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입니다. 강승구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김종엽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5분 의원님의 집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월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김제시 검산동 김용규 님이 제출한 가족생계유지 도움요청 건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익산시 성당면 황경호 님 외 82명이 제출한 마을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탄원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효자동 김홍엽 님이 제출한 아파트 신축관련 피해보상요구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말띠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교육정책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월스트리저널(WSJ)은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인 애플의 수석디자이너 ‘팀 거젤'을 영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전투에서는 졌지만 인사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기업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세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 얼마나 인적자원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연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후 6급, 7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본청 전입의 경우 6급 지원자는 넘쳐나는 한편 7급은 미달되어 2차에 걸쳐 재모집을 하여도 소요인원에 미달되어 개인별로 사정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교육청의 인사에 있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과 본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청 전입이 넘쳐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태는 2014년 사무관 승진자 10명 중 8명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이었던 것만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7급이 본청 근무를 회피하는 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7급이 근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8급에서 7급으로 바로 승진한 사람이나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격무부서일수록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나, 현재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탁상행정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그 문제점을 바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기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잘못된 정원관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2011년 조직개편과 더불어 본청의 7급 인력을 12명 축소하였으나, 현재는 21명이 늘어난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9급의 경우에도 7급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서를 살펴보면 주로 교육국 부서에 증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를 지원한다고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의 7급 정원을 15% 줄였다가 어찌된 일인지 정원을 30% 이상 더 늘렸습니다. 잘못된 정원배치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의 경우 6급이 한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체계는 2012년에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6급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교육청의 6급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6급 팀장과 팀원의 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최초 임용일과 6급 승진일이 7년 이상 늦은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이나 현직급 임용일이 한참 늦은 후배를 팀장으로 모시고 근무하는 6급 당사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특성상 위계적인 체계를 무시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사회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불협화음의 역효과만 발생시키는 교육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도교육청이 한 발짝 앞서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동지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아울러 모진 한파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오년은 우리 전북도민에게 참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부패권력에 맞서 일어선 바로 갑오농민혁명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전북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갑오농민혁명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를 삼가 기원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의 퇴행적인 교육감선거제도 도입 움직임과 각종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물타기와 쟁점 흐리기 등의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행동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직이나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나라 정부를 운영하는 공당이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분명한 정책결정 없이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하자는 식의 제안이 지금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대상황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핵심인 주민직선제도를 되돌려 퇴행적인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직선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도입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입니다. 직선제는 일부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도입된 정치제도 중 가장 민주적인 권력주체 선정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선거방식을 직간접적으로 도입해서 ‘민의를 권력주체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런 정신을 살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고 이를 우리는 ‘주권재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벼룩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른 무차별 투표가 일어나지 않은 교육감 선거를 ‘로또선거’라고 매도하며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제도의 임명제 전환이나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그리고 구의원 폐지 등은 자주적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맞지 않는 매우 위험한 제안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모두 예상하듯이 만약 임명제나 러닝메이트로 간다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구의회 폐지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등을 제기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쟁점 흐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당의 제안으로 보도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는 현행 잘못된 국세, 지방세 체계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중앙정부 의존형 2할 자치가 큰 원인인데도 마치 지방의 운영 탓으로만 매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곡입니다. 아울러 구의회 폐지도 관련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 정당 등이 폭넓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선거 5개월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도입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큰 전술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와 각종 선거제도는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의와 정의에 기초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신치범 의원입니다. 근래에 들어 ‘안녕’이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녕’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접하면서 정치의 본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곪은 곳을 도려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정치의 진정한 본령이며 정치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안녕’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지면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은 정치의 본령이 제 의미를 찾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평안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공항유치에 뛰어든 것도 근 20년이 되어갑니다. 타당성조사 이후에는 김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공항용지 매입이 완료되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까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새만금 MP에 공항건설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새만금 공항부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된 과학연구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탓에 실제 추진여부는 불투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군산공항 국제노선 취항 문제도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미군과의 협상 난항이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공회전만 반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확실성만 높아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 변경작업에 들어갔지만 전북권 공항부지 조정 문제가 제외된 것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막대한 역량을 쏟아 부은 공항 신설문제는 전라북도 도정의 가장 치명적인 패착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라북도가 너무 많은 카드를 만지작거린 데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전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공항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나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을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키우고 배후도시를 육성하여 전라북도 미래의 청사진을 밝게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기에는 전라북도의 교통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새만금을 국제적 명성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통오지라는 전라북도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제공항 신설은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 유치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라도 국제공항 유치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적인 카드를 선택해서 신공항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복합교통망 구축과 지역산업 활성화,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물류중심지 조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새만금의 미래도 전북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차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우리의 현실이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겨우 치러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 기어이 민영화를 추진하겠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학생들 손에 쥐어주겠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볼 여지없이 다짜고짜 ‘통일은 대박’이랍니다. “배고프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젊은 노동자의 죽음과 진실을 밝히라며 분신한 40대 중년의 목소리, 이렇게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모두 외면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말합니다. 