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과 비전과 전략으로서는 비전으로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고, 중점분야 5가지를 하고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로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체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영농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문화·복지센터 확충과 마을회관 시설물 관리와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복지 교통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과 교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정차 인식전환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년도에는 2년 연속 전국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노후 교량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설물 효율성 증대하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앞서가는 도로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년도에는 충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도로교통 시설물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 26건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6,345필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700필지해서 총 20,04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8,942,000㎡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추진과 그에 따른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추진해서 무단점유 사용자 조사 후에 사용허가해서 용도폐지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위치는 신양면 신양리 일원으로서 보도 신설과 공영주차장, 간판정비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제반 행정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2015년도 착공해서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봉림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봉림리 지내로서 내용은 다목적센터와 테마가로공원 조성, 안내간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도 금년도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광시면 광시리와 하장대리 지내로서 다목적광장과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21억 4,900만원과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용역등 해서 41억 500만원이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지내로서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4.3공원 정비라든지 간판정비 등이 있습니다. 총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6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도부터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은 금년도에 2단계 마무리 사업지구로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촌권역은 금년도에 9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201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해서 관정을 책정해가지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총 답 면적인 12,68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7%인 12,120㏊가 수리답이고 불안전답이 508㏊가 있습니다. 그래서 3%중에서 저희가 관정을 73공을 착정을 해가지고 236㏊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공을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7년까지 완공해서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관정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개 지구에서 21.7㎞ 26억 1,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8억 9,1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7억 8,900만원,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해서 6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상반기내에 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 봄 마무리로 추진하고 또한 가을착수 사업으로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1개 마을당 1,000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2012년도에 17개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을 했으며, 2013년도에는 17개 마을해서 34개 마을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권역사업이라든지 모든 농림부 소관 사업이 그냥 사업을 금방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그 부락에 대해서 권역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도 전체 추가로 더 사업 선정지구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매입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우리관내 1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76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과 6월까지 폐철도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대련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동산리 일원으로서 대련사 진입도로 개설이 폭이 8m로 저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3%의 도로 구배가 있어서 겨울철이라든지 평소에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내포권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몽곡 상몽간 4억원과 신대 마사간 2억원, 용리 사리간 2억원, 성리 하포간 3억원해서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한 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탑 좌방간에 5억원, 종경 계촌간에 3억원, 북문 하평간에 3억원, 당곡 사석간에 1억원, 효림 방아 간에 3억원, 분천리에 3억원해서 1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시설물 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보수를 7,000만원 들여서 점검을 하고,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은 탄산교외 100m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취약시설 정밀점검은 2,200만원을 들여서 청성교외 2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 달에 착수한 뒤에 10월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서 군도 19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93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승강장 설치 등을 하며, 또한 가드레일과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연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교통신호기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며, 2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3월 달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이 사업도 연중 계속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가로등이 총 군관리 도로변 가로등은 2,559등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7,8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안등 및 부적합 등 교체설비 등과 보안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며, 연중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54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이 대상 읍·면이며, 개소 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민원사항 등에 있어서 사업비를 수시 재배정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해서 상반기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점검을 계속 추진해서 생활불편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농로 포장, 교량 설치 등 1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억 5,500만원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명칭이 정주환경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의원들이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 50%를 보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 장과 조금 틀린 것은 먼저는 예전에 도의원 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했으며, 지금 스물한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당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에 해당되지 않는 면이 5개 읍·면이 있습니다. 2개읍 예산, 삽교읍과 대술, 신양, 광시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외 면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서 3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했는데 기 완료된 면은 응봉하고 고덕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흥과 덕산, 봉산, 신암, 오가면에 대해서 3여 억원씩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600만원이며, 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회관 신축이 2동을 추진하고, 회관보수는 나머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축은 1마을당 6,400만원씩 해서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보수는 2억 1,5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시간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된 종이 시간표를 칼라화로 제작하여 훼손 및 미게첨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승강장이 대형화된 지역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내포 도청 앞에 승강장이라든지 저희가 쌍송이라든지 구 산과대 앞이라든지 역전 앞이라든지 큰 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버스시간표 제작을 설치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편하고 노후화 된 터미널의 화장실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개선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 9,0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터미널 내부 의자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외부 외벽과 옥상 방수 등을 추진해서 조금 말끔한 면을 보였습니다만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불결해서 신축한 뒤로 개수를 안 해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저희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담 5,000만원을 들여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문화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카메라 2대 고정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로 본정통 지역에 삼선약국 앞에서 저쪽 시장복개지 구간이 휴일이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고정식 카메라로 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이 9억 9,000만원, 중형버스 대폐차가 2억 8,8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57억원, 또 농어촌버스 환승연구용역 실시가 2,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환승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계가 예를 들어서 덕산방면으로 가다가 도청을 들어가면 수덕사 나가는 다른 고덕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거기서 내려서 다른 버스로 활용하면 저희가 환승제도만 해주면 금방 주민들이 불편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 버스가 오는데도 두 번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 농어촌버스가 자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내와 역전 우리 군의 특성상이 있어가지고 읍내지역에서 내렸다가 잠깐 일보고 무슨 적정한 시간 10분 내지 얼마를 주고서 그 시간 내에 다시 탈 때는 환승요금만 내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회를 갖고서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택시 승강장 관리가 5,500만원 있으며, 저희가 예산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에서 기존 2대에서 1대를 추가 구입해서 교통약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416㎡인데 2013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15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단계로 예산, 삽교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읍 주차장에 대해서 15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읍 개선방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후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건 중에서 2건은 사업이 완료됐고, 2건은 추진 중인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은 광시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264㎡의 5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 1월까지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선정해서 2011년도 11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해서 2012년도 10월 29일 날 착공한 뒤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47대가 있는데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은 현재 일반이 단일요금제가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10월 1일부터 1,100원의 단일요금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8월 1일 날 1,3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요금제 분석 및 농어촌버스 환승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 등 총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역사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삽교역사가 장래 신설역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삽교역사 신설이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을 분석해서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감을 해서 저희 안을 받아들여 줘 가지고 추후 서해선 철도가 개설될 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용지는 철도마냥 시설을 하면 편입용지까지는 지금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사는 그때 200억원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3조 9,284억원에 200억원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대두하는 것보다 설계변경 시에 추진하는 거로 국토교통부 관선철도과장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해서 계속 복선전철 사업이 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평택에서 예산을 경유해 가지고 부여까지 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86.3㎞가 되겠습니다. 2조 2,4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35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고시 확정된 내용에 의해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내선이 내륙 고속도로와 병행하여 변경 확정됨으로 인해서 2014년도 50억원이 확보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우리군 통과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와 359쪽, 타 기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325쪽,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그쪽 고덕면 주체와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쪽이 맞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것으로 해야 맞는 건가요?

그것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있는데 대 제목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협의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 333쪽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사업비 좀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게 많습니다.

예, 순수한 군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기했는데 앞으로 자꾸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50년, 200년 가야 다할 사업이니까 참조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니까 326쪽입니다만 알토란권역 운곡마을은 326쪽이요. 기술센터에서 했고, 또 정보화마을 이쪽에서 하고 해가지고 군 홈페이지 쪽에 잘돼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는 둔리권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알토란권역, 오촌권역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찾으면 들어가야 될 텐데, 요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먼저도 행감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저희 군 홈페이지를 정비하느냐고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산촌마을이라든지 산림축산과 사업 이런 데는 보험이 다 들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관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가가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지금 사용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들은 금액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저희 군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촌, 타 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걸 형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획일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8쪽에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인제 예산교통 지원이 대략 23～24억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뭐 했는데 금번에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승객요금이 인상됐으면 한 18%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영수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중간에 보시면 10억 1,3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주로 나가나요?

이게 저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1,100원 했다가 1,300만원 받잖아요?

예.

그러면 200원에 대한 캡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승객들한테 타는 승객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서 하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분이 감안된 겁니다.

그러면 인상을 200원 했어도 지금 현재 1,100원 밖에 안 받는다.

아니 1,300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비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대니 뭐니 기사들 봉급이니 그런 것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은 한정돼 있는 상태니까 단가 인상분을 저희가 보조는 해줘야지요. 1,300원 이상으로 나는.

