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제9대 전라북도의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무척 바쁘신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역동적인 말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전라북도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고 등재 이후 유산의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노석만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노석만 위원이 발의하여 2014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고 등재 이후 유산의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 형식은 본칙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세계유산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통합보존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유네스코에서 요구하고 있어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사업관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조에 기구의 구성에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포괄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5명이면 보통 저희들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5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5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9명이라든가 11명 이 정도로 해서 계획을 좁혀놓는데 여기는 5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또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여놨냐 이런 얘기지, 저는. 이 5명 중에는 또 감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명으로 나중에 했을 경우 5명 이상이라고 하면 이중에는 감사도, 감사는 현재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가 세 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같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임원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9명이라든가 11명이 좀 높여놓고 15명 이하 여기에 감사를 세 분이면 세 분, 두 분이면 두 분, 감사도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를 둘 수 있다만 되어있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세 분인데 사람을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명 이상이라고 하든지. 5명은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 5명은.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5명하고 15명 내외라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9명에서 15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명에서 11명이든 이렇게 하고 감사도 몇 인이라고 보통은 다 표기를 하거든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국장님 생각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괜찮겠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인원을 꼭 여기다 안 넣어도 되겠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인원만 9명 내지 15명,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렇게, 수정안을 위해서 잠깐 처리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고 등재 이후 유산의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3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을 9명 이상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사업관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