심지어 12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즉,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심지어 국민혈세로 주요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법인을 만들어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겠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은 94%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비영리법인으로 장례식장, 구내매점, 커피숍,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번 돈은 모두 병원에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법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 자법인을 통해 병원에서 온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의 주주가 되고,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 즉, 과잉진료로 많은 이윤을 만드는 것, 직원들을 쥐어짜는 인력구조 조정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 이윤은 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투자보다는 모두 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덩치 큰 병원에 인수합병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대기업의 중소병원 계열화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더 큰 자본을 가진 병원들이 마구잡이식 인수합병으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며 결국 환자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윤추구, 돈벌이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약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1약사 1약국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형 대형약국, 체인형 약국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네 약국들은 망해 오히려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현재 건강보험을 건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병원들의 돈벌이 사업을 부추기고, 병원끼리 수익전쟁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한다면 건강보험은 어차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사에 더 의존하며 민간보험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없고, 병원을 다니기 위해 막대한 보험금과 병원비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이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의료소외지역에 원격진료가 아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급 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을 공약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공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절차 또한 거추장스럽다는 듯 행정명령으로 의료민영화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다면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안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복을 입으니까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거 같습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밀러나 하이네켄 같은 맥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작 맥주의 본고장이라는 독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화 된 맥주가 있지 않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본즉 자기 나라에는 각 고장에 맞는 맛있는 맥주를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들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어느 고장이든 어느 가정이든 누구나 담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올 2014년이 전라북도 200만 도민 어느 가정이든 똑같은 비중과 크기의 행복꾸러미를 공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유엔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유인을 떠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학창시설 교사의 교습권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체벌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생활해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체벌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제도는 정착되고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학력신장을 위주로 하는 교육체계 속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체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체벌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을 현장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작년 중 저희가 교사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화하여 제도화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용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그런 문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사체벌에 대한 양정 및 처벌을 보면 대부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대부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면, 중징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사의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악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당연히 파면, 해임 등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 그리고 과실의 경중 등을 분명히 따져서 교사의 체벌에 관하여 우리가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25명이던 명퇴 숫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2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사는 교습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명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선처의 요구가 있고 본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면 교사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지도 방법 속에서 체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또한 교사의 체벌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을 베풀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또한 체벌에 대한 양정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의뢰하여 그들에 대한 양정과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또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 학교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속하지만 신중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재심의위원으로서 퇴학 등 전학을 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교사에 대한 정확한 체벌의 기준이 마련되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이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먼저 120년 전 외세와 부패 권력을 향해 분연히 일어서 새로운 민중의 역사를 써내려간 동학농민혁명 후손으로서 갑오년 새해를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김완주 지사께서 3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선출직 3선의 꿈을 접고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지사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 고귀한 뜻이 전북발전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본 의원과 많은 도민들은 도지사의 불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여러 요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기에 남은 5개월 동안 우리 전북도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리라 여겨집니다. 흔히들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북도정은 시작 못지않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출마선언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입니다. 