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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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으로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수산개발국 소관은 수산개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 사업을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개발국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수산개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수산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해양수산과

10시 06분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께서 워낙 업무를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 보고서 체제가 단위사업 위주로 해서 편재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3페이지 이운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실제 우리 6대 들어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예산문제로 올라올 때마다 다뤄지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총론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각론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예산업무를 볼 때 이운 다기능어항 이게 계속 올라왔던 그런 사항인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예산지원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된 거 같고 일단 지난 해에 연초에 사전 환경성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만 추이를 보시면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를 진짜 지금 하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글쎄, 이 사업이 사실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 이운 다가능어항 기본계획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사실 제외됐습니다. 당초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다가 중앙심의에서 안 되어가지고 지난 해 9,180㎡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기능 예산만 확보를 하면 금년도부터 이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별도로 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다기능어항 관계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 도비입니까?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로 이운 다기능 어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고 합니다. 또 때로는 시에서 다루다가 도에서 한다고 하다가 그럼 이 사업은 실제 국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운 다기능어항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그래서 이운항을 영운항으로 이렇게 항명 명칭도 아마 곧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12억이란 돈을 금년도에 자기들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체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 거의 해소가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설명을 사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가 어촌계가 112개이기 때문에 설치현황이 63대가 설치가 되고 한 60% 이상 설치가 되었고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형인양기 사업을 19대를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전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형인양기 사업은 금년도에 시급한 어촌계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별도로 필요한 어촌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어촌계를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정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어촌계에다가 소형인양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요령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사업은 2015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마 마을마다 어촌계가 있는 마을마다 다 해주라고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해소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요구하는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데는 다 해줬으니까 나올 때마다 제때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거를 축하해 줘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축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축하합니다. 제가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올 한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국비 30억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확보가 일부 되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확보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착수가 되니까 일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천영기 위원님도 여기에 추진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학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시에서 아마 건물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간담회를 할 때 우리시나 지역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험조사선 접안하는 부두시설은 금년도에 항만기본계획에 제3차 기본계획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마산 지방청하고 경남도하고 해수부에 자주 올라 다니면서 이 사업비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행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약 30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하고 그 실시설계에 맞춰서 2015년도 국비를, 올해 착공은 못할 거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확보하겠다, 그리 되는 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접안하기 위한 부두시설은 올해 준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낚시어선관리부분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굴양식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낚시어선들의 문제점도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낚시어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초에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통영지역 낚시어업인 교육을 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선박안전기술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지정해역을 관리하는 특히 분뇨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충분하게 FDA지정하는 해역을 낚시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책임감이. 그래서 낚시하시는 선주가 책임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시 주관으로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봐서 또 하고요, 별도로 점검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다에다가 분뇨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장소가 필요한지 낚시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시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하고 병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뭐 올해는 예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식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사실 낚시꾼들이 바다에 주는 피해, 이런 부분이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계몽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영항 다목적부두하고 어선 대체부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항만관리기반 시설구축 부분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선대체부두는 2012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당동에 320ｍ, 미수동에 280ｍ, 한 600ｍ를 가지고 141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45억, 금년도에 96억, 금년 12월 되면 대체부두는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항남동 이순신광장 앞에 다목적부두공사는 158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한 30억 원을 투입하고 2016년 7월 정도 되면 다목적부두 건설공사도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전에 강구안 친수시설 관계는 실시설계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도 아마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선대체부두하고 다목적부두는 먼저 준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선대체부두가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 초에 강구안에 있는 어선이 아마 대체부두로 이동을 하고 강구안에 친수시설을 선행 작업이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특별한 강구안 친수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강구안은 2017년부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강구안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교량설치라든지 친수 공간하는 이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그 때 가야 나름대로 전문위원들을 구성하든지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아마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체부두가 2014년도 올해 마감이 되면 2017년도에 강구안 친수시설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간다면 약 2년 정도 공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짜 놨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도 강구안에 대체부두로 배를 옮기고 배의 출입을 금지를 시킬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일반 어선은 저희들이 대피할, 일단 선이 그렇습니다. 관공선 부두를 저희들 당동지역에다가 관공선 전용부두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어선을 일단 대피하고 하는 부분은 항이 되기 전에는 다 양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 결국은 접안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힘들 것이고요, 중앙시장을 왕래하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부분은 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을 왕래하는 운반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박하고 있는 어선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2015년도부터 당동 쪽이나 미수동 쪽으로 이동을 할 건지 정박을 못하게 할 건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제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부두를 관공선 부두를 먼저 선 만들어 주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면 어선들을 이동을 해서 접안하라는 목적이니까 사업되기 전에는 아마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수동 쪽에 지금 대체부두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당동 쪽에 만들어놓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강구안 쪽보다는 그쪽에 더 시설이 잘 되어있다,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어선들이 많을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구안에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대체부두가 올 연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 2015년도 정박을 하는 어떤 그런 어선은 유도를 해서라도 미수동이나 당동 쪽으로 가도록 만들고 중앙시장을 상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선들은 왕래를 할 수 있게끔 그리하면 수질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게 2015년, 16년도 2년 공백이 있고 2017년도에도 실시설계를 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과에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지역에 여객선 부분이 사량도가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민 해상교통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량도 부분은 일신호를 두 척을 한 척으로 없애고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량수협에서 운행하는 도선은 너무 규모가 크니까 소형으로 해서 인력도 좀 절감을 하고 운영비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걸 매각을 하고 소형어선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을 하고 추진을 하던 중에 지금 사량수협에 최근의 사건 때문에 지금 조합장님도 바뀌었고 또 추진할 여력도 사실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량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선관계는 신입 조합장님하고 별도로 또 지금 관리이사가 수협중앙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담으로 이렇게 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해서 과연 사량수협이 운행하는 도선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요. 일신호 관계는 저희들이 두 척에서 한 척으로 감척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도록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지역민들도 일단 보조금을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기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많이 지역민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일신호가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다리가 또 놔지면 상도, 하도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잘 추이를 보고 보조금은 상당하게 많이 절감되었다는 수치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보조금은 많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같은데 일신호 부분을 두 척에서 한 척을 줄인 데 대해서 절감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량수협의 어떤 업무로 인해서 도선부분이 아마 추진이 되고 있다가 조금 정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 상하도 다리가 완공이 된다면 일신호 부분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임갑출 국장님, 좌우간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항만관리 등 기반시설 구축, 1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사실 통영항에 대해서는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본다면 과거에 제일 중심입니다.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중앙, 항남, 정량, 도천 뭐 이래가지고 시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 쪽 지역에 전부 다 모여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통영항 개발사업, 이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 보고도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과거 5대 때부터 친수공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좋게끔 만들고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주민홍보를 상당히 친수시설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거는 하나도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지금 계획을 언제부터 지금 잡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업도표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근간까지는 조금씩 사업비를 계획해놓고 저 뒤쪽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몰아붙인 것도 어찌 보면 저는 이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 분리하면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체부두조성이 금년 말에 되게 되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뭔가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바로 내년도 착공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쭉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걱정은 홍보 쪽을 해서 저쪽에 대체부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장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좀 들어오고 그게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하고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사실 걱정하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 건지, 제대로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게 여기 예산상에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차피 정부라든지 또는 관련된 부서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이러한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놓으니까 시민의 관심은 거기에 상당히 고조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선대체부두가 완공이 되고 나면 하나, 하나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 지금 하고 있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크루즈부두, 통영항에 다목적부두 이리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5대 때 크루즈 한 척이 공주섬 바깥에 대놓고 수심이 낮아가지고 접안을 못하고 우리가 도선을 이용해 그쪽에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통영에 크루즈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들이 접안이라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차질을 빚은 줄 알고 있는데 이 크루즈 다목적부두 이리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하는 화물선하고 크루즈선도 5000t급 정도밖에 접안이 안 됩니다. 10,000톤급 이런 부분은 사실 힘들고요. 수심이 낮고 항안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5000톤급 크루즈부두는 가능하고 화물전용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거 할 때······.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지금 참 소문이 빠릅니다. 시민들이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화물전용이라 해도 크루즈 이리하면 요즘에 크루즈관광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야, 통영에도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더라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한산대첩 축제를 합니다마는 군함 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 때 봐가지고 수심을 봐 가지고 이리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수심이 12ｍ～15ｍ 정도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심이. 그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는데 크루즈 들어온다고 우리 시민들은 화물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크루즈가 들어온다, 지금 모래 실은 배가 미수항 저쪽에 대고 있습니다. 화물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여객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홍보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구안이고 동호항, 통영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친수공간으로 활용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첫째 그 주위에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 그래서 일부 우리 통영항이나 동호항에 대해서 저질개선제라든지 또는 일부 준설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썩 바랄만큼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준설을 하고 저질개선제를 살포하고 나서 주기적인 확인이 이뤄져야 됩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동호항에 저질개선제를 살포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 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상당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6개월 이상 흘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받거나 한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동호만에 저질개선제를 거의 4억 5000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하고 나서 하기 전에 해저에 서식하는 환경,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태라든지 이런 걸 수중촬영을 했고 살포하고 나서 이후에 전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최종덕 교수님이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질개선제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호항 내 저질오염도를 정화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다, 갯지렁이 출현의 증가라든지 또 출현한 해조류라든지 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증가 이런 부분도 실제 조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용이 되면 별도로 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대로 유지가 될 거 같고요, 강구안은 사실 저희들도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저질개선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곧 강구안에 다가 저질개선제를 살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강구안에 대한 부분도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질개선제, 항 안에다가 살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게 사업자가 사업하기 전에 한번 파악하고 뭐 그게 해양과학대학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하고 하든지 간에 사업 전에 하고 또 사업 후에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들어가서, 또 지금 현재 6개월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해야 만이 또 다음에 사업을 더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한번 했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방금 관광객이 거의 오면 강구안하고 동피랑 이쪽 지역을 거의 많이 오고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그 앞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동피랑에는 하루에 전에는 3000명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6000명 이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주위에 강구안에 보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 물론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물량장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각종 어구들이라든지 또는 그 고기들 그냥 널어놓고 동호동 금성수산 저쪽으로 가면 폐그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물론 어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통영관광을 먹칠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들으면 저를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질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절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청 관리하는 어항을 제 맘대로 가가지고 강제 철거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지방청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통영시에 피해를 주지 그게 항만청 사업소입니까, 나와 있는 게? 그 사람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파리 끓고 뻘에서 냄새나고 해도 그 사람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위치에 광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화장실이 한가운데 거기 있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과거에 4대 때 그걸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하고 소관이 달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통영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물론 화장실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장소를 갖다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관리 연안항 있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관리 연안항은 저희들이 국도는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8월 달에 항만법이 시행이 개정되어가지고 전국에 11개 항 중에서 경남에 유일하게 통영시 국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한 목적은 연평도 사건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요, EEZ관리 측면에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경정이 우리 영해 가까이에서 접안을 해서 작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단시간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조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중앙항만정책심의에서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고시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접안시설을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임채민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국토해양부를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국비사업을 탄생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임채민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연안항은 국가안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톤급 이상 우리 해경군함이라고 해야죠? 이게 정박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지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전액 국비로써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약 2500억 정도의 전액국비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사실 되면 통영시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3000톤급 병력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지에 여러 관련되는 인적자원들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통영과 이뤄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각종 건설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많이 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간사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수산개발국 주무과로서 보고서 내용대로 사업의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어촌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작년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이 사업이, 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을 2개소를 해서 8개소 중에 1개소가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국농어촌개발공사?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 평가를 했고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 사업을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지금 해수부에 평가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평가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하고 나면 2월 초나 2월 안에 선정이 되면 아마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차후에 전체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아마 해수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어촌특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갈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내용에 보면 어촌특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민간인 중심으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동항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명마을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동항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마을이장, 지도자, 하여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교육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62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내용대로 보면 교육은 전년도에 7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끝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아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소통을 좀 하고 사업을 좀 안내를 하고 시가 역할을 좀 하는 추진위원회와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위원회라든지 구성하기 전에 사업의 어떤 시작이나 끝까지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지역 추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면하고 시하고 가 가지고 몇 번 자리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말 그대로 어촌특화개발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민들이나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속적으로 어떤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 올해도 지금 사업량이 35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척어선을 하고 난 이후에 연안에 어획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당초 감척하기 전보다 감척 후의 어획량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어선감척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생산량의 추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해수부에서는 나름대로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하든 어선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파악하는 통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같고요, 전체 어떤 어선이 많다해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는 거 보다는 좀 대형화 되어 있으면 어획량이 많고 그리고 어선자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거의 연안어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통영시 생산량을 보면 어선감척 관계없이 전체 지구별이나 업종별 수협에서는 증가하고 있죠. 사상 최대로 2011년도에는 사상 최대로 했고, 2012년이 좀 부진했고 2013년은 거의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생산량은 어선이 많은 거 보다는 어선이 이제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고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획량 부분은 크게 적용을.

