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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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해외출장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성 질의는 되도록 삼가 해주시고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과 추진단장이, 사업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5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바라는바 모두를 이루시는 소원성취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201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7월 달에 다시 7대 개원해가지고 할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번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한 22% 정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16%로 다운이 됐더라고요. 다운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산중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잉여금 예산, 순세계잉여금예산 이거를 전에는 자주재원으로 세입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부거래부분은 거기서 빼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하면 22% 정도 올라가집니다. 그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그 구분할 때 구분됐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그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그리 하는 게 어찌 보면 맞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보니까 한 86%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4월 달에 추경예산을 또 편성을 하겠지 만도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꼭 생활에 필요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때는 이때 되면 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조기집행은 안 해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참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해보면은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왜 곤란을 겪냐 하면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좁고 도시화된 데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전부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 단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조기집행은 상반기 중에 60%면 60%, 지금 올해 아마 50%인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균형적으로 상반기에 50% 정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재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야만 경제가 따라 순서대로 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균형집행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각 지역구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민원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해도 가능하네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께서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4월 추경할 때 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 이런 부분을 적극 해소시켜드려야 하는데 예산사안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한 것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시 예산 전체 사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시가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아마 설계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부 소규모 사업은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긴급을 요한 거는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다른······.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정부 3.0추진에 따른 지방 3.0실행이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3.0이라는 이기 숫자하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가 3.0이고 어떤 게 3.0의 행정을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3.0이라는 게 어떤 숫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 패러다임이 1.0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이러면 옛날처럼 관이 주도되어가지고 모든 행정을 이끌고 나가고 좀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 어떤 패러다임을. 2.0이라 하면 행정과 또 뭐 외부기관이 합심을 해서 하는 기관, 밀고 나가는 거. 3.0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과제를 두고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소관이다, 광역소관이다, 뭐 이래가지고 부처 간 이해가 대립되고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목적은 같은데 서로 집행기관의 이해가 상충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런 걸 전부 제거하고 협업행정, 전부 국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벽을 허무는 그런 행정을 3.0이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행정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런 식으로 만들 었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 지금 오늘 보고를 하니까 이런 것도 알겠는데 물론 뭐 저희가 시사문제나 또는 정부시책을 잘 몰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이 3.0집행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행정을 해가는 거는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집행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잘 알아야 국가 목표라든지 또는 국가가 지향해갈 수 있는 어떤 집행 정책에 대해서 잘 될 건데. 정말 이런 거는 잘 추진해가고 또 잘 추진해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데 대한 같은 생각을 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지금 위에 중앙에나 도에서 하라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인지하는 이런 걸 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다 국민들을 동참시키는 그런 거는 맞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엊그제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추모공원 심의한 걸 봤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제도개선 과제니 광역과제니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면 공모과제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사회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영하고 거제하고 그 추모공원 장례시설을 공동으로 했을 때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곳을 한 곳에 설치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기주의가 있다든지 중앙 업무가 달라가지고 서로 자기영역이 다르다든지 이리하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 가야 맞는데 그런 게 아까 요 말씀드린 공모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그 인제 얘기는 뭐 잘 될 수 있으나 간에 각 지자체 간이나 그리 안하면 우리 시민과 집행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의견 또 아까 얘기하는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특히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통영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보상업무 중에 여러 가지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편의 위주의 지역이기주의 이런 건데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봐야 되겠다. 아까 추모공원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민과 또는 합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다. 그리 한데도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될 거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소통 협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가 너른 방향에서 잘해야 될 것이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지난 예산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당초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들이 많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후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지금 계획이 대강 서있죠?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 추경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잘 해소하고자 예산을 잘 짜는 방향을 설정을 잘하고 계시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부3.0에 따른 그 사업추진 때에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라 할까 반발, 이런 걸 하나 말씀하셨고 추경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3.0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시에 민원관계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에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다 보면 공무원이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은 추모공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조금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되는데 그거하고 행정일정하고 좀 맞추려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걸 개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도남동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충분히 공감을 가졌어도 막상 보상단계에 접어들면 민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또 지역이기주의 그런 문제 정부3.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관련법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전부 오픈을 합니다. 거의가 국가가 가진 비밀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 외에는 앞으로는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그 정보를 전부 공유를 해가지고 그 정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그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어떤 자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게 인제 단순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서울에서 대학생인가 학생이 시내버스 다니는 어떤 편의를 볼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했는데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기에. 그랬는데 여하튼 그걸 개발했는데 그게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근데 그 학생은 개발하고 돈은 안됐습니다. 처음부터 잘 됐으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그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창조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런 정부3.0이 나왔다는걸 말씀드리고요. 또 추경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참 뭐 어떻게 장담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시비를 부담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원 어떤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부분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건의나 시급한 민원 이런 거는 즉결 해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점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정확한 수치라든지 계수로써는 이야기 할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민원해소는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 보면 제도 3.0 추진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관한 개선과제다 해가지고 중앙, 지방 강력 기초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랬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초 칸막이 제거, 이 문제가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 단위나 중앙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단체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두고 이거는 분명히 도가 나서서 해결할 도 사업이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건의를 많이 합니다. 법이 또 현실적으로 밑에 기초단체 집행하는 기관에 내려오면 안 맞는 그런 괴리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중앙은 중앙, 도는 도, 자기의 어떤 업무영역 권한만 가지고 하다보면 해결 될 수가 없고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적 편의를 보는 수혜자 측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걸 좀 제거해 나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이 기초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것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개혁을 통해서 없애자,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가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별로 연관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양읍에 이순신 진격로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 관광과에서 1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반통가리뿐이 안돼요. 진격로가. 왜냐하면 그 산양에는 국립해상국립공원에 접해가지고 즉 말로해서 산림 쪽은 조그마한 산책로 내는 것도 환경청 환경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할 처지입니다. 그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받고 한 거는 환경부도 같이 이래가지고 승인해야 될 처지인데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돼지고 또 환경부에서 승인 안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하는 정부3.0 추진이 저해되는 요소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이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확실히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 행위를 하려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방에서 사무를 볼 때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든 걸 느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를 개발하는 부처하고 환경부처하고 부처를 합해야 된다. 개발과 환경이 보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만 이렇게 보호를 하려하는 입장이고 국토부 쪽에서는 조금 개발하려는 입장이고 이게 부처 간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환경부 쪽에 아까 말씀드린 나뭇가지 하나 자르는 것도 승인을 받으라고 이러니까 그 일을 보는 공무원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하나 같이 설명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환경 쪽 공무원들은 그거를 계속 지키려하는 그 입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하려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하고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잘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개발과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공감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저 우리시에서 정부3.0 정책의 추진에 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불합리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과를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가 수시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고 아니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민간인, 누구라도 제안을 하면은 법정검토나 타당성여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개선 과제를 올립니다. 지금 그런 걸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도개선방향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시에다 의회에다가 또 다시 보고해주면 의회에서도 어떤 결의문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조치를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건데요. 사실 이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지원은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빠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4년 동안 소통을 참 좀 잘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올해 당초예산 통과시킬 때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소통이 안 되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을 하자고 하면 다양한 때 의회소통확대방안을 마련 해가지고 주요현안에 관한 간담회 등 이해의 장 마련,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하고 1년 동안에 간담회를 7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참 꼭 간담회를 거쳐야지만 됐던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들이밀다가 보니까 사실 회의 중에 우리가 좀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위원들이 화를 좀 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내에 어떤 의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뭐 상시적으로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의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만 그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이래야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별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민들이 볼 때는 현안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일이 크게 벌어져야지만 간담회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꼭 그 과의 문제가 아니어도 같이 오셔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게 소통이 아닐까? 그게 꼭 간담회를 보고하듯이 자료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들이 오시는 기분으로 의회를 오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입가에 미소가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다 시민을 위해서 참 수레 양 바퀴처럼 표현을 하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가 와서 의회에 와서 격이 없이 참 부담감 안 느끼고 보고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는고, 밖에 정보는 어떻는고, 그걸 듣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결국 시민을 위해서 시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주면 의회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지만이 원만한 의정활동 내지 집행부활동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행부 쪽에 공무원들이 공식인가 아니지마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의회 가서 간담회 보고하면 감산가 보곤가 간담회인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참 의회 와서 얘기 한 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열어 놔놓고 격 없이 대화해보고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정보 체득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간담회의 진면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저번에 오자마자 그 건강도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서류는 좀 부실했다마는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좀 낫습니다. 솔직히, 아니 뭐 간담회 질타 받고 나면 예산확보 시에도 그렇고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확보 하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좋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좀 자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발전되어가는 의회의 모습일까, 집행부의 모습이랄까, 방향은 그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올해 위원님들이 다 상반기에는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될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우리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감사성 발언은 하지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 예우강화 해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 생각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참, 이게 예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첫 개의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유리의 자리도 필요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주요행사라든지 이런데서 또 의전 상 결례도 없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업무라든지 어떤 주요 시책이 있을 때 그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허물없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잘했을 때 그게 예우가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페이지 정부 3.0 추진에 따른 거기에 대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관계라든지 또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 우리 시 내부적으로라도 먼저 고칠 거는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하나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민원해결위주의 부서 간 협조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는 저는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장님이 참석을 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조례를 다룰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 그래가지고 부시장부터 사인을 해가지고 딱 붙여옵니다. 붙여오면 아,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집약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게 마패처럼 그렇게 붙여옵니다. 붙여오는데 우리 위원들 보고 우리 이리했으니까 무조건 찬성해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붙여오는데, 첫째는 그 시장도 참석을 안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게 행정조정 내부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어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이 돼가지고 진짜 개발국, 안행국 소관 이런 부분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부시장이 해가지고 부시장하고 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시장한테 가져가면 시장이 결재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를 우선 하나 지적을 하고 다음에 그 의회사무국장도 오늘 참석을 한다 아닙니까? 저는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의회는 안하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에 하여튼 저게 안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국장님이 조례 안건은 모르겠습니다. 조례 안건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 의회 의견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걸러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집행부 안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의회 와서 좀 이 뭐 퇴짜를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일 안건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위원은 참석을 못하더라도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위원들 의견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고 이리하면은 우리 의회 와서도 집행부가 일하기 수월하고 보고하기도 간편하고 그런 게 소통이지 무슨 소통이 어디 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시정조정위원회부터, 좀 뭐 이건 총무과에서 지금 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정부3.0 시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물론 뭐 중앙부처와도 소통을 하고 도와도 소통을 하고 뭐 소통 많이 해야 되지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고칠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3.0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오듯이 차 한 잔 마시고 앉아서 부시장 지시하는 거, 그냥 이래가지고 좋습니까? 하면 다 손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리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게 특히나 무슨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안 되고 불통이라 이러는데 사실 이 지도자가 생각하는 게 한 50%는 들어갑니다. 우리 시장님도 보니까 그동안은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도 마인드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 시민들, 시민단체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엊그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좀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자꾸 말씀을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합시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조정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은 그 어떤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제도운영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행정과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한 번 더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회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안건 중에서 조례안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먼저 좀 거쳐 와가지고 안건을 상정시킨,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 시민단체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다 두루 살펴서 그 안건의 상정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조례 안건을 올릴 때 엊그제 우리 강 국장님이 정책회의 와서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안건을 의회에서 다 손을 대고 이리 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양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정제 작업으로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다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걸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그 좀 논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만든 안건을 아 집행부에서 만든 안건을 전문가에게 또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의회에는 입법고문이 있어가지고 다 걸러서 의심 가는 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해놓으면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 지역상을 내 놓는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소송을 자문하는 그 자문역은 있지만은 입법과정에 하는 자문역이 없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하려면 또 뭐 예산이 들고 또 자문관이 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방금 말은 조정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그게 조금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많이 걸러지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아쉬운 것은 실무자 간이라도 이렇게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걸러내면 조금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수정사항이 덜할 것인데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조정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과제는 안전행정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더 잘 되도록 또 지적이 많이 안 나오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뭐 의회 의원 예우강화를 하겠다, 이리 해놨는데 그런 게 예우강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태공원 조성관계 전국적으로 생태학습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내에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혹시 도내라도 수지계산이라든지 해본 거는 없지요. 지금?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놓은걸 보면 이게 초기에 운영할 때 수익률이 20%, 몇 년 단계 지나도 이게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시장님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아가서 RCE생태관이 RCE재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국제 어떤 기구와 연대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서 조금 약간 들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어떤 학습재단이라 할까,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국내 단체의 고객이라 할까, 이런 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 혹시 뭐 우리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예산은 한 예년과 같이 4억 8000만 원 외에 하반기 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1억 얼만가 이렇게 확보는 해놨습니다. 이건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인원이 4명입니다마는 이게 한 9명 정도를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인원을 확보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안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과 지출이 같아질 그 단계까지는 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좋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지금 뭐 운영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좀 머리를 써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건축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개략 전력량이 1000KW 이상이면 인력을 하나 둬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검토를 했고요. 제가 저번에 포럼에 가서 보니까 토론을 하루 종일 토론을 했는데 그리하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것은 지금 대안학교 지역사회에서 대안학교에서 가야 되는 인력이 생기는데 이 애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교를 그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시설도 어렵고 그런데 그 애들이 가면 상당히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라든지 뭘 수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RCE재단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 그리고 또 전문기관의 용역 이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관계, 작년인가? 천영기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이거한 거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기준이 어찌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국가장학재단에서 다 지원하고 난 이후에 지원시기를 10월 달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2014년 신입생 대출이자의 50% 했는데 그 이자의 50%만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체해보니까 800명에 50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건 아마 결국 가면 이정도 전체적인 총괄만 보고 분석을 해놨는데 이것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조례를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무조건 요새 또 복지 부분에 이야기하다시피 퍼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0명을 어떤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할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부잣집 아들도 이자 감면해주고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조례제정과정에서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12페이지,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미에 교육환경개선이라고 유치원, 초중고 이랬는데 그 교육환경개선 이 문제는 학구조정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학구조정요? 학구조정은 여기 대상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개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나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당장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물이 잘 안 돼가지고 급수시설을 고쳐야 된다든지, 시설 개선하는 쪽에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학구조정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하고 전혀 연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학구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구조정이 잘 못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럼 금방 그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찌 그 우리 뭡니까, 교육기관에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우리시가 학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은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지금 학구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시가 불균형적인 발전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시에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구조정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육기관에서 행정기관 간에 상호협조를 구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구조정은 그 어떤 학교의 증설 내지는 시설 관리 이런 문제, 그 지역 주민의 머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그 외의 문제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행정기관 우리 시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정말 통영사람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학구 관계 때문에 우리 죽림 같은 데서는 중학교라든지 학교를 계속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도산이라든지 산양 같은 데는 있던 중학교도 없애야 되는 이런 형국에 가 있는 걸 모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문제는 학구증설 문제가 아니고 학구조정 문제가 아니고 학교 신설 내지는 그런 문제가 서로 이해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방금 학구조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학교가 소재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학구를 조정해가지고 어느 지역 애들은 A학교를 가고 어느 지역 애들은 B학교를 가고, 이런 순수한 학교 학구를 조정하는 지역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제가 그래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시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물론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 지역에 있는 도남동에 작은발개에 그 초등학교 있는 문제, 그 지금 그 한려초등학교 통폐합됐습니까? 