이상으로 나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된다.

예.

아니 쉽게 해서 200원으로 올렸어도 그럼 하나 경영에는 표시가 없네.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없게 오히려 전체를 따지면 거의 농어촌 특별 재정지원,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거의 27억원정도가 대폐차비까지.

예.

금년에 대·폐차 많이 해야 되는데 8대만 하면 됩니까?

아니, 또 내년도 8대 있고요. 내 후년까지 가야돼요. 지금 그래서 경영이 저희가 사채가 사실 실질적으로 사채가 많았었잖아요. 그게 최대 많을 때는 16억원까지 됐는데, 지금 10억원에서 다만 금년에 1억원이라도 자꾸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점차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교통 차고지 일을 매각해서라도 그놈을 우리 군에서 인수하더라고 했는데, 그게 법상 모든 게 검토해보니까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사채가 없으면 모든 경영이라든지를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재정지원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적자 저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손과 아주 노인 양반들과 어려운 손과 발인데 사채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1,300원으로 올리고, 2012년도보다 한 4억원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더.

그것은 저희가,

지원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18% 인상했어도 거꾸로 지원 금액은 자꾸 군이 더 늘어간다고 하면 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적자 때문에 1,300원을 사채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저걸 안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 거의 다 비슷하게 요금을 인상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서 최대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29쪽이요.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리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본 의원이 기획실한테 수차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마을에 지역리더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뒤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리더교육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마을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분명히 부락에 리더양성을 해야 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을 했던 박진도 원장이 운영하는 지역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쪽에 위탁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그쪽에 교수들을 우리 예산군에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하시든 그런 형태로 해서 부락에 마을에 있는 리더를 한번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강사진 우리가 하면서 그쪽하고 같이 짜서 혼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그쪽 강사진들이 상당히 현실성 있고 현장중심으로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은 334쪽인데 교량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이요. 이게 덕산에 시량리에서 둔리 가는 교량 혹시 보셨나요?

시량리에서,

둔리 대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아주 노후교량이 있어요.

상승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 교량이 진단을 한번 해보셨나, 아니면 안 해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아주 노화돼가지고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생태하천 정비사업 할 때 그 사업에 좀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그런 교량을 놓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사업에서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위험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해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

하여튼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보완해서 잘 하시고, 덕산도 지금 토지주가 매매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속히 이럴 때 진행이 안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면 어려워질 것이다. 면장이 저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덕산도 토지주가 매매의향을 보일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 추진 했었거든요. 지금 면장하고 위치라든지 어느 장소에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타진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15억원의 예산이 금년도 섰습니다만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지금 동의한 뒤에 저희가 집행을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왜 금액을 안주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용역결과가 완전히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안만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서 이런 사항을 하고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타 기관 사업인데 360쪽에요.

예.

덕산 고덕 IC간 건설공사 사업인데 이게 지금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문제가 덕산 지역에서 많이 민원도 나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속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내리 고개 넘어서 북문리간 609호선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예.

그게 계속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도의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동안은 도에서 들어가는 땅을 우리 예산군보고 매입을 해야 도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인제 그렇게 요구가 돼서 이게 땅 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추진을 못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인제 도에서 바뀌었어요. 전체 공사비 중 50대 50으로 가자. 도 입장이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맘이 바뀌었을 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지금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 버스가 덕산 시내를 관통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떨어져요. 장날 같은 때는 시가지 시내를 들어갔다가 1시간이상 소비를 한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들이 그래도 자꾸 좋은 명산을 등산을 온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전국에 다른 지역보다 산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이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전국에 있는 등산객들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좀 도하고 협의 좀 하셔서 어떤 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하고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중에서 50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일단 조사측량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된 뒤에 그래도 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된 뒤에 얼마를 부담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설명을 해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덕산 지역이 그냥 일반 타 지역하고 같이 10억원이나 20억원 같으면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50억원이상 많은 돈이 재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도하고 한번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330페이지, 이것은 계획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0페이지.

예, 그것은 저희가 위치가 신례원 지역서부터 삽교까지 총 구간인데 1차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1차적인 단계가 오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오가 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듯한 무한천 교량 있는데 까지 그 구간이 1차적으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지점이지만 지금 철로 폐부지로 인해가지고 흉악스러운데 많잖아요? 보면? 구 건물 해가지고 쓰레기 쌓아놓은데 그런 데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환경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할 수는 없고 하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교리 쪽에 예산역 장항선 쪽으로 내려가면 먼저 번에 어떤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는데 시정이 안돼요. 철도청에서 철도 역사를 지어 가면서 지역 주차장를 하라고 휀스를 쳐 놓고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마땅치 안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왜 철도청에서 주차장을 쓰라고 해놨는데 안 쓰느냐, 이거 진입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건의를 받았겠지만 저한테도 많이 오니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철도청에 지금도 주차장이 용이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을 주셔야 우리 군에서도 저 개인적이라도 이래서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답을 줄 수 있게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가사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토바이센터 그 뒤에는 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전 쪽으로,

위쪽으로?

예, 그런데 건물을 별도 건물을 철거해야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진입도로 계획이 왜냐하면 그 지역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골목길 보상을.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하니까.

구간도 짧고 하니까.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해소할 때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42쪽, 마을회관 그거 저기 회관 없는데 뭐 신축회관도 2개 짓고 하는데 아파트 서오아파트 같은데 없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대안이 없어요? 한번 과장님도 그때 대안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서오아파트는 한가운데 했어요.

서오아파트 말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지역에 확충을 하고자 저희가 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분구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방법은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예, 그 방법을 일반아파트에는 일반 저기 시설이 안 되고, 주거시설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용도변경 해놔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 되고 별도의 상가시설이라든지 거기에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에서는 아파트는 안 된다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놔서 이장이 들어가서 업무 볼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도 정상적이 허가건물이면 허가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이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해서 뭘 해주는데,

임시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안돼요? 마을은 있는데 회관이 없어가지고 동네 이장이 앉을 곳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 주변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그것 좀 한번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방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서 매번 이장님들이 이게 애로가 많은가 봐요.

1마을에 1회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운수업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안이 아니라 노사가 왜 그렇게 기사 분들이 나오면 전부다 소송을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

예.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내막을?

예, 지금 노사 집행부하고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은 노사가 하나가 돼서 군에서 지원을 금액을 가지고 예산군민의 안전운행 이런 모든 이런 걱정을 할 때인데, 그거 맨날 서로 짓고 까불리고, 또 그만두면 고발하고 기사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여덟 명을 고발한답니다. 그러면 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이런 걸로 하고?

열 명에서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임 노사원 중에서 부회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그 두 사람이 인제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했다 안했다 그것은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기 하고 지금 그분들은 퇴사 다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저희가 관심 있이 했는데 노사들하고 노조와 사측과 해서 같이 합리화해서 전부 회의해서 제일 최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관심 있게 저희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평생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에서 잘되는 마음이야 되는데 나온 사람마다 좋은 말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예산군에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서 예산교통이 예산군민이 운행에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서로 짓고 까불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일부 그만둔 사람들은 예산군을 욕을 하더라고요. 예산군에서 무작정 돈을 주니까 저지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서로 자기 감정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67쪽에요. 군 관리계획 사전 상담제 운영 있죠?

예.

이게 국토이용계획 법률상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이게 금년에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조정하는 해 인가요?

예,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정비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

그렇죠?

예.

5년 전에 우리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해서 세분화된 기획 관리지역, 부정 관리지역, 평생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 토지적성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예산군이 평가되는 바람에 기획관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축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용역 할 때 반영을 해서 이번에 관리적 세분화 정비할 때 기획 관리지역이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게 도시계획 지역이 상당히 지금 보상이 우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쭉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하여튼 군비 좀 많이 이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셔서 우리 고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좀 보상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우리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자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370쪽이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호서은행 구입비 20억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그래요. 우리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호서은행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입을 하더라도 저쪽 소규모 극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였었고, 하여튼 공모할 때 이 사업이 목이 정해져 있죠?

예.

