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연초부터 우리 세종시와 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민을 위해서 건강한 도시발전과 또 건강한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집행부제출) -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장승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남궁호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평가, 금년도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의 최대 현안사안이었던「세종시 특별법」개정을 비롯해서 항공부대 통합조정안 마련과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 당정 간 원칙적 합의안 도출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작년보다 1,200억원 가량 증가한 2,605억원을 확보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이를 완성하는 실천전략이 필요하고 우리시의 주요현안 관철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서 광역행정체계에 걸맞은 행정역량이 강화된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및 2014년 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본격적인 세종시대를 위한 종합기획·조정역할 강화,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정책목표를 두고 시 출범 3년차 연도로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개발 등 시정의 핵심과제 구체화를 통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H,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협력네트워크도 적극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5대 정책목표 하에 16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시의 비전 구체화를 위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현안보고회의 등 전략회의 강화를 통한 정책발굴 및 쟁점사업 조기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기획 및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개정된「세종시 특별법」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추진과제의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지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당정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반영 사업도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기관 간 협력도 더욱 긴밀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모과제도 적극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정부3.0 과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현재 저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인 감사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금년도 회장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우리시만 미가입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의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를 위해서 오는 6월까지 금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시범평가를, 내년도부터 본 평가가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비롯해서 사업체조사 등 금년에 계획된 4가지의 통계조사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협력을 통한 시 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북경시와는 상반기에 상호 교류합의서를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와는 우호협력 협정체결과 더불어 2회에 걸쳐 행정시책 교환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주 캔버라시와는 상반기 중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 중국 섬서성과는 상반기 중에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정립한 후에 하반기에 협력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참가 등 대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비롯해서 세계지방정부연합 등 각종 국정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외교부·재외공관 등 국제협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에는 균형발전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부대 이전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9월27일에 합의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합의서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조정 합의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의회, 권익위원회에 설명하고 통보하여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유관기관 등의 이전정착 지원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전기관의 입주를 확정하는 등 ’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충광농원 등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충광농원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도 운영해 나가면서 축산시설 효율화 및 충광농원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도 오는 5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 재도약 기반조성입니다. 시청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 시청부지가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복지 증진, 우수 일자리 확충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입니다.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정전반에 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연구원 설립이 긴요함에 따라서 오는 6월까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법인설립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여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대학의 전공을 활용한 협업으로 문화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고대, 홍대 등 관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오는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및 과학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Science-Biz Plaza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설계비로 정부예산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오는 5월까지 중앙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17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을 통해서 4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오는 5월에 있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책임운영기관 공모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사업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사업화 연구지원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기초연구성과 후속R&D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서 과학사업과 R&D 과제 신규 발굴 시 적극 대응해서 다수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8년까지 1천억 규모의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족, 시기상조, 부처별 펀드 난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미래부와 공조를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정부 지역발전 정책 대응입니다. 먼저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을 도시소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청년드림’ 프로젝트 사업은 1월 중에 기본계획 방침을 받아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기반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은 오는 3월까지 마을만들기 전문가 및 참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9월까지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시책을 발굴해서 오는 11월까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기준 및 방향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월 중에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사업계획을 관련 부처에 제출해서 오는 연말까지 생활권 발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선진법무행정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전략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을 비롯해서 재정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효율화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계획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조기 상환을 비롯해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재정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입니다. 이관대상 총 108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서 그동안 관계 기관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처해 왔으며, 합동점검반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이관대상 17개 시설에 대해 차질 없는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등 자치법규 지원 강화 및 규제 개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및 소송능력 배양을 위해서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참여시키는 등 행정처분의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비롯해서 시민로스쿨 등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지원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정보화서비스 확충 및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5월에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종 ICT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월까지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에 공공무선랜을 구축하고 청라2리, 용암2리, 행산1리 등 3개 마을에 오는 8월까지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구축을 위해서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공원, 주요 통학로 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총 40개소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의무 신고일 알림 서비스 실시를 비롯해서 사용전검사 접수당일 신청인과 처리일자 사전협의 등 정보통신공사 민원서비스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정보 U-City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무결점 인수를 추진하여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제업무는 민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3월 중에 위탁업체 공모를 추진하고, 특히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주요 통신시설로 지정해서 그에 따른 시설보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읍면 CCTV를 통합 운영해 나가면서 경찰서와 역할분담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통합관제실 운영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상시 관제체계 유지로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스마트폰,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은 지난해 1월 경찰청 공모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대전시와 함께 오는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종시의 읍면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강화 등 사이버 침해 보안관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개인 업무용 PC를 비롯, 각종 시스템의 정보 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개인정보보호 거점 지원센터’ 운영, 정기적인 정보보호 진단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액 2,636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특별징수반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아울러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체계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1만3,000여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고지서 제작부터 송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각종 재해발생과 배상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등록 대상물건에 대한 등록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업무보고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 기조실 업무가 세종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각 실국, 각 과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세종시 출범이 2회를 맞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조정역할을 하는 기조실과 또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들, 담당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종시가 더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책임의식을 갖고서 각 실국, 또 실과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작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세종시 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한 670억 정도 됩니다, 순증입니다. 그 다음에 광특이 올해 42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절차가 남아 있는데 1,000억이 통과되면 순증으로 해서 한 1,300～1,400 정도 세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순증이 1,300～1,400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보면 예산이 193억에 9층,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층 규모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9층으로 설계가 되는 모양이지요?

네.

한 4층 정도가 더 증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5층 건물로 검토를 하다가 바닥면적을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9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더 추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에 입주될 업체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나요?

네, 지금 입주 예상 기관이 18개 기관에 316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 지자체사무소, 그 다음에 이전의사를 표시한 기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개 기관에 316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세종ICT지원센터, 이것은 리모델링은 다 완료된 거지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입주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이게 호응이 어떻고, 지금 예상되는 입주기업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지금 리모델링을 끝내고 1월10일 날 제 주관으로 여기 세종청사 중앙부처의 정보화담당관들이 그때 한 15명 정도 왔던가, 그래서 정보화담당관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시설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잘될 것 같은데, 하나는 교통을 좀 걱정하더라고요.

주차?

주차는 저희가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주차문제도 맨 처음에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주차하고,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청사에 있으면 조치원읍이 복잡하니까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뚫려나가면 좋은데...

(마이크 꺼짐)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하고 지하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차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주차하기도 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같이 청사로 가려니까 이게 앞이 복잡해서 빠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마이크 꺼짐)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네, 나중에 알면...

여하튼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입주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ICT지원센터에서 업체대상으로 설명회를 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을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은 안 하겠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화담당관님과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17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CCTV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난 연말에 사건이 좀 있었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테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간부급 공무원들하고 시체육회 고위직이 계속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고 말을 거꾸로 전달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공무원 사회에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관련 공무원들, 특히 예산을 많이 삭감 당한 체육회 모 고위직, 또 우리 시청의 예산을 삭감 당한 그 관련 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아마 다음 주 안으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관련 공무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 악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CCTV 때문에 이제 밝혀질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제가 그 CCTV 동영상물을 확보해서 경찰에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다른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세대하고 원룸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침서지구만 하더라도 침산리 욱일아파트 그 건너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연구원 쪽 있지요, 그 앞쪽 일대도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또 우리 조치원읍 남리지역이나 곳곳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밤 8시 이후나 9시 이후에 해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그 원룸촌에 가보면 캄캄해요. 방범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장님과 시의원들은 이쪽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주소이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방범보안등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면 읍면장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시민들도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지역에 주민등록도 옮겨놓지 않고 우리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분들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서 방범보안등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혹은 예산의 문제를 갖고 설치를 미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건이 난 지역도 죽림오거리의 제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CCTV가 찍혀도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겁니다. 또 첫마을이라든가 정부청사 구역은 전부 스마트 디지털화 돼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치원읍을 비롯한 면지역에 설치된 CCTV들은 대부분 가시거리도 약하고, 첫째는 방범보안등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CCTV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라는 게 제가 현장을 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시의 많은 인구유입 효과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의 질적 향상, 또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 누가 이사를 오려고 하겠어요, 전입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전해야지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놈의 예산타령”이라고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좀 날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핑계대지 마시고, 시정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냥 선심행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시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우리 참모그룹에서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의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을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적극 반영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치원읍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자이아파트단지입니다. 자이아파트뿐이 아니에요. 저쪽 신안리 e편한, 또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보니까 곳곳에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그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예방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의 문제뿐이 아니라 읍면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읍면장들과 혹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위, 큰 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라든가 관리소장님들을 좀 초빙을 해서... 정 필요하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주체가 되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CCTV는 자체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범보안등... 아파트단지가 보니까 내부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는데 아파트 경계선인 외곽 있지요, 말하자면 아파트의 뒤편이나 측면 그런 데서 대부분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거의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관련 조례를 알아봤더니 천안시에서 일부, 물론 서민아파트 위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자체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장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 방범가로등이 실제 예산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유입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우리 세종시의 입장을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은 가로등을 좀 더 환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아파트 외곽지역의 CCTV와 함께 가로등을 좀 병행할 필요... 그리고 원룸촌 들어가는 입구나 중간 정도에는 반드시 범죄예방과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방범등을 좀 확보해서 설치하고 CCTV도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없었으면 저도 큰일을 겪을 뻔했어요. 그래서 CCTV의 중요성을 참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많이 다쳐가면서 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당해 본 시민의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니 2014년도의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15쪽에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마을협동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뭐 특히 이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는 거고요. 이 마을공동체 내에 자발적으로 하는 데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는 아마 국비에서 그냥...

네, 국비에서 하는데 거기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자발적이고 프로그램 제안서도 똑같이 냅니다. 다만,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맷이고 저쪽 협동조합은 국비지원에 시비를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것은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성과를 위해서라도 경제산업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협동조합하고, 금년에 협동조합을 아마 우리시에서 여러 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안 되고, 또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을협동조합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안기은 사무관님이 그쪽을 담당하시는가 보지요? 그래서 경제산업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혹시 도울 수 있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좀 살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마을협동조합 사업하고 같이 좀 연계점을 찾으셔서 서로 상호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CCTV와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부탁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목적 CCTV 외 33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절대다수가 다목적 CCTV인데 이것도 방범용의 일환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마이크 꺼짐)잘 몰라요.

대신 이 CCTV가 저희 세종시는 20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런데도 지금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1만 화소가 2007년도부터 설치돼 있다가, 고화질이 130만 화소인데 이게 2011년에 나왔답니다. 2011년에 새로운 기종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계속 교체해가지고 70여 개소 이상을 140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숫자를 보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알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설치돼 있는 그 다목적 CCTV도 설치된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주로 어디다 설치했는지 아세요? 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장소를 보면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세대주택 입구라든가 혹은 공동주택인 대단위 아파트 부근, 또 골목길 입구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된 그 장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요. 방범용과 교통량 여러 가지를, 말 그대로 다목적용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저장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보완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혹시 몇 화소인지 아세요?