안됐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 문제, 그런 학교 물론 저는 그 학교 졸업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학교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사례도 되고 인근에 산양 같은 데서도 산양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통영중학교하고 통폐합을 함으로 해가지고 학구를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시는 그저 그만 환경개선만 생각하고 전체 큰 학구조정도, 그 저는 봐볼 때 교육환경개선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하고 학교증설하고는 물론 틀립니다만 그렇고 그런 게 조정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비대칭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참 행정기관이라는 게 자기의 맡은 그 소관사무가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정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의 역할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또 교육도 하나의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또 보면 자기의 기준이랄까, 지침이랄까, 기본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 우리시하고 운조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포초등학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90년대부터 정원이 그때 지금 인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학교 정원 학생수가 65명인가 이하 되면 폐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학교는 학교자체가 전통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도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려초등학교 하고 진남학교 이런 학교의 학구조정 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구를 조정할 때 경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보면 그 학교시설에 적합한 인원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를 때 학교의 학생의 신분을 가진 연령대를 조사해가지고 어디로 잘라야 될 것인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학구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하고 이런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교육청이다 이리 하지만은 우리 통영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리 생각하고요. 또 시장님이나 각 기관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한번쯤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 회의하러 가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 하는 게 그 기관장회의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런 문제는 아마 거론이 안 되는 모양 같아 보이는데 또 이런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문제까지 그 저 거론케 되는 게 저는 참 불행한 일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기관장들이 각 그 지역의 뭡니까, 발전 또는 말이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걸 잘 다스려 나가야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의 책임은 무한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났으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수용될 수 있는 어떤 안을 하나 도출해 보세요.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라는 게 전통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그 지역주민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거론을 시켜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또 기관장회의랄까, 시에 시장님한테 도움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공론화 돼가지고 지향하는 쪽으로 좀 개선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인 관점에서 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교육청부분이다, 지역사회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미루게 되면 이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늘 30년, 50년 전 생각뿐이 못하게 될 것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아까 창조경제도 이야기 하고 3.0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 안하고서야 이 뭐 업무보고니 뭐 하고 주고받는 답변하고 끝내고 그러면 업무보고 뭐 필요 있겠어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구조정문제, 학교존폐문제 이런데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번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지원이 매년 올라오는 안건입니다. 글씨 한 톨 안 바뀌고 올라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의회와 소통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의회 들어와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안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만들고 연동적으로 해서 의회의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이게 각 부서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렴을 해서 그 전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랑 같이 이 부분을 소통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의회 행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 그냥 보고하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게 의회가 안에 들어가서 의원님이 한분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한번 우리 통영시는 중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이고 올해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될 곳은 어떤 곳이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거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고 한 3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한번 현실화 시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지방 재정계획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만 집착하다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강한 의무가 있어야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상경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리 할 건데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소통 확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다면 이렇게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론 법적으로는 의회 본회의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냥 끝을 내는 걸로 돼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회의 소통이라면 이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회가 떠나고 난 뒤 7대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행이 된다면 충분한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이나 그리고 책임감도 좀 높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014년도 의회 간담회를 7회 정도 밖에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에 의지가 별로 없었다.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간담회를 너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질의 하시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부담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예산 앞에 간담회를 진행하시거나 조례를 동의 받기 이전에 갑자기 올라오거나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 감사성질의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처음 시행되는 단계부터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했다면 간담회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행부터 충분히 진행되어야 되고, 타 시에 비해서 우리는 간담회 7회면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우리 회기가 매년 진행되는데 한 달에 1번만해도 12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문제성 되는 것만 기습적으로 올려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정보3.0 추진에 따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영시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데이터개방이라고 돼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3.0 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게 행정지도 하고 통계연보 포토갤러리밖에 없습니다. DB구축만. 근데 타시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요. 도봉구 홈페이지를 사례로 좀 들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데이터 공유데이터광장에 보시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관광, 복지여가, 산업경제, 생활환경, 의료위생해서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져있습니다. 클릭만하면 모든 우리 모든 자료가 다 뜹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게 진정한 공공데이터 공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유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3.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통영시청홈페이지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부3.0이 정부에서 하는 분야가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하고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올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쪽으로 업무를 밀고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정보통계과 쪽에서 관련되고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주시고요. 제가 저도 다른 기관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살펴보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방에 여기 앉아서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 내가 거기서 생활하기위해서 접근을 하면 행정기관홈피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를 하나 구한다, 이러면 어느 구에 내가 아파트를 갈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언제 건립됐으며 상태는 어떻고 전세는 얼마 되고 내놓는 아파트는 몇 개고 앉아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다른데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관에 정보 공개된 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오픈되고 공개되고 개발되고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기관도 경비와 수고가 들겠지마는 가야할 목표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3.0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우리 이 홈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주요 시책사업,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사항, 진행사항 같은 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략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쉽게 클릭해서 눈에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물론 이거는 안전행정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업무추진비를 시장님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가 공지사항에 돼있다 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저번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정보통계과나 안전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전반적인 전 부서에 관할을 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나 정부3.0 추진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고를 좀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쉽게 정보 공유가 되어야 알 수 있고 진행되는 사항을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통영시의회를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한정된 화면에서 어떻게 찾아들어가 가지고 그 정보에 접근할 것인가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과라든지 계속적인 개발하고 보완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 건강도시 통영조성입니다. 우리 용역비를 3000만 원 승인해줬었는데요. 이게 착수보고가 진행이 됐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하려고 지금 품의를 내놓고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품의를 받으셨다면 이제 입찰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3회 정도는 보고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착수보고 때부터 의회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수보고는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 몇 명 모여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 하는 것도 정보공유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건강도시를 하면서 전부서 사업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보니까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머 적은데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용인시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좀 확보하려 해가지고 제가 함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그 용역자체가 제가 참 공무원도 하면 할 수 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교수님이 참여한 교수님이 한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용역, 그렇게 낮습니다. 남의 기관이지만 내 마음에 좀 별로 안든 용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우리가 용역비로 3000만 원 확보했는데 그 용역비를 용역보고회하는 자체도 용역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하니까 인건비가 든다든지 비용이 좀 들것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000만 원에 대한 대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용역 보고회를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할 때 좀 압력을 넣고 잘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데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착실한 알찬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주시고 착수보고도 할 수 있게끔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부분인데요.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자채무상환계획이 19억 원인데 이게 일반 이자 상환만 19억 원 잡혔고 우리가 농협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방채로 돼있던 부분은 지금 상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부터 예산을 상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건 중에 종납이 두 건 됐고 지금 2014년도에 되면 4건이 끝납니다. 이게 한 10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2건 이외는 15년 되면 다 끝납니다. 문제는 2곳 남는 게 좀 큽니다. 한 3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 마찬가지고 저도 안 되면 1년에 한 50억 원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상 마음은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 많이 있죠, 실과에서 사전 기획 단계부터 많이 잘라내도 국도비 내려온 것도 부담도 백몇십억 원 남아있죠, 참 여력이 안 생깁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몇십억 정도 해마다 갚아나가야지만 가능한데 빚이 줄어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까지 2건 외에는 변제가 다 되니까 저는 뭐 15년이 안 돼도 올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하여튼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얼마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마련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물론 우리가 공적자금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높은 이자율을 주고 있는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갚는 것이 예산절감도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 였구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검사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 통합기금 관련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우리가 의회와 소통이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는 적어도 이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간다, 하는 의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참 뜻대로 안됩니다. 아까 기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어떤 재정의 어떤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방채 말고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기금 관리 그 부분은 정말 당장 할라쿠면 준비를 해서 가능은 합니다마는 최후의 어떤 보류로써 재정의 통제수단으로써 하나 가져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환경과에 소각장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채를 내실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는 아직 직접적인 의논이 없었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승인한 자료제출하신 승인 간주처리 현황 보고의 부분인데요. 여기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돼있는데 특히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다 도재정보전금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비로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순수한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충무데파트 화재감지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도 매칭사업비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충무데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인데 이리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서 화재감지시설을 해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에서 나오는 사업비라 해서 더 이상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충무데파트가 그때 당시 83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는데 저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상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돈, 현금, 재물, 상품 전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결 방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국회의원님이 정순덕 국회의원님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다가 신용보증기금인가, 여기서 좀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데파트가 우리 전통시장에 등록돼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시장임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충무데파트 그 건물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긴급 상황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충무데파트 리모델링 했을 때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 분이, 개인건물에 통영시가 세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는데서 문제가 있다 다른데 할 사업도 많은데 그거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을 시가 해주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저게 그런 한 화재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0페이지, 11페이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RCE재단하고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자연생태관공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부분하고 2014년 6월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게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벽하게 끝나는 날이 6월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설이 다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이 그 어떤 외부의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6월 달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딱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랄까,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준공이 그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준공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쨌든 자연생태공원 운영지원조례라든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운영에 관련조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RCE가 생길 때 그 RCE관련조례, 예를 들어서 통영시지속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사업을 뭐로 하게돼있다든지 이게 기존 있는 조례에 사업에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항, 통영RCE생태공원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넣어놨긴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 조례 통영시 사무위임위탁관련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뭐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조례가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생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영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건 RCE재단 자산이 아닙니다. 생태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영자산이면 통영자산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6월에 준공 예상이 6월의 준공인데 지금 우리가 회기가 4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검토되고 자료가 나와야 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입법예고하고 20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사항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 제가 우리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 조례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초안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교육담당 쪽에다가 여쭤보고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검토가 안 올라온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RCE재단 설립 설치 지원조례에 보면 이 생태관 운영권을 아예 주는 걸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구성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위탁업무를 할라 하게 되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 상충된 부분은 없겠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검토보고가 안 올라와서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결국 조례입법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단 설립 및 운영관한 조례에 RCE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영시 사무위임위탁 관한 조례하고 하면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조례근거해서 있는데, 방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물별로 다 그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방금 말한 그 위탁시설을 위탁할 때는 공개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춰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RCE재단 설립지원조례에 보면 출연금을 통영시에 만일 해산할 경우에는 통영시로 귀속하도록 돼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RCE재단 정관에 보면 이게 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이야기는 오늘 한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보통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원나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해산을 할 때 승인절차라 할지 그 다 해산을 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들어간 기관이 해산될 때는 그냥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재단 설립을 그 당시 문교부입니까? 교육부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제가 교육담당 계장님께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에는 교육청으로 지금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하고는 배치된다, 조례랑 정관이랑, 그러면 이거를 어느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운영조례 만들면서 같이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과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직이 좀 바뀌었네요. 복지감사TF팀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도, 경남도에서 사회분야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금 관계가 누수가 많다. 특히 저희들 시 전체 예산의 약 한 25%가 복지예산입니다. 1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해서 전체 시군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금년 신설을 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사회복지분야 쪽에 감사를 하겠다,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예산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복지감사팀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뭐든지 감사라고 하면 느낌이 안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마음의 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복지감사TF팀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으니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업무 자체가 딱딱하고 거부감이 오는 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벌을 주는 것 보다는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관행을 타파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꼭 그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4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정홍보강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목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 특히나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시정홍보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소통을 잘해서 공감이 되는 그런 시책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잘 하시겠지요. 그리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영소식지라는 거를 발간을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걸 이제 놔두고 주민들이 한부씩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제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 살거나 하는 분들은 소식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부락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이 소식지를 집에까지 배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이 시정 소식지는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놔두고 아니면 개인 우편함에 꼽으면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에는 이장님들이 직접 나눠주거나, 그렇지 아니면 반장단위 내려가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회관에 비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읍면동에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잘 나눠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못되고 최대한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진 소식지 내용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구현 저는 이번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이 이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돼있던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매 2년 단위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매 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특히 읍면동 2년마다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빠집니다. 안한 읍면동에 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고나면 이 감사 내용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도나 상부기관에서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개를 금년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읍면동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경미하고 단순한 반복적인 사항이 돼서 여태까지 감사사례지적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지적사례집을 다 만들어지면 의회에 별도로 한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도 좀 해주시고 홈페이지 계획을 하신다니까 정부3.0 정보공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될 수 있고 물론 단순하게 읍면에서 하는 일들이 단순하고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원인하고 가장 가깝게 하는 데가 읍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의회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7페이지, 우리 각종 언론에 계약심사제도로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계약심사가 까다롭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진다는 부분도 일부 말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계약심사제도가 원래 없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원가라든지 품목 경비가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원가내역서가 워낙 뚱지다 보니까 양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못 챙긴 부분 이런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절감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로 인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되고 우리가 무분별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로 예산 증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계약심사제도, 계약심사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불편함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셔야 많은 계약들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약결과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 분야에 어떤 만큼 어떤 심사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이 절감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입니다. 우리 법무행정, 아, 이게 법무행정에 소송 이거 제가 시정 질문했던 우리 그 관광케이블카 문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 그 조금 더 통영시가 소송부분에 있어서 재심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또 자문도 구해놓고 있고 또 패소를 한 원인도 분석하고 또 이게 그 당시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또 새로 발생되는 상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검토를 마치고 언제쯤이면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면 승소부분이면 승소에 관한 사항 패소면 패소에 관한 사항을 분석,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분석보고 나오면 의회에 따로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9페이지입니다. 통영시 청렴위원회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2012년도에 언론에 나온 게 보면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남도 1위라고는 했는데 우리 실제적으로는 75개 시 중에 외부 청렴도는 25위고 내부청렴도는 63위입니다. 이게 방증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인사나 예산집행문제나 업무지시문제에 있어갖고 공정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통영시가 시행하고 사업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다가 지난해에는 사실은 인사부분이나 예산관계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 개선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패방지시스템이라든지 e-호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PC를 켜면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을 청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강화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번 청렴위원회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분기별 1회 직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가지고 반영할건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물론 이게 안전행정과하고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인사 특히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63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봉도 건 같은 경우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집행문제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63위에 거의 하위지 않습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청렴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돼서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투명성이라든지 예산집행 투명성, 책임감, 이런 거를 고취시키는 사업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아마 바로 말을 하긴 힘들 겁니다.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런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여기 없는 질문이기 한데요. 봉도 건 언론에 나간 뒤에 법무팀에서 별도 따로 감사한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에?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봉도 건, 우리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봉도, 저희들이 자체조사 한 내용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락되는 겁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은 없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보고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기능들을 강화시켜야만이 청렴도를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할 부분이 있고 책임질 거는 책임 져야 되는 문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홍도 지역발전추진단장께서 1월 19일부터 1월2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시 초청 해외출장으로 본 위원회 출석하여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전보고 협의가 있었기에 윤종건 평가관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를 받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관리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지역발전추진단 평가관리담당주사 윤종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홍도 지역발전추진단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하나 국제우호도시인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행정관의 초정으로 시장님과 함께 국외출장중이어서 평가관리담당주사인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단 담당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통공예에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부녀회관을 갖다가 시에서 나전칠기 공방을 사용하고자 리모델링해가지고 지난 준공이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11월.