어떻게 쓰라는 목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문화 재생 활성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고요. 372쪽,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감하겠지만 덕산에다 예를 들을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덕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전부 홍성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누차 들으셨죠?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줌으로 해서 투자자 그러니까 건축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됐든 원룸이 됐든 빌라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자꾸 떠난다는 자체는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빨리 좀 뚫어달라는 요구를 누차 했는데, 이게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신 거죠?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예산 요구한 게 한 84억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라 뚫어줘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건물 들어서고 그러면 재산세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면 보통교부세 늘어나잖아요? 이게 우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집중 투자하면서 이곳에는 투자가 덜 되고 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더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더 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하여튼 이쪽에 더 관심 갖으시고 예산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이 돼서 정말 자주재원 확충과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반납되는 것은 없죠?

있습니다. 가끔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포기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들 많이 농촌개량사업을 하니까 하여튼 확보를 잘 하였고, 하나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만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예산 산성지역하고 덕산 읍내지역 국비 요구한 거?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 좀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국가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국가 정책이 변해서 전부 복지예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쪽에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지금 아직 안 저기해서 곳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좀 양성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에 그게 보니까 주택에 한해서 법규에 맞아야지.

그렇죠.

거기에 안 맞는 것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좀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2쪽에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 용역을 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은 나와 있죠?

예.

하여튼 그 개발사업은 시행자나 투자자가 나타나면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단, 인제 도시계획 구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 지역 여론이니까 금년도에 일부 하여튼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6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지난번에 이게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불과 떨어져 이렇게 분리된 땅이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책대로 하고 법대로 하자면 그것을 제척시키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신입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았다고 보면 저는 이해가 가요. 왜, 배운 데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련한 공무원이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그걸 갖다가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갖다가 제척시키고 그걸 갖다가 제척시킴으로 해서 추가적인 분할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예산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예.

383쪽에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에 사업량 도로개설 1㎞인데, 폭이 15m, 20m를 표시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일부 신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일부 확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당초 도시계획이 15m였기 때문에 5m를 확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15m를 20m로.

20m로 전부 변경시킨 거죠?

예, 다 변경됐습니다. 아리랑 고개에서.

아니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것이 먼저 용역보고 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구간은 전부 20m를 내려오다가 이쪽 장로교회 쪽에서 15m로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도로를 갖다가 만드는 저의가 뭐냐?

그런데 그 공사는 도시계획 변경 전에 15m를 확장해 놨던 데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20m로 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도로를 갖다가 신설할 적에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거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서 도로 전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파 재 킬 겁니까?

그것은 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활용해서 먼저 경제과장한테는 내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과장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나 안 됐나 몰라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는 건데, 분명히 같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예산시장 쪽에는 예산읍 쪽에서 직접 넘어갈 수 있는 도시가스관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지하가 전부 하천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를 신설도로를 통해서 역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끝으로 387쪽에 수변 자전거도로. 이거 현 정부에서 전부 재검토 얘기가 없었나요? 먼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문상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공문상 시행된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행히 건의가 돼서 일부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망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올해,

지난번에 현 정부 측에서 이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8,000억원에서 1조원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생각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370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먼저도 한번 신문에 났더니 이번에 또 예산경찰서 관사 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문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데 이게 자꾸 신문에 나는 가요?

저희들이 예산경찰서 담장이 지금 블록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블록에다가 기와를 얹어서 노란 페인트칠을 해 줬는데 중간이 금이 가서 갈라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전통담장 식으로 해서 길이가 좀 깁니다. 그 길이가. 담장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전통담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 20일 날 경찰서 경무계장하고 구두협의를 해서 공문을 협조요청을 내라고 해서 공문을 냈어요. 냈는데 27일 날 회신 온 내용은 뭐냐면 사업비 드리는 게 타당치 않으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뭐 원하지를 않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뭐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또 기관이고 해서 강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때는 공문을 받고 일단은 놔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자들하고 중도일보에 신문이 나고서는 일단은 보기 싫다고 주변에 안 맞으니까 일부 드라이미트나 뭐 좀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식까지는 실무진끼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니 그런데 서장이 군에 채무가 많은데 이런 걸 하느니 않느니 그 따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각 기관 대 기관이고, 또 같이 기관장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장이? 그것은 군수님이 서장한테라도 얘기해서 뭔가를 이런 말썽이 없이 해야지 이게 계속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채무가 많은데 돈이 많아서 그런 걸 하느냐 하는 서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군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아까 내가 서장 왔을 적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걸 어떻게 기관장간에 서로 타협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13년도 작년에 예산을 올릴 적에 2014년도 도시계획 도로 안 해가지고서 군수 결재 맡아 놓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읍이 20건이고, 삽교읍이 4건, 덕산이 2건해서 결재를 맡아놨는데 이것을 보고서 되는지 알고, 우리는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고하면 이번에 예산에 섰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20건에서 예산읍은 2건 뿐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거기 계획을 말이여 20건 해놓고 2건뿐 안했다는 것은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83억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올해 요구했던 게 전체 요구액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중에서 인제 선 게 지금 10건 정도밖에 안서다 보니까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압박이 좀 많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이렇게 20건에서 2건뿐이 않는다는 건 삽교 같은 곳은 4건 해가지고 3건했고, 덕산은 2건 해가지고 100% 다했고 한데, 예산읍 같은 곳은 20건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 다 해놓고서 예산 세울 적에는 2건 밖에 안 해 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다음 예산 세울 적에는 이게 20건이 이 안에서 예산이 또 서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우선순위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고등학교에서 예산 예중 가는 곳에 도로가 좁아가지고서 민원이 많던 저기라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그쪽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간다는 것도 갈 것 없다고 예산서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보니까 그게 빠져버렸단 말이요.

저희들도 우선순위 중에 상위로 올려놨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는 어차피 안됐다 하더라도 추경이었던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예고나 예중 학생들이 다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소유 관리자, 주민, 안전관리 담당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주민안전·체험식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인식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실시를 하고 캠페인을 하겠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 매뉴얼 신규 작성과 정비를 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 점검을 수시로 해서 위험 발생요인 사전예방과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효율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축대, 경사지, 공사장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상·하반기 재난 취약가구,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를 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난대응 및 주민안전 대피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4∼5월 중에 전국 시범 훈련인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대응과 지진 대피훈련으로 시스템과 도상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 대피훈련으로는 6∼7월 우기 전에 예당저수지 수문 붕괴 시 피해예상 하류지역 5개 읍·면 20개리에 대하여 현장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예방 및 발생 시에 적극 대응으로 인명 재난피해에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64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사항인 안전점검과 정기시설 검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관내 64개 시설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합격이 50개소, 불합격 1개소, 미검사 13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는 연내 검사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배수펌프장 스마트 원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창소, 산성, 삽교, 광시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원격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하천수위, 펌프장 설비를 신속·정확하게 실시간 감시하고 상황이 발생할 시는 대처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 오가면 신석리 신석교에서 응봉면 송석리 송석교까지 1.5㎞에 대하여 7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분을 발주해서 12월에 3차분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철천과 큰골천, 발연천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30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철천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큰골천과 발연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12,895㎥ 저류지 규모로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예방효과는 121㏊에 주택 등 48동이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 40억원에 대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 대상시설에 대하여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에 대한 갱신 및 신규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원관리 및 초화류 식재,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험가동, 기계설비·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9억원을 가지고 예산읍 수철리부터 창소리 구간에 용굴천에 대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인 신양면 귀곡리부터 연리 구간에 37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역시 금년도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기성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 삽교읍 신리부터 이리 구간에 37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분을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국가하천 등 182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17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 및 예찰 단속활동을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1∼2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3∼4월과 7∼8월에 1, 2차 운영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여성예비군 창설입니다. 98연대 4대대와 1∼2월에 협의를 하고 모집공고와 창설식을 한 후에 여성예비군 안보의식 고취 탐방과 향방 작전훈련에 참여를 시켜서 여성예비군 창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일원에 청사 1동 3층 규모로 1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으로 지역주민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민방위 사태 대응한 정예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운영관리와 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하며, 제39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4개소의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덕산면에 경보시설 1개를 신설하겠으며,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화생방을 대비한 국민 방독면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안보현장 비둘기 탐방단 운영입니다. 주민, 학생, 통합방위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4∼5월에 탐방계획 수립을 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안에 비둘기 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충무실시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를 하고, 9월에 연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화랑훈련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합 체육대회와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겠으며, 12개 읍·면에 청사 보수·보강 청사관리를 위하여 4,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하여 향방작전 지원과 예산군 지역대 시설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배치와 표창, 포상휴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 교류활동입니다. 자매결연을 2011년 11월 11일 날 결연한 바 있는 정긍모함에 대하여 정긍모함에서는 우리 관내 중학생 2명에 대해서 1인당 매달 10만원씩 대학교 진학 시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는 친선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군 옛이야기 축제 시에 장병을 초청토록 해서 우리군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96쪽에 전에 민속촌 입구에 도로 침하현상 나타난다고 얘기 했었는데 가 보셨어요?

