터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면서 IT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플러스해서 요새는 휘어지는 스마트폰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더 발전하면 옷도 자연스럽게 각 부분부분에다가 모든 IT 기능이 있어 갖고 컴퓨터도 옷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산업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는 초기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얼마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돼 있는 단계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아직 궁금한 것, 29쪽에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미래철도 신기술인데, 과연 앞으로 미래철도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이 철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미래철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래 미래철도가 보통 얘기할 때는 자기부상열차 같은 극과 극을 이용해서 서로 공중에 떠서 가는 그런 기차가 앞으로 미래철도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써 그거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국토부에서 저희 충북도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갖고 우리 지방비하고, 물론 국비가 반반씩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 기술사업화 지원에 대해서는 정보화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지원이라든가 시험인증, 시제품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래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산업육성실장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3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을 했고요. 이 안에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향후에 좀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래철도를 하는데 있어서 오송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송역에서 선로실험이라든가 이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저희들이 6억 1,000을 금년도에는 6억 1,000만 원을 할애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요, 사업비 규모는 좀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2015년쯤 가면 실용화단계는 어느 정도 몇 년도쯤 가면 실용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미래철도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로 달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를 들어서 350㎞, 300㎞로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거 자기 미래철도는 얼마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지 변화된 걸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실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R&D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R&D를 받아서 R&D 이후에 비R&D 기술, 사업화 쪽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그동안 프랑스 고속열차가 제일 빨랐었는데 중국이 다시 최고로 제일 빠른 것을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한 번 뉴스에서 봤는데 시속이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의 기술을 능가했다 해 가지고 아마 중국 같은 데서 대단하게 가는 것 같고 지금 자기부상 열차가 현재 실제 로는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 공항에 가면 공항에 이동하는 차들이 자기부상으로 가는 그런 건데 앞으로 그것이 더 상용화되면 저희들은 관련 산업이 뒤따라가 줘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2쪽을 보면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하면 그린에너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늘 우리가 기술축적 관계가 마의 얼마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이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태양광 테스트베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는 이 테스트베드 플러스 저희들이 표준인증 플러스해서 상용화로 가는 그거를 우리 진천에 5,000평 KCL 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해서 약 1만 평 정도에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테스트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표준화하는 것, 인증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광의 발전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상용화 되는 데는 16%, 17% 이 정도가 되고요. 실제 시험실에서 기술로 하는 것은 한 23%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기술로도 거기까지, 우리 신성솔라 같은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태양광도 역시 현재보다 좀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술력에서 보면 저희들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제가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에.

예.

맞습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맞습니다.

3급 한 분, 4급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을 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6회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거죠?

예.

2014년도에도 6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신고나 제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한 것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팀이 원장 직속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간 아직 규모 자체도 일천하지만 시작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간 우리 산업부의 감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감사한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감사한 이런 쪽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조직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고 일상감사로 이렇게 해서 현재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그렇게 받으실 건데, 내부감사를 내실을 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조직의 두 분이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건 2013년도에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이런 감사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보나 신고가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자체…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상급기관에 현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상급기관이라면 도하고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받은 다음에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자체 감사의 기능이 실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 조직이 태생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런 감사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동안 쭉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기능을 줘서 팀을 조직해서 팀에서 그동안 직원들한테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가 늘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관련된 것을 직원들한테 일상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감사와 시점상 좋은 타이밍에서 조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감사활동 현황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원장님이 올해 10년 차, TP 10년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에 앞으로 장기적이 됐든 5개년이 됐든 우리 TP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2013년에서 2014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은 지역전략산업이 주였었는데 그것이 지역특화산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주력산업과 협력산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네 가지의 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같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성장동력사업을 다시 확보해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꾀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하여튼 잘 대응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 좀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