강혜원위원

11월이지요. 그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을 방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전통공예, 그다음에 큰발개 투자유지, 그런 업무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나전칠기가 보면 도에서 하는 트라이애슬론 옆에도 있고 자개교실도 있고 이리 세 군데 정도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간동안 또 그 공방을 갖다가 또 비워놓고 했으면 좀 뭔가 가동을 해야 될 건데 장기간 방치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강혜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전통공예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개 14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전통공예관과 통영나전칠기공방이 있습니다. 금방 그 강혜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미수2동에 전 부녀회관 있는 전통나전칠기공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월 달에 전체운영하기위한 모습은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월 달에 입주자 개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입주자 개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들을 모아서 법인형태로 향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행정 특성상 그 모든 것이 1월 달에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1월 법인형태로 준비하기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을 해야 노후가 안 되지 이 건물이 지금현재 나전칠기공방을 사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공실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통합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나서도 이 상당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조금 전에 우리 그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좀 가동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그래도 본 의원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무슨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수시로 가보니까 갈 때마다 문이 잠겨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지 않다는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음악당 그 잔여부지 스탠포드호텔을 갖다가 지난번에 MOU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호텔에서 부지매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아마 부지매입을 실무협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집행계획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가 MOU는 MOU로서 끝나는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권도 없고 글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MOU인데 그래도 좀 뭔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일단 MOU를 체결을 하고 언제부터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되면 감정도 들어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을 하지를 않고 고마 뭐 스탠포드호텔 5성급 MOU 체결했다고 홍보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그 지역부분도 MOU라 하면 그냥 이게 또 뭐 좀 이따가 또 뭐 백지화되는가보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MOU 체결하고 언제부터 부지매입을 하고, 그럼 예산도 우리가 이번에 감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월 추경에는 아직······. 진척상황을 봐가지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혜원위원