공직사회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지부동에 대한 우려가 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불출마 선언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이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저만의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도정을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책임의식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도지사의 도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 반부패의식이 줄어들어 공직문화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셋째, 공직사회는 언제나 도민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공백기에는 이런 책임행정 의식이 크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릴레이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통을 정확하게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자칫 실수나 과욕이 앞서 바통을 떨어뜨린다면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전북에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긴장을 늦추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할 때가 아니라, 결승선을 향해 가장 효과적으로 바통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바로 현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지사께서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도정 운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그런 지사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북도청 각 실과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위민행정, 책임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 매일 일신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상황이나 사회적 변동기에는 더욱 더 위민의식으로 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이자 기본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누가 새로운 도지사로 오시든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다짐해 봅니다. 우리 도민은 김완주 도지사님의 도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한 치의 부끄럼이 없이 자기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0년 전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높이 울렸던 갑오농민들의 핍박과 설움의 핏발어린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120년 전이나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군대가 아직도 이 땅에 주둔해 있으면서 세는 내지 못할망정 방위비분담금을 수조원씩 가져가며 주인노릇하고 있는 나라! 각종 FTA도 모자라 TPP로 농업은 물론 모든 산업 전반을 개방하여 자국의 이익보다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된 나라! 철도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을 민영화, 사유화하여 나라살림 거덜내고 국민에겐 세금폭탄, 요금폭탄으로 부담지우려 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나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기나긴 36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애국지사, 선열들이 이름 없이 죽어갔던 일제강점기가 도리어 근대화를 앞당겼다거나, 십대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일본군들의 성노예로 짓밟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난 22년간의 수요집회가 세계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로 파악된 237명 가운데 현재 생존하는 56명의 위안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자원했다거나, 또 독재자가 버젓이 미화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분들을 폭도로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세뇌시키려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나라! 고위 관료, 정치인들이 뼛속까지 친일과 사대매국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거짓과 술수로 끝없는 탐욕을 일삼는 나라 등등등....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며 거짓을 진실이라 강요하고 있고, 상식과 진실을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비정상과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을 동원, 관권·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그들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검찰총장 쫓아내기, 수사팀 좌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정당과 시민, 종교인들에 대한 종북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조작과 정당해산심판청구까지 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하던 후보 시절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 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도, 철도민영화 강행과 노조 탄압, 민주노총 불법 난입 등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박근혜 정권 1년여 동안 불통과 독재로 강압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뒤로한 채 오늘도 패션외교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으로 인해 세계 언론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고 있지만 앵무새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기막힌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앞으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후보들은 벌써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살림이 거덜나 빈쭉정이, 빈껍데기만 남겨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서민들은 먹고 살기 급급하고, 정치권은 입신양명을 위해 정신없을 때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가린 권력과 자본은 맘 놓고 그들의 야욕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뿐만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와 탄압을 극복해야만 우리의 참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서 키운 우리 자식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어른들이 갑오농민들이 들었던 항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금치를 넘어 서울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가, 거짓이 아닌 정의가, 진실이 남의 힘이 아닌 우리 힘으로 되찾고 지켜냅시다. 겨울을 이겨내는 자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듯 차분히 다가올 봄을 저항의 봄으로 만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먼저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선 지난 17일 고창에서 발생한 AI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AI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창과 부안지역 축산농가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6일 고창군 신림면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최초 신고가 들어온 이래 부안과 고창 동림저수지 철새 등 총 3건의 AI가 발생해 현재까지 13농가에서 13만8,850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 발생과 동시에 위기경보를 경계단계까지 상향시키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7일 이후 도와 경찰청, 35사단,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긴급 유관기관 특별방역회의 및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19일 축산농가와 도민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도지사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거점소독장 81개소, 통제초소 91개소를 긴급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여인홍 차관이 도와 고창군, 부안군 방역상황실 및 동림저수지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가금류 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거점 소독장소 및 통제초소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고창 동림저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광역소독기를 이용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역학 관련 농가 및 가금류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도내 전 지역 가금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화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인구가 대거 이동할 것을 대비해 인체 소독약을 공급하고 관공서와 터미널, 기차역에 발판소독조를 공급해 AI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고 도민들이 AI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피해농가에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보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이룬 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갑오년은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 되는 해이자 진취적 기상의 상징인 청마의 해입니다. 가슴 속에 변화의 불씨를 담고 청마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북도정이 한걸음 더 전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한 초석을 깔고 다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사업축소 방침 속에서도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 3조원에서 2배 규모로 성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확정되어 금융산업 융성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전국 혁신도시 중 첫 번째 이전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 개원하여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어 농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여 국가주도의 개발이 가시화되었고 OCI를 비롯한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3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7,567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용근로자 수가 34만9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국에 주목을 받는 정책 선도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작은 영화관, 작은 목욕탕 등 전라북도의 5대 작은 시리즈가 새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200만의 삶의 질 시책이 5천만 국민의 시책으로 확대되는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비판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신 최진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경제, 민생복지, 삶의 질 시책을 확대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4대 특화 비전과 새만금 5대 성장동력으로 꿈을 키우겠습니다. 농생명수도, 한문화 창조거점 도시, 지역행복 생활권,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전북의 변화를 앞당기고 새만금 개발과 5대 성장동력으로 더욱 큰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제1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꿈꾸는 여성,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는 것이 금년 한 해 동안 매진해야 할 도정 최고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유치입니다. 