수배

황수배간사

그렇습니다. 이게 연안어선감척 목표가 어획량증대, 무분별한 어획남용, 이런 걸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의 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물론 우리시에서 국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감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간다면 어떤 감척과 어획증대에 대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어차피 목표가 정해진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안어선을 보통 보면 10톤 미만을 연안어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안어선에 대한 10톤 미만 어선을 보면 허가라든지 그런 게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민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허가는 전체적으로 신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감척되면 허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선도 신규 건조가 사실 힘들고 어천대체를 할 때 신규 어선을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거는 관리선, 양식어장관리선은 낚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업허가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신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선척수는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획물을 제한하는 부분은 지금은 어업을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커트라인을 줘가지고 얼마 잡아라, 조업구역을 몇일 또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을 거고 자망부분에는 그물코를 한다든지 조업기간을 또 금어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획의 강도라든지 자원의 남획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어선하고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수산업 관련법에다가 강력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자원남획의 부분은 종전보다는 덜하다,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연안어선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첫 시간이고 수산개발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첫 위원들하고 대면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이 사업부서의 특성상 의정활동을 해보면 주인없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과별로 업무협의가 안 된다든지 서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교량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행정을 해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A직원과 B직원 책상사이에 공문서가 왔다갔다가 참 허다합니다, 솔직히. 화장실 갔다 오면 여기 있던 서류가 저쪽으로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 최소단위에서 이뤄지는 게 그리 많은데 과 단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많이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른 업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해양수산행정이 가야할 방향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자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 FTA에 체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업진흥과에서는 수출유망품종, 해삼이라든지 전복 쪽에 사업기반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하고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는 일단 기반시설, 항만이라든지 지방어항이라든지 어항부분에 총력을 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선어업을 가지고 수산업에 관련된 수산물생산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의 큰 기반사업이니까 하여튼 수산물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업종별 수협이라든지 지구별 수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주 좀 어업인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주 가서 자리를 해서 충분하게 어업행위가 잘 되어서 생산량 증가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어촌기반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여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비는 많이 받았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지난해보다 도비는 증가해서 받았고요, 국비사업도 우리 시가 직접 안 해도 항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시비부분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장에 나가면 제일 건의하는 사항이 건설과하고 다음이 해양수산과일 겁니다. 숙원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국비․도비를 받아도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까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자체사업,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하는 데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저희들이야 당연한 말씀이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사실 집행부에서 안 올라와서 그렇지 우리가 올라온 걸 자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전에 어업진흥과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출양식단지조성사업입니다. 2차년도 올 사업비가 21억인데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차년도 작년에 9억 원이고 올해 같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2차년도 21억인데 그 중에 주요내용에 서식장 조성에 2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종묘입식이 그거는 어촌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고. 관리시설에 관리선하고 조난방지시설 등 이래가지고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조성까지 1억 9000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서식장 조성사업 중에 어초가 7억 4900만 원 정도 되고 투석이 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어초하고 거의 사업비가 어초, 투석, 관리선, 관리시설확보, 이런 쪽에만 치우쳐 있지 지금 종묘입식은 자부담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리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원래 지침에 종묘입식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부담 10%가.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종묘입식을 물론 자부담을 한다손 치더라도 종묘입식을 자부담을 하면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자담부분이라서 마을에서 직접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는데 아마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또 효율이 낮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사업비자체에서도 종묘를 입식하는데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묘를 뿌리는 거보다도 다른 데 다 써버리고 나면 실제 종묘를 뿌리는데 해삼을 양식하는데 효과가 있겠나,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종묘방류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비, 국도비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안됐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자담부분에 종묘를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뒤에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도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좀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들먹였지마는 지금 어종을 보면 조피볼락도 들어있습니다. 볼락, 돌돔, 참돔, 감성돔, 조피볼락, 말쥐치, 전복, 해삼 이리 되어 있는데 조피볼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안 좋은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거의 다 품목은 들어가 있지마는 조피볼락은 안하고 감성돔이라든지 해삼, 참돔 말쥐치, 이런 걸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도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피볼락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럭인데 우럭이 크면 우리가 해마다 볼락 치어를 방류를 하고 해도 이걸 다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피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적조 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조가 왔을 때에 가두리를 밖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적조가 왔을 때 나무목조로는 끌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하니까 PE재질로 해가지고 적조가 오면 이동하기 편리하고 수심도 그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23일까지 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크게 보면 자담부분이 30% 들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거 같은데 일단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23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봐야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촌계 단위로 하는 사업을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촌단위로 해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 행사로 오기 때문에 신청해가지고 ㏊당 2억 정도가 투입되니까 한 조당 14ｍ짜리,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촌계 어장도 어장이니까 지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어촌계원이라면 가두리를 가지는 게 한 개, 두 개도 가능하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식 피낭류껍질 지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멍게껍질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멍게껍질하고 부산물하고 같이 올라오는 그걸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운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멍게껍질이 전량 수거가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강구안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좀 있었을 텐데 껍질을 가지고 식품으로 만드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멍게껍질 이걸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바다에 잘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야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다가 마구잡이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굴패각처리하는 식으로 이것도 같이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5만 원 가지고는 어민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완전히 하려면 13만 8000원 정도, 운반비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려면 그렇게 드는데 지금 이게 올해 시범사업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부분도 마구잡이로 버리고 나면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거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기물비료 만드는데 갖다 쓰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굴패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여기 자료는 없지마는 그 부분에 패각을 지금 환경부에서 보는 거는 패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패각, 폐기물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폐기물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부산물로 한번 바꿔가지고 실제 보면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그걸 패각을 이용해가지고 타일이라든지 건축자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던데 그걸 만드는데 한 60% 정도가 패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 보면 폐기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굴패각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만진다든지 실제 우리가 섭취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쓰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십시오. 위에서 바꿀 수 있으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좋은 재질을 그냥 그대로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장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그게 되면 우리시에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바깥에 건축자재가 다른 데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그게 폐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그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잘 알고 있던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공유수면매립용으로 복토용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복토용으로 허용이 되도록 관계 법령을 지금 건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아마 이게 가능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굴패각이 나올 건데 나오는 것도 연간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그걸 공유수면매립하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산업용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니까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더라고. 보면 인도에 까는 인터로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일이라든지 습식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정말 작년도에 적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계장님, 진짜 어업진흥과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 6억 잡혔습니다. 국비 50%고 시비 50%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적조가 오면 작년도 사업비는 3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도 적조가 심해지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작년도 사업비가 또 남아가지고 황토토취장 사업,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해수황토살포기 중형 8대, 이래가지고 44억 2000만 원, 또 그렇게 황토살포기 한 대 이래가지고 3억,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올해 사업비는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국비가 또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잡힌 데 보면 도비는 하나도 안 잡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비가 좀 잡히면 우리 시비도 조금 적게 잡힐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임갑출 국장님께 물어보고 질의를 하나하고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어업진흥과, 여기 보다보니까 적조우심해역, 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심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심해역이 뭡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많이 걱정되는 우려가 심한 그런 쪽으로 ······.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무슨 글자.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근심 우 자, 깊을 심 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더욱 우 자라고 이걸 쓰는 겁니까? 그래 이게 이번 참에 우심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전에는 많이 썼는데 이 용어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걱정이 많은.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심 자는 심할 심 자 그거고?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삼수에.