잔여부지의 감정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강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2월 4일에 MOU를 하고 난 이후에 실무자 간 회의를 4번 내지 5번 정도했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고 자기들 오기도 했고 그리됐습니다. 금방 그 강혜원 위원님 걱정하신 바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윤곽이 나와 있고 이 윤곽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되면 보고 드리려고, 지금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좀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뭐 지역구에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MOU라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 지금 볼 때는 때가 때인 만큼 이 신뢰성 없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 언론사도 와있으니까 언제부터 부지를 매입을 하고 단계별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돼져야지 안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뭐 당초예산 때 난항을 벌인 큰발개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그 이후에 수차례 만나고 있고 지난주에도 만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지난번에 결산 추경 때 당초예산 때는 토지에 대한 30억 원에 대한 집행이 다 안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도 거의 다 된 상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 사항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그 4월 달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12월 달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불과 돌아서서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상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집회를 하다가도 집회를 중단된 상황인데 그때 그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교감도 없이 협상이 안 되면 4월 달 되면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민감한 시기인데 돌아서면 7월 달부터 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이 되는 게 우리도 참 볼 때는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될 시에는 좀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괜히 그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우리가 일이라 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큰발개 금방 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3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돼있고 현재로도 추가로 자기 사달라고 몇 분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 그 지역발전추진단을 노크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지금 시기를 읽어야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 맞겠는데 지금도 이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에게 만족할만한 답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것들도 앞으로 곧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액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그 30억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물론 뭐 그 땅이 4500평 정도 되는데 재테크를 위해가지고 거기에 또 구입하신 분들이야 응하겠지요. 응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 35세대 그 주민들이 민원이 어떻게 원만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 재테크하시는 분이야 당연하게 자기가 매입한 거 보다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상에 응하지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0억 원 그거 소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주무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있으면 좀 더 신랄한 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대강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강혜원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난 우리 12달에 당초예산에 그 부지매입비 관계가 삭감된 후에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현재보기는 주민들의 반응이 한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고요. 일부분 사람들은 제가 답을 했다시피 보상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어떤 중간에 서가지고 이관계로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이 막 흘러 다니니까 그게 휩쓸려 있고 있는 그런 눈치도 봤고 감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일일이 좀 알릴 수 없는 그런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리돼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사람들이 의견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 추경에 예산을 한 계속비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게 뭐 전액을 다 확보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일부사람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의회로써도 더 이상 그걸 진행시킬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그 기간을 충분히 3, 4개월 동안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온다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심의를 해서 추경을 승인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전에까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한 곳으로 통일할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지금 그 서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작년 이후에 수시로 박영민 위원장을 만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 올해부터는 시기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앉아만 있지 않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직접 그 카운터를 들어가서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현장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지 출장을 자주 가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예 이 우리시가 그동안 몇 가지 일을 집행해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뭐 처음에는 범이라도 잡을 듯이 해놔 놔놓고 다음에 유야무야된 사건이 안정가스발전소문제 물론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도 처음에는 거기에 발전소가 금방 설듯이 해놔 놓고 이미 그거는 지금 아주 불투명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가고 또 이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 문제 이 문제도 사실상 그 부지가 어디 용도에 쓰일 것도 아인 것을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만 일어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일부 한간에서는 그 스탠포드 호텔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즉 스탠포드호텔 짓기 좋도록 말로할거 같으면 먼저 사전정지작업 해 줄라고 하는 이런 인상만 깊다. 이리 해가지고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아까 우리 강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스탠포드호텔이 MOU만 체결하고 본 계약은 체결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저희 시는 도남관광지 큰발개 주민들하고 대립각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항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과장님 안계시지마는 우리 윤계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지금 연초다 보니까 액션을 안 하고 있는데 곧 2월, 3월 경에 큰발개 마을에 팔고 나간 집들에 대해서 부지정지작업 내지는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4가지 정도를 우리가 3,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스탠포드 호텔에서 현재 MOU한 그 부지를 사도록 하라 그런 그 추진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많거든요. 30년 동안 묶인 이것을 어느 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대의 기로에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즉각 부과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고 나간 집에 대해서는 부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못해 스탠포드가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펜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상반기 내에 주민들에게 와 닿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가 12월 달에 당초예산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문제도 결국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안했다 하는 이런 것도 큰 원인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의 큰 생각은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작다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로 달라 하는 그런 건 줄로 알고 있는데 가령 말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럴 계획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검토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발개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그런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임홍도 단장이 1월 1일 부로 오고 난 이후에 7, 8번 계속 만나고 있고 연일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또 시전체적인 대승적인 견지에서 봐달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이런 문제도 제일 마지막에 참 어떤 단안을 내려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 크다 이리 봐보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만 보내서 자꾸 재촉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우리시정의 책임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다음에 우리 제7대 의회 또는 말이지 우리 시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이냐, 이래서 시장님한테 우리 이번에 중동 갔다 오시는 대로 우리 요 업무보고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려주세요. 그저 그만 시장님은 과장만 하나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새 아이템 갖고 할 거다, 할 거다, 이리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마는 그것가지고 현지주민들이 즉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 과장님이 계셨으면 더 많은 주문을 할 건데. 저는 이거로써 끝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계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외우기는 많이 외워왔는데 저가 볼 때는 윤계장님이 답변할 처지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뭐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내가 우리 계장님들 모셔놓고 질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발개 부분을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질의를 하고 하시는데 이게 인식이 지금 왜 그 부분을 사려고 하느냐 필요도 없는 거를 왜 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뭐 한간에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왜 사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가 대체자산을 조성을 하든, 민원을 해결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왜 필요도 없는 땅을 살라고 하느냐,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구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스탠포드하고 호텔 짓고 하는 관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스탠포드 들어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고 그거는 뒤에 와서 인자 스탠포드 오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연계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앞뒤를 혼란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같은 앞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런 자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해서 뭔가 사업을 하다가 현안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서로 협조해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일부에서 뭐 추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가지고 그게 본말이 전도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계장님 앉혀놓고 질문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자매도시가 3개, 우호도시가 2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에 우호도시로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장님 이하 몇 분이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발단 단장님께서도 여기에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업무보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푸자이라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가셨다. 제가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하고 우리가 무슨 교류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와는 2013년 3월 국제우호도시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를 취역한 것은 아무래도 그쪽이 중동 산유국에 있는 그룹에 속하고 있고 그쪽에 서유럽, 동유럽이라든지 중동을 전초전진기지가 될 것 같고 그 쪽에 두바이라든지 그쪽에 상당히 오일달러라고 해가지고 한국기업들 많이 진출해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보면 그 현지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우리통영 농수특산품들을 소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을 그 쪽 지역을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를 통해가지고 국제교류를 통영의 위상을 넓혀가자 그런 취지로 됐었고 이번에 지역발전추진단장이 가게 된 계기는 작년 3월 달에 국제우호도시 체결을 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있고 많은 외국에서 큰 손님들이 오는 큰 행사가 1월 초에 있는 국제모노드라마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이때 꼭 우리 시장님과 지역발전추진단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에 따라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의회업무라든지 고유사무가 가장 제일 비중이 큽니다마는 국제도시와의 약속에 따라가지고 할 수 없이 가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계장님 뭐 양해를 그전에 구했으니 단장님께서 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산유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영이 우리 통영만이 석유를 단독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산유국이라고 대답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무슨 교류를 하는가 물었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분야를 교류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많은 기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많이 나가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푸자이라에 두바이에 다가 우리 통영 거 뭘 팔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아직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두바이에 아시아나 호텔이 있었고 그 호텔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통영 굴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였습니다. 그걸 통영에 있는 업체와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 통영수산물이나 굴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선 거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사람을 상대로해가지고 이걸 팔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답변에서 그렇게 캐치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맞겠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중동 푸자이라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오일달러가 국제 모든 여러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상권중심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푸자이라 한 도시만 상대하기보다도 그 지역을 통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통영 수산물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많이 팔아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참 맞지 않는 일을 시에서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감사성 질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첫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시에서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에 간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시 위상을 세계에 얼마나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도 없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우리 보면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합동 평가 우수해서 2013년도에 보상금이 1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 보상금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경남도 시군 주요업무합동평가에 우리 통영이 인센티브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은 각 분야별 지표에 참여한 그런 부서에다가 균분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통영시에는 각 38개 지표이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별로 60만 원씩 20개 부서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부서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있네요.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별로 해서 평가를 받고 하지만 사업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때 제안실명제라든지 정책실명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담당업무를 한 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이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통영나전칠기 공방이 있는데요. 이게 12월에 올해 2013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고 조례가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위원회구성을 지금 아까 제일 처음 강혜원 위원님 질문 때 같은 질문 같습니다. 현재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공개모집, 그럼 공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공고가 아마 내일부로 20일 부로······.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21일부터 공고가 나갑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20일부로 지금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오늘부터 공고 나갑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직 공고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 위원회 공고는 거기 입주하는 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나전칠기 공방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여기에 공고내용을 지금 현재 아직 오늘 띄울 예정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천천히 하십시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이것을 이 운영은 우리가 시에서 물론 시에서 선두를 하고 끌어가야 되겠지마는 완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를 나전칠기공방을 통해서 통영나전칠기 전통육성발전을 그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법인을 구성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법인이 발족이 되면 이 부분은 시 자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지금 이게 그 마을기업으로 될지 아니면 일반기업으로 될지 그건 아직 조금 고민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있지 조합을 구성하거나 법인을 발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르게 돼야 될 거고 조합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조합에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위탁이 될 경우에 또 운영위원회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게 수익창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으로 발전한다는 문제를 법률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거고요. 조합으로 발주돼서 위탁을 받다하더라고 그 건물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다시 꾸리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중 일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합구성은 별도로 이 사업과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 나전칠기 공방이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합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든 하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 공방운영권을 위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재정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별개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조금 착오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그 보면 위원님들마다 행정사무 감사성 질의는 안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6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평가 및 책임행정실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발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매년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토시도 잘 안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의 정책실명제추진 돼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나와있었구요. 2012년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통영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해가지고 홈페이지 게시가 돼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게시돼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입니다. 의회보고 하는 거랑 실제 시행하신거랑 다른 거는 업무보고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장님 오셔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담당주사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셔야된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계에서 2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2009년도부터 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이게 또 주요한 사업에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가 안 돼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이게 전 시군에 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사업한 추진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담당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해주시고 홈페이지 공개도 2009년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입안하고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성을 주는 거구요. 그런 부분은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정책실명제지 않습니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정보통계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주지 않으면 정보통계과에서 그 자료를 구축하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20억 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영에 20억 원 사업들이 큰 대형사업 빼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영에 규모에 맞는 정책실명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건지도 검토를 해서 조금 적은 금액단위라도 정책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거나 하면 그 성과에 맞는 평가, 보상 이런 것도 충분히 해줘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 시작하는 고리부터 제대로 열 수 있게끔 해주시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큰발개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안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언론보도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시장님하고 김만옥 의장님,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이 가시고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단장님께서도 가셨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구요. 우호 양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수리조선소 건립문제, 관광지개발, 중동자본유치등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시장님 가셨을 때 그쪽에 수리조선소 문제에대해서 자기들이 콜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특히 통영이 그때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100대 조선소에 5개가 있는 조선 도시다 보니까 조선 자기들은 조선 사업을 진출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수리 조선소가 그쪽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을 보내든지 인력을 보내든지 하겠다 해가지고 성동조선에 작년에 자기들 부담으로 작년 11월 달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 작년에 자기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다했었는데 그때 성동 조선소와 그다음에 장사도 김봉열 사장하고 두 분을 자기들이 초청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두 분은 가가지고 아직 매듭이 안지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통영의 우수한 기술이라든지 그걸 지원받아가지고 건립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있나, 그 관계도 보도자료에 나간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거는 성동조선의 기술을 그쪽나라에다가 기술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통영에다가 수리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건 아니죠?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보도자료 잘못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은 뭡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김봉열사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푸자이라 행정관이 통영에 와가지고 장사도를 한번 둘러보고 그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장사도처럼 자기들 푸자이라에도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장사도와 같은 시설을 하나 설립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장사도 사장님 모시고 자기들 기술자문을 받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간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통영에 있는 섬을 개발하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푸자이라에······.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것도 통영시 하고 업무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직접 상관이 그······.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중동자본유치는 좀 진전돼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중동자본유치도 투자유치담당부서도 우리부서인데 그쪽에 어떤 부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영에 섬을 개발한다든지 투자할 기회를 한번 좀 그런 의미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은 해외에 가신게 국제모노드라마페스티벌 개막식 참석하면서 전부다 그 중동에 있는 나라이름이 뭐라구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우리 기업가가 가서 이전하는데 동참한 거 밖에 없네요? 모시고 간 거. 통영시에 어떤 걸 유치하거나 통영시에 어떤 건립을 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이 보도자료는 우리 통영시에 수리조선소건립문제 통영시에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 나라에 할 거라고 생각안합니다.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유치죠. 그 나라 기술 이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합니까? 그거는 성동조선소에 해야 될 일이고 장사도 해상 그 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가지고 첫 회 2014년 업무보고 첫 회하는 날에 시장도 빠지고 추진단장도 빠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제교류를 2012년도 2월에 처음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따로 교류되거나 아니면 우리 특산물이 수출되었거나 이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아랍에미레이트 직접 나간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012년 2월 달에 처음 갔는데요. 오늘 2014년 1월입니다. 거의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실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갔던 거 초청하니까 뭐 보답하러 뭐 놀러가는 겁니까? 제가 계장님께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장이 있어야 되고 시장님이 계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통영시 의회에 소통을 하고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하고 소통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되는 게 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안전행정과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이거는 의회의 업무보고 첫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이고 의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부재가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발전추진단 단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은 질문 여기서 마무리······.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계장님,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조금 전에 오늘 위원장님으로 대행하시는 한점순 우리 위원장대행께서 질의하실 때 김봉열 장사도 사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김봉열 그······.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자기들 작년 11월 달에 작년 8월, 9월경에 우리시와 별도로 자기들이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양시와 교류하는데 있어서 기술지원쯤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강혜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장사도 하고는 수익배분관계 때문에 그토록 참 상당한 난항을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김봉열 사장하고 같이 거기 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조금 전에 답변을······.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보낸 게 아닙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시 장사도 부분이 지금 현재 1월 달 되면 인재육성 1억이 기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하고 장사도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줄 알면서 그분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하는 거는······. (청취불능) 도저히. 예? 조금 전에 갔다고 안 하던가요?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저번에 갔다 왔답니다.