...

다 800만 화소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130만 화소를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 화소 갖고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바로 그 가시거리 몇 m밖에는 안 됩니다. 한낮에 햇빛이 좋았을 때에, 그 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200m, 150m를 얘기하지만 사실 150m 넘어서면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후미진 곳, 그러니까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곳 쪽에 설치를 해 주시고 가로등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가로등을 안 해 주시면 밤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찍혀야 흐릿하게 형체밖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에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렇게 억지소리로 막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도록 그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그런 CCTV를 그러한 장소에, 범죄가 예측·발생되는 곳이나 혹은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는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추경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예산 할 때 그 관련 예산도 반드시 일부라도 좀 확보를 해서 시의 의지를 좀 보여주셔서 시민들이 시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지 말까요?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쪽을 좀 보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2014년 정책방향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시정의 핵심과제 구체화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늘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세종시가 가는 방향이 뭔지, 주요 핵심과제가 뭔지, 2014년도에 우리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저번에 기자회견도 하셨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갔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압축됩니다. 첫 번째가 균형발전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한 청사라든가 행복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문화를 통해서 문화도시를 구축하는 형태,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균형발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야 해마다 늘 우리의 과제이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균형발전의 부분은 세종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이고,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을 방문하시면서도 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균형발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명학산단이나 미래산업단지 등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진짜 우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말 핵심과제냐, 저는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시민들이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만날 시장님은 균형발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와 닿는 게 하나도... 만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 조치원읍 시내 도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간 3년, 5년, 10년 내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좀 느끼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행정이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지요.

박영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니까 그러신데, 저희는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발표도 많이 했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동안에 기자회견도 그렇고 보도자료 업무계획에, 인터뷰할 때도 계속 이렇게 나왔지만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법치적인데 체감을 한다는 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일단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지금 세종비즈센터 등에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시청사가 이전하거나 이럴 때 공동화를 방지하는 하드웨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러한 각종 연계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던져가지고, 어차피 목표라는 게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이 단기간에 못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알아요. 어쨌든 우리도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대한 보태고 싶은 심정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기조실부터 쭉 이렇게 각 국도 있고 밑에 과도 있고 해서 이게 편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집중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전체적으로 조율된 느낌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사업들이 막 흩어져버려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 한 부서, 부서를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도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조율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청사진은 도시기본계획2030하고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체육회관에서 다 발표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구체화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아마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업무하는 것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틀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는 집중적인 조직 같은 것을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현안이 폭주되는 바람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가진 현안수요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인력과 조직이 원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현안은 터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정말 조직이나 인력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요.

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렵지만 이 조직적인 측면의 틀을 좀 이렇게 재조정을 해서 정말 집중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야 향후에... 이번에 중요한 선거가 있지요?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이것을 실질적으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야 되는데, ’12년 7월에 우리가 출범을 했어요. 지금 ’14년도 1월이에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2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종시가 진짜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라이브를 걸려면 조직적인 이런 것도 개편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희가 법에다가 자치조직권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자치조직권이 저희 개정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개정 노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세종시 설치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돼서 후속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나 시민참여 관련돼서도 사이즈를 더 키운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해야 되는 게 인사교류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 예산의 일정부분을 읍면지역에다가 투자하는 문제, 일단 가시적으로는 2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이 생기면 그 기금의 존속기간을 전부 다 조례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례 제·개정, 개·폐 청구기준이 있고 시의원 정수 확대 등 해서 그렇게 따지면 숫자적으로는 지금까지 현재 서로 드러난 것은 한 6가지 정도 되고요. 기금은 각 부서에서 신설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기금이 향후에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빼면 한 10개 안팎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조례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단은 감사위원회가 제일 큰 것이고요. 그 다음이 아까 말한 균형발전 투자, 그 다음에 인사교류 계획,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시정연구원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그 질문은 안 하고요. 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가요?

그때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그 후속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구인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방식도 결정해야 되고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 작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에 관련돼서 기준도 잡고 방향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올 1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시겠다, 뭐 이렇게 비쳐지는데요.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지요. 저번에도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된 데가 있고 또 부실하게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덜컥 진행하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벤치마킹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관심 있는 시민들부터 해서 시민단체든 거기의 리더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걸로 가는 걸 테고, 나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든 컨설팅이든 해서 사후관리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결국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만들고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얼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세종시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해 주고 사후관리해 주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이지요, 올해에. 그래서 특히, 이 민간단체에 관련돼서는 우리 세종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자문단 구성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 구성하는데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들어야지요. 듣고, 아무래도 참여할 때 그분들을 회의체에 참여시켜가지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는 경험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세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만들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인력자원들도 계속 외부로부터 그렇게 전입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하게 갈 부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들을 잘 수행했던 타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잘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험 있는 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남았나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개별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또 먼저 좋은 말씀들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세종시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개정이 돼서 이제 공포가 됐지요?

네, 1월7일 날...

그런데 여기 4쪽에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또 시장님도 보고할 때 나온 사항인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이렇게 했거든요. 글쎄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머리에 아마 뭐가 그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 저 자신도 대충대충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후속조치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법 4조에 보면 개정되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렇지요?

네.

거기 4항인가 어디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이 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에서 할 각종 사항들, 조례의 제·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금 뭐가 돼 있느냐, 구체적 대응방안이. 특별법이 1월7일 날 개정·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법에 따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종시에서 필요한 후속조치 대응방안이 뭐냐, 단계별이라든가 부서별이라든가 이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본계획은 다 결재를 해서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말까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했고요, 2월초에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라는 게 국가의 책무규정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본계획에다 넣어놨는데, 지금 교부세나 이런 것도 광역 아니면 기초 이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층제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이런 행정제도라든가 재정제도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발굴해가지고 그 로드맵을 만들 것, 이런 것들... 그런 게 국가의 책무규정에서는 제일 큰 후속조치고요. 감사위원회 만드는 것은 그것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고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건지 이런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어느 과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기본계획으로 해서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초에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칙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손댄 게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낱낱이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해 주신 대로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어떠한 이행이 필요한데, 이것 지금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또 국가 균특 관계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좀... 2월 중에 하신다고요?

작년 12월말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다 시달을 했고요. 1월말까지 세부로드맵, 그 다음에 절차와 시간은 언제 누구랑, 그 다음에 어느 부처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이것을 1월말까지 다 짜오도록 해 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세종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사항일 거예요. 그런 사항들의 개요, 부칙에서 정한 사항이라든가를 하나하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어차피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간담회가 있다든가 이런 때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기본계획은 돼 있고 세부로드맵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하면 그때 단행본으로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의회와 같이 손을 잡으면 아마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솔직히 시장님 밑에는 천여명의 공무원이 보좌를 해 주지만 우리 의원 밑에는 보좌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의 보충적 기능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해 준다면, 저희들도 늘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화하는 데도 참고를 하고 또 어떠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 등해서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의 중요 홍보사항도 간담회가 필요하든 하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집행부를 대리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것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런 자료를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런 자료를 지금 솔직히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못하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모릅니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떠한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접촉기회가 많을 겁니다, 연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묘하게도 금년에 우리 초대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가 돼요, 그렇지요?

네.

시장님 역시 또 만료가 되고요. 정치적 얘기나 선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6.4선거가 있고 해서 세종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참 중요한 때입니다. 한날한시도 쉬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확한 의식을 좀 잘하셔가지고 시정이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직 아닙니까? 시장도 그렇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셀프컨트롤의 한계점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시정이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요새 느낍니다. 제가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레임덕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의회 자체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정과 의정에 도움이 안 되지요. 하루를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눈치봐가면서 레임덕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의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6월말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데 누수현상이나 레임덕현상이 좀 이렇게... 안 일어날 수는 없지요. 좀 최소화되고, 시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하면 시간이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2월21일부터가 예비후보 등록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조금은 셀프컨트롤의 한계점은 있을 것이고, 이 부족한 부분을 시정이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 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어떠한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새끼 정치인...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정과의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제가 좀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의 공통분모는 같다, 가는 길은 틀릴지언정. 그런데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적인 보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현상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상.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엇박자 나는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특히 국회의원님하고 정당이 틀린 것은 하나의 제도상 문제 아닙니까? 정당의 소속이 틀린 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목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뭔가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마치 뭔가 뜻이 안 맞는 양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적인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 참 조심성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잘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시정에, 그리고 우리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본인 당사자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민과 시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시가 기구나 이런 게 방대하다 보니까 연기군에서 평생을 이렇게 몸담았던 저 자신도 업무를 아,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 누구하고 이것을 통화하고 상담을 해야 되나 이게 전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아, 이것 전화를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해야 되나 그것은 모르지요, 전혀. 그렇지요? 그것 진짜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의 어떠한 보험이나 금융회사들은 24시간 콜센터인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면 어떤 보험에 대해서 해약, 변경 등해서 쭉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전화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콜센터에 하면 거기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족할만한 상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 이것을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중앙부처 같은 데도 있습니다. 콜센터가 권익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담당자가 해결합니다. 콜센터에다 전화해도 결국은...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은 콜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지만 지자체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저번에 경기도 같은 데서 24시간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콜센터를 만들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업무소개가 잘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센터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잘 이렇게 보시면 바로 전화번호가 찍혀있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콜센터 이런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들어갈 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잘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들이. 그래서 그런 한계는 아직 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청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저는 044에 200-3000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석에)담당 과장님 빼놓고 거기 아시는 직원님들 계십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글쎄요, 여기 민원실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석에서)교환실로 전화하면 됩니다.

교환실이 몇 번이에요?

(공무원석에서)300국에 2114로 알고 있습니다.

300국에...

2114.

(공무원석에서)3114요.

이것 봐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시민들이야 더 모르지요.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물론 컴퓨터 들어가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해라? 그게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보편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하나의 건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엉뚱한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기관들이 무경쟁 조직이라 그래요. 이게 경쟁적 조직 같으면 이렇게 안 가지요.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물론 인원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제가 이런 표현을 또 써야 되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공무원들이 이 구실 찾는데 박사예요. 아무리 불합리한 얘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구실 찾는 데는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번 하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되려나, 최소의 인력과 노력으로 시민에게 뭔가는 좀... 요새 소통! 소통! 하지 않습니까? 불특정 시민에게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방법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콜센터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까지 정말 대표전화에 대한 무슨 메시지라도 쏴주든지 해가지고 뭔가 좀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시민들한테 참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동차 콜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못갈 망정 시에서 뭔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누르면 무슨 분야는 몇 번이라고 쭉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면 저기하는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안 되면 24시간 민원접수센터라도 만들어서 접수해가지고 그 이튿날 전부 해당 분야로 줘가지고 민원인한테 그 이튿날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건축허가를 맡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다 못하니까 “검토해서 전화통보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이튿날 담당자한테 줘가지고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아니, 제가 괜히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엉뚱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제 말씀 중에 한두 가지는 제고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고요, 조치할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각론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여러분들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유수 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류를 할 때에는 일단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민들 간에 정서가 어느 정도 맞는다든지 아니면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인 유사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인구라든지 그런 규모의 유사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지역 간의 윈윈 하시는 것을 더하기 빼기를 했을 경우에 모두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검토를 하시되 그것이 모두 옳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국 예산이 정말 가장 적정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 주신 북경하고 캔버라 등 몇 개를 다녀왔습니다만 제 생각은 제가 지금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추진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그 일정에 대한 진행단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한번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조언드릴 게 있으면 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동북아 쪽에 대경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올렸었거든요. 대경시의 실태에 대해서, 대경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차제에 실장님께 한번 부탁말씀을 올리겠는데, 대경시... 따찡이라고 합니다.

