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의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섬세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이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평상시에 위트와 부드러움 때로는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많은 눈이 내려서 출퇴근 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신명순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과 통했는지 눈이 아주 싹 녹아서 불편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서 본 위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04호로 발의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융자금액을 등록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4조제3항에서는 학자금융자를 1세대 당 연1회 등록금납부고지서 금액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학자금 융자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건을 제출하신 조윤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내용이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서 1쪽의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은 의안번호 제1499호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50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의안번호 제1499호 본 안건은 사무의 위임, 기증품의 취득, 물품 출납원의 장부 등에 관한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경기도 물품관리조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경기도기부물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물품 운영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취득 결정할 수 있도록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며, 제25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경기도 물품관리조례」에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고, 제12조 주요 물품의 범위 규정에 의한 조문은 2006년 8월 18일 조례개정 시에 삭제된 사항으로 조문을 정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명리에서 월곶면 조강리에 이르는 평화누리길 구간 내의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안내판 설치와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입구에 안내판 설치를 위한 대곶면 대명리 517-4번지 448㎡와 화장실 설치를 위한 대곶면 쇄암리에 82-9외 1필지에 660㎡로서 총 면적 1,100㎡의 취득가격은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9호로 상정된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기증품을 취득할 시 수령여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근거조항의 오류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써 개정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시정한 그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기증품의 취득 시 경기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인「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저촉되므로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단서조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3호로 상정된 평화누리길조성관련 토지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화누리길조성사업으로 대곶면 대명리와 쇄암리 소재 토지 1,108㎡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는 평화누리길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분단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와 평화의 산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위법률의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조례에 소모품대장을 둔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경기도 조례 14조에 보면, 아 14조가 아니죠. 경기도 조례 13조에 보면 소모품으로써 정리하는 물품 그래 가지고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모품 관리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모품에 대한 거는「지방재정법」이 1995년도에 일부 개정이 쭉 되면서 31개 시ㆍ군 중에 조례상으로 소모품대장이 남아있는 시ㆍ군은 사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ㆍ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의 어떤 정의를 보면 1년 미만 또 10만 원 미만에 대한 사안으로 소모된 거를 소모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품목까지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1년 미만의 사용되는 부분, 10만 원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소모품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품관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라든지 벌써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에 이게 삭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자태그를.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대장을 만든다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만 원 이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를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입 당시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A4용지가 소모품이다 그럼 A4용지를 10만 원 이상 샀을 때에는 그러면 10만 원 이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소모품, 복사용지 같은 부분은 전체 틀로 봤을 때 한 박스 정도 규정이 딱 명시된 사안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규정들이 명확치 않다보니까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 청 내에서 쓰는 소모품으로만 분류되는 것들이 수억입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장을 없앤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결산검사에서 작년 6월에 지적이 되고 각 부서별로 소모품대장이 전부 준비가 됐어요.

네, 이번에.

그런데 굳이 소모품을 관리를 잘 하고자 만들자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만 없앤다고 해서 그럼 결국은 소모품대장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원래 목적은 소모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소모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대장을 없앤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소모품 포함 말씀하시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모품이라는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고 구입단가가 10만 원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구입단가 10만 원은 단위당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장을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대장으로 관리를 안 하고 소모품을 삭제하는 사항은 옛날에는 기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상당히 물품이나 소모품이 적었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예산에 전자태그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거는 보면 볼펜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측면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일일이 관리한다고 보면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관리에 대한 그 비용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인펜이라든지 대장화해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는데 무절제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론 소모품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냥 잘 쓰겠다지.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만들어 놓은 소모품대장을 없애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많아지고 그만큼 액수도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13조에, 경기도 조례 13조에도 나와 있고 우리 14조에도 나와 있는데 “소모품으로써 정리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모품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전혀 없이 무조건 삭제한다. 경기도 조례에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자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름으로 소모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는 여쭤본 건데 결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일단은 조례 없으니까 없애자 이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비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를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요? 지금 비품으로 분류된 것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소모품은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물품 의미로 돼 있는 사안이 기록관리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소모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안은 큰 틀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조례만 유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되는 부분이「재정법」부터 파생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이런 사항 이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아니 있냐 없냐가 아니라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해 달라니까.