강혜원위원

아, 지난번에······.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기술력을 가지고.

강혜원위원

자기 혼자? 자기들이?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서 시장이 그 얘기를, 얘기를 해준답니다.

강혜원위원

아, 그래서 나는 조금 전에 같이 그런 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우리 계장님 그거는 잘못, 나 조금 전에 답변이 뭐 같이 간 거로 답변을 해서 그래 나 이해가 안가서······.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이 교류나 국제자매도시 뭐 해외시장개척 이런 걸로 많은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일련의 이런 교류 사업이나 해외개척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후속조치 된 부분이 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우리 그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14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했는데 후속조치 어떻게 됐고 수출이 어느 정도 됐고 통영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4년도도 더 후속타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다 나온 거는 2회 보십시오. 해외시장 개척활동 같은 경우도 1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2회 갈 거고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2회 갈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량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건지 업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어느 업체가 해외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건

윤종건평가관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분야는 우리시에서는 수산물유통계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유통계가 있고 우리부서가 있어서 아마 3분야 지금 나눠져 있지마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장님,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장님이 그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해외국제자매도시 외 해외시장개척으로 인해서 해외출장내역, 사업비, 그다음에 비용 들어간 거 그다음에 어떤 목적, 실적 이런 걸 해서 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동행했고 공무원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해서 쭉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단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자그나마 준비를 하셔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아님 조금 쉬었다고 할까요?

강혜원위원

바로 합시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바로 할까요? 예. O 안 전 행 정 국

14시 31분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속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남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20일째 오늘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좀 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속 11개 과소에 과장, 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과장 외 퇴실) - 안 전 행 정 과