대련...

아니, 대경입니다.

대경입니까?

클 ‘대’자 경사로울 ‘경’자입니다. ‘대경시’라고 새로운 개발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상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거의 한 단계 위로 지금 그분들이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됐건 문화가 됐건 환경이 됐건 그리고 규모가 됐건 커나가는 그 속도로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배울 데가 많은 그런 도시라고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강지역의 충광농원 발전과 지역민들의 불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지난 12월12일 날 T/F도 해 주시고 또 전문가 포럼도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의 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모든 제반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나빠서 그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T/F하고 포럼하고 그 운영계획 좀 주십시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뛰어가지고 농림부, 환경부, 그 다음에 이 전문가, 그 다음에 논산·계룡 축협에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다 OK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광농원 쪽이 돼지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참 큰일입니다. 빨리 이것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노하우 있는 사람은 다 확보를 해 놨거든요. 저희가 이제 빨리 포럼을 열어서 주민들하고 해서 그 방안도 빨리 확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T/F에서는 어떤 제시된 그런 저기는 아직 없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기는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몇 가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20쪽하고 21쪽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이 분야의, 첨단정보 U-City 사업 관련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이 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촉구했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관제업무를 민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월 중 공모 선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5급 이상 제출해 주신 명단을 봤더니 통합정보센터담당이 지난번에 임명진 씨가 여기 처음에 가지 않았었나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인 김정섭 씨가 여기 가 있네요?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업무효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보·전산·통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직렬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더군다나 이게 초기단계예요. 초기단계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방범 CCTV 관제센터까지를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 그래도 한 15년 했으니까 공무원 내부적인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업무 배분문제 정도는 안다고 봐야지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자리는 정보통신직이 가서 센터구축을 대비를 해야지, 제가 행정직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의 역할을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직보다는 통신직이나 정보처리, 전산 이런 분야가 1명이라도 더 가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해야지,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업무파악을,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외부에서 민원을 갖고 딱 그 업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부서, 저부서로 떠다 밀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주원인은 중앙 정부부처가 수시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혹은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개편을 해요.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광역시도, 또 광역시군구, 일반 기초시군구까지 관련부서가 전부 개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뭘 이렇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이 업무다, 라고 말을 못하는 원인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민원업무랑 관련돼서 가장 딱 떨어지게 답변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건축부서예요. 건축부서는 위에 중앙부처가 바뀌든 말든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민원을 가져가서 질문을 하면 딱딱딱 금방 정리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면. 그런데 일반행정분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이따가 안전행정복지국을 또 얘기하겠지만 안전총괄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또 교환근무 나간다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니 이 민원이 우리 부서의 민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기반 구축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 기반을 구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은 통신직이나 전산직 이런 분야가 필요한 거지 행정직이 여기 와서 뭐하는 겁니까, 행정직이 여기 와서 행정업무 볼일 있어요? 이게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직이 여기 가서 관제센터장을 맡는 것은 나중에 경찰, 소방 또 우리 관제요원까지를 망라했을 때에... 바로 종합행정을 할 때에는 행정직이 이런 자리에 가도 됩니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기술적인 관련분야가 끼어있는 초기구축을 할 때에는 백번을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보다는 관련 전문직들이 센터를 구축할 때 팀장을 맡아서 끌어가야지 이 일의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U-City와 ICT 전문가인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 직렬에 있는 사무관이나 직원들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또 그리고 지금 새로 간 이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데...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저하고 15년을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지요. 무슨 능력을 얘기합니까, 제가 능력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보화담당관도 얘기를 했지만 인력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정보담당의 업무가 뭐예요?

...

정보화담당관님이...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그래요,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인력까지 세세적으로 너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 자체의...

아니, 행정정보담당의 업무가 뭐냐니까요.

행정정보담당 업무는 시스템을 직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행정 내부시스템을 총괄하는 담당입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새올, e호조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서버관리하고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종합으로 담당하는 담당입니다.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서인가요, 행정정보담당으로?

계속 전통적으로 그 기본이...

아니, 이 명칭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종전에 연기군 당시에는 1개 계니까 출범이후 명칭을 만든 거겠지요. 그리고 통합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를 한 것은 제가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현재 김정섭 계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구조상 현재 그게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김정섭 계장이 이쪽 부분의 경험은 없지만 다른 계를 담당하기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업무파악이 더욱 쉽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에 담당을 냈고, 또 건설청과의 협의관계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센터구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게 건설청 예산이든 국비든 시비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서에... 건설청과의 업무협의 말씀하셨지만 건설청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 지식정보팀이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인사 잘못한 겁니다. 초기단계에서의 정보화담당관실에는 행정직보다는 지금 전산정보라든가 통신정보라든가 이런 전문직렬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거기가 지금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사무관 달아가지고, 사무관 달 정도면 공무원 생활을 제법 한 겁니다. 제법 했는데 사무관이 행정연습하려고 여기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보화담당관님 탓은 아니에요, 인사발령을 낸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인사조직담당관실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직진단하고 혹은 업무평가를 개개인별로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광역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근평이라든가 혹은 개인의 업무 숙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마구잡이 인사를 하는 이게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지금 백번을 말씀드려도 도시통합정보센터,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은 이 관련부서 전문가가 가서 초기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업무 조정을 하고, 뭘 알아야 조정을 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준 예산서 딱 갖다놓고 지금 행정직 사무관들보고 이 예산서 설명하라고 하면 몇 분이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용어 자체가 전부 전문용어이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이 못하지요,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공부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전산 쪽이 5급은 지방은 행정업무로 돌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솔직히 5급부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행정직들이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복수직렬로 가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새해 벽두부터 제가 따지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어쨌든 좀 인정할 것은 인정 좀 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기술직렬이 해야 될 업무를 행정직을 갖다 배치해 놓고 뭘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만드셔서... 아니, 이게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사무관이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넘지요? 통상 연봉이 5,000만원 넘잖아요.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연습하려고 갖다 놓습니까? 전문직들을 갖다 놔야지요.

연습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됐어요.

지금껏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이분이 여기 가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뭐 기왕에 있을 테니까 내일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서면제출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게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네, 김정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13페이지 쪽에 Science-Biz Plaza 구축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부에서 기능지구에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능지구에 하나씩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건물을 짓는 건데요, 각 기능지구에 하나씩 있고요. 그게 국비로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립비는 266억인데요...

실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점지구에서 연구성과물 같은 것도 아직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SB플라자를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지금 설계비로 1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SB플라자에서는 창업이 됐건 연구개발이 됐건 여기는 지원할 파트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국비로 266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14년～’17년까지인데 굳이...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일 SB플라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다 하실 계획인 것도 아직 없지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없지요?

...

그러면 이 SB플라자 구축 건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항들은 기조실에서 방향이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더 연구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엉뚱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세종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실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감사담당입니다. 권영석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존의 업무보다는 새롭게 발굴한 시책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세종시 출범 3년차로 안정적인 행정지원 및 업무체계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중앙부처 2단계 이전으로 실질적인 세종청사시대가 개막된 만큼 시민생활 불편 등의 적극 해결을 위한 친절하고 공정한 공직마인드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비전 아래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 등 2개의 전략목표와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활성화 등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전략과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는 기존에 통상적인 감사업무 추진계획보다는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령상 시장 소속 하에서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사무국장의 직급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무국의 조직구성,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를 활성화하여 시정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백-e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보급은 일정에 따라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금년 10월경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도와주는 감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할 경우 참작하여 감경해주는 플리바겐 감사 관용제도를 수감부서 및 기관에 사전 안내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이나 시행착오의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 주요지적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월 종합감사부터 감사일정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모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체계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다가올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별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 부여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 실명제로 운영 중인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코너를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진정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24일「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2차 민원 접수시 바로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만족 사전 컨설팅제’를 활용, 2차 민원제기 우려사항 등에 대해 사전 관련자 토론을 개최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원에 불만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두민원의 경우 민원인과 공무원 간 이견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방문민원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접수·기록하는 음성기록제도를 시행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먼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청렴연수원 등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하반기에는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체험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도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하고, 실·국·소별 추진대책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정례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청렴대책에 대한 실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청렴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등 내부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양성하여 소속기관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개인 및 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질의는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보니까 7명 이내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있네요? 그러면 위원장은 민간인입니까?

공모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내에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은 정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현재의 감사관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제주도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직원이 약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관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흡수가 되고, 교육청의 감사기능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교육청까지 같이 한다는 말이죠?

네.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한 4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을 설치하려면 과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학교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조사·학교감사과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 직급은?

제주도가 3급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정무직 2급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12월달에 정부합동감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다 집계가 되었나요?

통상 합동감사를 마치고 나면 통보까지 거의 5∼6개월 걸리거든요, 결과통보가. 그래서 또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답변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와도 한 3개월은 지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지적받은 사항을 대략...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 그것은 안행부 안에서도 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 분야를 통틀어서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또 우리 일상 업무까지도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관계까지...

네, 당연합니다.

한 5∼6개월 걸린다는 말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아주 부담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위원회 관계는 저도 처음해보는 제도라서 저희로서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김학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이 감사위원회가 조직·운영이 되면 교육청 소관도 같이 들어가나요?

네, 우리 특별법에 교육사무까지 다 감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소관업무를, 세종시뿐이 아니고 교육청까지 같이 감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이 감사위원회가 이제 중앙의 감사원처럼 모든 처분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보고를 해주면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처분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

네, 의결기구입니다.

네, 잘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85쪽에 나오는데, ‘플리바겐 감사 관용제도’인데 이게 제가 그동안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드린 말씀이거든요. 감사의 포커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으로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기군 때에는, 지금도 아마 각 자치단체 많이 살아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다 있어요. 연기군 때에도 있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지금 그게 행정감사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건 없어지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흡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이죠?

네.