재생

천재생위원

삼수가 아니고 심할 심 자. 심할 심 자라 그리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이소. 한글로 표기해놓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8페이지 굴패각환경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계속 해오고 또 이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이고 올해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론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패각 운반처리비용이 톤당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2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행정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하는 측에서 자부담하는 게 맞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마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같습니다. 물론 행정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아까운 돈도 될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생산자의 활동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톤당 2만 원은 부족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계속 이 사업이 나오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비쌉니다.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든 이런 사업이고 한데 이걸 갖다가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패각을 이용한 저질개선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 그러면 통영에서 나는 굴껍데기 다 못 버려서 이리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다뻘층, 환경이 오염된 데 이런 데를 개발하는 사업에 이걸 해가지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소문 들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들어봤어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업체하고 하면 환경처리지원사업에 거기는 그걸 재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어만 줘도 될 사항이라. 구태여 돈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굴패각 생산량, 문제는 저는 그리 봅니다. 굴패각이 산업폐기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결국 미미하게 화장품 원료로 줬다든지 비료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비료생산 농가치고 제대로 돈 벌인 업체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패각처리비용이,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서 하나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굴수협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처리비용 계속 2만 원에서 한 번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처리 단가비를 상향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마침 이게 수산물 부산물로서는 굴패각하고 멍게 피낭류 이게 껍질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멍게 같은 경우는 톤당 13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으로 5만 원을 단가를 적용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상향할 수 있는 기회는 왔다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처리비단가를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구를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재활용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풀어낸 게 사업폐기물로 처리를 못하니까 금년에 조금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공고를 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굴패각을 매립용, 매립하는데 성토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5월 쯤 되면 시행이 되어질까,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시멘트 벽돌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뭐 성토용, 즉 말해서 매립하는데 들어가든지 또 저질개선제를 만드는데 들어가든지 비용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원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어떠한 틀에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이거는 그 예산에 그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고 요즘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 가지고 창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창조가 아닌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굴패각을 처리하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우리 행정입장이기 때문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창조하는데 “창조경제”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실 굴패각을 이용한 저질개선처리사업체가 생겼다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대단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피낭류 껍질 자원화사업, 이 껍질자원화사업이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맞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흔히 이야기하기를 “바다는 미래의 보고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다가 썩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자연환경, 바다환경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06년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쓰레기를 갖다가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협약이 발효가 되었고 또 그래서 거기에 80여 개국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우리도 이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투기를 못하도록 했는데 거기 관련된 업체가 한 500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래가지고 각종 압력이 들어왔겠죠, 로비도 고. 이걸 갖다가 2년으로 2016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 파악할 때 보니까 해양투기업체가 우리 관내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제일 가까운 데가 여수 쪽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500여 업체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 한 500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통영에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한 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개 있습니까? 아, 예. 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500여개가 되다보니까 엄청난 쓰레기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기지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기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깊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이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울산 쪽에 바깥 동방 쪽에, 서해안 쪽에 200㎞ 이상 되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두 군데, 서해안에 한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동해안에 두 곳, 서해안에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투기를 어디다 합니까. 동해, 서해로 갑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양식 피낭류 껍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총괄적인 사항.

재생

천재생위원

이것도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래서 이게 제가 답변 드리는 이 부분은 투기지역에 투기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데 재활용하는데 전 공정까지의 비용을 계상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관계는 톤당 13만 8000원이 나오고 여수 쪽에 하니까 두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아니 투기지역을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이러한 각종 쓰레기, 해양쓰레기가 투기되어야 하는 지역에 버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투기지역이 어디인지, 우리 한 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딘지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양식 피냥류 즉 멍게나 미더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껍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쓰레기로 보고 껍질 자원화시범사업, 부산물하고 쓰레기하고 어찌 다릅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멍게나 미더덕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피낭이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 피 자하고 주머니 낭 자하고 그리 쓴 거 같은데 이것도 한자로 쓴 거 같은데 이게 결국은 부산물이 되니까 보고 드린 이 사업은 그냥 버리지 말고 자원화하자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사실 피낭류 껍질 자원화시범사업 이리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금 R＆D사업으로서 멍게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개발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 부분도 ······.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4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20% 이리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이게 처리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유구일 비료공장 1개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지금 껍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나 이것도 껍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껍질 그 부산물하고 따라 올라오는 다른 부산물도 같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멍게껍질에 대해서는 지금 멍게전략식품사업단에 다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껍질이 1년산 멍게이기 때문에 과연 껍질에서 콘드로이친에 추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껍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해 가는 거는 1년산 이래가지고 그 껍질을 가지고 콘드로이친을 축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콘드로이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을 생산할 때는 생 멍게껍질에서 처리해가지고 생산 안 합니까?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콘드로이친을. 그래 생산하는 건데 새로운 어떤 설비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물어 본다 이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설비가 우리와 같이 멍게수협에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은 비료공장에 비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양호한 껍질은 사업단에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 사업비가 4억인데 사업비 4억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4억을 갖다가 멍게껍질을 갖다가 쓰레기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멍게 부분은 ······.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거는.