14시 35분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고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원들 준비할 때 잠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좀 내실화하고 하자 하는 뜻인데 아까 저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나오던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국장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국장님 참석을 하는데 의사국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했는데 우리 그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있고 안전행정국장은 부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거의 수산개발국장이든지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7명 이내로.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면 안건이 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도 참석은 하는데 보니까 의결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상에 의사국장은 아예 그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시정조정위원회를 지금은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그 안건이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은 상정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거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고마 하는 걸로 상호 통합도 안 되고 심의라고 저가 볼 때는 심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가 아까 그 기획예산 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의회에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사무국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면 가까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장사시설 관계 때문에 엊그제 심의를 공유재산 1차 그 올해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집행부하고 의회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안돼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거제하고 문제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 때문에 매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심의를 하면서 보류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위원들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는 가까우니까 위원들 중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좀 많더라,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발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도 위원들 모인 중에 의논도 되고 한번 걸러지고 이러면 좀 안 좋겠나, 머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참석시키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안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지금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니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면에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시책이나 또는 시장이 부여하는 그런 사항도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의회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의사국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 좀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조례다 보니까 한번 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7명이 일하다 보니까 거의 국소장들 중에서도 레벨이 이렇게 수산개발국장이라든지 기획담당관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렇게 사람숫자가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안건 같으면 사실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다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간담회를 시간상으로 이렇게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하나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조하는 좋은 방안이 안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날짜가 잡혔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대충 날짜를 어느 정도 알아야 지역구 활동 하면서 지금 보니까 6일 내지 8일 정도로 해놨는데 잠정적인 그게 나왔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 계획은 2월 5일부터 도서면을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시의 각종행사도 봐야 되고 하니까 2월 말까지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시작은 2월 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읍면동 연두순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오면 시정 홍보상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정보고회나 비슷합니다. 그리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너무 짧더라구요. 그래서 뭐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라든가 단체 회의를 하면 홍보물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오래간만에 시장님하고의 대화의 시간인데 너무 홍보 쪽에 치중을 하니까 주민과의 소통 이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보면 한두 세 사람 고마 건의사항하고 마치는데 뭐 저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홍보는 이야기는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니까 좀 이번부터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오늘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저는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서요. 이게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첫해 시작됐다. 이 말씀이죠? 제가 인제 왜 그 질문을 드렸냐하면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7군데 기관에서 8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걸 이수를 했습니다.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보완해가지고 복원된 통제영 시설 활용 12공방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걸 체험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이걸 체험프로그램으로서 할 수 있는 있게끔 지금 돼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뭐 프로그램 신설한다, 돼있고 안에 내용이 없다면 이거 뭐 굳이 이거를 여기 올릴 이유도 없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참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통제영에 이제 복원시설 안에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어떨지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한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죽영이라든지 넓은 공간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중요한가, 고민고민하는데 이게 그래서 안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관련되는 유적지나 이런 데는 방문을 하지마는 체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부에서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기술사업비하고 시하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어차피 우리 안전행정과에서도 이 업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술사업회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 프로그램이게 내실 있게 돼야 되겠다, 어떠한 체험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도 2박 3일이다 보니까 참 일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쪽도 문제가 되고 작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용역보고도 받아보고 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잘돼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면 꼭 이게 1박 2일이나 2박3일이 아니고 좀 더 길게도 우리가 잡아서 3박4일 정도의 일정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걸 제가 아까 3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인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꼭 굳이 3월에 맞춰가지고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허접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고 하면 3월이 아닌 하반기에 우리가 시작을 해도 이게 내실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약 60명 정도가 우리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서 이분들하고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이 물론 우리 통영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통영을 떠나기를 원하고 통영이 아닌 더 넓은 데를 가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북한이탈주민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울에 가서 뭔가를 하고 배워도 서울에 가서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우리보다 적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보면 거의 단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물론 격을 두거나 직업에 귀천이 있거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북한에서 나름 고학력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선소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단순 노동만을 한다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됩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남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통영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해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 20명이 많은데 이분들이 단순 노무, 단순 노동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이게 생활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추진계획에는 공연관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그 문화행사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책에서 나열하는 것 외에도 제가 좀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도 상당한 세대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 통영에 잘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겠는가를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통영시 주소갖기운동 지속추진 이게 있습니다. 제가 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 경우에 교부세 혜택이라든지 뭐 지방세 평균 얼마정도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통영시의 인구가 20만은 넘어야 하겠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통영시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참 부족한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거나 이런 걸 쭉 읽어 봤습니다. 참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학생들이 통영에 뭐 그러니까 주소를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정도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통영시에 주소를 더 많이 갖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사실. 저도 뭐 한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요 재난 관계라든지 민방위 뭐 경보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설 다음 종합관제센터 운영 재해재난시스템 구축 아주 민방위관련해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네요. 사실 그렇는데 제가 뭐 한 가지 한가지 다 질문하기는 그렇고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을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생활 속에 민방위운영이라 19페이지입니다. 그 민방위교육실시를 3회 한다 했는데 이 그전에는 매월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 직장대가 있고 지역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4월, 11월 두 번하고 보충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은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매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인자 그리한데 요 보유 장비라든지 비상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이런 부분이 수시로 점검이 돼가고 또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몇 번한다든지 그런 게 계획이 다 돼있나요?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거기 주의사항에 3번째 보시면 1년에 2월, 4월, 7월, 10월해서 민방위하고 화생방 장비 등 실태점검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년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인제 요즘 특히 우리 이북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국민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봐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는 잘 서져있죠?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민방위시범훈련실시다 해가지고 연 2회 풍수해, 산불 이랬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어떤 시범훈련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서 가스 유출해가지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서 한번 했습니다. 화재훈련을 한 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제 풍수해하고 산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산불은 이제 그 어느 지점에 그냥 산에다 불을 놓을 수는 없고요. 연막을 통해서 하면 그 지역민방위대라든지 참석하고 그 다음에 헬기까지 동원이 됩니다. 해서 아주 훈련을 아주 실제훈련같이 이렇게 하는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산불 같은 경우에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산불감시원이 그거는 공원녹지과서 운영하고 있는 줄을 아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산불감시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예산상. 그래가지고 이번 정월달하고 1월하고 12월 사이에 산불이 몇 군데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헬기까지 동원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되었는가, 그런 보고는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 평소에 우리가 민방위 시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고 또 시범훈련을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물론 뭐 큰불이 난거는 헬기라든지 이런 게 하겠지마는 잔불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이 동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원이 안됐거나 이럴 때는 이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의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리 볼 수 있는데 추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말 요즘 민방위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게 산불감시원이 줄어든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요즘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고 몇 군데 산불에 취약한 시점에 CCTV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늘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업무 보는 담당자가 거기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각종 시범훈련이나 이런 훈련할 때보면 보통 지역민방위대가 많이 참석을 하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드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꼭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산불뿐만 아니고 다른 재해도 시민이 좀 적극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22페이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이번에 산불이 나거나 한데 그것도 말로할거 같으면 자동적으로 센터에 보고되고 확인됐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두 군데를 운영하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데는 말 그대로 좀 취약한 산에 대한 CCTV를 달아가지고 요원이 한 사람 나와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제가 그 산불을 사전에 발견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 직원이 한사람 배치돼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몇 년 내에 산불이 도저히 없었는데 특히 국립공원지역에서 이번에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그만큼 중요시하는 국립공원지역에 산불이 3건이나 발생했다하는 것은 일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운용이 너무 다소 잘못된 거 아니느냐? 또 그리고 운영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통합관제센터가 있을 거 같으면 그런데 수시로 보고가 돼지거나 또는 말이지 감지했어야 될 문젠데 어떻게 그런 게 감지가 안됐는가 할 거 같으면 이런 거는 조금 뭐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공원녹지과 직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해서 있었고 우리 담당 계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요 산불에 대한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어떤 중심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특히 산불에 대한 좋은 그 경관이 산불로 인해서 훼손이 됐을 때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 우려해서 한 얘기니까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추진부분에 우리 그 구내식당 이전하고 난 뒤에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계획 세우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지금 구내식당 밑에 지하에 있는 것은 이전하게 되면 밑에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의회 와서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위탁보육시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냐? 지금 식당 지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큰 규모인데 거기에 저는 우리 여성공무원들 여성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보육시설을 좀 안에 넣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글쎄, 이게 식당이전에 대한 예산 집기류 구입만 안정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아마 설계 끝나가지고 계약심사를 해서 입찰 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장소에 어떻게 시설을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내식당 이전할 때 상당한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계획 세울 때 회계과도 결국 안행국소관이니까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직원의 복지 문제는 안전행정과에 의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영유아 보육시설을 관내에 특히 직장 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애가 아프거나하면 수시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통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영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일을 기업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사업들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우선은 우리 지금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일과 보육과 양육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조직생활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체력단련실 단순하게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것 쪽으로 좀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업무 이런 게 이전이 되고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연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번에 정보통계과로 이관을 하면서 정보운영팀을 하나 새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왜냐하면 저기 예산도 마찬가지고 새해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가 심의의결대로 집행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방침에 따라서 갑자기 이관되거나 예산이 이체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안 되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의회심의의결권이 좀 훼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저도 의사국장 할 때 압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2억 원으로 저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과에 아마 업무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결국 정보통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이 이관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금 심의의결을 해드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향후에 집행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된단 얘기죠. 물론 이런 권한이 하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있긴 하지만 의회의 심의의결대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의회심의의결권을 존중해주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4페이지입니다.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여성시정모니터위원 돼있습니다. 15개 읍면동에 245명 돼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저희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단체를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시정모니터 연찬회 부분 때문에 별도 예산을 갖다가 책정돼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예산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밑에 보시면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적은 것 같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의 고유역할 미비, 이 시정모니터요원이 그냥 이게 자생단체의 역할을 한 단체로만 해서 뭐 이거 시장님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행정이 시정될 수 있게끔 시민의 의식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정 모니터링입니다. 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도 이 제안이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15개 읍면동에 사람 지정해갖고 몇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일정 범위에 여비나 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시정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제안도 하고 그 제안에서 채택을 하고 채택을 하면 그에 대한 상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과 소통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말로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참 그 저도 이제 추진계획에만 신경을 썼는데 찾아가는 여성 시정 모니터 활동지원해서 500만 원을 추경 때 확보하겠다, 라고 제가 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성시성모니터위원이 모여서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활성화부분도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성시정모니터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를 활용한 그러한 소통행정 강화에도 제가 힘을 한번 쓰도록 그렇게 꼭 할게요.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이런 것들에 같이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부터의 시작이 정부3.0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회와 주민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만들어서 보고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여성모니터링 요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의회에 초빙을 해서 교육도 연간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인재발굴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우리 통영시 주소갖기운동 지속추진 돼있는데요. 우리 이 사업한지 꽤 오래됐죠?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소갖기운동을 지속하고 난 이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 주소를 갖고 진행이 됐습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그저께입니까? 하도 궁금해서 저가 한번 알아봤더니 활동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늘어난 인구수가 630명 정도 늘었다하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학생들,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요. 산업단지의 조선소를 알아보니까 주소를 안 둔 그런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자주 또 직장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한 600여명 정도 이 운동을 통해서 늘어났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치한 포스코플랜텍이라든지 또 홍보를 강화한다면 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수가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보다 정부도 그런 국책사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 통영시책사업으로도 인구 늘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지속적,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보나 신문에 광고만 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서 좀 각 지역에 살고계시는 주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분들 실태를 조사를 해서 여건이 된다면 주소로 갈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행정의 달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희도 행정달인 통영에 한 분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두 사람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누구 또 계시죠?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도서관업무를 보는 류성한 계장하고 그다음에 정보통계과에 김외영 계장,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행정달인이 자기가 사업하는 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달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대체로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긴 하는데 이런 행정달인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승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분들이 이제 우리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정되는 거는 참 축하할 일이고 또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류성한 계장이나 김외영 계장은 자기 분야에서 특출하게 해서 안행부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행정달인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상도 받아오고 광고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단순히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자리를 가버리게 되면 그 전문성이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더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승급제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되는 거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장해나가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의욕이 생기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과 특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거는 직원들의 능력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달인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번에 안전행과에서는 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방위나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 업무에 대한 게 없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하는 운영하는 이런 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만들 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시정모니터링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참여예산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만 게시를 해서 등록 그 현안 조사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두순방이나 이런데 제안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장님이 내시는 안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내는 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도 본인들이 정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조금 더 해소되고 시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편성을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더 활기차게, 알차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시가 좀 주도를 해서 그런 우리 통영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하는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자치회들을 이렇게 매년 우리가 이게 보니까 월례회를 정례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회에 한 번씩. 그때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라도 한 번씩 교육을 해서 이런 거를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왜 너무 많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홍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방안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이사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본 위원회 출석하여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전 보고 협의가 있었기에 사무국장으로 보고 듣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최병대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대

최병대운영위원장

이 자리에서 R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는지 한 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마는 저희 RCE의 운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하게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좀 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통영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협의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된 것 제가 대신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시내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꼭 RCE가 통영에서 통영에 계신 분들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유네스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유네스코에 가서 말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사장님을 모시고 유네스코와 관련된 일을 사실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부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재단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재단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자립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유네스코재단에 섹터2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2개의 기관이 섹터2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지정을 받도록 지금 재단 이사장님께 상당한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시에서의 재정지원과 국가에서의 재정지원 이런 것들을 합해서 RCE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세계에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국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심기관으로써 우리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 좀 잘 검토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책무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먼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과 또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직원 소개)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통영시민들은 RCE라 하면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상 아직까지 RCE라 하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세계 유엔에서의 선정한 8번째 우리 통영시가 선정되었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만 알지 사실상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이 RCE재단에 RCE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비라든가 소요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만 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그 전부터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건물이 인자 올 6월 달 되면 준공이 되고 지금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뭐 우리 지역주민들이 RCE가 우리 통영에 교육의 거점도시로서의 자라나는 우리 후배 인재들 양성이라든가 좀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재단에서 많은 홍보와 그에 대해서 성과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답변을······.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RCE라는 말부터가 참 어렵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RCE라는 것에 기본적인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학교나 시민교육기관단체를 지원하는, 2차 지원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는 그 RCE라는 말도 어렵게도 한데다가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접하신 것이 아마 청소년프로그램 브릿지 투 더 월드나 몇 가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드러나는 부분인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RCE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매년 연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한 5천 명 정도씩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생태공원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직접사업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다가 갈수 있는 형태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생태공원이라든가 재단자체 운영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현재로는 사실은 이제 생태공원이 가장 큰 부분인데다가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생태공원 안에 준비 작업을 하면서 차차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여러모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 준공이 올 5월부터 6월 사이에 모든 공사 준공된다. 이렇게 기재해놨고요. 다음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주체 통영 RCE재단 인수인계 및 개장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정확하게 10월 며칠 되겠다, 이런 날짜는 안 잡아놨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총회와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11월 첫째 주로 잠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제회의들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연계해서 개최한다는 점입니다. 지금현재 11월 첫째 주,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인데 국비, 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올 개장까지 하고 또 올해의 운영비까지 모두 다 포함된 거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그거는 사업비만 조성사업비만 해당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별도 예산이 있나요?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올해는 사실 개장준비를 하면서 11월에 개관식을 할 예산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개관 후에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개관 이후에 연간 운영비를 말씀하시지요?