그래요, 확실하게 시행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법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감사관실에서 보고해준 대로 시민을 위해서 시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한 것은 과감하게 용서를 해주고, 1년 내내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찾아서 혼내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한 것은 찾기가 쉬운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집행부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거기에 3장 32조부터 죽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자치단체들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표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뭐 전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검토를 좀 했거든요.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더니 광역은 강원도 1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초는 1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청주 같은 경우도 이것을 했다가 유명무실해져서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는요, 물론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왔어요. 3장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36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기구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인데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해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라. 내가 또 알아보니까 그러면 의원발의하려면 그 조항을 빼고 발의하면 된다, 그런 자문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꼭 여기서 해준 것만 하지 말고 조금은 변형해서 우리시에 적절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이 조항만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시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은데도 1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뒤범벅되어 가지고 누가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조정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민원, 건축법 위반 같이 딱 하나 같으면 거기에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진짜 풀 수 없는, A과에 가면 B과로 가라고 하고 B과로 가면 C과로 가라고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꼭 여기서 나온 대로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무언가 여기 3장에서 나온 플러스알파로 우리시에 적절한, 진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을 줘라. 제가 뭐 특정한 사건 몇 건 얘기하면 딱 이해할 텐데 또 해당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을 테니까 안 할게요, 그건. 그런 것을 좀 해서... 너무 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그 조항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에 조금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으로 플러스알파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체조례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한 우리 독자적인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말고도 이와 비슷한 독자적인 조례를 왜 못 만듭니까? 법령을 동원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더구나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그 위원회 구성할 때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공무원 내부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꼭 그냥 공무원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와 제도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인력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설치할 때에 이 기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안 하시면 사무처 설치 그 조항 빼고 제가 만들래요.

어차피 감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찬스가 아주 잘 되었어요. 감사위원회 조직하면서 이것도 하셔가지고 꼭 이 점만 넣지 말고, 다시 중복됩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뭔가 다가가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래 우리 순서가 감사담당관실이 공보관실 다음이었었죠?

네, 그랬어요.

앞당긴 이유가 뭡니까?

오늘 환경부 감사관실에 감사처분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의 시간이 3시 반으로 잡혀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환경부 관련된 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오늘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그쪽 회의가 2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일정이 거기서 오후 2시부터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시죠?

네.

김부유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못 끝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담당관실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했었어요. 그때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환경부처... 환경부라고요?

네.

그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환경부는... 아니, 광역자치단체에다 업무협의를 할 때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환경부예요?

아니,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분명히 의회 일정이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셨나요?

의회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언제 했어요?

벌써 지난주에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했으면 그것을 미리 통보했으면 순서를 고쳤어야 될 건데 왜 안 고쳤는지,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오전에 이게 다 끝날 줄 알고 저희는 오후에 일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번번이. 감사담당관실이 그렇게 독보적인 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죠.

번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째입니까, 계속 보고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건데요. 적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순서를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왕에 조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여기 법령상으로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인 이내면 통상 7명 정도 구성할 계획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의회하고 시교육감이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요, 4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3명이 아니라 2명이죠, 1명은 위원장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동의는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절차,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죠, 공개응모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회로 오는 간부공무원들도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해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공무원 소청심사위를 나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미 정부방침으로 혹은 도지사방침으로, 그 당시 이완구 씨가 도지사였었어요. 이미 그 방침을 받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위원회 구성될 때에... 자, 시의회 2명이면 틀림없이 아마 의회에서 각 당별로 1명씩 추천할 거예요, 의장이.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쪽에서 실제적으로... 말이 ‘의회에서’, ‘교육감’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입김과 영향력을, 아까 양형에 영향 안 받는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징계를 안 받아봐서 그렇고요, 징계 받아보면 양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공기업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대개가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추천위원제의 문제가 많지만 법령으로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하반기에 조직이 된다는 거죠?

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구성되면 또 이게 마가 낄 뻔 했는데, 다음 6.4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또 그 결과에 따라 바뀔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 구성원들이. 그리고 구성원 할 때도 대개가 변호사, 교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획득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만, 그 운영의 묘는 나중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또 협의를 하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담당 관련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일이 있죠?

감사...

없나요? 인사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왜 그 인사문제 한참 우리 시끄러웠었잖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감사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특히 우리처럼 시가 출범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기초와 광역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이나 공무원 스스로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인허가권과 광역인허가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가 바로 세종시청이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저는 더 확대되고 또 감사도 정해진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감사, 우리 자체감사가 수시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위축될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 임기가 6월30일까지입니다. 레임덕?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감사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경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그리고 아까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분명히. 민간회사 같으면 벌써 파면당해야 될 공무원들. 우리 이현구 사무관님 아시죠? 각 부서마다, 사업소마다, 면마다 보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꼭 대민 일선창구인 읍면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내는지 인사조직담당관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안에 놓으면 뭔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차마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지는 않죠. 파악하고 있지만 공무원법상, 또 인간적인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묻어두고 가는 거죠, 그냥 안고 가는 것이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공직생활하신 우리 위원님들 네 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인간적인 인정에 이끌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그 역할을 계속 엄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이 이현구 사무관님, 조사담당이 권영석 사무관님, 청렴윤리담당이 오성환 사무관님이신데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가려내셔서 그분들에게 중징계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자동 승진해서 벌써 다 6급 달고 있고, 뭐 사무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연기군청 출신이었던 이현구 사무관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오성환 사무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감사담당관님과 한번 진지하게 내부 토의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아니면 강제라도 교육을 보내든가 좋은 의미로 장기교육을 보내든가 해서, 해당 읍면장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소장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해요. 정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얼마나 힘든지 읍·면장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두 분 다 읍·면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공직 내부의 어려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헤아려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상설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순서 말씀드린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위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감사담당관실은 행정복지 전문위원실에서 관할을 하니까 전문위원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이 되셔서 사전에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낯으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앞당겼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가지만, 개선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를 매년 6개 읍면동 나누어 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을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읍면에서 감사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기간이 한 5일 정도 돼요.

네.

5일 정도는 조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1개 읍면동의 업무량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지침이고, 똑같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감사방법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항들도, 지금 읍면동 직원들도 감사 대비를 하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5일간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읍면동 종합감사는 한 3일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동 감사가 한 3일 정도가 적정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연서면인가 거기를 제일 먼저 감사를 했었는데 3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 정리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 면부터는 5일로 늘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서류나 현장을 보는 것은 한 3일 정도 보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5일이라고 해도 실제 현지감사는 한 3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감사관이 월요일날 오전에 나가셔서 오후까지 감사량이라든가 감사서류만 보고 계신데, 읍면동에서 감사관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감사자료를 다 배부했고, 의원님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해마다 하는 사항이에요. 1년에 5군데, 6군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는 사항일 거예요. 아는 사항인데, 보통 첫날은 그냥 하루 지나가고 마지막날 금요일날은 정리하다 보니까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는 3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도 처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1년에 5∼6번씩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를 잘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읍면 나가면 감사대상이 아마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그렇지만 읍면동 직원들도 그 감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면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굵게 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틀 공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5일 동안, 감사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업무하는 것에도 부담이 갑니다. 일반 민원사무라든가 행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가 되었으니까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조금 단축해서 5일 중에 한 이틀 감사기간이 줄어서 한 3일이 어렵다고 하면 하루를 더 줄여서 한 4일 정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한 3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입장이고 하다 보면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처음 읍면동 감사를 시작하면서 농지불법전용이라든지, 건물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거라든지, 특히 장군면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집들이 많고 그래서 서류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저희가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명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읍면동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본청에서 건축허가 나가서, 본청에서 다 지질조사 나가고 현장방문해서 하는 사항이지 크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1년에 5∼6번씩 감사하기 때문에 다 그 업무가 그 업무고, 머릿속에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한번 개선을 해서 읍면동 종합감사는 하루라도 줄여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신동학입니다. `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홍준 담당관은 외부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를 보고 드립니다. `14년도 정책여건 중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정부 제2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책목표도 공보관실에서는 기획홍보와 SNS홍보를 통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도시세종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3대 전략목표하고 7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역량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보도지원환경 조성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해서 언론사의 취재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간광고라든지 기획광고 등 시기별·상황별 광고내용을 저희 출입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 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정확한 시정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왜곡보도라든지 오보에 대해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두 번째로 실무자급은 4월달, 사무관급 이상은 10월달에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통신사 이용 서비스를 활용해서 언론 상시모니터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시정기획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대행 전문업체 용역사를 선정해서 기획홍보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고 분기별로 중점 시정홍보를 추진하며, 연말에는 시정 인지도라든지 시정소식지 만족도 조사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케이블TV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시정 기획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과 소통활성화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2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홍보를 하겠습니다. 핵심공약이랄지 주요 현안별로 인터뷰라든지 대담, 방송출연, 기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 1회 이상은 실·국·본부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자 브리핑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랄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 SNS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로 매체특성을 활용한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2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정기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참여마당을 신설해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발간한 세종시 홍보책자도 금년 하반기에는 보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촬영 홍보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세종시 항공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촬영자료를 방송사나 언론사에 영상물로 제공하고, 언론 보도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항이라든지 철도역사 등 주요도시의 다중이용시설에 저희 CI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BS나 MBC, TJB 방송 3사와 영향력 있는 케이블TV 방송사 2개 정도를 선정해서 CF광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이나 지방도시 주요전광판에 저희들 CF영상물 광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식구가 하도 단출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 입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를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물론 기사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서울역 앞에 택시기사는 옛날로 따지면 전국 8도에서 올라오는, 지금으로 보면 17개 시·도가 다 모이는 다중집합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KTX가 되었든, 새마을호를 타든 일반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택시를 타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대구 갈 때 대전역에서 환승하느라고 대구KTX탈 때 내려가는 입구에 우리 세종시 홍보판을 보고 참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홍보시책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역사에도, 역사 안은 물론이고 서울역 바깥에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서울역 바로 앞에 광장 그런 쪽에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6개를, 오송, 대전역, 강남터미널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서울역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등포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 세종시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블로그, SNS, 뉴미디어, 지역 언론사들과의 홍보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송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 환승하는 승객수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 관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그 규모 면에서, 혹은 유동인구수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역동성 있는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니는 서울역사라든가 영등포역사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시정홍보광고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몇 억씩 들여서 다른 미디어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미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한 다음 추경예산안까지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만들어보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노래 같은 것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각급 학교별로 CD를 제작해서 보고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신문제입니다. 아시죠? 기초부터 광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다 비슷한 실정일 거예요. 현직 지자체장의 치적홍보문제,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죠. 그것은 뭐 모시는 분이고 인사권자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홍보지라든가 늘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왜 신경 쓰는지 아시죠? 항상 페어플레이하자, 또 제대로 된 시정홍보를 좀 하자, 시장이든 의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분들 개인 홍보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올바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소식란 또 자르지 마세요, 다른 걸로 채워 넣지 마시고. 꼭 의회소식지는 2면은 반드시 의회소식을 넣어라. 의원들 이름 안 넣어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각각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입법기능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사항, 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몰라요. 사실은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의원들의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시정홍보지에 우리 공보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다른 광고 넣지 마세요. 시에서 하는 것 반쪽짜리, 한 면이 있으면 반 정도는 항상 보면 시에서 공익광고를 넣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의회소식란에는 의회소식만 채워 넣으세요, 공익광고 넣을 것 있으면 시홍보란 쪽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제가 또 지켜볼 거예요, 자꾸... 공보담당관실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시 홍보하겠다는데 거기에 제동 걸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실어주셔서 시민들이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73쪽에 보면 지금은 홍보책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는 TV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예정지역에 1만3,435세대가 입주계획에 있어요. 입주계획이 있는데 이 이주자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세종시민인데 세종시민이 우리 지역을 잘 모른다는 게, 또 예정지역뿐이 아니고 조치원읍에도 각지에서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소식지를 한 달에 1번씩 발행하고 주소록도 업데이트하고...