재생

천재생위원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4억을 갖다가 사업비로 책정해놨나 이겁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수거․운반하는 부분이고 수거․운반의 목적은 자원재활용하기위해 시범사업을 하기위한 수거․운반이고, 2단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멍게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적시한 4억 원의 예산은 순수하게 수거․운반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업체가 멍게 생산하는 업체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수거하는 데만 4억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멍게생산량이.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우리가 멍게, 맞습니다. 이거는.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국장님 생산량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80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 혹시 현황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복동

천복동양식담당주사

양식담당주사 천복동입니다. 우리시의 멍게어업 건은 138건에 390㏊, 어가 수는 340어가입니다. 여기에 매년 300억 정도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생산된 양이 390㏊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 톤 정도 생산이 되느냐. 전에 내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

복동

천복동양식담당주사

3,656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국장님, 저 한번 보이소. 수거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000만 원이다, 지금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4억을 가지고 수거비용이라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멍게만 해주느냐? 미더덕도 해줘야 되고 굴도 껍질에 대해서 다 해줘야 안 되느냐, 양식 피낭류 껍질 자원화 시범사업 해 놨는데 수거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가 있을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거비용을 처리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13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침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딴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패각도 2만 원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굴패각 부분도 운반비로 같이 올려야 된다하고 이 처리비용도 지난번에 멍게수협하고 가서 우리 직원도 가가지고 해수부가고 기재부도 갔는데 당장 이걸 갖다가 단가를 조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단가를 13만 8000원으로 되면 이 처리비가 들어갈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만 원을 수거운반비로 해가지고 8000톤을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만 8000원 정도가 처리비까지 들어간 거 같으면 이 돈이 맞아지고 될 건데 지금 그게 생산량하고 톤수가 안 맞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2년 전입니까? 우리가 멍게 껍질쓰레기로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갖다가 얼마씩 수협에다 줘가지고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란 돈을 준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 이 껍질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처리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멍게전략식품사업단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유기물비료공장에서 멍게수협에서는 잔 멍게기 때문에 유기물비료공장에다가 비료용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비료용이고 멍게사업단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될 수 있는 한 이런 질문을 우리 담당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계를 멍게사업단에서 껍질 처리하는 기계를 갖다가 3억 7000, 약 4억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방치를 해놨어요. 엊그제 우리 지방신문에서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4억을 들여 가지고 R＆D사업, 그래놓고 지금 또 시범사업을 한다, 껍질을 갖다가. 껍질을 갖다가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걸 시범사업을 한다? 국가가 도가 지방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시비가 42%네. 이거는 진짜 지탄 받습니다. 지금 현실이 멍게사업자들이 어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멍게가 나올 건데 껍질을 어떻게 합니까, 까고? 국장님, 지금 껍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껍질을 자기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보고는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R＆D사업하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앞에서 보고서에 있는 이 시범사업은 지금 R＆D사업은 그걸 가지고 오는 사업비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동하기 위한 그 공정을 운반해주는 부분이 앞에 보서에 있는 이 부분이고 R＆D는 이거하고 별개로 2차 단계에서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국장님, 제가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기존의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넣어가면서 하느냐,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왜 이걸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 업체에 가봤습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업체는 R＆D사업하면서 관련된 과거의 주주들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법인으로 바뀌어가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영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이거는. 수거운반 4억. 뭐라 하겠습니까.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껍질. 전부다 모아가지고 사업자들이 멍게를 깠을 때에는 껍질은 수협을 가져오던지 어디로 가져오면 돈 얼마 줄 테니까 전부다 가져오라고 하면 사업자들 전부다 껍데기 모아가지고 해양투기 안하고 다 가져올 겁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되든지. 과거에 R＆D사업하면서 얼마 줄 테니까 가져오라니까 가져왔는데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니까 어민들이 욕했어요, 그 사업하는 업체보고. 수거운반비 톤당 5만 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해가지고 과연 위원들이 뭐했느냐 실체를 알아봤느냐, 시민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하는 업체에다 보고 껍질 버리지 말고 가지고 와라 싹 수거해서 오면 톤당 얼마 주겠다하면 다 가져옵니다. 지금 5만 원 했는데 5만 원 안줘도 다 가져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수거하는 업체, 이걸 가져가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래서 멍게수협에서 신규사업으로 갖다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어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고 단순하게 멍게전략식품사업도 물론 멍게 입장에서 필요하고 하지마는 이 부분은 부산물하고 운반하는 과정의 운반수거비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세금이니 뭐니 그럼 어떤 사람은 굴패각도 자원화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한데 수거운반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이 과장님, 내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거운반비가 과거에 한 5000만 원만 해도 수거가 이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거운반비가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1억 8000만 원, 2억 이하다 이거야, 그런데 4억을 해 놨다 이겁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래도 수거가 잘 될텐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느냐, 내가 뭐 수거 못하라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업체가 거기에다가 이거보다 더 적은 돈을 줘도 수거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업체가 없다고 그랬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가 제가 유기물비료공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도 업체를 알아봐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도 할까, 말까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업체가 유지를 할지, 안 할지.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하는 데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업체가, 지금 업체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는 있어요. MG에다가 지금 식품가공하는 데 있지요? 멍게식이섬유 가공하는 업체 있지요? 업체에 돈 줘보이소. 수거 다 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부산물까지 다른 부산물까지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생

천재생위원

부산물 처리하는 기계까지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즉 말해서 부산물이 뭡니까, 멍게껍질 처리할 때 부산물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따른 부산물, 홍합도 껍질째 같이 붙어있다 아닙니까. 그리 처리를.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자꾸 윽박지르고 하는 게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부산물이라는 것은 방금 홍합도 있지마는 각종 쩍이 있어요. 자그마한 모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붙어있다고. 이런 것들이 세척기를 통해서 나가면서 껍질하고 분리가 됩니다. 껍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세척기 보셨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알지.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에 가보고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가능하고 안하고 그 업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한 개 업체가 전부 다 이걸 처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한 개 업체가 물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개 업체가 못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못하니까. 일단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능력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금 제가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정확한 물량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되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다만 이 단계는 놔두고 일 단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식피낭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다, 이거를 자원화해 보자, 해서 한 게 당초 취지인데 이 사업의 물량이 여기도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8000톤이라고 되어 있고 단가가 톤당 처리비가 얼마냐 하니까 통영에서니까 13만 8000원 정도 나오고 여수업체를 받으니까 딱 두 배가 나옵디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수업체가?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예. 그래서 통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톤당 처리비가 5만 원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사업의 규모는 돈은 4억으로 확정돼 놓고 그렇다면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에서 생산자가 부담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깊이 있는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껍질을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 업체에서 처리하기가 우리 지역에 전체 나오는 물량을 볼 때는 처리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그거는 지당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한 개 있는 업체에다 대고 할 필요는 없다, 분산시켜서 수거처리 그 업체는 내가 이야기한 업체는 생산까지 멍게껍질을 가지고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무원이 어찌합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한 업체에서 돈이 모자란다하면 다른 업체도 있다, 너네가 안 되면 그쪽에도 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멍게전략단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업비가 어찌 됩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지금 47억 2800만 원인데.

재생

천재생위원

이번에 좀 줄어들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한 1억 얼마 줄어들고 올해 사업비는 17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7억 가지고 하려면 부족한 게 많을 건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다해도 그 돈 가지고 일단 직매장부분을 올해 신청을 했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 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멍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올해 주요업무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R＆D사업이 연구개발해가지고 제품 판매까지 이뤄지는 걸 갖다가 R＆D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었던 간에 2011년도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 가닥을 제대로 못잡고 있어요. 개발을 해놨다고 연구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용적으로 쓰이는 게 아주 적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R＆D사업을 갖다가 기업에서 회피하는 사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 어떤 수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멍게전략 R＆D사업은 연구개발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실체가 없어요. 그게 어떤 제품으로 팔려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거의 없다, 지금 개발된 제품이 얼마나 됩니까, 종류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연구개발을 총 13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샴푸라든지 식이섬유를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동안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당시 2011년도에는 주식회사 멍게전략사업단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작년 초에 1월 달에 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좀 늦은 게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제품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는 참 좋은데 현실이 보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멍게샴푸, 한 예를 들어서 13개 사업 중에서 또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제품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판매가 이뤄지고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 자체도 자기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제품을 개발할 때 시각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올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전망을 보면 우리가 가공식품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켜봐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켜봐 달라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11년, 12년, 13년, 이제 4년차인데 올해 마지막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마지막 해가 되도록 판매가 되고 이뤄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과연 지켜봐가지고 될 일인지 아닌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시민의 혈세, 인접시민의 혈세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또 거기다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자꾸 혈세라고 하는데 혈세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다가 좀 늦어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걸 갖다가 주식회사로 바꿔라 이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혈세 어쩌고 우리도 혈세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지금 멍게사업단에 주식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뀐지 몰라서 이러는 줄 압니까. 다 알아요. 그다음 사업단에서 개발했건 어디서 개발했건 그게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 거기 참여한 멍게사업단의 단장 대표이사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그걸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그 운영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단 행정에서 지도하고 통제해줄 거는 통제해줘야 안 되느냐, 일은 멍게사업단에서 안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멍게사업단이 잘 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통제하고 예산가지고 좀 이렇게 운영해라하고 할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지금 빚더미에서 얼마나 속앓이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본 위원도 우리가 앞에 사업단에 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접어두더라 해도 다음부터는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또 멍게껍질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돈이 4억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내가 공무원 일 잘했니, 못했니, 그걸 사업단에서 했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 멍게사업단 일을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장님을 업무적으로 추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단도 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는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뒤에는 마무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운반수거가 이러니까 이것도 업체가 다양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톤당 5만 원인데 너거 3만원, 4만원에 하겠냐 해서 하겠다하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처리시설하고 다 되어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어 가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멍게사업처리업소가 한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지정을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부산물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직 안 됐죠? 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미수동에 MG라는 과거에 멍게사업단 주주로 참여한 개발업체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멍게사업단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 지금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 이후에 이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물량이나 사업비가 지원되면 할 수 있는 업체지.