국현

서국현위원

2014년도.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2014년도 저희가 개관 시까지는 당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 외에 개관식기념으로 해서 EST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1000만 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럼 2014년도에 총 개관이후에 운영비는 1000만 원만 돼있단 말입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인건비와 저희 경상비는 포함 제외하고 개관을 위한 행사비에는 1000만 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RCE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인데 연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2009년에 요 외부용역을 통해서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추계로는 20억 원 정도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조정을 하면서 15억 정도의 연간 운영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15억 안에는 기존에 현재 RCE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 7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추가비용으로 한 7억 원에서 8억 정도가 추가조정 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그 생태공원자체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경비가 3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될 예정이고 그 외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기타 제반경비가 추가경비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럼 그 얘기는 즉 우리가 RCE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함에 전체적으로 15억 원이 드는데 15억 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금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전체 15억 원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 재단 예산을 이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7,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상컨대 향후 3년 내에 RCE생태공원이 안정화되었을 때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을 각 종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임대하거나 경작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나머지 그 외 경비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외부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5년도 예산부터 운영비 국비지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부터는 연간 경상경비하고 건물유지비, 급료 이런 거해서 15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수익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국비나 기타경비로 예산 지원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말씀드렸던 2억 5000만 원의 자체수입은 아무래도 좀 정상화가 된 이후라서 연간 설립 이후에 3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등은 지금 확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라도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네스코 카테고리2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2개 그 지난 11월 달에 개최됐던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이 카테고리2시설은 지정받는데 보통 5년에서 6, 7년 정도 걸리는 걸 예상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 자체수익 확보도 내년부터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 4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그러면 금방 얘기대로 그 카테고리2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될 거 같으면 우리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그러면 그 카테고리2 그 사업을 해서 자연생태공원이나 딴 우리나라에서 그 딴 도시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유네스코카테고리2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두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에 세계무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정확한 명칭과 위치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두 곳은 그 유네스코 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한 곳으로 제일 최초로 1960년에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세히 묻는 것은 결코 우리시비가 그동안 많은 돈이 들어갔고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계속적으로 또 시비만 잡아먹는 이러한 부담으로 늘어갈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더 시비라든지 재정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까 4개의 그 4군데가 지정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2013년도에 2군데가 돼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오늘 자료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료 그 두 군데가 지정받은 두 군데와 그 전에 또 지정받았던 두 군데의 어떤 경영실태라든지 지원받은 실태 이런 것을 자료로써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영시와 그 지원조례라든지 뭐 이런 게 아마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준비 지금 중에 있습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이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은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연중에 상반기 중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그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손숙정 계장님께서 모두 그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숙정

손숙정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RCE재단에 관한 지원조례는 저희가 타 시군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운영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여러 타시군을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RCE관계는 세계적인 거점도시로서 모델로 장식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기타 알아보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RCE라는 그 자체가 작년도에도 그 RCE통영대회를 했죠? 세계대회를 통영에서 재작년에. 그래서 그럴 때에 RCE통영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내고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민은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어떤 게 성공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연히 봐보니까 뭔 행사인지도 모르고 교통 통제만 많이 시키고 그런 행사였다, 이리 봐 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얘기대로 8년여 그 사업을 해 가는데 시민한테 도움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 RCE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시민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홍보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이 시대가 글로벌한 시대이고 전 세계가 한곳에 뭉치는 시대인데 이런 국제적인 즉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이 모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의 성과를 떠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 박은경 이사장님께서 안 오셔서 그렇는데 그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데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병대 교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정말 더 우리시민한테 세계에 알리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한테 먼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이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듭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저희도 이런 시민 홍보부분에 RCE라는 말부터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말부터가 어렵고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이 RCE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엔대학에서 온 지침은 2차 지원기관으로 학교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같이 지원을 해서 학교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RCE라는 이름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굳이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방향성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다하게 돼버리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시민교육단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던 프로그램을 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재단에서 일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일종의 블랙홀처럼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가시적으로 많이 눈에 띌지 몰라도 지역사회전체의 어떤 건강성을 만드는 데는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년 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41개 시민교육기관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서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학교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전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다 RCE담당 교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두 달에 한번 같이 모이면서 교수 학습방법도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민들께는 RCE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사실 몇 가지 저희가 하는 직접 사업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는 한계도 있었지 않았나, 반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RCE생태공원을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은 이제 물리적으로 조성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방문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RCE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국제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 홍보부분에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여러 가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왜 내가 더욱더 시민이 잘 알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하는 것은요,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국도비가 함께 들어가고 우리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비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들어가는 어떠한 사업도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잘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도 그렇고 재단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성과로써 이 재단이나 이 사업의 결과를 물을 말로 할 수 있지마는 그것도 하기 전이라도 이 사업이나 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민한테 충분히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함으로 해서 추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따는 과실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거로 알 때에 계속적인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 챙겨보지 못한 이런 잘못은 있다 해도 자체적으로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겠고요. 물론 이번에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질타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추후 의회에 이런 문제나 또는 시민들한테 잘 보여서 원만한 이 사업이 우리 시를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을 이야기 할 때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비유에 따르면 교육을 하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바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콩나물이 결국 자라나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서서히 스며들면서 우리 사회의 백년을 설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사회가 전 인류가 가야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것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체득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RCE연구학교를 운영을 해 보면 초등학교부터 RCE연구학교를 거쳐서 나온 우리 인평초등학교나 충무여자중학교나 이런 학교를 거쳐서 나온 아이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 만나보면 확실히 말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태도 그리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계량화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하지만 저희가 믿고 있는 많은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이 서서히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관에 들어가게 되면 올 해 첫 보고이니까 의회와 더 긴밀하게 의논을 드리면서 또 의원님들 모셔서 저희 교육프로그램에도 같이 재능기부를 좀 부탁도 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저야 더 이상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질타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체능 분야 인재 육성장학제도 재정비, 통영 RCE생태관 운영 기반마련,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교육 거점도시 역할 수행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체능 분야 인재육성장학제도 재정비 이거는 뭐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가지고 나름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기반조성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운영이라고 해서 미술 분야에 지금 전혁림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14년도에도 이걸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혁림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봤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를 좀 확대해서 문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2013년도에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이 통영시인재육성기금 그중에서도 예체능 분야 인재육성장학금제도를 잘 다듬어 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기존에 통영시에서 운영했을 때 이후에 재단으로 이 업무가 넘어온 지 2013년이 3년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사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인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끝으로 이 2013년도에는 마지막 단계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서 미술 분야 실기심사를 심사로 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운데서 좌담회에서 의견을 받았던 부분은 학생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하는 숫자, 지원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구조에서 부모님의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 미술, 체육 분야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즈음에 다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예술의 도시 예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통영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후원해주는 이 장학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 하에 저희가 이번에 신설했던 마스터클래스로 일단 우선 미술 분야로 전혁림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술 분야 아카데미 학생들은 치열한 실기심사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4, 5명 되는 정도로 그동안 성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형태의 마스터클래스를 조금 더 확대개편 운영해서 누구나 내가 미술 분야나 음악,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하면 이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시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2014년에도 이 같은 마스터클래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불어 단계적으로 문학 분야와 음악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음악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통영국제음악재단과 이제 정리가 되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고 문학 분야도 준비를 해서 올해까지는 미술 분야에 전념하고 2015년부터는 문학 또는 음악 분야를 추가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2년 마다 한 분야씩 신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제 체육 분야 가장 좀 고민인대요. 체육회 이사님들과 여러분들과 의논을 드렸을 때 체육 분야에 가장 시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관계자들과도 체육회든 유관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청소년 아카데미를 어디에서 운영을 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장님께서도 통영예술고등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마한 아카데미들을 운영해가면서 통영예술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2년마다 다른 분야 쪽으로도 진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곧 우리가 예술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른 부서에 받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RCE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실 대안학교라는 게 학교 부적응자 그리고 또 홈스쿨링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애들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가고 있는데 사실 지리산 쪽에 좀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긴 있죠. 이 대안학교를 만일에 우리 통영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RCE생태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클래스를 아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그 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생각도 지금현재 인재육성장학제도가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혁림 아카데미라든지 미술, 음악, 문학 분야로 마스터클래스들이 확장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예술고등학교 어떤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RCE생태관이라는 공간은 앞서 저희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보자기 같은 공간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기능들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고등학교라는 것이 물론 인가를 받은 별도의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저희의 중장기적인 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라도 예향통영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RCE생태관 같은 그런 교육공간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미술, 음악, 문학 분야에 예체능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술고등학교의 기능을 이미 이어가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 11월에 개장되는 이 공간에서도 전혁림 청소년 아카데미가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적인 배정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설되는 마스터클래스들도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 교육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또 분야 간에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2013 EST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에 계시는 상담선생님들께서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학교에서 워낙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부적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담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로드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실제로 관내에서 이렇게 좀 더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통영이나 인근지역에서는 없어서 남해까지 이동을 해서 가셔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1인당 남해까지 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을 연중에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서 RCE생태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 배움터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학교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학교의 인가나 어떤 행정절차는 추후에 문제라 하더라고 실질적인 그런 기능들을 지금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체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구축을 해서 대안학교의 기능들을 RCE생태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태관이 올해 다 되고 나면 이걸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고 계신 게 예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 더 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통영시 예산을 쓰지 않고 이걸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하겠지마는 우리가 이 생태관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인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사실은 저희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 개 시설들이 관내에도 설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운영하게 될 체험프로그램과 전시 운영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수강생들의 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일종의 공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의 수익자 부담은 적어지면서 되도록이면 외부재원들이나 프로젝트 사업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 활용 수익사업입니다.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생태관과 숙소체험동 그리고 생태공원 일대에 있는 경작지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태관 내에 있는 교육 공간들이나 또 단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숙소 체험동 그리고 생태공원에 있는 경작지 밭 등을 운영하는 것을 연중에 기획을 해서 그런 공간들을 일종의 대여임대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이라는 저희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성들은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공원에는 주말농장형 텃밭이나 경작형밭, 동물체험장 같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계해서 관련된 기관 단체들과 협력사업 형태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기획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분야에서는 통영이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유, 초, 중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연수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학교단의 연수나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사 연수프로그램 그리고 유네스코나 코이카, 교육부, 환경부 등과 연계한 국제협력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013년 12월 달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저희가 했던 공동주관 사업이 작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주관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통영이 가장 앞서나가는 도시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면서 창의재단의 사업비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이렇게 수탁하게 형태의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카테고리2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아ㆍ태국제이해교육원 등과는 이미 MOU를 체결할 것을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통영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들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영 교육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개 기업들과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협력 다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수익경영을 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카테고리2 시설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이 질문보다 답변이 어찌나 훌륭한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유네스코카테고리2시설 지정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앞서 서국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아ㆍ태 카테고리2시설 지정된 현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에 지정을 받았던 것이 충주 국제무예센터와 유네스코국제물연구교육센터 요거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와 수원에서 지정을 받은바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국무총리 내지는 그 담당부서 그러니까 저희와 연계되는 환경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서로 사인을 해서 이 교육기관이 유네스코가 국제기구로서 수행해야 되는 교육기능을 일부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유네스코 자체처럼 국제기구는 아니더라도 준국제기구 형태의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충주 같은 경우에는 무예, 무술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수원에 있는 국제물연구교육센터는 물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수원 같은 경우에도 물 교육센터가 있어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이미 유네스코 아ㆍ태국제이해교육원과 아ㆍ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유네스코 카테고리2시설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 국가 해당 담당 부처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연계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준 국제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정받는데 상당한 노력과 또 다른 지역들과 다른 나라들과의 서로 협의나 조율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에서 7, 8년 정도 중장기로 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진행될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아시아태평양거점센터로 운영한다는 이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받아야지만 우리가 좀 어깨를 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특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내세워가지고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사실은 저희가 세자트라센터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게 아시아태평양지역RCE들의 교육거점센터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아어로 세자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자트라 센터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45개 RCE들의 네트워크 거점센터가 통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지정을 받기까지도 아ㆍ태RCE들 간에 서로 조율과 견제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 거점 센터로서 유네스코카테고리2시설 을 지정 받을만하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천영기 의원님 산건위 계시다가 오셨는데 참관하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까요?