그 소식지에는 그게 세밀히 나오지 않죠. 세종소식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처음 이사를 오면 우리 세종시가 어떻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어떤가. 이주를 하면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때에 책자 조그맣게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 부씩 줘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이사 오면 아무 생판 모르는데 와서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한테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1만3,000세대이면 인구만 해도 한 4만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사 오면 우리 지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민들의 교통이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라든지 어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책자 아니더라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물론 다 나오지만 인터넷보다는 책자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주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시에는 대변인 같은 것은 없죠?

업무용수첩이라고 이런 다이어리는 만듭니다.

아니, 대변인, 대변인제도는 없지요?

아, 대변인.

예를 들어 건설청이라든가 중앙부서에는 전부 대변인이 있죠?

네, 공보관실, 대변인실 뭐 그렇게...

건설청만 해도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대변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변인 기능을 어디서 하나요?

공보관실에서 그 역할을, 공보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다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변인이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대변인을 둔 자치단체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변인이 공식 직제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

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말 그대로 행복도시 아닙니까? 중앙의 행정기관들이 다 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세종시도 비록 자치단체일망정 여기에 있는 각 부, 10개 부처인가, 11개 부처인가... 현재 10개 부죠?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있으니까.

네, 현재...

그러면 비록 자치단체일망정 그 부처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한 장소에 존립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또 기능도 중앙부처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조직상 직제상의 대변인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시정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통일을 시켜서 어떠한... 명칭이야 공보관도 좋고, 좋은데 그래서 모든 세종시의 대외적 홍보...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일원화시켜서 뭔가는 조정·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변인이라는 명칭은 못 쓰더라도 대변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서 뭔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언론쪽 창구는 공보관실로 일원화되어있고요, 대국회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일원화되어서 지금도 나름대로 업무성격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 이제 확대되니까 세종시정에 대한, 시청에 대한 모든 것은 조정·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 하시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원화되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요새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카메라 메고 다니는 분 있죠? 어저께 개회식하는 날도 왔다 갔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공보관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기자들은 카메라에다가 자기들 마크라도 하고, 예를 들어 KBS를 붙인 것을 보면 “아, 저 양반 KBS기자구나.” 아는데 아무런 표식이 없어, 또 명패도 없어, 또 우리하고 얼굴도 몰라, 답답해서 저 양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공보실 카메라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공무원증이라도 패용을 하든, 카메라에다가 우리 세종시 마크라도 달든,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혀 비밀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명찰을 붙이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 기자님들 카메라에는 거기다 자기 로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없어도 어디 기자인지 다 아는데 우리 것만 전혀, 어디에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보관님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시장님이 요새 읍면 순시 다닐 때 보면, 금남은 지나갔습니다만 “저 양반이 어디 기자인가”이런 혼란을 빚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새 정부기관이 거의 다 오고, 정부기관 이제 다 왔지요, 저기만 안 왔고. 굉장히 참 정부청사 주변을 가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전국에서 여기를 옵니다, 중앙부처를 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교부’ 하면 문교부,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다 오는데... 그래서 중앙청사 주변에 가장 좋은 지역에 건설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끼리만 선전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서울역 못지않은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여기에 세종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광판 설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특히 건설지역 내에 3개 설치할 때에, 2006년도∼2007년도 행복청 건설처에 있을 때 LH하고 같이 제가 한 건데, 그때 할 때에도 제약이 많이 있어서 예정지역만 했거든요. 그때도 밖에다 하려고 하다가 장군면, 금남면, 조치원 이쪽을 얻었는데 아주 사이드 쪽에 간신히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작년에도 그것을 우리 쪽에서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LH, 행복청 2군데에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임시시설물로서 그 지역이 곧 개발될 지역이라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한번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3,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는 전광판에 그것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지금 지적하신 청사 주변 요지 어딘가에 설치하는 문제는 그것하고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예정지역을 관리하는 행복청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중앙정부청사 좋은 곳에다 해서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여기도 고대 가는 쪽에 우리 것 하나 있지요.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광고판을 해서 우리 시정도 홍보를 하고 우리시도 홍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주요정책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꼭 우리 시정만 홍보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 국빈이 오면 거기다 외국말로 해서 국빈 환영 전광도 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정과 국정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지역을 관리하는 행복청과 한번 이야기는 해 볼 텐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비도 한 3억 이상, 설치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설치비 3억 들면 우리시에서 1억 대고, LH에서 1억 대고, 건설청 1억 대고 하면 딱 맞네.

우선은 설치 가능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요. 그것을 그렇게... 글쎄, 옥외광고물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아마 무슨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그런 건의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문제는 되었고, 2가지 말씀드렸어요. 비디오카메라 기자님에 대한 뭔가 식별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정부청사에 전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 지적사항 등을 모두 집행부에서 실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세 분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입니다. 김재주 인재개발담당입니다. 최영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지난 한 해의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 2013년도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상반기에 68명, 그리고 하반기에 110명 등 총 178명을 확보해서 인력관리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공직자 953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공무원채용시험을 12회에 걸쳐서 엄정하고 물의 없이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시설 10구좌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직원후생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반면에 정원 증원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적시에 보충하는데는 다소 미흡하였고 조직원들의 결속력 강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다양화에도 좀 미흡하였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미진했던 분야도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2014년 정책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97쪽, 2014년도의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광역행정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목표로 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첫 번째 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일·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의 정기인사 시행 시 인사 사전예고를 시행하고 또한 고충상담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교류를 확대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6명을 조기 채용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3%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광역행정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세종시 특별법」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관련 정원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개정 등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탄력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하반기에 증원된 110명을 활용해서 공공시설 관리와 도담동 설치, 보건지소 설치 등 당면 현안 처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담당단위 위주로 해서 2월 중에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결속력 강화입니다.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구축되도록 제안채택이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들은 특별승급 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200명을 선발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두 번째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금년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1,070여명에 대한 직무역량과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10명에 대한 장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매월 직무, 언어, 정보화, 기본소양 등 50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5년을 목표로 해서 2명 정도를 장기국외훈련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원어민과 1:1 전화외국어 학습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월 교육비가 8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70%인 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직급별로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는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별정직은 30시간 등 이러한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교육, 직무워크숍, 연구경진대회, 또 재난재해 봉사활동도 상시학습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창의력과 경쟁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으로 모바일을 활용한「창의력 학습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우수시책 등을 탐방하는「현장체험학습」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 35명 정도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해서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선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종시 9급 공채시험은 6월21일, 7급 공채시험은 10월11일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또한 수렵면허시험과 보건의료인 등의 자격시험, 그리고 국가직 9급·7급 공채시험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오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이 복지포인트 중에서 1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설 전에 배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 단체보험을 암진단 시에는 2,000만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에는 1,000만원씩을 보장되도록 하고,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도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에 있어서는 구내식당, 특히 별관의 구내식당 운영을 직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추가로 구입한 10구좌를 포함해서 23개 구좌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최대한 손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직장동호회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입니다. 동호회 중에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등 재능기부 활동과 지역 내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세종청사 동호회와 친선교류전을 확대해서 중앙부처와의 교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와 협력의 선진 공직노사관계에도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고는 잘 들었고요. 98쪽에 아주 참 좋은 구상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기조실 때도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사운영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어려운 것이 인사운영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한 공무원의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어렵지요. 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느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인사조직 담당부서에서는 최고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야 돼요. 물리적으로 한정된 인원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도 이제 1년 반, 2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 근래 민원실을 몇 번 드나들었어요. 민원인 자격으로, 의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민원인으로서 우리 시청 민원실을 좀 이렇게 가보니까 잘해 놨어요.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그런데 놀란 것은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이. 저쪽 자동차관련 민원이나 토지, 일반 민원 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복잡하고 해서 저도 거기서 한참 민원상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빨리빨리 해 준다고 해도 민원인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해 주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어려우셔도, 제가 이따 종합민원실 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이 진짜 시정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쪽 다른 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 시민들한테 표 안 나요. 그러나 민원실의 직원 한 분이 잘못하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직무진단을 좀 하셔서 민원인이 과연 1년 사이에, 또는 출범시기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민원의 변화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민원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에 대한 직무를 한번 쭉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보충을 해 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몇 번 갔었어요. 갈 적마다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0쪽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인데, 이게 참 좋지요. 저는 뭐 100%, 굉장히 동의합니다. ‘알아야 면장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알아야 면장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2항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무과정(1년) 2명 이내’해서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선진 외국 자치단체와 우리 세종시 공무원과의 교류근무를 하고 있나요, 교환근무?

다른 자치단체와는 아직 못하고 2015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그래서 선진국의 자치단체에 가서 1년 코스가 됐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서도 공무원을 받고 해서 그렇게 교환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교류하면서 우리의 마인드도 국제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일본 구마모토하고 자매결연이 됐나요? 어디하고 됐습니까?

네, 충남은.

거기도 보면 우리 충남 공무원 몇 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지요?

네.

또 일본 구마모토인가 거기서도 나와서 근무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보고에 보니까 호주 캔버라, 또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어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하겠다, 또 중국의 유수한 어떤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갔다 와서 서로 그렇게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또 이쪽으로 초청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자치단체하고 우리 공무원이 서로 교환근무... 서로가 교환근무를 하면 경비가 별로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교환근무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세종시 공직사회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금년에 검토해서 2015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선진 자치단체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교환근무하는...

교환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좀 가서 장기교육차원이나 아니면 또 교환을 하더라도 2015년부터는 시행하도록...