수배

황수배간사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참고를 해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해삼 양식섬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이거는 해삼 씨뿌림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해삼 양식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국비, 도비, 지방비 순으로.

수배

황수배간사

예. 맞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해삼 씨뿌림 사업은 작년도에 경상남도 2014년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가지고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과 해삼 양식섬 조성사업하고 해삼 씨뿌림 사업은 두가지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같습니다. 같은데 해삼섬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 전체적으로 관내, 도내에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는 세 개 권역에 나눠가지고 마을어장에 이거는 어촌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2개소를 갖다가 도에다가 올려서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세 개 구역까지 되어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세 개 권역.

수배

황수배간사

추도 샛개마을하고 대항마을하고 미조마을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추도는 조사한 데가 세 개 권역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조사가 현재 끝나고 있고요. 주요지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해삼 양식섬 조성사업이 이 업무보고서에 사업준공이 올해 12월 달에 끝납니다. 이 끝나는 내용이 생산기반시설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기반시설사업하고 종묘방류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방류까지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가공수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민간사업자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제주수산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주수산이 가공하고 수출까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있죠, 한 군데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왜 그러냐면 이 해삼종묘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 50개소를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도 엄청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전략까지 세우려면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이 종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생산기반시설만 조성을 해놓고 난 이후에 제주수산에서 얼마만큼 수산가공시설이기 때문에 햇섭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겠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게 다 되어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산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갖춘 업체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중국으로 연간 약 2조 정도 수출금액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을 따진다면 조성사업을 통해서 점차 2차년도 끝나고 생산을 통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25㏊정도를 채취를 해가지고 30톤 이래가지고 13억 6500만 원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연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연간.

수배

황수배간사

그렇습니다.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브랜드를 갖다가 하나 만들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영해삼이라는 브랜드를 쓸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원래 통영해삼, 참해삼이라고 통영 해삼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통영 참해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냥 브랜드가 통영참해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해삼 종류는 씨뿌리는 종묘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는 돌기해삼부터 시작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돌기해삼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돌기해삼이 주 품종입니까. 아, 돌기해삼이 주품종인데 그냥 통영참해삼으로 그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어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정책들이 올 한 해 여러 계장님들과 함께 잘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 전에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륵도 도시가스공급도 미륵도까지 가는데 지금 미륵도 여기를 미수, 봉평까지를 하고 있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미륵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산양읍 자체가 미륵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륵도 동지역하고 인평동이 완료가 되면 엊그제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요가부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관을 늘이면서 마을, 마을 단위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보면은 대형 아파트보다도 읍면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더 소외계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런 쪽에 자꾸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LPG가스 쓰는 사람들이 더욱 더 가스비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읍면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관을 매설해주고 나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는 다들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양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상수도 사업하던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바닷가 쪽에는 어촌계라든지 마을에 비축해 놓은 자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상수도 들어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그랬으니까 아마 LPG도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편리한 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관만 지나가면 자기 지선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읍면은 빼지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서지역 LPG가스 운송비지원 사업입니다. 운송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스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 확보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2억 1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를 좀 받았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비가 75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비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2억 85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2억 1000만 원에 7500만 원이 들어있고 이거 가지고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또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 때 바로 잡아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간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업무파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셔가지고 중앙부서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촉진특별지원사업 연장에 대해서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제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경남도청이라든지 발령나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가보니까 이게 장애요인이 뭐냐하면 일단은 고용보험이 기존에 고용특구되기 전에 비해가지고 1.79% 오히려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고용특구에서 올해부터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연재난지역처럼 고용재난지역으로 단계별로 주의, 경고,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례도 없고 이런 장애요인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우리 과 내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민간조사단이 8일～10일까지 2박 3일 동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뷰도하고 이랬는데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안하는 걸로 하고 내려왔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각종 관심 있는 분들이 푸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통영은 통영만의 특수성,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더라도 설계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올 1월 24일에 끝나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서면심리로 해가지고 24일 날 발표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도 파악하고 중앙부처나 또 이렇게 관계 기관을 통해서 고용촉진특별구역 연장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우리가 또 중앙부처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1년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신축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를 갖다가 신축할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서호시장하고 북신시장은 되어있고 중앙시장이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중앙시장에 할만한 공간이 없던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에는 화장실 부지도 겨우 구할만한 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물색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은행, 거기 활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기 일부 시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 뒤에 (구) 제일은행 뒤쪽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있는데 그쪽 뒤는 화장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실 되어 있는 그 곳에 화장실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거기 말고 우리 통영말로 생선 대야 놓아져 있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유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갖고 시부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아케이드를 당초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이게 설치․보수도 중요한데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신축할 때 처음 할 때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히 설계도 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누수가 된다든지 빗물이 센다든지 기둥을 통해서 빗물이 세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담당 신설 건의라는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인원도 한 계에서 담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설 담당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저는 큰 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여기에 전통시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끌고나가게 되면 나중에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쪽 파트에 와서 신중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다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허가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당초에 이게 허가된 지가 팔십 몇 년도에 이게 아마 도시가스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아마 2004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 경남에너지에서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 통영을 비롯해서 일부 여섯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너무 많은 곳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좀 꺼려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경남에너지가 소매업이다 보니까 가스공사보다 훨씬 더 이윤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고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민감하겠지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기지가 있는데 사실상 가스공사는 경남에너지에 미루고 있고 경남에너지는 가스공사 측에서 접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은 우리시 가스공사 주변의 시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윤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가스공사하고 푸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보급률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실 경남에너지에 보면 자본금, 투자률, 수익률 이렇게 보면 경남에너지가 자본금이 1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90억 정도, 순수익률은 약 200억이 넘습니다. 자료에 2013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상업시설, 수익이 될 만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관을 보급한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그렇다보니까 우리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가 굉장히 낮거든요. 뭐 십 몇 %. 경남상도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읍면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이. 배관가스를 이렇게 도시형 가스를 묻게 되면 배관으로 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영시 보면 읍면 중심으로는 배관을 묻어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경남에너지와 시가 협의를 해서 배관보다는 박스형, 농촌형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게 맞다, 똑같은 가스 같으면 우리가 공동화시켜가지고 맞춤형식으로 농촌형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농촌은 그대로 계속 관이 가야 되니까 관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지만 2014년도 계획, 2015년도 계획, 이러면 용남면이나 광도면이나 산양읍 도서지역 이런 거는 거의 가스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서지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농촌형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자, 그 대안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박스형 도시가스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경남에너지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가스탱크를 하나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주입을 해가지고, 아아.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게 안 되면 표현을 잘 모르겠지만 탱크형이 맞겠습니다. 탱크형으로 해서 그 탱크에서 공급하는 마을 단위로. 안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경남에너지와 기술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배관 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며칠 동안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뛰어다니면서 낮밤에도 하고 꿈 속에서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했길래 꿈에도 다 업무를 하는 꿈을 꾸신다고. 일단 고용촉진특별법 때문에 상부 기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잘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심이 남아있는데 서면심리로 가는 걸로 봐서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언제쯤 이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잘못했네. 이 업무보고를 금요일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건데. 좌우튼 결과가 잘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서호해수관급공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 해수관급공사 뒷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다고 언론에도 나고 제가 가서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쪽에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 좀 들으시려면 ······.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지역경제담당주사