예, 가봤는데 별도로다 조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어떡하려 그래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될 사항으로.

빨리 그것을 그쪽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고 나기 전에 해야지 그 밑에 보면 30전에서 한 50전정도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요, 도로가.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갑자기 내려앉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로를 보면 지반 침하현상으로 인해가지고서 도로에 균열이 확실하게 나 있어요, 거기. 빨리 조치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415쪽, 안보현장 비둘기 탐방단 운영인데 금년에는 대상을 누구로 했어요?

아직 계획은 확정은 안 졌고요.

예.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또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해서 아직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상을 갖다가 좀 학생하고 학부모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다녀와 봐야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스러운 나라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어른들은 대부분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402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이게 간양리가 작년에 했나요? 전년도에 간양천이?

예.

거기 공사하면서 다리를 아로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교량 폭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여건이라든지 그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아로로 해 놓으니까 경운기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가 봐요. 농사짓는 지역인데 경운기 다니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뭐 무슨 공법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로로 해 놔가지고 경운기 머리가 북 서가지고 사고도 나고 막 못 올라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가 좀 해서 농촌지역은 다리 놓는데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길은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소하천에 물막이 공사를 않고 그냥 했으니까 물이 고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물을 막을 수 있는 곳,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그 동네에서 했다는데도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라고 하나요? 소장, 뭐 하천 공사하는 분들이 군에 와서 얘기하면 다 해주는데 왜 않느냐고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 하나 봐요. 그래서 설계가 없는 걸 할 수 있느냐. 설계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군에 가면 당연히 안 해 준다고 해서 동네에서 쫓아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할 때 지역민들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가 나쁜가 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이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 지역민이 사용하기 편안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로로 해가지고 경운기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물막이 공사 안 해가지고 물이 항시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예.

간양리 천에 가서 동네 분들하고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뭔가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를 알아봐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공사가 이왕이 된 거 뜯어서 새로는 못하겠지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412페이지에 삽교읍 119 안전센터 신축사업인데요. 금오 119센터가 그게 외곽에 있는 것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소장이 어디 나왔으면 좋겠는데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토지가 없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 거기 예산군에서 이미 땅을 구입했으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금오 119센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전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도 그렇고, 관계된 사람들이 밀집지역으로 소방대가 있어야지, 외곽 주교리 쪽에 있잖아요? 예당저수지 쪽에?

예.

그거서 나오려면 차 막히고 못 나오더라고요, 또 그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를 119안전센터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무한천 거기에다 뭐 골프장 조그맣게 하는 거 그거 한번 건의해 봤어요?

예, 그게 그냥 금방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은 띠어 놨어요.

운을 띠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아니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요. 맨날 가서 보챌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얘기를 해 놨으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 나기 전에 자꾸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은 예산군에서 꼭 필요한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해달라고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성리재해위험지구 있죠?

예.

그 교량이 몇 개나 설치돼요? 앞으로, 교량?

교량이요? 금년도에 4개가 설치되는 데요.

현재 지금 몇 개나 설치 됐어요?

현재요?

예.

현재가,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작년도까지 5개 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교량이 농로에서 직진할 때는 트랙터가 큰 트랙터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큰 트랙터는 직진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제방 둑에서 우회전 좌회전 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꺾기가 어렵데요. 그렇다고 교량이 너무 좁다고 그러는데, 교량 폭이 그렇게 좁은가. 일반 그냥 장비 다니기는 농기계 다니기는 경운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트랙터 큰 것은 문제가 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민원제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놓는 거라도 폭을 조금만 넓혀주든지 진입하는 쪽만 제방 둑에서 우회전 좌회전 할 적에 문제가 되나 봐요. 여러 번 꺾어야 되고 그 다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08쪽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요. 사업비가 왜 변경됐어요? 증액됐죠?

예.

왜 변경이 됐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 가서 13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인도교라든지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증액해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행정 직권으로 대치천 주변에 분할을 해 놔가지고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민들 얘기 들으셨죠?

대치천이요?

예, 그러니까 대치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지정요청을 할 때 직권으로 예정지역을 아마 분할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고. 지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적도면을 떼면 거기에 선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 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할 것 같으면 빨리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거기가 밑에 대치천 밑에는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환경부 예산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공작물 시설하는 거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대체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기왕이 하는 거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오과장님이 추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불이익 받는 부분을 조기에 착공함으로 해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데요. 아름다운 소하천 금년에 시작하는 큰골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큰골천이요. 대술에 있는 겁니다.

대술에?

예.

그런데 이 교량과 낙차가 2.6㎞정도 하는데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02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

수철천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거고요. 큰골천하고 발연천은 아직 용역발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는데, 시작한다니까 현장여건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교량 14개소와 낙차가 13개소라면 약 200m미만에 하나씩 서는 건지? 설계용역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김승영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진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비전과 전략입니다. 먼저 비전은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개발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와 추진과제로는 도청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사업 추진과 원도심 공동화방지 및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내포신도시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하여는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 공간조성을 위하여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녹색생활실천 인증샷 공모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녹색생활실천 인증샷 공모입니다. 추진방향은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여 우수 출품작을 선정, 책자를 발간하고 범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대상은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공모내용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426쪽, 내포신도시 내 상업·업무시설 건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중심의 신도시 정주여건이 미조성 되어 내포신도시 내 균형개발이 미흡함에 따라 민간부분 조기건축 지원으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분양이 완료된 단독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 등 245필지에 대한 민간부분의 조기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기반시설을 앞당기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조기건축을 유도함으로서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46개 전략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성장 46개 전략사업의 중점 추진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운영과 녹색생활 실천수기 및 인증샷 공모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8쪽,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군과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등 4개 지자체와 순천향대학교가 참여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24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수혜기업으로는 4개 업체로서 예산전통옹기, 예산요업, 예산도자기, 삼환요업 등이 되겠습니다. 429쪽,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쪽,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포신도시 커1 지역에 2,800㎡ 규모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201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431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광시면, 대흥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일원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련 사업은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이며, 이중 완료 4개소, 추진중 6개소, 계획중 1개소로서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완료에 따른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 15,000평 부지에 447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 난장, 장터, 전통체험마당, 체험공방 등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10월 25일에 예산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득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업체선정 및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15년 1월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공사를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435쪽,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3월에 충남도를 방문하여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홍성군을 방문하여 공동기금조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충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에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기금조성은 금년까지 군비로 9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도비확보를 위하여 충남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 6개 시설을 817억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1월 25일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 공정 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12일에는 군립도서관 건립공사를 준공하였고, 지난해 12월 4일에는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달에 기반조성공사 2014년도 분을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예산 수덕사 IC에서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원곡리에서 신도청 간 8.43㎞에 대하여 1,423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서 문화재 구간을 터널공사로 전환하여 공기를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1년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에 수덕 IC에서 터널 앞까지 우선 임시개통을 하고, 2015년 6월 달에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아산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간 36㎞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 4월 30일에 철도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 달에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평가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 되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상업 업무시설 건축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이것은 현재 저희가 581필지가 있는데요. 현재 250필지 정도가 현재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단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으니까 많은 실적을 내 주시고, 지난 1월 13일자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면 ‘내포출범 1년 예산군은 잊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예.

도청 내에 홍성지역에 개발이 편중됐다. 예산군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읽어 보셨죠? 그때 당시에?