같은 값이면 교환근무가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해 가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사람들도 배워갈 것은 배워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하다 와라, 이것보다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교환근무가 좋겠다, 타 자치단체들은 많이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 뭐 구태여 서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외국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맺을 때, 요새 MOU라고 많이들 하던데 그런 것을 할 적에 이런 공무원 교환근무 사항도 조항에다 넣어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외국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요새는 자매결연이라고 안 하고 용어를 또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서로 협약을 할 때 이런 조항도 꼭 넣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세종시도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실 관계는 저도 가끔 이렇게 늦게 퇴근할 때 민원실을 들러보면 다른 부서는 오히려 야근하는 게 좀 주는데 거꾸로 민원실은 오히려 야근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110명의 지원을 할당하면서 민원실에 6명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뭐 질의라고 해야 되나, 늘 하던 말이라서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인사 관련해서 우리 장기교육 가는 것 있지요?

네.

물론 우리 그 담당 사무관님한테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 제도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교육대상 1년짜리 정예교육반 같은 것 선정을 하면서, 물론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직렬들을 언제까지 배제할 거예요? 소수직렬들을 배제를 한다, 라고 하고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만 말씀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기계직, 환경직, 화공직 이런 분야의 공무원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하든가, 다른 분야는 뽑을 때 굉장히 많이 충원을 하면서 그런 특수분야는... 그 분야는 사실 행정직들이 겸직하기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측면에서도 기회의 형평성, 균등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거예요. 국민의 평등권을 박탈한 거고요. 저는 이게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 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세종시청이라는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 우리 유한식 시장님... 공무원들이 여기 서로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공직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 공무원 얘기와 또 우리 담당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자, 이 공무원은 자기도 정예공무원반 혹은 장기교육반을 가고 싶은데 그 직렬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내겠다, 물론 인사부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해당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그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뻔해요. 환경사업소 아니면 경제산업국 내의 경제분야 부서, 굳이 가자고 하면 사실은 그 2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직들은 시설직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유도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공업직렬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명색이 광역시가 돼가지고 공업직렬 그 몇 명을 더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분들... 진급에 많은 지장이 옵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6급 달 때도 진급에 불이익을 많이 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사무관 달 때는 더 불이익을 봐요. 지금 승진할 때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자의 눈에 들면 또 쉽게 승진도 합니다마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칙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기인사 시행’, ‘인사 사전예고’, ‘인사고충상담 적극 반영’... 그런데 이 직원들은 인사고충상담이 적극 반영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바라봐도 그렇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무슨 질문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직렬별로 인원의 분포를 정해서 소수직렬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다른 부서 할 때에 행정직들은 사무관이 되면 일반 기술직렬까지도 겸직을 해서 팀장으로 가요. 행정직은 이쪽, 저쪽 기술분야까지 막 넘나들고 다 다니면서 사실상 기술직렬들, 공업직렬들, 일부 특정 소수직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승진에도 TO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9급으로 임용이 됐어, 똑같이 공채 7급으로 임용이 됐어, 그런데 사무관 달 때 불이익 봐, 서기관 달 때 또 불이익 봐, 부이사관 달 때야 그것은 정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사무관 달 때까지는 계속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같은 입사동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수직렬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한 번만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연기군의회 때, 더 나아가서 제가 2004년도, 2003년도 그 당시 공무원노조 연기군지부장 할 때에도 우리 노사문제에 있어서 고충문제를 해소할 때, 그 당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인사담당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계장을 하고 계셨었으니까요. 물론 행정계장 직전에 인사담당을 보시다가 서무계장으로 가셨다가 행정계장으로 오시는 그 시점인 10년 전에도 제가 공무원노조 지부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차원의 문제에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TO라든가 이런 확보 문제가, 물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도록 특수직렬들인 그 소수직렬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TO를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배려가 좀 덜했다, 마침 이 자리에도 오셨네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지적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7급 공무원과 6급 생활을 했어도 사무관 달 때는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행정직들에 비해서 최소 몇 년씩 늦게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적극 반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제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인사조직담당관실 내에서 이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고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안점을 좀 마련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이 됐으니까 조금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행정분야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공업직렬들, 또 시설직들, 지적직렬을 포함해서 전산직렬, 그리고 통신직렬 등 이런 소수직렬들에 대한 배려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2014년도 6월30일에 제 임기가 끝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마침 여기는 다 함께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만 계시네요. 그래서 충분히 공무원 세계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 좋은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회피하는, 회피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분야니까 좀 떼어놓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특별히 2014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도 정예화반이나 장기교육반에 좀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사고충도 같이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진관계는 직렬간 연차가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소수 기술직렬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보’해서 178명을 증원했는데 금년도도 시설관리라든지 동이 설치된다든지 또 감사위원회 설치 등해서 아마 많이 증원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 같아서는 100명 이상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안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출범하면서 적정인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못 받은 게 지금에 와서 그 당시의 부족한 인력은 도저히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나 업무분야 이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아니, 금년도 같은 때 공공시설 인수도 많이 있고 감사위원회라든지, 그것은 특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가 꼭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여명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기준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 여러 가지 공공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행정동도 다시 설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서 간단히 하나, 공무원 간에 교류를 하면 주택보조비가 월 60만원이고 교류지원비가 월 20만원인데 주택보조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있다면 3년 동안 매월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말하자면 간 사람들, 예를 들면 전산직 6급인 허인무 직원이 수도권으로 갔는데...

간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부서에서 오면 보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온 사람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간 사람을...

네.

그리고 이 교류지원비는 뭐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출퇴근이 없고 거기서 상시 거주를 하면서 근무하게 될 때는 60만원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보조비는 주고 출퇴근을 하면 교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추가로 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이제 개정되고 후속조치로 정원 확보가 아마 큰 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공공시설 관리라든가 동과 보건소, 또 기타 인원이 아마 많이 확보가 돼서 정원을 한 110명 정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5급도 있을 테고, 하여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이 4급이 될 자리가 또 있어요. 각 시도에서도 전문위원실이 급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위원회에 4급이 있는데, 각 전문위원실들도 이제 6급이 5급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세종시 특별법」후속조치로써 그런 정원에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문제는 추가 정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서, 의회 출범하면서 같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많이 싸우고 해야 될 거예요. 해서 그런 정원 조례라든가 정원 확보를 해 줘야지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많은 미팅도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공직자들이 승진할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조치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홍순기 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정원 11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도 아마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정원이 한 1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에 박사과정 학위를 가진 공무원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돼요?

박사학위를 받은 직원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승진대상에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학위도 자기 전공분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점 같은 게 가능할 텐데 분야가 아닌 그런 학위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또 맞춰가지고 그런 자리의 일자리를 주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2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도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부유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4급 서기관이 있으면 직제로 볼 때 그 서기관 밑에 5급 공무원들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4급 서기관 밑에 바로 그냥 6급이에요, 그렇지요?

네,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공무원석에)이동환님, 맞지요?

유정복...

네, 유정복 장관이 12월까지 광역의회 보좌관제도를 실시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또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 그것 어려운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해 주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실이 좀 강화되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좀 강화돼야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지... 집행부가 여기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안 할 때도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왜 싸웁니까? 왜 막으려고 하고 왜 공격을 합니까? 전문위원실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좋고,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들을 접촉하는 게 어렵다면 전문위원실과 접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기능이 강화된다,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집행부도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낫다, 라는 게 의회에서 몇 년 있어 본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에 인사조직 진단을 하실 때에 의회 전문위원실을 좀 강화를 해서 5급 사무관들이 4급 상임전문위원들의 입법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훨씬 더 매끄러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의 어떤 마찰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체계로 봐도 좀 불합리한 조직체계인데...

충분히 이해는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셔서 좋은 인사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과정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세종민원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세종민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입니다. 홍순란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은 국토교통부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수 증가입니다. 민원발급은 총 17만2,771건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는 6,645건에 4억7,13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징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는 상반기에 18만4,857필지와 하반기에 3,057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단속도 하였습니다. 고품격 디지털 지적행정 실현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및 다양한 유형의 민원발생에 신속·완벽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개발에 따른 업무증가 및 신규업무 발생으로 지적업무 역량강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복지서비스의 적극적 사업 강구와 지적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이 시사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2014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방식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국내 전 카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편의 제고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 읍면동에 카드를 설치하여 1월14일부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민원신청서식·매뉴얼 발간입니다. 방문빈도가 높은 4개종인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신청서 외 41종의 서식을 본청 및 읍면동에 배부·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행정처리 수준 향상으로 친절한 고객응대 실천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일과 전 매일 역량강화 친절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증주체는 안전행정부장관이고 인증기준은 인증신청일 기준 인증심사지표에 의한 전단지 800점 이상입니다. 인증지표로는 민원서비스 기반·운영·성과 3개 영역의 135개 지표이고 인증준비를 통한 공무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24」활용 확대를 위해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사용 확대 및 활성화로는 건설지역 내 정부세종청사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확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세종우체국과 세종시 간 협업을 통한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1,256가구에 대해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생활실태 확인, 이상이 있을 시 제보를 받아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신청 시 세종민원실에서 민원을 발급하여 집배원을 통해 배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이름 만들어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로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인 외국인, 국적 취득 후 개명귀화자로 민원실 직접 방문 또는 시홈페이지에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작명하여 메일 또는 우편발송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부동산 안정화 및 고품질 지적행정 실천에서는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운영 관리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운영입니다. 중개업소의 합동단속반 운영,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중개업자 연수교육입니다. 국토교통부 중개업 담당사무관, 세무사, 법무사 등을 강사로 취·등록세, 등기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감동의 중개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표찰 제작·배부를 통해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효율적 재산권 관리기능 강화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표준지 전량 현지조사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의 철저한 검증,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을 현실적으로 운영,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지목 현실화 추진은 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물을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과세대장,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 확인을 하여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명품도시 건설 기반 구축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다방·신방지구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들여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1만3,922필지에 대해 국비를 들여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 및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서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용도별 도로명판 적재적소 설치입니다. 관내 791개소에 대해서 2억1,9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리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의 각 1개소, 시가지 4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반 안내판을 제작하여 위치찾기 편의제공과 안내판 내 읍면 유래, 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업지역으로는 조치원읍(연서면 일부 포함) 도시계획구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수치지도 제작과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구축합니다. 2단계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 도면제작 등을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도로 111㎞, 상수도 78㎞, 하수도 136㎞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을 위한 지적도면 정비입니다. 전산화된 지적도면의 도곽 접합부분의 불일치 경계에 대한 정비와 시민의 토지소유권 분쟁으로부터 재산권 보호 및 지적도면 열람, 등본 등 지적민원서비스 정확성 향상을 통해 이중성과 방지로 민원의 예방과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객중심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담당 도우미 운영 및 자체 연찬회 실시, 상속안내문 발송 및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검사만료일 도래차량 문자안내 및 사전안내문 발송, 소유권 이전사항 등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대비 20% 증가 징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복 및 착오부과 건 감액 등의 전산자료 정비, 과태료 소멸시효 경과,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액 결손, 모든 체납자 대상 고지서의 정기적 발송, 전자예금압류 확대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100만원 이상, 하반기에는 50만원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종합민원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요청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민원실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적한 게 아니고 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기회를 좀 확대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를 제가 연기군의회 때부터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혹은 간담회 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연수 혹은 국외연수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제가 오고 나서는 국외로 나가는 것은 못하고 작년에 직원들이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했고요, 또 작년에 우리 5년 된 주사가 해외에 한 번 갔다 온 그것뿐입니다.