영기

천영기의원

예. 주실랍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한번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의원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 30, 40분 지켜보면서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질문할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부탁을 몇 가지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먼저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걸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부분입니다.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이때까지 조금 미숙했더라고 이제는 6월 개관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론을 통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 통우회를 통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생태관이 사업내용이 RCE생태관, 녹색생활체험동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아마 7월 달에 업무보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이 준공 후에 조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RCE자연생태공원이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관광도시 상품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개발에 한 몫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반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거기 부수적인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뭐 대안학교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더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태관 부분이 지난 현장 조사 작년에 10월 달입니까 한번 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좀 더 건물이 친환경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5월이나 6월 달에 준공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그냥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4, 5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때 개장 준비 자체를 좀 환경적으로 좀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우리 이지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오늘 많이 훌륭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 입담이 좋으시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저 역시도 오늘 RCE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으로도. 그래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부분에 오늘 그 운영위원장님이 최병대 교수님이 오셨는데 학교 교육위원회 박영준 씨가 옛날에 교육장 하신 분입니까? 예.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은 현실에 있는 교육청에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회 운영위원장협위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위원회에 역대 교육장님을 지내신 분도 괜찮고 좋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그런 분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분이 또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 RCE에 이런 기회에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RCE 지속가능발전교육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RCE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제가 봤을 때 RCE의 본질은 네트워크라고 보여집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네트워크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입관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답변 다 하신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지정을 받고 국제적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하는 그런 내용은 많습니다. 우리 그 이 통영지속발전교육재단 홈페이지도 보면 시민분과위원회에서 각 단체들이 통영에 거의 많은 단체들이 다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왜 시민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듭니다. 지속발전가능이라는 거는 시민이 빠지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이거는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 하신 것처럼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하고는 3년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RCE가 그냥 네트워크다, 이렇게 만 규정짓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는 중에 RCE재단이 교육을 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RCE재단을 알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생생시민교육공모전에 보면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담은 창의적이고 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지속가능학습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RCE가 이런 창의적이고 지속가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국제 회의나 뭐 이런 데를 해서 통해서 지정되고 이런 것 외에는 별도로 우리 통영시에 맞는 우리 통영시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한 게 환경, 해양, 수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장님이 하고 있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알려내고 아이들에게 이 지속가능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지속발전교육재단이라는 것 또는 RCE라는 것에 그 정의가 항상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RCE는 네트워크이고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RCE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의 어떤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앞선 말씀드렸듯이 시민교육위원회라는 네트워크에 41개의 시민교육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통영기상대같이 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고 국제음악제나 한산대첩기념사업회 같은 축제 조직도 있고 또 일반 YWCA같은 시민단체들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서로 같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2006년도부터 조직해서 한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원회 내에서 시민들이 좀 안 보인다는 말씀은 사실 아 이 부분을 저희도 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라는 구성체에서는 이렇게 시민교육단체들이나 학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만나고 서로가 가졌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장벽을 헐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아직 실행을 못한 부분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으신대 그런 경우들 일반 시민들이 회원제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은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생태관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반시민들도 내가 뭐 단체에 소속돼있거나 학교의 교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여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생생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교육위원회의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서로 모이다보니까 서로 같이 협력을 하면 조금 더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같이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두개 이상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해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생공모사업입니다. 매년 두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당시에는 저희가 얼마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각자의 교육기관들이 그 참여했던 해양 관련된 활동이면 해양소년단이나 국립공원이나 이런 단체들이 각자 자기 사업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아이디어를 이어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낭비되어 있던 자원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게 저희의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교육위원회 같은 단체들의 조금 더 폭 넓은 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이 보이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게 RCE가 원래 태생적으로 우리가 경제, 사회, 환경 그런 분야에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거기서 지속가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의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민들한테 함으로써 시민이 시민의 의식을 고양을 시키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비판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에 RCE재단 같은 경우는 저는 교육재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교육재단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인가라는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통영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RCE재단하면 장학재단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충분히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향후 2년만 있으면 10년인데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보는 계기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시에서 내는 자료랑 이렇게 보고 자료를 만드신 거 같아요. 조금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청취불능) 부분이나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 7월에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2012년도에 RCE통영선언문 채택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통영에 RCE선언문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통영에 있는 정책,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이 선언문과 상충되거나 같이 갈 수 있는 공감대형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셨거나 그리고 그 제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RCE통영선언문은 지금 나눠드린 부속참고자료 책자에도 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영선언문의 핵심은 사실상 이 RCE세계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네트워크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 문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통영선언문을 채택한 이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본 부분은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변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전국적으로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도학교가 우리 한려초등학교가 EST선도학교로 지정되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교육과정을 변혁하는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도입시키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선언문의 정신과 연계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 는 것이 저희가 선언문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해당사들의 풀뿌리네트워크로써 교육과정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RCE다, 라는 RCE의 정의를 이제 정의를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 학습공간을 만들어서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아태평양 RCE거점센터를 이제 생태관으로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기여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통영선언문과 관련해서는 이 통영선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은 각 지역의 RCE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것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그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처럼 의회에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는 것도 저희로서는 너무 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이렇게 보고를 드림으로써 의회도 몇몇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인 당연직이사님이나 이런 여러 직함들을 맡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RCE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또한 통영선언문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해당사자 간에 국제적 협력관계에서 이게 선언적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통영에서 통영선언문을 했을 때 통영에 있는 RCE재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그게 정책들이 녹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될 역할이 또한 통영 RCE가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적, 아시아 거점, RCE재단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점 도시가 되는 것도 좋지만 기본 바탕은 통영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떤 지속가능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우리가 지속가능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가능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교육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프로그램 사례로 한번 소개를 올려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소년 프로그램 브릿지 투 더 월드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례인대요. 그 이유는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것의 핵심이 문제 해결력과 또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설계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릿지 투 더 월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3개월 동안 이 문제해결과정을 찾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자그마한 답이라도 결과적으로 구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영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교육의 변혁과 또 시민교육의 성장입니다. 학교교육의 변혁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전국 공통으로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육을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지역에 맞게 또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있는 관심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정기교사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의논이 나오셨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통영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해양환경이 변화하면서 해양에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교과서에서는 사실 전국 공통으로 나온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외부에 체험활동 같은 것들을 나가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반되는 행정비용들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내에서 특히 바닷가에 인접한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획해서 연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학교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도입한 프로그램 중에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사업을 연중에 했습니다. 그 중에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지역의 먹거리를 사랑하고 통영의 특산품을 자기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영에 있는 꿀빵집에 직접 가서 교육체험을 해보고 꿀빵을 만들어보는 것부터 충무김밥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까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작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는 이 생선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을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면 통영지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브릿지 투 더 월드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게 경쟁구도를 유발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평등, 누구나 열려져 있는 기회균등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쟁구도를 유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사실은 저희가 첫 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다시 고민을 또 했던 점은 한편으로 기회균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충분히 준비되어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선발과정이라고 하면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영어를 잘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첫해부터 지켜왔던 원칙은 우리나라에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부모님의 재력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은 전혀 보지 않고 본인이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내가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서류로써 그리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뽑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단계 걸쳐서 면접심사를 걸쳐서 뽑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지원자가 2, 300이 되다 보니까 그 뭐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뽑을 때 탈락하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별전형을 20%해서 또 별도의 심사전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브릿지 투 더 월드 60명에 한정 되어있는 문들이 생태관이 되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과정들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고 우리 음식을 체험하고 만드는 과정은 유치원에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RCE라면 그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교육에 대한 방식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디나 가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고 있는 사업들을 RCE가 지속가능교육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분상 우리 통영시가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재단을 만들고 출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는 담당 다른 일을 주고 RCE는 지속가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흔히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노동이나 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아마 생태관을 만들게 되면 그게 프로그램 안에서 더 녹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도 늦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계속해왔던 어디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다가 이관을 해주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시민을 안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 난걸 봤습니다. 우리 작년에. 언론에 본 게 뭐였냐 하면 참 영어가 많이 나오고 국제기구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이 쌀프로젝트, 라이스프로젝트 이게 뭐죠?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위원님 한 가지 먼저 그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저의 제안입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그 프로그램은 이제 앞선 말씀드렸던 그 음식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개발하셔서 학교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음식종류의 체험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그걸 체험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 유도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차후에 관광도시 통영으로써 통영에서 어떤 것들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지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라이스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쌀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있는 나라들 7개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기위해서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제대로 보존하고 이것을 통해서 녹아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주최는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라고 일본 정부가 만든 유네스코 기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011년부터 2년짜리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2기 2013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 전담공식파트너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공식파트너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쌀 문화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지역의 전통지혜를 찾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을 학교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공식파트너기관이면서 사실 전국을 관할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먼저 받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고등학교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할 프로젝트는 먼저 이 쌀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이해 특히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쌀농사를 짓는 지역들 간에 문화이해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준비가 되는대로 RCE생태공원에 조성되는 논습지에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실제로 쌀을 재배해보는 체험까지도 기획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농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속가능적으로 농사를 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쌀농사가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하게 자기 직업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공유사업이란 말씀이네요. 아시아 문화공유사업······.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학교교육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좀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좀 생태관 운영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기 8페이지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준비해서 기본방향이 통영의 보자기 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통영보자기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넣어서 보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RCE생태관이 RCE재단이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고 조례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되어있고 예산을 한 15억 원이야기를 하셨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지금 출연금 4억 8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생태공원 시설 유지관리비를 한 1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지금 2014년도 다 쓰는 비용이 아니라 추가로 추경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일단은 운영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지금 상반기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설이 조성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경상경비들이 제반 확인이 되면서 아마 비용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생태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에 대한 산출을 좀 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예상만 할 뿐인데요. 왜냐하면 이 생태관이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5억 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음악당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 얘기를 학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관 15억 원이면 거의 반이거든요.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상당히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학재단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이 수익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비를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네스코카테고리2 지정이 되면 운영비가 연간 지원이 될 거라는 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2015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준공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까지는 이 모든 운영이나 방안이라든지 인력확충부분이라든지 그러고 생태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준비가 다 되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토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음악당 지금 작년 9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구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일을 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을 위탁받을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에 충실하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나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손숙정 계장님께서 준비는 하시겠지만 아마 RCE재단과 논의를 할 겁니다. 이게 4월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이야기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처음 업무보고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2014년도 아닌 통영 RCE재단이 장학재단이 아니라 통영시 지속가능을 고민하는 그러고 우리 통영시책사업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그리고 그런 것을 시민의식에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의 주민생활 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