현실적으로 대장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관리 방법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마련하신 거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소모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금액이 10만 원 미만, 한 번 이렇게 풀러 놓으면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이런 거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 아껴쓰자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크게 소요되는 게 복사지인데 복사지는 이면지, 많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 아닌 거 이런 부분은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요. 전에는 메모보고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메모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면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 삭제됐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 다만 소모품 중에서 이런 볼펜과 같은 종목까지 전부 대장을 만들어 쓰는 건 불합리하다보고 다만 복사지 같은 많이 사용하면서도 쉽게 막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산검사에서 요구하게 됐던 부분들이 관리대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사용지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모품대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산검사 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안에 있든 없든 지켜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군도 없애니까 없앤다, 없앨 수 있죠. 그러나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소모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된 다음에 소모품대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대안이나 준비 없이 무조건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국장님이 제 뜻을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나름의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관리 규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성범 국장님하고 조성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트래킹코스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39억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비가 27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는요? 3억 5700만 원.

도비도 확보는 다 됐습니다.

도비도요?

네.

시비도 역시 확보가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11월 4일 공사가 착공이 됐네요.

맞습니다.

금년이니까 금년도 5월에 준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춰야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대략 한 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50%가 공정률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구입빈데 1,108㎡ 평수로 환산하면 한 366평정도 되거든요. ㎡당 이것이 토지구입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

보상가로 한 건데요, 평균단가가 지금 대명리 쪽에 있는 거는 36만 1000원 정도로 나왔고요.

대명리 쪽이요?

네.

몇 군데로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대명리가 얼마예요?

대명항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가?

평화누리길 막 시작하는 초입부분에 36만 1000원 정도.

㎡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당 곱하기 3 하면 100 한 18만 원 정도 되네. 또 그리고요?

그리고 쇄암리 쪽에 휴게시설 만드는 데가 14만 1000원 나왔습니다.

14만 1000원. 두 필지인가요?

쇄암리 쪽은 두 필지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빨리 평화누리길을 시민들이 와 닿게 조성해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사업기간을 명확히 잘 지키셔 갖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명확친 않은데 화장실하고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쇄암리 쪽에 중간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한 곳에요?

네.

그게 지금 평수가 그러면 평수 한 300평정도 매입한 거가?

네, 평수로 그렇습니다.

쉼터.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거기 갖춰지나요?

화장실하고 정자처럼 해서 이렇게 쉬는 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가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거치대 같은 거.

자전거거치대. 자전거거치대가 몇 대나 세워질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몇 대 거치할 수 그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안내표지판도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몇 ㎞가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내표지판에 지금 다른 지역들, 파주 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작지만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있죠? 어디서부터 몇 ㎞. 그러면 몇 ㎞를 걸었을 때 칼로리 소모량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정말 건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작지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 그리고 너무 작아서 있어도 어떤 곳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MTB코스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타 지역의 분들은 “여기 다시 안 오면 돼.” 하지만 우리 김포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코스 개발들에 대해서 그런 코스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걷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우리 김포만의 어떤 산뜻한 그런 것, 먼저 제가 용봉산 올라가면서 표지석에 뽑힌 거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딸기가 많이 나면 딸기, 어디에 딸기 그렇게 해서 표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포를 알리는 안내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지역 거를 지금 경기도에도 잘 되어 있는 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표시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은 이게 MTB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산악자전거 쓰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접근이 용이하게 이번에 다 하고 있거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복지문화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500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와 제1501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02호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5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 일원으로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가 2006년 12월 28일 개정 삭제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2조인 재산의 기금과 설치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견서 작성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6조의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1호부터 제16조제3항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는 가운데 제15조3항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현실에 맞도록 금리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6조의 제1항과 3항에서는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1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이유는 2013년 5월 1일 개소한 양촌청소년문화의 집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해당조례 제17조 별표1 청소년시설에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2호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김포시 보육조례」개정이유는「영ㆍ유아보육법」및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 조문을 반영한 것입니다.「김포시 보육조례」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항 제목 및 제11조제1항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 센터 기능에 대하여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사업자금 대여 시 이자율 인하와 관련 근거조항의 오류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써 개정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위원회 심의 시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두어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12조부터 16조까지는 지난해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적법하며, 안 제15조에는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율이 연 5%이던 것을 연 3%로 인하 저금리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서 제9쪽과 같이 당해기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청소년수련관 등 7개 청소년시설 외 지난해 설치된 양촌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함으로써 8개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개정된「영ㆍ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는 개정 시행될「영ㆍ유아보육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보육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정비하였으며, 안 12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삭제가 됐는데 그걸 계속 조례에 존치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142조에 기금의 설치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늦었지만 바로 잡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명칭 변경하는 거와 일부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신설이 됐어요, 기능 중에서. 일시보육은 하루에 대한 거, 단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보육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 12조4호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이 있고 기존 현행에는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요자 중심의 개정안이, 개정안을 보면 공급자 중심의 개정안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항에 이용자하고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설되는 8항에 보면 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지만 보육의 시설장이라든지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회계를 잘 모르고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중에는 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악의적인 부분, 아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미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센터에서 강화를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보센터가 올해 중에 준공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400명의 원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1차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했고 또 올 말쯤 육아정보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시 한 번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큰 내용이 다르겠지만 매번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실천됐을 땐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게 내년에 완공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요?