참 저는... 물론 이게 전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민원실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그 일들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하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되거든요. 그만큼 또 민원실이 업무량도 많고 민원량도 많고, 누차 설명 드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특별하게 좀 더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2012년도 세종시의회 출범하고 나서부터 혹은 자료가 더 있다, 라고 하면 2012년도 연기군의회 마지막 때까지의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연수 혹은 해외연수의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에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적극 실행에 옮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민원실은 또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렇게 전체 공직자들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과와 읍면동으로 나누니까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토지측량이라든가, 지적민원이라고 하지요. 그 관련된 업무를 현장으로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꽤 되지요?

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우리 예산서상에는 1인당 출장비가 각 실국, 실과, 또 계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적직이라든가 측량업무에 관련된 직원들 혹은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 부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부 출장을 갈 때에, 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 실국도 다 마찬가지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출장비가 상당히 적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제 예전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거의 개별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까지를, 기름값을 전액 보전해 주지는 못할망정 식사비라든가 또 출장을 다닐 때의 어떤 출장비 정도는 특별히 좀 더 확보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그 재원에 대한 소요제기를 좀 해 주세요. 실장님이 리더로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도 실장님 되기 전에 평직원이었을 때는 출장업무 많이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네.

처음부터 실장님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직원이었을 때의 입장으로 복귀를 해 보셔서 관련된 그 소요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셔서 출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쓰면서까지 다니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추경예산을 하기 전까지 그런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민원실 공직자분들에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여권 케이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표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실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문제도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커버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점도 잘하고 있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금년도에 와서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직원한테 구주소하고 신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책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찾기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락에도 1부씩 다 줘가지고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것이 얼마나 제작이 됐습니까?

500부를 제작을 했고요, 이장님들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각 행정부락 단위로 다 나가겠네요?

네, 행정부락 단위까지는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이것을 비치를 해 놨으니까 새로운 주소를 찾으려면 이걸로 찾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빠지시고 위원장님 포함 셋밖에 없네요.

많잖아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사조직담당관 업무보고 때 같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 있었어요. 민원실 관계가 조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인사담당관한테 내가 건의를 한 것이 우리 종합민원실에 대한 직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종합민원실에 지금 6개 팀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6개 팀별로 종합민원실의 정·현원 표를 직급별·직렬별로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아마 무기직 내지는 유기직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현황, 각 팀별로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근무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출범 후 민원처리 건수의 변화추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됐나 제가 한번... 아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무슨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만2,7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팀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이면... 그런 것을 좀 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이것을 할 때는 그냥 뽑지 마시고 인사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내가 좀 부탁한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직무실태를 우리 민원실장님하고 인사담당관님하고 같이 평가를 하셔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민원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의 얼굴인데, 반복되는 민원이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이나 시민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민원서비스는 늘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거리는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면 신속할 수가 없지요. 친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12쪽 보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방식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수수료를 이제 카드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민원수수료가 100만원이 나왔을 때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로 얼마를 좀 가져가고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수수료 없이 전액이 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드수수료가 있다면 카드수수료는 몇 %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는 0.02%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로 415만1,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금액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3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카드수수료가?

네, 나머지는 다른 비용입니다. 카드대여료나...

0.02%이면 카드수수료는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민원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 다 카드결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30%요?

네.

대개 보면 천원단위라든가 만원단위 미만은 카드결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셔요. 세종시의 얼굴이다 보니까,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잘하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도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창주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병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덕중 전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에 입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체육회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읍면동 순방이라든지 주민초청대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을 구현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고, 노령연금 지급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이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출전, 세종축제의 성공적인 추진 등 체육문화 등을 통한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보편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시책 발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안전총괄기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만들었습니다만 담당부서와 협업체계가 아직은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도는 저조했다는 점 등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금년도 정책여건 및 방향입니다. 민선 1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2기 출범에 따라서 행정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중앙부처가 이전되었고, 인구유입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3.0 시책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행정욕구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우리 국의 비전으로 설정을 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구현 등 4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주요업무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구현입니다. 성숙한 세종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침을 금년도에 마련하고, 마을 리더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연말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참여의식 고취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육성과 공익활동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점검이나 사업평가를 확행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NGO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행정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연중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시 시정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여론과 동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동 신설입니다. 오늘부터 도담동 이동민원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담동 2월 개청을 목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 행정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한 2만8,0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동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약 110만 면에 대해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해서 능동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분야 37건을 4개 분야 141건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나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 감시정보, 또한 정보공개가 빈번한 업무 등을 발굴해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종 공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의 투자와 교육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이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배달강좌제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등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종학에 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3단계 이전은 19개 기관에 한 5,000명쯤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는 31개 구간에 1만1,000여명이 이전해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은 금년 1월 중에 이전이 예정되어있고, 조사연구원은 7월에 이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지원에서 조기정착 지원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주 공무원과 이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생활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금년 6월4일날 있습니다. 선거는 시장 등 17명의 선출직 의원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선거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2월21일부터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3월6일부터 가능하고,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은 3월6일부터 가능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26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벽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이나 투·개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공직선거법 주요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시민의 공명선거 참여 분위기를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청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역량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또한 발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직원의 직장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신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나 축제의 원가에 대한 회계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원 이상 인건비 등 7개 항목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17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 준비입니다. 현재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에 대해서 1월 중에 인수를 추진하고, 인수 전에 그동안의 하자라든지 우리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후에는 경비대행 등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152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입주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기재부 등과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에 따라서 주차시설 부족 문제와 향후 별관청사 신축 부지를 위해서 청사 인근 주차장과 선관위 부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테마별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역량 강화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난 예방이나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을 2월 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테마별로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나 지역축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유관기관협력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실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피훈련이나 재난대비 훈련 등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사이렌이나 비상대피시설 등 민방위 대비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간담회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식품안전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나 가공업소 97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고,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 100건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서 학교식자재 연 50건 이상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급식시설과 기업체 등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사전에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선진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개선 및 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신규로 설치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지역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복청의 연구용역에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그 건립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적극적인 탈 빈곤 지원과 엄정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일괄 보장하는 급여체계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 급여체계를 10월까지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법정 소득인정액 초과 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일제히 중단되어 소득활동을 기피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의류나 주거, 교육급여 등 필수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자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촘촘하고 중복 없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 탈락자의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중복이나 부정수급자의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 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장려금, 자활한마당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급자만 가능한 것을 차상위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법정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활용 강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복지자원에 대한 관리·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과의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포털 가입 배가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한 노후시대의 시작이 되는 기초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위 30%를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수급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1만2,000여명에 1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8억원에 한 1,000명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31억원에 1,4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1,200명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성권익 신장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위주로 여성 취업희망 인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 800가정 정도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언어발달이나 통번역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한 160명에게 매칭 지원을 하고, 결식우려아동 2,500명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는 등 저소득 취약아동에 대해서 보호나 양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금년에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6개소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평리에 계획대로 추진해서 2015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일자리나 일반형일자리 등 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기능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공복지시설 인수입니다. 복지시설은 행복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내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선진복지 모델화를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3개소를 금년에 저희가 인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3개소에는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립어린이집 등을 금년 3월까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복지센터는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선진지 운영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복지관도 내년 1월에 운영을 목표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은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서 1월 중에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하자가 일부 많이 있습니다만 완벽한 하자보수를 통한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동호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이 없는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지역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문화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정비 등 전통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를 연중 추진토록 하고, 연기향교와 함께하는 세종 선비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활기찬 스포츠 선진도시 건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10월 중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전종목 선발이라든지 훈련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스포츠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미호천 야구장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실시하는 등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관광도시 기반 구축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우리 세종시의 홍보관을 적극 운영하고, 여행 관계자나 언론인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다국적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축제 개최에 대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종축제를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축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금년도 체육회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과 추진방향은 전략적인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서 세종시의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꿈나무 선수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단체의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계획적이나 우발적인 체육대회 개최는 가급적 억제하고, 단체별로 운영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주요사업은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메달이 가능한 종목을 발굴하고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스포츠활동 여건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국규모대회를 한 3개 대회 정도를 유치하고 중앙경기단체와 각종 시·도 대항 대회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전국체전 대표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선발위원회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 경기단체별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또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을 2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어있고, 여가생활 증진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보급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의 행정력 향상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합동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의 집행업무 처리지침이라든지 예산 및 기획 등 실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조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의 활동 상황이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사업계획 이행여부나 수혜자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체육 주요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을 10개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중에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출발이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광역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어있고,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장애인체육회 창립 이사회 겸 총회를 개최해서 이사 23명과 감사 2명으로, 사무처장에는 우리 박석근 주사를 파견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도지부 인준을 신청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수학급 장애학생이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육프로그램 6개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전일제 장애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업무보고·청취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기타사항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책자 33쪽에 보면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구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은 국장님이 해보시고. 기획조정실에서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한 마을공동체사업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기조실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 마을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행부에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국비사업입니다만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안전행정복지국에 ‘소규모 마을공동체 발굴 및 형성 추진 : 6개소’해서 이렇게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실·국의 업무들이 조금은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다 이것도 공모예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 것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일정 심사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마을공동체도 역시 비슷한 개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3개 다 마을공동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의 총괄은 기조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분야별로 해당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소규모 마을공동체 업무는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기조실 산하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걸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가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 별개?

네.

나중에... 이 문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나 보지요?

네.