해수를 담수해서 정화를 시켜서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중간에 시설해 놓은 부분에서 기존 현재 있는 시설하고 추가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곧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나오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2013년도 주요성과에서 물가안정관리 실과 실적성적에서 우리가 도에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전국대회에서 장려상 받았다고 하는데 장려상이 몇 등이 정도 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3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검증된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는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았고 이번에는 사실상 물가오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인데 제일 낮게 올랐는데 약간 정치적인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낮으면 됩니다. 상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2011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으니까 또 2013년도 최우수상 받으면 아무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튼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은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했고 그 이하 김채현 씨가 다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상인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반면에 지금 해양경찰파출소 밑에 거기 보면 해수시설을 하기 전에 해놓은 발전기, 호tm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작년부터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돈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시가 그래도 관광지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쳐다보는 지역입니다. 관광버스도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남은 호tm나 어떤 쓰레기, 발전기, 가트 모터 이런 게 철수가 시급합니다, 사실은. 겨울에도 제가 알기로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 지나고 나면 봄에 성수기 때 오고 할 건데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정도하고 LNG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정일반사업단지에서는 63,000평이 포스코플랜텍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현대산업에서 덕포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염두에 두는데 지금 현재로는 덕포일반산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SPP하고 산미하고 동원이 있는데 SPP가 지분은 70% 가지고 산미, 동원이 15% 가지고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이제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려면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지금 SPP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 생각에는 금액 차이 같습니다. 금액차이가지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서로 간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전력거래소에서 양승배 전력계획팀장이 내려와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뉴스에 많이 떴습니다. 오늘 아침 KBS에도 떴는데 제목을 보시면 “통영화력발전소 허가시설 고려, 정부차원 재검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양승배 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안 알리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각종 방송이나 신문사에 이야기한 부분은 자기가 중간에 이야기한 부분을 끊고 필요한 부분만 기사를 낸 거다, 가십거리로 삼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관련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자실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왔는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방송이나 신문상에 난 거하고 양승배 팀장이 해명한 부분하고를 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왜 신문, 방송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가십거리로 삼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받아들이느냐 있는 문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확대․포장한 부분은 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문제하고 하나는 주민동의 부분입니다. 부지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대상지가 광도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배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광도면 일원에서 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읍면동으로 바뀔 때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동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0%를 갖다가 올릴 때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샘플조사,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샘플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60%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들인데 자꾸 이렇게 기사거리를 삼는지 모르겠고 양승배 팀장은 공문에도 나왔다시피 자기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승배 전력거래소 전력거래팀장이 와서 LNG화력발전소 부지 반대팀들하고 만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이 되고요, 그 간담회 중에 있었던 내용을 기자들은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좀 오버한 거 같다는 고 과장님의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11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죠? 시청에서. 3월 달부터는 별 문제없이 착공가능하다, 이렇게 기자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이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착공이 아니라 착수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현대산업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온 이유는 자기가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굉장히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들어왔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회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주민 동의, 부지선정과정, 그런 거는 자기들이 다 제출했고 자기들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현대산업개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는 지켜보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아까 여기에 신문에 나온 대로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과장님. 현대산업개발에서 현 부지, 우리가 처음 시도했던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플랜텍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득이 되는 현실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숫자는 따지면 좀 그렇지만 LNG발전소보다 포스코플랜텍이 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LNG발전소도 빨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위치를 뺏겼단 말입니다. 그게 돈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정개발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청서 넣을 때는 아무리 기업이 크다 하더라도 MOU라든지 아니면 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부지를 확정하는 거지 부지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두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MOU를 맺었는데 그게 일이 틀어졌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거고 다른 부지가 물색이 안 되어가지고 일 년을 끈다고 볼 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왜 이렇게 부지를 갖다가 확정을 못하고 있냐, 그거는 결국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그리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는 처음에 통영에 LNG발전소 부분에서 반대했다가 우리 위원들의 어떤 투표랍니까, 과반수 거기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동의합니다. 졌으니까 동의해야죠. 그러면 발전소를 건설을 함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부지선정에 안정개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게 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자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겠죠. 땅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결국은 플랜텍이라는 데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결국 부지는 뺏겼어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안정산단을 떠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3월 중에는 착공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거의 뭐 사업비 2조 4767억 원하고 전체적으로 치면 거의 3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기업하는 입장이 되면 반드시 성사시키고 마는 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입장을 기업인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통영시 입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자기들이 기자회견 한 내용대로 지금 상황을 지켜볼 때 그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계약이라는 거는 내일 당장 될 수 있는 문제고 자기들이 3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데 어차피 사업의 위치는 광도면 안정리 일원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 지난번 고위간부직이 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사업지가 일단 SPP쪽으로 하는데 다만 SPP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서로가 좋은 쪽으로 택하려고 그리 지금 하고 있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 업체끼리 조금 조정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이야기지 사업의 근원적인 계획은 불변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뭐 잘 되고 있다, 3월 달에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6월 말에 끝나면 선거를 해서 또 들어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7월 달 되면 업무보고 또 합니다. 그때는 이게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아니 그때 답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동 웃음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특이한 해가 되어서 업무보고를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정말 1월 달 업무보고 때 3월 중으로 착공가능하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성립이 되어서 7월 달에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사업의 착공보다도 본 사업의 착수가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로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되는 게 뒤쪽에 30페이지 보고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착수를 함이라 함은 부지도 선정이 끝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부지선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6, 7월 되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차 전력수급계획 때 우리가 2기를 920㎿급 2기 규모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한 기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또 920㎿급 1기 규모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한다는 추정이지 결정은 안 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제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또 제7차에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부지 선정이 되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SPP하고 의논하고 있는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 주위가 결정을 지금 현재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920㎿급 1기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제7차 920㎿급 1기 더 추가로 해서 부지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우리가 920㎿ 1기 규모로 신청한 내용이 하나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좌우튼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 이런 데 시찰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온수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설, 즉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견학을 가서 보고 오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냉온수가 유출이 굉장히 적다, 뭐 거의 안 나간다, 이런 어떤 실정이던데 그런 시설이 같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 수산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시설하는데 좀 비용이 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매물도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최고의 이슈가 22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경남지역 보급률 56～7%에 통영 지역이 31～2%. 언제쯤 경남지역의 평균 공급률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미륵도하고 인평동하고 설치가 되면 거의 한 50%이상 올라갈 거 같고 그다음에 광도면 지역에 좀 하고 하면 경남 전체 평균은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몇 년도에 가능할까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오십몇 퍼센트 되는 거는 올해나 내년쯤 되면 될 거고 자꾸 다른 지역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는 3년, 4년 정도 되어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 연말 되면 약 50% 올라간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정도까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영기

천영기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되면은 50%정도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내년까지. 내년까지 2년이면 1년에 9%만 올라가도 50%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만 갖다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또 사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남에너지에 많은 협조를 구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가스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너무 미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 예산은 확보 안 해놓고 무조건 퍼센티지만 올리는 그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씩 자료 해 놓은 내용을 보면. 돈을 확보를 해놓고 퍼센티지를 올려야지 돈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퍼센티지만 올린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5억을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면서 단독주택에도 가기 위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않으면서 퍼센티지만 50%를 가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리 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50% 간다, 45% 간다, 60% 간다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은 지금 10원도 없으면서 퍼센티지만 50% 올라가겠다, 그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없는데 퍼센티지는 올리겠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아마 예상 퍼센티지는 4월에 실시될 1회 추경 때 5억을 확보해 줄 거라고 보고 아마 다 정리된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5억만 확보하면 우리가 목표한 게 올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거 같은데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사실은 5억이 적습니다. 저도 유인물을 보니까 참 실질적으로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정말 공동주택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결국 공급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못사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내 돈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또 이거란 말입니다. 물론 사업량이 많아지면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공급자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서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산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면 뭐 공동주택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실적을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나 또 행정은 그렇지 못하니까 전체를 한번 보면서 차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국장님 뭐 실정을 좀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도 공급을 하기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 올해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통영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3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3억 5000만 원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3억 5000만 원에 통영시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억 정도.