예,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민이 박탈감을 우리 단장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적극 추진해서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쪽에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은 429쪽이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6대 선도사업 외 27개 실천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도청에서 행정 하는걸 보면 이게 연계발전이라는 것보다는 연계발전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예를 들자면 덕산지역에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불과하고 주변지역이 연계 발전되면 도청 안에 계획된 면적 안에 계획된 연도 안에 인원이 차고 개발이 안 될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조차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 또 덕산온천개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캔슬을 놓고 계속 이것저것 조정해 와라. 계속 그런 상태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 어차피 연계발전과 상생을 통한 도청과 연계발전을 해야 된다면 지역도 같이 함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도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우리 김승영 단장이 새로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더 가지고 도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이것은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 시설들이 도청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예산군에 인제 관리 이전이 되죠?

예, 1단계가 지난해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시설에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시설들이 그것 좀 하나 챙겨주셔야 될게 홍성군 쪽에 예를 들어서 하천 소류지, 함양지, 또 하수처리장 하수도시설에 필요한 공사하는데 있어서 관급자재가 예산군과 홍성군이 똑같은 관급자재로 시공이 되는지를 한번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그런 담당부서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챙겨서 기왕이 시설하는 거 당초설계에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중에 이게 관급자재가 좋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해서 시공해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관리이전 예산군에서 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우리 예산 군비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셔서 관리전환 하기 이전에 좋은 제품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434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인데 이게 우리 의회 입장이 사업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들으셨죠?

예.

기왕에 하는 거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에 이전해서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회의 입장이고 하니까 우리 단장이 새로 가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더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 하는 거 정말 흉물 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장소이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당초 계획에서 이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4∼5년간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정돼서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면 또 변경에 따른 용역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새로 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저희군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년이 또 지연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지역도 덕산온천 개발지역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 그 위치도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서 가능하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좀 하는 것이 사업이 앞으로 장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단장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게 장소이전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스파가 정상화되면서 그 투자계획이 300억원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파 쪽에서 민자 투자를 통해서 같이 더 지금 기존 계획면적을 더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면적을 그러면 축소했던 부분을 다시,

그렇지요. 민자 투자를 그쪽에서 지난번에 회장이 군수님 면담할 때 그런 얘기도 조금은 나눴어요. 300억원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스파 쪽에서도 투자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한 번 더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투자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그럴 수 있다 며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서 뭐 하도록 해보도록 같이 나름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을 해야 되겠고, 첫째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활성화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더 스파 쪽과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438쪽에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그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아산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도청 신도시 어디까지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신 건가? 그냥 표기된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노선 같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지금 이게 홍성역까지라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 홍성역까지는 아니고 화양 쪽이나 이쪽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쯤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31쪽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제시한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저희가 이것을 추진상황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군 관련 전체 사업을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죠. 이것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하고는 도내 8개 시 하고 군 자치단체가 해당이 될 겁니다. 되는데 저희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사업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갖다가 제안을 했었는데 뭐냐면 도청이 예산, 홍성 인근에 와있기 때문에 홍성과 내포신도시, 또 예산 간에 통합이야 앞으로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행정 컨설팅을 이뤄가지고 서로 업무 협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성은 홍성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내포는 내포대로 이렇게 가다보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부분을 주선을 해서 앞으로 토론회를 자주 가졌으면 해서 제안을 들립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홍성하고 같이 되고, 또 충남도에 연계되기 때문에 충남도에다 그런 부분을 자꾸 촉구를 해서 충남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같이 양 단체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예산군만 해가지고는 안되고요.

예.

예산하고, 도청하고 홍성군이 같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좋은 안을 갖다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아까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했던 보부상 문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예.

덕산에 가니까요. 보부상은 예산군에 강재석 의원하고 몇 명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반대한 적 없습니다.

예.

하기는 하되, 실효성 있게 하자고 했지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반대사람으로 찍혔더라고요. 덕산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부상이 덕산 면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 내지는 보부상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덕산 면민들이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는 협의를 어디하고 합니까? 덕산 분들하고만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기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이것은 저희 군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대응해가지고 적정성에 안 맞는다 맞는다는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장소를 옮기게 되면 3년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 연장되면 어때요? 5년 연장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47억원을 써서 이건 기본적인 1차적인 거고, 또 이게 앞으로도 운영비니 뭐니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5년 연장되더라도 뭐 진짜 완벽한 자리, 위치라든지 군민이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면 지연될 수도 있는 거지 3년 늦게 한다고 큰일 납니까, 그거?

아니 그거 뭐 연장된다고 큰일 날 문제는 아니고 이 장소에서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서 그 장소가 현장소보다 실질적으로 장점이 크고 이점이 많다면 연장되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의회에서 몇 번 건의사항 내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하면 3년 연장됩니다, 안됩니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응로 화백 그 난리를 펴가지고 홍성에 갖고 갔습니다만 서도 내가 몇 일전에도 가봤습니다 거기. 장소 위치가 나쁘니까 하루에 관광객이 10명 미만이에요. 직원이 7명 있어요. 1년 예산이 13억원이랍니다. 한 달에 한 몇 십 명 오기 위해서 13억원을 쓰고 있어요, 1년에. 몇 백 명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가 도하고 군하고 몇 퍼센트씩 하기로 했어요? 이거요? 먼저 번에서 저기 덕산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8대 2로 하기로 했다는데, 또 거기 도에서는 5대 5라고 했는데 그것도 짚고 넘어 가야될 게 아닙니까. 이게 군 사업이 아니에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군에 유치했다고 해서 예산군에 떠 넘겨 왔어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최대한 거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뭐 다 지원해주고 관리를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운영비까지 걱정하게 만드느냐 얘기죠. 그러면 확실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담당자가. 운영비가 13∼14억원 먼저 단장님께서는 4∼5억원이라고 했는데 4∼5억원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한 1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도가 8인가 예산군이 2인가, 5대 5인가, 아니면 예산군이 8이고 도가 2인가 그것도 확실히 뭘 하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해 놓고서 나중에 도에서 예산서 8이고 우리는 2 내겠다면 전부 뜯습니까? 그리고 지금 짓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보강할 건 보강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소 옮기는 문제도 덕산면민도 옮기는데 다 찬성해요. 안하는 건 뭐라고 해도 옮겨서 하는 것은 다 찬성하더라고요. 번영회장도 만나봤고 거기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장소 옮기는 것은 다 긍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누구하고 이걸 협의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 그렇게 밀고나가려고 하는 의아심을 갖고 확실히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추진위원회 뭐 구체적으로 구성된 것은 없고요. 장소 문제는 사실은 이게 당초 보부상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장소를 정해가지고 지금 4∼5년 동안 해서 그 장소로 해온 것이지 어느 순간 여기서 정해서 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에 장소를 결정한 걸 지금 옮기려면 행정절차도 있고, 뭐 용역도 줘야 되고, 용역비가 400억원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요?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걸 가지고,

그게 용역을 줄 때 먼저 단장님께서 용역을 줄 때 이것을 최대한 옮기는 쪽으로 용역을 해주십사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는 것을 용역을 줬어요. 말만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온 겁니다.

이 용역도 도에서 주관으로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만이 뭐 가지고는 안됐거든요. 어차피 당초부터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해왔었고.

이 자리에다 먼저 번에 1차 계획 같으면 가능해요. 1차 계획 같으면 40,000여 평에다 하면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관광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부상 딱 지어놓고서는 하나마나고 하면 애물단지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3년 늦더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세요, 한번요. 그래야지 역사적으로 남을 재산 아닙니까. 이게 명물이고. 그런데 꼭 거기다 놔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검토 좀 해서 답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옮겨보려고 노력하는 기질 좀 보여 보세요, 한번요. 그리고 운영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요. 8대 2인가, 5대 5인가 분명이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논의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기왕에 이 장소에 선정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행위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장소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때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고, 또 새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 장소에 비해서 어떻게 탁월하게 얼마나 우수하고 장점이 많은 지역인지 그런 부분을 하려면 과정이 참 이게.

