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한 해 건승하시고 청마와 같이 힘찬 의정활동으로 소망하시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과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기능을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3조3항의 내용 중 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의 내용 중 시·군에 위임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전주시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78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 좀 놓쳐서요.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쭉 보니까 18조2항에요, 18조 일단은 1항의 2번에 보면 보육교사인건비로 돼 있던 것을 보육교사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해서 더 확장을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별히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요구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집행부, 그러니까 도의 예산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했을 때요?

처우개선비가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비용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 아이들 보육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또 집행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조례 항목에 들어가면서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필요는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오히려 어떤 여지를 더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오히려 여기에 또 치우쳐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거나 그럴 걸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나면 도비보조사업은 지금도 일부 조정을 해서 좀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가 무작정 우리가 예산 부담을 늘려가면서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조절해 나가면서 국비가 늘면 도비도 좀 줄여나가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행해서 염려하는 것은 보육비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비위행위라든지 보조비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선제조건 없이 자꾸만 어떤 부분들을 늘린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늘리는 게 아니고 주던 것인데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전혀 안 주던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준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더 있다 싶은데 현재 이미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데 이 조례의 항목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처우개선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선행되어야 될 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운영에, 경영에 있어서 비리라든지 횡령이라든지 허위교사라든지 허위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사실은 자정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다 평가인증기관이 되나요? 미달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만약에 평가인증을 신청했을 때 받은 기관이 평가기준에 못 미쳐서 미달이 되거나 미흡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평가인증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못한 것만 현재 구별이 됩니다, 법상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평가인증을 거친 것 자체가 우수평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미흡하다거나 우수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지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75점 이상을 맞아야만 평가인증을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불합격 시켜서 다음에 추가로 정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시설 자체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법상에서는 우수평가를 받는다, 우수평가를 안 받는다, 미흡하다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 싶어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받은 곳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점수가 미달됐다거나 한 곳도 평가인증을 받긴 받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입니다.

아닌가요? 통과가 돼야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표현하나요?

예.

그 어원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라고 하면 75점을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나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분야별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설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일부 시·군에 위임된 사항 삭제 및 비용의 보조내용에 기 추진 중인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78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이라 한다)를 (“학교”라 한다)로 수정하고 괄호 다음 조사는 “～는”으로 어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