양질의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성장동력산업 관련 핵심기업 117개사를 유치하고 해외에 나갔던 8개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여 총 125개사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고용창출이 많고 투자가치가 입증된 신산업과 지역경제를 선도할 중핵기업 47개사, 대기업 중심 협력업체 30개사, 증설 투자 유도 40개사 등 총 117개사를 반드시 유치하고, 코트라 현지무역관 관련 시·군과 합동유치 활동을 통해 8개사의 해외 유턴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두 번째 열쇠는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공공구매 확대, 마케팅 지원 등으로 599개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1,600억원의 장기 저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 역량강화를 위해서 16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93%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3개사의 바이전북상품 판매와 홍보, 수출기업 400개에 대한 해외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이 가장 긴급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일자리 확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취업2000년 사업을 통해서 2천명, 고졸 채용 500명, 산학관 커플링 사업으로 1,050명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꿈은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조기 퇴직자 600명,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 600명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경제, 민생복지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질 날이 없습니다. 물가관리와 서민주거안정, 민생복지 시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금년부터는 민생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 축산물 유통, 원산지 표시 등 민생 6대 분야 400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8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지속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210억원 판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5개소와 야시장 운영, 시설환경정비개선비 59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에는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달성하고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공보육서비스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실시하고 노인빈곤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을 51대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등 사회활동 지원시설을 5개소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14개소, 새일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 125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으로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작은 시리즈는 도민들의 작은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민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동네 체육시설을 총 258개소로 늘려서 도내 어디서든 부담 없이 작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한방 의료봉사단 운영, 주민 시네마스쿨, 북아트, 아트스쿨,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 문화기획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군 체육시설을 74개소 확충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률을 87%로 확대하며 생활체육지도자를 더 많이 배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 협동조합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전북형 협동조합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하여 경영마케팅 등 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과 제품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농식품 6차산업,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로 지역공동체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생산자에게는 판로제공과 소득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FTA에 대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등 점차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FTA로 인한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않으면 농촌에 희망은 없습니다.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바꾸려면 고품질 생산가공유통조직 규모화, 신시장 창출이 지역단위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자 7천농가의 작목반 조직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13개 육성 등 도내 농식품 체질개선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과 동식물, 음식․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휴양 힐링 1번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덕권의 산림치유단지사업,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가 국가사업화 되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관광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소득창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동부권 사업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내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SOC를 구축하여 주 거점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2축 연계도로를 지속 추진하고, 전주권에서 고창, 무주, 순창 간 1시간 생활권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익산-대야-군산국가산단 간 철도건설 및 호남고속철도 준공과 함께 시외버스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4대 비전과 새만금․성장동력으로 전북의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북도정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안정, 삶의 질 정착 완성도를 높이면서 4대 비전과 새만금․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더 높은 꿈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도에서 농생명수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도로, 항만 등 교통물류거점이 될 새만금, 농업 관련 기관 입주로 원료생산과 가공기술을 제공할 농생명 혁신도시, 종자산업을 이끌어갈 김제 시드밸리 그리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 가치 사슬을 구축하여 첨단 농생명수도로 도약할 꿈을 키우겠습니다. 여기에 농생명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원 건립과 R&D 상용화 기술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역시 농생명산업은 전라북도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문화 창조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우리 한문화의 대표지역이자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전북의 강점을 살려 한문화 융복합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식, 한옥, 한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공간조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문화 발생지이자 융성지인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려 전라북도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셋째, 중추도시권 등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부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나누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권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전북독자광역경제권역을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 기관 이전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하여 연기금 중심의 특화 금융산업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금융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라북도가 서울, 부산에 버금가는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장동력산업과 새만금개발로 전북의 성장을 더욱 앞당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북의 미래를 떠받칠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연구개발기술을 상용화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섬유, 그래핀, 초고강도 복합재 등 탄소산업 탑3를 집중적으로 키워내서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2.5GW 서남해 풍력단지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발굴로 식품산업의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만금은 SOC 조기구축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새만금 성공시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여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북도정은 이제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와 민생은 버릴 수 없는 화두였고 전북을 견인할 새만금과 성장동력산업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될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작은 시리즈 시책은 도민의 삶에 온기를 더해주는 모닥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더 큰 내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활력으로 전라북도의 새날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제 꿈은 300만 도민 여러분이라고 불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고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새해 갑오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일어서는 한 해, 뜨겁게 분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열망 속에 전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의 발의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7월 12일 공포 시행되면서 학생이 인격의 주체로 대접받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가 마련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전북교육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학교별 특색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여 청렴한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사업도 22개의 어울림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주 원동초등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폐교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배려와 