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은 청마의 해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마는 역동적이고 도약을 위하여 질주하는 말이지만 김포시 행정은 도약은 커녕 퇴보하는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아, 이거 말고 행안부에서 온 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의장님, 시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안행부 나오고 크게 확대 좀 안 돼나? 이 화면은 2013년 12월 23일 중앙정부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계속된 적자와 방만 운영 때문에 부실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지침이 내려진 문건입니다. 계속 보여줘. 참으로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이렇게 2013년 12월 23일, 안행부의 행정지침이 분명 있었지만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정부 방침에 정면 도전하고 항명하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12월 31일 아파트 부지 구입 계약금 84억 5000만 원을 지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안고 불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아파트 부지 구입비 84억 500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하고 회수할 계획인지 시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아내가 예쁘고 잘할 경우 처갓집 기둥을 보고 큰절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기둥에 큰절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공사가 설립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업은 커녕 오히려 부실공기업으로 퇴보하여 김포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눈엣가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일구어 내지 못해도 공사 직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촌 행정타운, 신곡 의료복합단지와 UEC역세권사업 등은 막대한 연구,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채 사업이 중단되는 우를 범하고도 문책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기업으로 지정되어 84억 5000만 원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징계 절차가 전무한 것을 보고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김포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철옹성의 방패 역할처럼 신의 직장인지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 핵심공직자들에게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도시공사로 인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지금도 미상환 공사채가 무려 2800억 원이 남은 상태이고 1년 이자가 105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12,700평을 평당 650만 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가정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이제 마음을 비우며 결단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라는 단어 역사 속에 묻어두시고 김포 발전을 위하여 도시공사 해체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정리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해 줄 것과 이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재설립하여 김포시 주요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체제로 탈바꿈할 것을 시장께 강력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사가 해체되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991년 김포군 당시 공무원이 전담하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여 북변지구, 사우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서가 이를 대신할 경우 큰 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이면계약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도시철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6일 LH공사와 토지물납 200억 상당의 조건부 협약을 하였지만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나라는 상념으로 밤잠을 설치기만 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아직까지 LH분담금 협약 체결 당시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노라 강조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은 2013년 12월 6일 김포도시공사이사회에서 의안번호 108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한강신도시내 Ac-07a 부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요청을 원안의결한 문건입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 토지는 한강신도시 외곽에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매입하였으나 사업성이 결여되어 해지된 토지입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 내면에는 2011년부터 토지를 매입 추진한바 있었으나 수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도포기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협약서 체결에 앞서 LH공사로부터 매입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이사회의 제안사유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나오고 있죠. 3번을 살펴보시게 되면 “도시철도 LH분담금 협약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따라 공동주택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사회의 문건입니다. 다음 1번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추진목적 및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LH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서 조기체결 역할을 살펴보면 토지구입이 지연될 경우 “LH분담금 협약서 지연 초래”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 Ac-07a블럭 매입과 동시에 도시철도 LH분담금 사업 체결 요구”라는 문장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죠. 됐습니다. “小貪大失(소탐대실) 가능성 있음”이라는 사자성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탐대실 가능성 있음” 제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845억 원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1조 2000억의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으로 LH공사의 검은 속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정황과 명확한 근거서류가 존재하는데도 “별개의 사업이다.”하면서 이면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로 솔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이고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장처럼 서류상 이면계약이 없다면 이는 LH공사의 무언의 압력과 함께 구두상의 이면계약인 만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유영록 시장께 강력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김포시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공사 이사회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아니면 김포시의 답변이 거짓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