아, 지금 하지 마시고요, 시간 가니까. 나중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추진기간을 보니까 6월4일에 재계약되어야 따져 물어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 문제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제가 또 체육회 문제 물어보면 혈압이 팍팍 올라가가지고 괜히 또 이 문제 가지고 언성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만들어서 주신 이유도. 지금 생활체육회든 시체육회든 운영비가 지난번에 많이 삭감되었죠. 그래도 아마 추경에서 예산을 또 올리겠지요. 물론 그것도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또 본회의장에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전국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유치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번에 시립의원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 대립각이 너무 심각해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국에서 생체 전국대회 유치예산하고 출전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것을 받아주는 걸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5,500만원 가지고는 이 마라톤대회가 효과보기 어려워요. 대개 우리 인근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들이 통상 아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들이 다 1억 이상씩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간판급 마라토너들이 대거 출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결국 이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세종시 홍보와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4,500을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8,500까지 증액동의를 해줬었는데 그것도 역시 시립의원 사건에 파묻혀서 우리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실 때에는 정말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 써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확실하게 투자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예산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예산 지원해 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왜냐하면 5월달, 10월달에 지자체마다 하는 전국단위의 마라톤대회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하지 않고는 많은 마라토너들을 우리가 유인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하지를 말든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또 예전하고 달리 기부금품 받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자꾸 우리 감독부서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감안을 해주셔서 혹시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추경예산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예결위에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증액동의 요구했었던 사업 분야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에서 체전 했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의회에서 전국체전 격려를 간다고 했지만 체육회에서 아무런 공식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체전 들어가는 입장권까지도 이통장연합회를 통해서 구해서 갔어요. 의원님들 전체가 가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그때 몇 분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를 했고,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권까지도 이통장연합회를 통해서 어렵게 받아가지고 들어갔고... 조금 비참했어요, 도대체 연기군 때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광역의회가 되어가지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 의회 의원들이 가서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체육회에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이 선출한 대표기관 의원님들이 가는데 그렇게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날 함께 갔던 의원님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국체전 가는데 입장권까지 이통장연합회 통해서 인천시 자치행정과인가요? 그쪽 여자직원 통해서 가까스로 입장권을 받고 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데도 단 1명의 시청 직원이, 단 1명의 체육회 직원이 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도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대우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지시 받고 일부러 의회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라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난 일이지만 답변 듣지 않을게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6.4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당선되어서 들어오든, 안 되든 새로 들어온 어떤 의원님이라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들 몇 명이 싫어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데 그렇게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갔을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인사권자니까.

김부유 위원님.

그 문제는 하여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살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동안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체육회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고 체육회를 담당국장 입장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 이 유인할 때까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뒤늦게 그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담당국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에 적극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지시한 게 아니고 다만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3자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결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체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모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꼭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우리 시청사 예산이 152억이 모자라서 금년에 준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의회청사까지 포함된...

아닙니다, 우리 본청사입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는 어디서 확보하는 거예요?

의회청사는 이게 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의회청사 문제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도 저희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의회청사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 것 같아서 우선 지금 예산이 당초 계획된 150억 적은 부분에서 우선 정부추경에 적극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만 준공을 하고 의회청사는 여기에 그냥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 추경에 담는 것은 정부에서 지극히 어려워서, 2개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152억만 추진을 하되 여기 보고서에는 의회청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지 확보를 위해서 25억을 또 추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청사를 당초에 건설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길래 벌써 입주도 안 해가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현재 시청사는 입주시점에 맞는 공무원 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는 특별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시는 계획대로 가면 2015년도면 예정지역만 15만, 2020년도에는 30만...

그건 알겠는데 기공하기 전에 설계 검토도 같이 해 본 거예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미래 공무원 수 증원...

아니,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안 했어요?

이것 청사할 때는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 오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모든 게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시에서 들어갈 청사인데 건설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부방침은 현재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 미래의 증원을 기준으로 해서 청사를 신축한 예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분명히 많이 증원이 될 겁니다, 2월1일부터도 108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0년 이전에, 아무리 비좁게 써도 현 청사는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현 청사 인근에 바로 인접한 데에 별관 청사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떨어진 청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로 정부와 싸워서 어려울 바에는 우리가 예비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억원, 국비에서 건설청에서...

아, 안 줍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정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포장마차 관계인데, 현재 조치원읍만 해도 지금 의장님이 사는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제가 제 업무다, 아니다 말씀하기는 그런데 그것은 도로불법점용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는 도로교통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이 거기 권한이거든요. 불법노점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같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되어야... 거기가 엄청 지저분해요. 그리고 세종시가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형편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사무처장을 공무원으로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공무원이 파견이 됩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없는 것보다 지금 체육회의 회계나 모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는 공무원이 좀 더 낫다는 판단에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네, 장애인단체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도 다 되었고... 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올해 6월 말에 공로 들어가시죠?

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때에 우리 세종시 출범해서 오늘에 오기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5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김학현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질의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40쪽 시청문제입니다. 시청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시청 신축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언제 가보셨나요?

저는 지난해 아마 10월인가 11월에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신 과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담당부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권한 밖에는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가다보면 이제 보는데 국장님도 간부님들하고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신 것보다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건설 상황이 앞서가고 있어요, 여기서 느끼시는 것보다. 지금 이쪽... 편의상 강남지구라고 할게요. 금남 남쪽이니까 강남지구라고 할게요. 우리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교육청사, 시청사, 또 큰 아파트단지 2개, KDI, 또 여기 조세연구원이 바로 오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외부도색까지 공사 다 끝났어요, 아니, 저기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은 지금 한참 짓고 있고.

네, 조세연구원은 7월에 입주죠.

한 7∼8층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 국책연구기관 짓는 것 있죠? 그건 저기서 짓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무슨 공사라고 하죠?

LH요?

아니, 정부재산 관리하는... 자산공사. 자산공사에 줘서 임대를 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3개 기관은 독립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13개는 아마 그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활발히 되고 있어서, 거기 전부 간선도로 4차로 다 해가지고 지금 개통하고 가로등까지 다시 시설해 놓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되어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사가 보니까 철골조로 되어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쪽 교육청은 시멘트콘크리트 같고,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층까지 골조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앞이 어디인지 했는데, 혹시 청사 전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청사 전면이, 현관 전면이 이쪽 북쪽인지 남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 쪽이 전면입니다.

(공무원석에서)출입은 강 쪽으로 주 출입을 하게 되어있고...

그게 확실해요?

(공무원석에서)그 강 쪽이 광장이거든요.

그게 확인된 사항이에요?

(공무원석에서)네, 강 쪽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사 북쪽으로 BRT노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광장이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청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 과장님 말씀대로 강 쪽으로 현관이 있으면 의회청사가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화를 내셨어요, 무슨 의회청사를 저렇게 뒤에다 갖다 처박아 놓느냐, 그리고 이쪽 남쪽이 현관 정문이라면 정면 우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사 앞에 BRT노선, 버스노선 공사 다 해놓았어요. 뒤에 또 순환 4차로가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쪽이 현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확인은 안 했어요.

(공무원석에서)시장실이나 이런 것은 다 남쪽으로 되어있어요. 의회 쪽으로 다 되어있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그것에 앞서서 이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차시설부족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근주차장 2,136㎡, 한 650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선관위... 그러면 선관위가 여기에 안 짓는 모양이죠?

안 짓는 게 아니고 선관위 부지로 되어있는데...

그걸 준대요?

우리가 협의를 하면, 예산만 반영되면 협의를 해서 선관위가 아직 착공을 않고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바로 거기 접해있습니다.

동쪽으로? 시청 동쪽에?

(공무원석에서)의회 뒤쪽으로...

그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시청 앞뒤로는 다 도로예요.

(공무원석에서)동쪽.

서쪽은 교육청사이고 동쪽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동쪽...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판단을 나는 잘하셨다고 봐요. 이것 건설청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사야지.

네, 안 줍니다. 우리가 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의 필요한 면적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2015년까지도 안 가요. 그 전에 부족현상이 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25억 가지고 한 1,000여 평을 살 수가 있네요?

네.

살 수 있으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예측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게 있는데, 의회청사는 지금 기초만 하고 말았죠?

네.

여기 보면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시청이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부추경에 부족사업비 152억이 가능하면 금년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금년에 입주를 못합니다.

여기 용역비까지 금년도 9월달에 하신다고 되어있네, 1,500만원.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것은요, 관리용역을... 저희가 추경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확보되었는데 관리용역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 150억이 되면 집행을 하고 안 하면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작년도에 용역 심사할 적에 제가 이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나요.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데 하느냐, 그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152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청이 옮긴다고 할 경우에 의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는...

그것 답변 안 하셨거든요, 아까.

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잘 아실 테지만, 저희가 사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2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 우선 이것만 추경에 하고,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에는 저희가 2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겁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풀지 않으면 의회라든지 150억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액사업비를 변경을 해야 의회라든지 본청사가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아마 시의회청사를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2016년도 초나 들어갈까 말까일 거예요.

뭐 당초예산 확보하면 바로 될 겁니다, 의회청사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기초밖에 안 해놓았어요. 그냥 묵어있어요.

글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 좋아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 상당 기간은 의회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집행부는 저리로 가고.

네.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네, 비효율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가야 하는 원인은 이 청사의 활용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거기 3블록에 대해서 시청의 계획적인 입주가 있어야 거기 상업용지라든지 생활권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두 마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건 100% 동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어려우시겠느냐.

아, 비효율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18km 나옵니다.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출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울에 국회 두고 여기다 정부,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 이렇게 비효율을 알면서... 정부를 탓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얘기가 없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서 타이밍을 의회청사하고 같이 가야지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의회청사는 여기다 두고 집행부가 갔을 경우에 의원들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다 이 얘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도 별관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별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볼 일이 있어도 차마 “당신 이 자료 좀 가지고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미안해서. “내가 가다가 들를게”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그게 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2쪽에 경로복지관을 10월달에 인수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시고, 3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6월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경로복지관에 대한 개요를 전혀 몰라요. 그것 어떻게 간단하게 위치, 규모, 목적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개요를 알고 있는 게 없으신가?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이 경로복지관은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게 도램마을 있는 데 근처에 행복주택 거기에 같이 짓고 있는 건데...

그 관사촌 옆에 그 근방 어디에요?

그쪽이...

도램마을 옆에 관사촌 있잖아요?

네, 하여튼 도램마을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정도를 짓고 있는 주택인데 원래 취지는 우리 청사, 그러니까 행복청한테 인수당한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자격을 과연 그 사람들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주 수요 같은 것을 봐가면서 지금 상당히...

그러면 이게 행복아파트 2차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지금 과장님 설명은 행복아파트 2차분 건설청에서 짓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은 그쪽하고 같이 있는데 경로복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노인들, 행복청한테 땅을 그 당시에 수용당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행복주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더 혼란스러워요. 2차분 행복아파트냐, 별개의 경로복지관이냐,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별개의 경로복지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워요. 지금 행복아파트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도램마을은 이미 입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차를 또 짓는데 도램마을은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LH공사 같이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2차분을 LH와 정부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행복마을 2차는 현재 400세대를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 경로복지주택은 100세대가, 위치는 같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능이 뭐예요?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입니다.

아파트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경로복지주택으로서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이 10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행복아파트 2차분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방안에서부터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저기, 시간이 이제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모르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이 경로복지관 개념이 뭐고 도대체 어디다 짓고 왜 짓는 거냐, 그런 게 좀 궁금한데 또 설명 듣다 보니까 행복아파트 2차분하고 또 왔다갔다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려우셔도 경로복지관과 2차분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건설목적과 위치와 세대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 개요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2차분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아니에요, 더 하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경로복지관에 대해서는 명칭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서민들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관계, 청소년·아동 관계라든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 또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것... 모든 게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이 있어요. 서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자료제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및 기타안건 처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