영기

천영기위원

4억 정도요. 진남초등학교에서 봉평 오거리까지 가는 비용이죠. 33억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량동의 공동주택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201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황수배 위원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참 많이 참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가 좀 들어와야 지금 경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예년에 38만 원 나가던 난방비, 지금 18만 원 나온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계시고하지마는 물량장 하나 더 하면 뭐하고 표가 납니까. 선착장 하나 더 하면 뭐합니까. 사실적으로 시내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데 비유를 해서. 사실 좀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 현실적인 자금운영, 예산편성, 이런 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오죽 했겠습니까마는 예산 따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선전에서 다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서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서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치,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올해 화두입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5억은 뭐 국장님 편성이 되겠지요? 5억 정도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거야 안 되겠습니까. 요구는 그 몇 배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에 동료 위원들이 심지어 물량장까지 들먹였는데 이만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다른 사업 지원 안 해주고 이거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해줘가지고 겨울 난방비 100만 원 들고 50만 원 들면 다른 지원해주지 말고 이거 50만 원 득보지 않습니까, 일 년에. 이걸 좀 애정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매년 추진실적에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급지역, 광도면 안정리, 황리, 죽림리, 이거 다 되었습니까. 다 된 걸로 지금 써놓은 겁니까, 안 된 걸 써놓은 겁니까. 다 된걸 쓴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공급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디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죽림에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

정철

유정철위원장

죽림에 계획이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공급지역에 죽림리 계획이 언제 되어있습니까. 아니 지금 미륵도나 인평동 계획보다 빨리 되어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책에 나와 있는 장기공급계획에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나 이런 데 다 공급되고 있고 일부.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죽림리 그리하는 게 아니고 죽림신도시 이리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죽림리 이리 해놔 놓으면 죽림 자연마을에 공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죽림신도시라고 분명히 표기를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안정리도 성우오스타만 되었지 안정리 마을이 있는데 안정리 마을에 하나도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한 개 되어있어요. 이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안정리 다 되어가고 황리 다 되어가고 죽림 다 되어간다는 계획이 잡혀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가 광도면에 있어서 그래서 잘 되는 갑다 이리 생각할 겁니다, 이걸.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맞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부분도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이 잡혀있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이게 빨리 잡힐 계획이지요, 그리되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가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우리 통영 시정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지역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실 건지 그 부분만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2008년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고 이제 달러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해가지고 각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게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국채를 매각하던지 해가지고 금리를 높이고 해가지고 소위말해 출구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으로써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흑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염려는 없고 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되면 수주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 해만 넘기면 조선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민생활의 필수적인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못사는 서민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5억 이상을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서민들이 좀 편하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에 한 5억 정도 확보한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국장님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돈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돈을 사업비를 하나 빼더라도 이 부분은 필히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일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에 앞서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 와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 도서공영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쪽 교통카드를 써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서지역은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사량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까지 현금을 내고 타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고 이 시스템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리 통영카드가 아니면 안되나 싶었더만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 도서공영버스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불카드라든지 다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공영버스 지원하는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더 자료화 되어져가지고 데이터화 되어지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혹시 자료가 나오면은 저에게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지금 여기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옛날보다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버스를 많이 타 봤습니다마는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거의 40분 걸리는 때도 있고 한데 문제는 버스 하는 걸 보면 올 때는 차가 예를 들어서 세 대가 나란히 옵니다. 그래서 삼덕 가는 차, 그다음에 달아가는 차, 척포 가는 차, 이 차가 같이 나란히 오는 때가 있고 없을 때에는 아예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뭐냐하면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하고 불과 몇 분 차이 안 나고 어떤 때는 1～2분 차이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두 회사를 조정을 하면 시간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쓰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두 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통영시에 1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보면 부산통영교통이 87개 노선이 있고 신흥여객이 22개 노선이 있고 두 개 합한 공동노선이 9개 노선, 1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출발 시는 각기 다릅니다, 시간이. 그런데 간혹 자주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시내에서 교통체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착이 되거나 또는 연달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목적지가 각기 다른 경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삼덕항까지는 같습니다마는 삼덕항 이후에 척포까지 가는 게 있고 삼덕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버스가 약간의 간격이 좁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용역을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조금 더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어보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좋은 용역을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하고 조금 빨리감으로 해가지고 손님을 많이 태워가니까 서로 조금 앞으로 갈려고 하고 뒤에 차를 한번 타보면 굉장히 손님이 없어요. 앞에 다 싣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앞에 갈려고 시간을 당기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강력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대가 조금씩 가운데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어디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호시장 앞에 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면 중간 중간에 들어가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건데 불과 1, 2분 만에 안 그러면 두 개가 붙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좀 붙어오는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좀 빨리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불과 5분 차이인데 그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가고나면 또 한참 30분 동안 없습니다, 차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에 용역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버스관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욕지에 12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는데 참관을 해봤는데 잘 왔다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양에 버스가 자주 안 오다보니까 옛날에 버스 자주 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덕에 버스가 자주 안 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선이 거의 다 들어오면 버스가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민들 같은 경우는 배탈 거라고 내려와서 한참 기다려야죠, 또 여기와 가지고 버스 탈 때 한참 기다려야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면 가면 사량에서 오는 여객선 시간대에 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싣고 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버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 원항마을에 또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가 현재 실태를 보면 들어갔다 나오면서 배가 저 앞에 오는 데도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면에 인구가 움직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보면. 여객선 올 때는 한 면의 인구를 싣고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원항마을에 갔다가 시간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편리성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덕항에서 욕지 카페리호가 맞춰서 출발하는 차도선이 7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맞춰놨습니다. 다 맞춰져 있습니다. 단 두 개만 3분 빨리 출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 개 빨리 출발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 17일자 지난 주 금요일 시간을 다시 세팅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니까 배가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배가 자기들이 맞춰놓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 그 시간, 선사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우리가 시간을 맞춰놨는데 이 시간을 안 맞추는 겁니다. 10분 늦춰지는 거는 예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버스는 10분을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지금 위원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 들어오는 시간에 딱딱 맞춰놨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대기시간 15분, 17분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배가 늦게 오니까 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버리는 경우, 선사 측에서 자기들이 그렇다면 45분 딱 해놨습니다. 자기들은. 욕지에서 삼덕 45분, 실제 걸리는 거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선사에 우리 1시간 걸리니까 도착시간을 한 시간을 딱 잡아주면 우리가 세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45분 걸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50분, 1시간 거기서 사람이 많으면 1시간 5분도 걸리다보니까 차는 정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사 측에서 정확하게 입항하는 시간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거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보면 또 거리가 한산이나 사량처럼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멀다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바람이 분다든지 파도가 심하게 칠 때 보면 또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실태라고 봅니다. 헌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5분으로 해놨는데 저도 배를 타고 가보면 45분이 더 걸립니다. 바람하고 파도 영향 없이 사람이 많이 안 타고 바쁜 시간이 아니면 기름 아낀다고 엔진을 조금 낮추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걸 조정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걸 해가지고 시간대를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시간대를 같이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세포고개에서 박경리 문학관까지 산양삼거리를 시작해가지고 택시할증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전에도 삼덕항 거기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도서민들이 시간이 급하면 버스를 안 타고 택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작년도에 해소가 되어서 또 그걸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한번 중화항이 되고 하면 중화항까지는 최소한으로 택시할증료 관계가 폐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택시할증제는 이거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긋더라도 그 다음 차선에서는 또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중화항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사 측,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할증료 구간이 예를 들어서 산양삼거리까지 할증료를 없앴는데 삼덕까지 간다하면 거리로 하면 한 500ｍ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전동에서 탔다고 가정할 때 탈 때부터 31%라는 게 적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게요. 한 500ｍ 더 가는데 31%를 더 준다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택시비를 지불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삼덕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산양삼덕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민들이 같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중화항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면 실시가 안 되는 이상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하고 영운리, 영운리 거기도 골프장이 들어가고 다기능어항이 생기면 충분하게 그 부분도 할증료 부분이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보면 통영이 문화해양관광도시로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최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중 하나가 우리 교통정책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 그리고 주부 단속요원들 모든 분들이 아마 우리 통영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올 한 해 제대로 집행되고 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복 질의가 되어서 서두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 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죠?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교통량 조사는 말 그대로 차의 흐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차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흐름대로 어떤 차선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맞습니다.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차량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도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기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걸쳐서 두어 번에 걸쳐가지고 교통량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3개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들이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대, 세 대 씩 연착해서 옵니다. 그게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교통체증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이나 신흥교통에서 배차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는 게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량 조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네 대, 다섯 대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십분 이내에 또 차가 안 옵니다. 한 시간 십 분까지. 아침에 그렇고 저녁에 그렇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른 버스 회사들이 세 대, 네 대 다섯 대씩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사오십 분 동안 차가 안 옵니다, 그 지역에. 정량동 말입니다. 지금 산양읍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교통체증과는 무관한 배차시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118개의 노선, 그다음 부산 통영교통 합해서 87개 노선, 그다음에 신흥교통은 22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선변경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교통노선 논의할 때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연이어 다니는 행위들이 사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제가 이번 운행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두 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우리 통영은 말 그대로 주말이면 진짜 택시영업하시는 그 분들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전체 통영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정말 차가 밀려서 짜증이 나서 못 다닐 정도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 때마다 불철주야 주말도 다 잊고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차량 주․정차 단속을 하면 도심과 부도심을 나눈다면 도심과 부도심지역 이렇게 나눠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측면에서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나눈다기보다는 통영시 전체를 놓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금 현재 66개소, 주차금지구역이 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그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심 쪽에 많이 치우쳐 있겠죠? 중앙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전, 중앙시장 주변, 서호시장 주변 이런 쪽으로 아마 나눠지겠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주정차금지구역은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25명의 주부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부착 단속차량이 있죠? 이 차량도 우리가 보면 다니면서 주간선도로나 다니면서 이 차량도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까, 단속을 하고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이 CCTV와 주부단속요원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CCTV는 22개소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카메라 대수는 총 82대입니다. 이거에 의한 단속과 주부단속요원에 의한 단속, 이동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저희들이 행사장이나 현장에 가다보면 우리 주부단속요원들이 교통과 직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감독하는 입장과 일을 하는 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부단속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는 주부단속요원들이 주․정차 스티커 발부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사실 어떤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은 조금 미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은 특별하게 스티커 발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지 우리가 행사장이나 교통이 막혔을 때 적절하게 차량을 갖다가 이동시켜주고 하는 역할은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남자 직원들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라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이 되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주부단속요원이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추가적으로 3월 달에 10명을 더 모집하게 됩니다. 15명을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부단속요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끊는 데 주력하지 말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주력하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끊지 않습니다. 일단은 채증을 하고 저희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무전을 받아서 차량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시청전화를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빠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제가 스티커 발부 건수가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들고 지금 주부단속요원들은 최대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력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스티커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주․정차에 의해서 그 흐름에 방해를 받는 거는 사실 많이 드뭅니다.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주변의 물량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차량이 정체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22개가 CCTV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없는 지역에 나머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저희들이 주부단속요원을 투입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그 분들이 좀 얌체주차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인도를 가로막는다든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게끔 자기 잠깐 일보러 간답시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주부단속요원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통지도계 직원과 공익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차를 몰고 수시로 경고방송과 차량단속카메라를 달고 순회순찰하면서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앞으로 교통 주․정차단속에 공익요원을 받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지는 불법 주․정차에 공익요원이 투입이 가능한지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른 지자체에도 공익요원들이 교통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법적으로 병무청에서도 별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주부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언어폭력이라든지 무언의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요원들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인 공익요원들이 하다보면 언어적인 폭력, 그런 것들도 줄어들 거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병무청과 세밀하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단속요원을 쓰는 자체가 왜 남성을 안 쓰느냐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교통의 흐름을 불법 주차하고 있는 당사자한테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여성이 조금 부드러운 측면으로 하고자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요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노선이 공익적인 측면에서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버스노선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노선 같은 걸 보면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약 5개월 동안 운행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발주를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버스시간에 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발전법에 의해가지고 택시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11개월이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5년간 이걸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통영에 총 택시가 66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사택시 275대,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385대가 개인택시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이 개인택시 대수라든지 회사택시인 법인택시라든지 대수가 적정한지 통영시의 시역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하게 되면 그 기간이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11개월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4개월 안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국회에서 택시발전법이 통과되었죠, 대중교통이. 작년도에 그게 단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택시발전법 해가지고 통과된 게 있죠. 계장님 이번에 통과되었죠, 국회에서.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이번에 통과한 걸로 해가지고 담당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택시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감차에 대한 용역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주사 이영노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우리가 택시가 660대인데 얼마나 감차를 해야 될지 택시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용역기간은 한 3개월만 하면 가능할 걸로 하고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발주해서 아마 4월말이나 되면 용역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차를 하기 위한.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예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법인택시가 275대, 개인택시가 385대. 그럼 이게 이제 곧 되게 되면 감차에 대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요인이 생기면 감차보상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전국적으로 이게 용역을 해서 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감차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5년 같은 경우에는 감차보상금을 1300만 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감차보상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주로 개인택시는 안 되는 거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법인택시 측에서 1300만 원 받고는 감차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5400만 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5400만 원 선에서 감차비를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아마 시군담당자, 택시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대당 1300만 원요?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작년에 최근 5년간, 그러니까 5년간에는 1300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창원 같은 데 하고 다른 데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돈을 추가로 해서 지원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감차를 갖다가 시행한 적이 있죠.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2007년도.