행정에서 장소 일식시켜 놓고서 뭐 100% 다 했나요? 안했잖아요? 안한데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지 꼭 그걸 갖고 민원 때문에 무서워서 이걸 억지로 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단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표정이 아주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과감하게 진짜 옮겨서 진짜 관광명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서야지 의지가 안 서고서 그냥 이거 민원생기면 머리 아프고, 용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가지도 어떤 장소가 있다면 저희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같이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번 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이승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보건소 비전과 전략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등 진료환경 개선과 질병예방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생명존중과 출산분위기 조성, 그리고 주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4대 중점분야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45쪽, 첫 번째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이전신축 개요는 구 산업대 부지에 1,7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0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국·도비 31억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6월중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심의·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군비 부담액 총 77억원을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 도내에는 16개 보건소중 12개소가 현재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예산군이 마지막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삽교 보성, 봉산 서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금년도에 개소 당 2억 6,800만원을 투입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고객감동 보건 민원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당 1개 마을을 선정 매월 1회 순회진료와 건강상담,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 악화방지 등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연간 116,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의료비 감면과 공공의료기관 연계 인공관절 수술사업, 재활기구대여 등 다양한 환자 진료시스템을 운영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등 2,390명을 실시하여 질병조기발견 사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6개소에 구강보건실 운영을 비롯하여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노인의치 보철 및 스켈링사업, 장애인 등 구강관리 취약계층 26,000여명에 대하여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구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평생 건강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관내 명지병원에 위탁하여 저소득층 입원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전액을 1인당 최대 45일까지 병원에 직접 지원하여 간병 보호자 없이도 입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기사랑 놀이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산 교실운영과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선천성이상아 검사 등 11개 사업을 2,9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건강취약 영유아 및 임산부 200명 대상 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영양식품 패키지를 월 2회 최대 1년간 공급하여 식생활관리능력 및 유아발달과 건강한 산모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6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BCG 등 영유아 예방접종 12종과 계절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 5종을 53,300명에 대하여 적기에 누락자 없이 완전접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위암 등 5대 암 조기발견 검진 14,000명과 골다공증 등 성인병 4종 1,550명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검진사업을 통하여 74명의 암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458쪽,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작년에는 쯔쯔가무시증 55명을 비롯하여 97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구축과 취약지 소독, 주민예방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5번,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주소지 기준 117명, 거주지 기준 53명의 환자가 신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조기치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관리환자 복약관리와 협력사업과 신환자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결핵의 조기퇴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총 232개소의 의약 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자 진료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비만,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홍보와 경로당 건강교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62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방진료, 중풍예방교실, 한방백세건강대학 등 13,450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인만성 퇴행성 질환관리에 효과적인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번,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80회에 걸쳐 학교·직장 10,000명 대상으로 금연활동과 금연클리닉, 금연환경조성 도우미 운영과 1,450개소의 금연구역 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6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군내에는 19,000여명의 고혈압 환자와 6,000여명의 당뇨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고혈당, 당뇨교실 운영과 당뇨합병증 검사, 저염식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 등에 집중을 다하겠습니다. 1보건진료소 1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우울증 등 고위험군 상담치료, 생명사랑 지킴이 운영, 생명사랑 건강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추진 작년도 군내 자살자 44명에서 금년도에는 많은 수의 자살자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재가환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2억 3,400만원을 투입 2,650명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등록관리, 투약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관리, 청소년 아동심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8쪽,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읍 간양리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체육시설설치, 입원환자 계속 입원심사관리 등에 9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운영, 기저귀 등 치매용품 지원과 실종자 관리를 위한 GPS 지원 및 인식표보급 100명과 치료비 지원, 그리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고위험군 진단검사를 9,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치매중증 이행방지 및 치매가정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등 4,500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와 재가 암환자 통증 욕창예방 간호와 지역사회연계 복지서비스 연계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5대암 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 120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60여명에 대하여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이야기가 있는 태교 음악회입니다.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및 배우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를 초청하여 태교음악회를 6월중에 개최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출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번,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와 난임부부 출산능력 제공 등을 위하여 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난입부부 63명에게 시술비 지원과 신생아 산모 도우미 17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720명과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등 4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점진적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번,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미혼 남·여 만남의 기회 제공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결혼과 출산을 이루게 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를 6월과 10월에 각 1회씩 6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453쪽에 아기사랑 놀이교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2기 1년에 2번 시행을 한다고 하고 4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40명이 영유아 예산군 몇 퍼센트정도 되나요?

그것은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고,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니까 3년 영유아인데 사업량이 상당히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군에 그 해당되는 영유아가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40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40명이면 미미한 숫자인데 한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인생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신,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시책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2번 40명이 아니라 많은 영유아에게 혜택을 줘서 그들이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데보다도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1년에 두 번해서 지금 10회인데 1기에 5회, 2기에 5회 이렇게 해서 10회 인가요?

그러니까 기당 2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1기에 20명인데 여기에 회수가 10회 실시한다고 됐거든요. 그러면 1기에 5회 실시하고, 2기에 5회 실시하는 건가? 그런데 1년에 5회 실시를 해가지고 그들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고 인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역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좋은 의견이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를 한 후에 평가를 하고 반응을 봐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면 이분들은 20명이 한 번에 모이는데 모이는 장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전문 업체에다가 초빙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기에 5회이면 5회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해서 엄마들한테. 그래서 엄마들이 5회를 걸쳐 인제 경험을 쌓으니까 정보를 교환해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더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2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태교 음악회입니다. 이것은 인제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보니까 사업시기가 6월 연 1회이네요?

예.

연 1회를 해가지고 이게 태교음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런 신규시책을 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 1회가 아니고.

예, 이것도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 확보토록 해가지고 처음에 평가 반응을 봐가지고 역시 확대 방안을 다양한 방법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시책이 다 지금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예산군 급선무가 진짜 아이를 많이 낳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책이 정말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더 든다 할지라도 이런 곳에 더 투자해서 정말 아기 낳는 시책을 앞장서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산분위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454쪽, 455쪽 임산부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가족계획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예.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도 예외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최동순 의원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출산장려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오시고 가장 당면과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또 472쪽에 금방 우리 최동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 태교음악회 같은 그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출산을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있죠?

예.

보건소를 이전 계획을 세우기까지 본의원이 보건소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제안하기까지 소장님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승묵 소장께서 덕이 있으신 것 같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우선은 인제 아까 답변대로 우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산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알찬 시설로 만들어 지도록 하시는데, 대부분 저희 예산군에서 지금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를 지실 적에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우리가 당초 지금 사업비 추산을 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 건축비 5%를 지금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449보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 일반 병·의원 진료과목이라든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에 진료과목 기준은 따로 일반 민간의료기관하고 달라가지고 일반 소위 내과라고 합니다. 일반진료가 있고 치과, 한방 이렇게 3종 진료로 나눕니다. 내과진료 자체는 지역에 있는 어떤 내과 전문의가 개원하는 어떤 내과진료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1차 기관으로서의 간단한 치료, 처치, 처방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진료로 보기 어렵고 지역에 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간단한 진료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들이 물론 다 충족시킬 수야 없겠지만 불만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병·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까지 일부 침범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하면 서로가 지킬 건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463쪽에 보면 흡연예방인데 전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남 도지사께서 우리 예산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군민과의 대화에서 각 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도지사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우리학교 학생들의 85%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의를 했는데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때 당시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인제 저는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군민과의 대화에 대한 답변서에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제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답변서가 왔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전혀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답변을 준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하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 미래를 갖다가 짊어져야 될 그 학생들이 담배로 찌들어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뢰를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 금연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여기 예산여중, 뭐 초등하교 이런 어린 학생들까지 일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전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성흡연자들이 매년 증가를 해서 지금은 뭐 16%대 이상을 상위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심각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파악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 학교에 대해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 아직 결과 평가는 안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문제를 금연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뭐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소장님, 신규사업 이런 것 책정하는 것은 어디서 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내부에서 하셔서 그런가 보면 뭐 2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 이런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규모있게 해가지고 리더자가 돼야지 남들이 하는 거 흉내서 하는 형식적인 게 몇 개 있네. 보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태교음악 같은 이런 것도 음악 한번 쑥 듣는 거, 태교음악 다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뒤에도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신규사업을 시책할 때는 좀 과감하게 좀 해서 예산군 전체 그런 사업에 모델이 돼야지 누구 하는 거 흉내 내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것도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연히 뭐 해가지고서 사람을 오라고 해 놓고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확고한 안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보건소장 이미지가 실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46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리 군 특히나 노인 어르신들께서 병·의원에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면지역을 보면 더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특히나 농한기 때 집중적인 교육도 하시고 홍보 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농한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한기에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해 가지고 농한기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예.

