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 ’10년 이 당시에는 우리 BSC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몇 천 건씩 왔거든요.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옳은 양질의 제안이 아니고 그냥 간략 간략하게 그냥 건수 위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건수가 확 줄어들었고요. 업무적으로 BSC 반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건수가 이렇게 편차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해야 될 주요 이유는 보면 첫째가 그동안 제안을 도민들한테 한정해 놓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제안을 할 때 그냥 중앙에만 다 제안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약했고요. 또 하나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라든지 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니까 그 관련되는 게 전부 중앙 쪽에 많으니까 중앙으로 가서 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도록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그냥 내부 위원이나 선임된 외부 위원 분들만 평가를 하니까 또 실제로 도민들의 평가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도민들도 평가할 때 관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BSC에서 없어지니까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면 더 더욱 제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을 잘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 제안이 실제적으로 실시가 잘될 수 있도록 단순 제안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안된 제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규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BSC의…

예,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 제안점수를 몇 프로 반영을 하니까 전체적인 성과금을 타고 BSC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냥 한두 줄씩 뭐 이렇게 다 또 이런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안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여기 창안 등급 이래 보시면 그 심사를 해 보니까 큰 뭐 그렇게, 실제로 제안으로서의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안 같으면 그게 나름대로 어떤 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 그런 게 제안제도 조례에 따라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공식적으로 안 되게 되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안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규칙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이 같이 개정되지 않아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계기로 해서 규칙도 전부 그렇게 조례안에 합치되게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도는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로 그동안 가꿔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최초로 호남권을 추월하면서 맞이하게 된 희망의 영충호시대와 역사적인 도민 160만 시대, 창조경제의 성공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북의 세계화를 촉진시킨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6년여의 긴 산고 끝에 이루어 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금년도 도정비전인 160만 도민시대·영충호시대 중심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이 계획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사업소, 22팀으로 정원 122명에 현원은 1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995억 원, 특별회계 2,318억 원으로 총 3,313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정부예산 4조 원 시대를 최초로 열게 되었으며,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예산 분담에 있어서도 도의회의 합리적인 중재에 힘입어 도교육청과 매뉴얼을 원만히 마련하는 등 제도 안정화에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정부3.0에 대응해 수립했던 충북3.0 실천과제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미흡하였던 점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 나가는 한편 주요성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영충호시대 선도 도정기반 구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영충호시대 선도를 위한 창조역량 강화’로, 융합과 창조 중심의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융합과 창조 중심의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영충호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비전과 아젠다를 수립하는 한편, 도정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의 광역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영충호시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주요현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사전협의 활성화 등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회기 중이라도 상임위 중심의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형성된 도민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분야별 시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의 추진과제를 통해 신수도권 시대,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계속해서 도정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정 정책개발은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연구용역의 적시성, 효과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예산분담 매뉴얼 작성, 국비 확보 노력 등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 나갈 예정이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지역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리더십 캠프, 대학생 재능기부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특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세종시를 축으로, 통합 청주시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활용하여 도의 주요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연계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준비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관·정 광역협력체계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을 실·과별로 공표하는 방식의 Top-Down제를 시행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관련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성평등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성과예산서 작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부3.0 추진에 따라 재정정보 공개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예산성과금은 제도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겠으며, 지방채는 발행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원 확대를 위해 기초통계자료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광특회계는 지역계정 사업의 광역계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가용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은 확보액을 약 4조 1,000억 원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전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도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등 강화된 타당성 검토절차를 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중심의 함께하는 충북3.0 실현으로,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창조행정 구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쪽,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 전략 및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충북3.0의 유형별 선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3.0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채널과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략적 평가체제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실천계획 수립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목표관리제와 지표실명제, 실적모니터링 등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 밖에 시·군종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도화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고 도정 주요성과와의 기여도를 부서 역량평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꾀하는 한편,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선제적 법제지원으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선제적 법제지원으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군 자치법규 사전심사, 입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된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법령질의 및 해석을 지원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온라인상으로 도민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25쪽,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별 조례안을 마련하여 정비하는 한편, 신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재결로 도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시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심사위원을 풀(POOL)로 운영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경미한 과실은 과감히 구제하여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쟁송 최소화를 위해 금년에는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여 직원들이 양질의 법령정보와 판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상태의 종합 측정과 지표의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시·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성을 통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요 맞춤형으로 작성·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강화하고, 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판매 확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운영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시도행정, 온나라 등의 시스템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정보화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편익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와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3.0 추진에 따라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등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라 변화되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36종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등 공공정보 서비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모바일 통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모바일 앱 공모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해 144개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다중집합지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전화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강화를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유리한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균형발전정책에 역행되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SK하이닉스가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로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충청권,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민·관·정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2015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5년도 확보 목표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2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으로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해 온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상시 실적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는 등 3년 연속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넘치는 활력과 샘솟는 희망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이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역하고 세대, 계층이 소통하고 융합해서 하나 된 충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하기 위해서 4개 분야 10대 큰 과제가 있고요. 그 10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또 세부 실천과제 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지금 다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체계구축은 지금 함께하는 충북이 주로 우리 도 단위 관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감도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체계를 바꾸어서 민간 체계로 바꾸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민간 단위 협의체도 금년도에 다시 구성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 주도에서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추진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대학생 모니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모니터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 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어떤 재능 나눔이라든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충북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작년 초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청소년…

지금 도내에는 약 1,6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고요.

해마다의 퍼센트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하나하나의 세밀한 질적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통계치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는 학교에의 어떤 부적응,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재미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커다랗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 공부로 인하여 자기의 미래가 더 이상 성취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학교 내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 내의 문제로 집안 내의 어떤 소통부재로 인해서 학교나 집안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0년 대비 2011년, ’12년의 자살률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감소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폭 피해 비율도 다른 시도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충북만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종합지원센터를 위시하여 도내 청소년 수련관, 수련시설 또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충청북도만의 특정 사업을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 도내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실태들을 조금 더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수라든가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라든가 그다음에 성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든가 또 내지는 두드림존이라든가 기존의 동반자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든가 기존의 사업들의 내실을 조금 더 보강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청소년의 실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언론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나누면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포럼을 통해서 저희 도내 청소년 전문가, 지도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끊임없이 이 청소년 문제를 현안을 발굴해내고 이거에 대해서 도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지 실은 부정적인 평가는 명기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가 언제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메모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그러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평가라든가 사업계획에 지금 되도록이면 다 반영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처음 임용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적응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발전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 한 가지에 대한, 아니면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상호간에 이해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러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좀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 아니면 성숙한 공직자로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2014년도 말씀하신 부분들 잘 명심하고 또한 그러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는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세 군데,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상담, 지도 또 교육 이런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홈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시설 내에서 그 사람들을 탈시설화하기 위해서 자립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또 자립홈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한 바는 없고 다만 그 시설을 탈시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립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형태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영육아원 문제는 저희도 진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천시에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설장 모집을 해서 한 13명이 응모를 했는데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저런 제천영육아원 건에 대한 거가 명쾌하게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제천시에 있는 문제로 사실 이렇게 추진이 지금 제천시에서도 시설에다 대고 촉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아직 그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결정이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재는 2월에 아동복지심의회를 제천시에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과장이 제천 부시장으로 가면서 제천 부시장한테도 특별히 “당신이 이제 갔으니 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이 지금 이러니 하여튼 빨리 좀 해 다오” 하는 얘기를 해서 책임과 어떤 사명을 지금 그 부시장도 갖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빨리 어떻게든 해결이 되게 하고 또 지금 이 학대에 대한 2차 발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아동을 분산시키고 이사 해임문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