수배

황수배간사

2007년, 2008년, 2012년도에도.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2014년까지 5년간 감차를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 하는 거는 2015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감차하도록 하기 위한 거를 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지난 년도에 2007년, 2008년, 2012년도에 감차를 세 번에 걸쳐 했지 않습니까.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감차대상이 39대였었는데 법인택시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1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차를 할 수가 없다, 우리 통영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감차를 못하고 이번 감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법인에 대한 대당 감차금액이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요구한 금액은 1300만 원은 어림도 없다, 더 달라, 그때 2007, 2008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2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2500만 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4500만 원이 넘어가야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모르겠습니다. 올해 충분하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전에 우리 통영지역 같은 경우는.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35대. 이 앞에 감차대상이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35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한 100대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영노

이영노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계장님들이 합심해서 올 한해 정책이 잘 입안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운행노선 타당성 조사, 과장님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필요시에 하는 겁니까. 그래 이게 필요시에 해야 될 부분이 주기적으로 당겨서 해야 될 부분이 죽림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앞으로 예상노선까지 계속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에 반영된 부분까지도 타 부서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죽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그 예상수요까지도 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할 때마다 그리 안합니까? 예전에는 그리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번에는 그리하십시오. 앞으로 죽림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나고 계획이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도면 쪽에는. 용남도 그렇고. 신도시 쪽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대중교통이 공익적 측면에서 운수업체의 설득이 필요하다,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에는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해나가는 데에도 그 분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용역은 그렇게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설을 해나가고 집행을 해나갈 때에도 업체에 설득을 하고 협의를 구하고 노조의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님 그러니까 노선을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지시 사항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노선권을 가진 회사 측하고 협의사항으로 지금 노선 조정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용역할 때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안별로 다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 있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답변을 안 주셔도 되니까. 시내버스운행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노선이라든지 또 버스업체의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구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분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봐서는 행정이 제대로 움직여가지 않는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처음부터 저희들이 운행노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할 때에 안에 심의위원으로 노조하고 회사 측하고 저희 행정하고 전문위원을 다 포함시켜서 다 사후에 용역 끝나고 나서 반발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될 수 있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수가 생길 때에는 즉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사기업에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행정이. 거기에 맨날 가서 의논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운행노선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그 전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 될 부분이고 옛날부터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 광도면이나 도산면 같은 경우에서 특히 안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산면, 광도면 심지어 노산까지도 큰 일이 있으면 고성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농사짓는 사람들, 특히 농기구 사러 고성 쪽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 통영버스는 원산리까지 가고 고성 버스가 거기 와서 연결을 해서 싣고 가고 이러는데 이 시간이 안 맞는 모양이라. 이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고성 교통과장하고 산건위 위원장을 부르든지 제가 같이 가든지 해서 이 용역 전에 조만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듭시다. 이게 같이 시내버스가 아예 지금 부산하고 거제가 연결돼서 도도 연결돼서 시내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같은 경상남도 내에서 통영 고성이라고 해서 연결이 안 되어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몇 십분 기다렸다가 고성버스가 오면 타고 가고 하는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이 앞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속하게 과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해낼 수 있는 방법, 필요하면 위원들도 가겠습니다.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조만간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통영버스가 월평리까지 가게 되고 고성버스는 원산리까지 오고 또 거제 쪽으로는 성포까지 가게 되고 또 안정 쪽으로는 당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간에 시군간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시간대 맞추는 거 아까 여객선하고도 안 맞아지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양수산과하고 여객선사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3자가 앉아서 하시면 같이 연결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가 여객선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통과하고 시내버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시간 딱딱 지켜나가는데 배는 풍랑도 있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적절하게 시간을 맞추면 민원이 없어지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답변?

정철

유정철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그리하실 거 아닙니까. 하실 겁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해주시고 이거는 조금만 나서면 될 부분이니까 신경 쓰시면 될 부분이니까 그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