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이 예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예, 위탁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보내주는 제도.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연계돼 있다?

예.

대상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기준을 이렇게 둬야 되는 그 이유는 법률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결국은 이게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기준, 예산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 취지가 이 기준을 무시한 순수 군비를 세워서 전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대략 얼마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면 대부분 농촌지역 소득 수준상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에 큰 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는 안 해도 된다. 하여튼 간에,

일정부분만 추가하면.

이 기준을 이 기준으로 인해서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조금은 있는데,

조금은 있죠?

소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기준을 굳이 적용하지 말고 순수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출산 장려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자체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 2014년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은 종합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농촌구현을 위해서 482쪽,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로 농업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먼 지역에 분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484쪽,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12개회 668명, 영농4-H 1개회 30명, 학교4-H 31개회 795명, 품목농업인연구회 28개회 1,437명을 대상으로 영농4-H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지도의 개선 보완을 통한 학습활동 촉진으로 특성화된 강소농 조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85쪽 세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개 과정에 3,540명,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개 사업, 농업인대학 1개 과정 40명, 기타 교육추진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지역 리더교육, 생활문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해서 자율적 대응능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네 번째, 예산농업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 상품화하기 위하여 예산지역 추사고택이라든지 예당저수지 등 스토리 발굴 및 예산군내 스토리텔링 농가 발굴, 스토리텔링 맵 제작 및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예산의 농·특산물에 이야기 옷을 입혀서 농산물 브랜드 인식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기존시책으로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강소농 경영역량강화 교육 및 농가단위 시범사업을 그동안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강소농 경영진단·처방, 맞춤형 교육 및 현장컨설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2회, 강소농 경영혁신 시범농가육성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기존시책으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일반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해서 일반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 플러스 전자상거래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일곱 번째,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입니다. 현미의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연계한 수익 모델화를 목적으로 현미 가공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농업경영체 1개소 20㏊내외에 사업비 2억원으로 생산비 절감 농자재, 브랜드 개발, 현미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미 식품개선, 유통연장 등 품질향상 기술보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특수미 생산·가공·체험·판매 라이스라리 단지조성입니다. 특수미라는 것은 흑미라든지 찹쌀, 또 유생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용도의 쌀가공 기술보급을 위해서 1개소 50㏊내외 단지를 조성해서 특수미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50㏊, 도정 및 소포장시설, 체험활동으로 쌀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시범입니다. 도시 소비자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체험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소비자 초청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1개소 10㏊내외에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우렁이 입식이라든지 메뚜기잡기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법 체험으로 농산물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 탑과채 단지육성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저희들은 수박인데요. 수박 생산을 위한 재배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2015년도까지 2년간 8.5㏊에 1억원을 투여해서 총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내년까지. 친환경자재 및 생력화, 시설 환경개선, 홍보판 설치, 탑과채 스티커 제작, 현장교육 등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 수박생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93쪽 열한 번째, 고품질 프리지아생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원예기술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고요. 프리지아는 꽃인데 꽃꽂이용 꽃입니다. 꽃 색깔은 황금색을 띠고 있고 봄에 나오는데 졸업 때라든지 입학시즌에 많이 소요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프리지아와 방울토마토 재배작형 확립으로 연작장해 개선을 위해서 1개소 60a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프리지아종구, 밀기울처리 및 미생물제, 출하용 포장재 개발을 해서 기존 방울토마토 재배에서 프리지아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입니다. 일조 부족이라든지 고온 등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서 1㏊ 참여농가 6∼7농가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제습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정밀 관수, 관비장치를 시험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력자동화 기술보급으로 상품성 향상 및 수량증대가 20%이상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5쪽 열세 번째,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화훼 재배농가에 다겹 보온커튼이라든지 이중 개폐장치,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온실 내 환기시설 설치로 환경개선이 됨으로써 상품성이 10∼20%가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96쪽 열네 번째, 신규시책으로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농업미생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3억원으로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및 비료공장 등록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EM보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497쪽,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한우 암소 비육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 및 보급을 위해서 한우 암소비육 및 일반 사육지역의 연구회라든지 단지에 초음파 검사비, 농산부산물 및 사료첨가제 등을 보급해서 한우암소 비육기술 개발로 육질 1등급 이상이 출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입니다. 기존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공급받는 축산농가에 사료배합 발효기를 컨베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미생물의 사료배합 노동력이 95% 이렇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료 350㎏를 혼합할 시 2명이 4시간 이렇게 혼합을 해야 됩니다만 사료배합 발효기를 이용해서 배합을 하면 10분으로 단축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499쪽 열일곱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개선시범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근거해서 쌀이라든지 아로니아, 산채료 등을 대상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이 종합적으로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으로 사과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까지 엔비, 속 빨간 사과를 각 10㏊씩 200㏊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엔비 사과를 16.7㏊를 조성했고, 작년도에 15t규모의 엔비 사과 1차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엔비 사과 31.8㏊를 식재한 후 연차별로 수형관리라든지 재배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엔비 사과 2차년도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491쪽이요.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인데, 이게 도시소비자를 현장에 초청해서 우렁이 입식이라든지 메뚜기잡기 등 체험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사업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더 추가할게 새끼오리 방류 사업하는 것도 좀 포함시켜서 같이 도시 소비자가 함께하는 그래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간에 신뢰도를 구축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시책사업이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상당히 필요로 할 때 이 사업을 발굴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정말 농업인들이 6차 산업에 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농업생산에서 가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501쪽에 탑프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여기가 고덕인가요?

고덕하고 신암하고 두 가운데.

두 가운데?

예.

지난해 2013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셨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자기들 개별브랜드화해서 개별로 출하를 하고 있죠?

50% 이상은 농산물 APC에 나가고요.

50%는 그쪽으로 나가고요? 그래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별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APC를 통해서 개별브랜드를 달고 출하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탑푸르트 라는 것을 아까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탑푸르트 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사과품질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게 과중은 크기 기준에서 320g정도 내에, 또 당도는 14brix이상, 착색도는 70%이상, 그리고 농약 안전성을 통과한 그런 사과가 되겠습니다. 탑푸르트는.

하여튼 탑푸르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고. 그런데 출하할 때 어차피 우리가 APC를 군에서 지원해서 원예능금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쪽을 통해서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03쪽, 예산사과 세계화추진 사업이요?

예.

올해 많은 농가들이 또 식재를 하게 되죠?

예, 많이.

우리 소장님이 판단할 때 엔비 사과와 속 빨간 사과 특성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엔비 사과는 후지사과에 비해서 생력화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후지사과는 색깔을 잘 내기위해서 잎을 따준다든지 또 사과를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또 밑에 부분이 깔이 잘 안 나니까 후지 특성이 밑이 깔이 잘 안나요. 그래서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 깔을 내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피복하고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엔비 사과는 그런 알 돌리기라든지 잎 따주기라든지 반사필름, 피복 같은 것을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또 당도도 후지보다 높고 색깔이 잘 나오고 그래요.

엔비 사과의 특성이라면 새콤한 맛 달콤한 맛, 과육이 단단하죠?

예.

이렇게 맛을 보면 그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과의 특성을 지닌 것 같고, 속 빨간 사과는 해풍에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소장님이 판단할 때는?

대목을 M9를 이용하거든요. 엔비도 그렇고, 속 빨간 사과도. 그런 게 뿌리게 얕게 분포되기 때문에 바람에는 다 약해요. 그래서 개발주지 내지 줄 주지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일도 매달리는 게 바람에 잘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품종의 특성을 좀 파악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FTA를 대비한 세계화 사업,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예산사과 세계화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개발 좀 하시고,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관계자들이 오나요?

예.