나눔의 인성․인권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시스템 정착, 교직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수호의 책임을 안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선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 지침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혁신에 대한 전북교육가족의 열망을 담아 2014년 교육정책방향을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라고 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내의 모든 학교혁신을 위하여 정책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희망 찾기 사업과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주요업무계획 12쪽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인성․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인성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교육연수, 전문강사풀 운영, 자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안전권, 학습권, 인격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등 5대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클래스(Wee Class)와 위센터(Wee Center) 등 운영을 통한 학생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예술․체육․보건교육의 활성화로 전인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교육청의 핵심사업인 혁신학교가 100개 내외로, 씨앗학교가 8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신장과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를 통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감소, 중등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지원 컨설팅과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영재교육, 진로교육,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위탁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모든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유아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및 맞춤형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아의 올바른 품성을 싹 틔우는 인성교육 실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25개의 돌봄유치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해 배움과 돌봄이 살아 있는 고품격 전북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로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문 실기능력 신장,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50%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2013년에는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를 200원씩 인상하려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00원씩, 초․중․고등학교는 100원씩 인상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100원씩 지원해줌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하였던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만3～5세 유아 학비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한 교육환경 유지 및 교육여건 개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현장지원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며, 상시 감찰활동 강화로 교육비리를 근절하여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현장실사,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함은 물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학교행정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학교 행정실장이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학교에서 출납원 직무를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대리하거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행정대체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을 사용해보지 않은 교육행정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교육행정지원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그밖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원, 교습소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4년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혁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년 슬로건이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교육과정 혁신과 학교문화 혁신, 학교운영의 혁신을 통해 전라북도 내의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에 본청에 농어촌교육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농어촌 작은 학교에 복식학급 해소 강사를 지원하며 복식학급을 거의 해소하였습니다. 22개의 어울림학교를 지정하였으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3개 도의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에도 농어촌 작은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의 공간이 되고 돌아오는 농어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지역의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학부모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학교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및 사교육비 부담경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도심 학교 활성화를 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독서논술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독서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 형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논술교육을 통하여 재미있게 말하고 쓰는 표현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독서논술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교육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무감과 소명의식으로 교육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문화창조거점중심도시추진건의안

존경하는 200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한국 전통문화가 가장 우수하게 보존된 전라북도 지역이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문화 창조거점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경우 신경제 성장 원천으로 문화창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 영국을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 세계 각국이 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소프트파워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포함하여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문화 브랜딩 전략에 의한 문화교류, 해외홍보 등 K-컬쳐의 확산추진과 한복, 한식, 한옥 등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각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국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며, 한문화의 핵심 요소인 전통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한문화 생활화에 가장 앞장 서 있고 전통문화사업의 거점이자 전통문화 표준화 추진 등 한문화 융복합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문화 창조거점 선도사업으로 한식랜드마크 조성, K-Food텔 및 게스트 하우스촌 정비, K-Food 테마파크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의원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전라북도 지역이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문화 창조거점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합니다. 둘째, 한문화 창조거점 중심도시 선도사업인 한문화 종합체험, 관광, 소비 거점공간인 한식랜드마크 사업이 2015년 국가예산에 반영되고 전라북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합니다. 셋째, 한문화 융복합 성공사례로 정착한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 재생성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옥자원 도심 재생사업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합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중심도시 추진 건의안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문화 창조거점 중심도시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정교과서체제환원을위한편수전담조직계획철회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 행정자치위원장의 사임으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온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위원회 본연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경험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화합하고 실천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병진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의원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위원회 의원의 성명을 기명하시면 무효로 처리되며,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행정자치 의원님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하여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를 하신 후 중앙 정면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 의원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명란 안에 2인 이상을 기명한 경우, 의원의 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해서 쓸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권처리사항으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나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앞줄 첫 열부터 우측 1열, 좌측 1열 교대로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김대중 의원 33표, 장영수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김대중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33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보궐선거 결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행정자치위원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위원장(김대중)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