네.

동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자리가 됐으니까 주디유치원이 어린이집 자체가 서류상으로는 원으로 존재하지만 어쨌든 파계가 됐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지금 주디유치원에서 그동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저희한테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조이어린이집에다요?

네. 주디유치원이 아니고 성문어린이집에 그렇게 승인을 요청하면 2, 3층은 유치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고 이번에 와서는 어린이집 전체를 용도를 변경해서 그거를 유치원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 쪽에서도 오케이 한 겁니까?

아, 그 내용은 모르고요, 어린이집 측에서 유치원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시설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급히 들어갈 때도 유치원 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풍무동에 있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들이 마치 반대를 해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갈등의 소지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교육과 보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렸고 만약에 조이유치원이, 아니 조이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만약 유치원으로 된다고 하면 풍무동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의 한 70, 80% 이하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유치원으로 간다면 그 시설 교정은 교육청에서 관할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업무를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풍무지역에는 전체 수급을 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어느 정도 경쟁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수요자의 한 사람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풍무동의 특성이 원당과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당이라든지 인근에 계산동 넘어가는 쪽, 이쪽에도 보육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풍무동 아이들 대비해서 현원하고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과장님도 인식을 하신 지금은 하신 상황이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단체나 법인에 주는 거에 대해서만 준해서 있는데요, 지금 시설장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 사항은요, 일단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위탁자로 하여금 시설장이나 그런 규정이 별도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없는 것이고 위탁자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장의 자격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장에 대한 법령이 아니라 “보육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15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의 장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요?

네.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법령에 있는 대로 2년 이상 보육에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보육업무라고 하면 시설장으로서의 2년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서 보육업무라고 하면 보육교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으로 법에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규칙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센터가 다 완성이 되기도 전에 센터에 위탁을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 당시에 일시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내에는 일반어린이 정원은 49명을 두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

일시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 20명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20명, 그러면 어린이집에도 연령대에 따라서 따로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인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20명 그랬을 때는 그거는 연령 제한 없이 무조건 20명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일시보육은요, 보육교사 1인당 5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틀리잖아요, 인원이.

그런데 시간이, 이 일시보육이라는 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맡기는 시간이다 보니까 보육사업 안내에 보게 되면 1일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 1인당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20명이면 4명이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일시보육서비스가 나중에 신설된 건데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과 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이 더 잘 아시지만 5명 이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6, 7세 같은 경우는 더 있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령대별로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가서 운영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문 열기 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화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거기에 보면 1층에 어린이집하고 일시보육원하고는 현관 입구에서 딱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시보육 있는 애들이 또 어린이집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임원들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상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