그 친구들이 상당히 기술자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봄에 관계자들 몇 분 이렇게 뉴질랜드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 드리고, 이게 정말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질랜드를 농가들하고 같이 가서 느낀 건데, 오챠드 그쪽 회사와 우리나라 전국에 재배될 수 있는 사과나무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독자계약을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됐을 때 우리 예산군을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또 유통도 우리 예산군에서 틀켜 쥐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지자체별로 개별로 계약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큰 힘이 힘을 쓸 수도 없고 죽게 고생해 놓고 남의 길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능금조합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FTA 대체작목으로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틀려 져야할 부분은 틀켜 쥐고 가야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89쪽, 현미용 신품종 생산 가공연계 시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그냥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현미용 신품종이 따로 나왔나요, 지금?

따로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 왕겨층만 살짝 벗겨낸 게 현미거든요.

현미 가공시설 지원한다고 1개소에 20㏊ 내외이면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소량인데, 어떤 가공시설을 어떻게 해서 가공업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그래서 지금 소규모 도정시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해서 현미,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2억원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현미 가공시설을 제대로 아주 완벽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래서 기존 도정시설과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20㏊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이거든요. 생산량이.

예.

그래서 잘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490쪽 특수미 생산, 가공, 체험, 판매 라이스러리 단지조성 시범사업도 광시에 이것이 된다면 지금 광시 그쪽이 친환경단지로 황새마을로 친환경단지로 다 가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때서 50㏊라고 하면 생산량이 찹쌀이라고 하면 한 3,000여 가마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것 1억 2,000만원 가지고 자부담 말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1억 2,00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면 도정공장도 만드는 거 마냥 돼 있는데 이게 좋은 찹쌀을 생산하려면 색체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있어야 완벽한 찹쌀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는데 신중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나 군비가 이렇게 사장되지 않게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되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486쪽, 이거 내용이 농산물을 추사고택, 의좋은 형제 상표 구성을 해가지고 상표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추사고택이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에다가 상표를 붙인다는 얘기요? 아니면,

상표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3,000만원을 갖고 지금 그렇게 뭐 크게 할 저기는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3,000만원이 군비요, 뭐요? 이게?

군비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크게 뭐 별거 아니면 안하면 되지 왜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한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국비라든지.

시범적으로 뭐고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상표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으면 먼저 번에 추사상품화 하는데 20억원을 들여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랬으면서 상표화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럼 의좋은 형제, 추사고택 이런데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든다는데 이야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요? 이것을.

그런 업체에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그것을 조사 시켜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농가를 발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네비라고 농가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또 상품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음악을 틀어서 하는 거요? 사람이 나가서 스토리를,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동영상으로?

예, 제작해서.

필요한가요?

농가에 동영상을 제작해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고서 상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구상해 가지고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실질적인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되겠어요?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여간 이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느니 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이건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3,000만원 군비 갖다 쓰는 계획을 세웠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서 아마 국비로 이게 또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럼?

꼭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다는 이걸,

그런데 이건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동영상을 어디다 모이라고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농가들도 자기가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거기다 다 올려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구상이니까 한번 해보는 건 해보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48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기계 임대법 제정, 그 사업의 일원인가요?

아니요. 뭐 거기 관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짚어야 될게 뭐냐면 농기계 임대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본 의원이 알기 있기로는 각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 그것은.

같이 해놓고서는 만약 그 사업이 농협서 한다면 낭비가 아니냐.

그것은 구분했어요.

예?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틀리죠. 저희들은 밭농사용이라든지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부속 작업기 위주로 하고, 농기계 은행에서는 50마력 이상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이런 것을.

아, 그러면 농기계 임대법 거기에서는 큰 장비를 하고,

그렇죠.

여기 센터에서 하는 것은 소 장비를 그런 것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농기계 임대법에서 소 장비는 안 해요? 50t 미만짜리는 이런 것은 않습니까, 취급을?

저희들은,

아니, 농기계 은행에서는 그런 사업을 않느냐고? 조금만 것은?

그런 것은 않죠.

확실히 안 해요?

예, 않습니다.

만약에 이중으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예, 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거 확실히 알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농기계임대법이,

농기계임대법이 그게 사업이 착수가 되면 이 사업이 이중으로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되, 분소까지는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임대 은행에서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농기계임대 은행이 있고 농기계 사업이 있는데 커다란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50마력 이상짜리는 농기계 임대은행 농협에서 하기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됐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면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보면 우렁이 입식, 메뚜기, 오리입식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 농법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또 필요한가요?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까지 오리도 넣어보고 우렁도 넣고 했는데 이 사업이 또 필요해가지고 2,000만원을 또 들여야 되느냐 얘기죠, 내 얘기는. 시범삼아서 해봤잖아요. 오리도 넣어보고 우렁도 넣어보고 다해서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걸 또 해요? 이것을?

하긴 했어도 자꾸 소비자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렁이 농법하고 오리 농법 해가지고 쌀 생산되면 쌀값은 비싸게 받습니까?

예, 더 받죠.

얼마나 더 비싸요? 그러면 확실히 비싸게 받아요?

예, 더 받습니다.

친환경 쌀로 해가지고?

예.

따로 수매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 있습니다. 한살림 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져도 특별히 수매하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미소가 특별히 친환경 쌀만 하는 곳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맞아요.

있어요.

그런 곳이 없으면 하나 마나거든요, 이게 지금.

한살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요. 시범사업으로는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업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꾸 하던 사업 뭐 하러 합니까, 이거?

했더라도 여기도 있다시피 도시 소비자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자꾸 확대할 필요성이,

메뚜기 잡는 거요? 황새만 들어오면 메뚜기 지천이에요. 걱정 마세요. 메뚜기 잡는 것은. 492쪽에 보면 과채생산기술 이것은 쌈 얘기하는 건가요? 과채생산기술 수박. 이것은 어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진흥청 주관 탑과채 단지육성.

1개소를 2억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어디?

신양 서계양리 지역입니다.

신양?

예,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거요, 작년에.

서계양리에서 하는 것이 농협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농협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요?

예.

이거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몇 번 현지심사, 서류심사 이게 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게 있는데요, 그만 하고 싶은데요. 하여간 소장님도 이제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사업에서 중복되는 것은 빼시고 새로운 걸 하셔가지고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하던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농업인 정보화 사업 이것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예.

496쪽, 미생물 지금 EM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EM 생산량은 저희들이 소량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년에 얼마정도 생산 되느냐고요? 몇 톤 정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군민이 요구하는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미생물 생산시설을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그걸 생산 여태까지 시설하고 생산한지가 언제인데 생산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EM이라는 게 있고요. 축산 생균제라고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주로 보급했고, EM은 그것은 주가 아니고 부로 소량을 그렇게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EM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런데 EM을 액비하고 비교했을 적에 생산농가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EM이 조금 더,

EM를 활용해서 액비를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액비를 만드는데 EM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액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뭐 관계수에 섞어서 넣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과수라든지 블루베리 하는 사람들 관수시설을 다 돼 있거든요. 물탱크가 있고요. 그러면 그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생산한 EM를 갖다 물탱크에 넣으면 섞는 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EM을 그냥 섞어서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EM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EM만 생산해서 쓰지 뭐 하러 액비를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농가에서도 EM를 받아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액비를 만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쓴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더 희석해서 EM를 갖다가 농가 단위에 더 배양해 지고 더 많게 해서 이렇게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성주참외 가보셨죠?

예.

거기는 EM공장이 따로 있고, 액비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EM를 생산해 가지고 그 액비를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주에서 나오는 참외는 실질적으로 이 시중에 나와 돌아다니는 성주참외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품은 전부 수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렇게 납품이 되고 나머지 비품은 전부 수거를 해요 다. 수거를 해서 거기서 액비 만드는 데로 다 투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주참외가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성주지역은 뭐 액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특색있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EM를.

그러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액비를 생산해서 우리 예산에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액비를 갖다가 거기에 맞는 액비를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주면 농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요. 지금 EM를 요구하는 농가들,

그냥 편한 것만 생각하려니까 그렇죠.

농가들이 EM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다시 재가공을 해서 쓴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이런 농산물로 따지면 1차 산업에서 수준에서 끝나느냐고.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지.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조병희 부의장 이승구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석기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순옥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종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김승영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신경호 전 문 위 원 전영균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직 원 안창근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의 장 조병희(인) 서명의원 유영배(인) 서명의원 최동순(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