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 사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 지원과 관련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19명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세대가 1만 4,000세대라고 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한 서너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인력이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서 지금 빵구난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해당동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빵구난 동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쉽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원래 1인 1동제 했는데 지금은 가구 수가 작은 동은 합쳤습니다. 합쳐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합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무슨 동, 무슨 동이 그 전담 간호사가 빠져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전담간호사 올해 19명 모집한 중에서 5명은 지금 심뇌혈관질환 관리사로 빠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암1동 이런데는 지금 현재 올 초부터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대상자에 대한 사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합쳐진 동과 새로 맡은 동에 대해서 사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중단된 동이 지금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해당동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업무분장해서 지금은 빠진 동에 있는 분들 중에 그 가구 수를 배부를 다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맡은 가구에 대해서 사정작업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이 무슨 동 A간호사는 무슨 동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해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부터 그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도 6월 2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 편성 전에서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의 교환차금 대부료, 변상금 등 분할납부이자,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조정하였으며,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1,000분의 25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6%에서 4%로 낮추면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체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것도 어떻게 예산을, 갈수록 구 세입이 줄어든 마당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법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2%에서 6%까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4%로 조정하면 지금 6%에서 우리가 2%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만큼의 얼마 정도가 감액되는지 알아야지 6%를 현행유지를 해야 되는지 4%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깎아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부산시하고 다른 구도 4% 선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순창
홍순창위원
부산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네요? 우리 의회가 필요없잖아, 그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고요. 다른 구하고 서로가 자치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선을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뉴스를 보셨다시피 지방자치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지방 자립도가, 30%에서 2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 재정도 우리가 법으로 개정할 때는 재정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보조참고자료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시에서 하니까, 다른 구도. 다른 구 어디어디가 자기 구 재정도 없이 부산시에 하니까, 따라한다 합디까? 부산시 재정 70% 자립도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그냥 저희들이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요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할 경우에 이자를 낮추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유, 구유지 대부료가 분납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세입이 얼마만큼 감소를 하냐.
순창
홍순창위원
한 건도 없으면 제로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구 세입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게 조정되더라도 구 세입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 새로 생겼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상당히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또 어떤 변환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근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상보면 그 무조건 수의계약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면 국제기구나 아니면 50개국 이상의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의회 제출된 시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보면 의회제출 시기가 예산 편성전이라고 심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 전, 그래서 차후에는 이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의회와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 발의)(이종근·김위련·박현철·배영숙·서은숙·이석조·최진규·홍순창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 발의)(이종근·김위련·박현철·배영숙·서은숙·이석조·최진규·홍순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종근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서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타 조례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각 목을 삭제하고, 제7조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삭제함과 아울러 급식경비 지원을 심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와보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 검토 친환경관련 의견서를 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 조례를 먼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해 버리면 교육경비 조례에서 먼저 이 학교 급식 관련 내용이 삭제를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의견서 논의 결과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앞뒤 안 맞는 조례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친환경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제안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개의 조례가 연동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면 하나의 위원회에서 항목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대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제4항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이게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이종근 의원님 대표발의가 되었지요? 친환경 급식 관련 교육경비 다 당초에 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안 했나요?
종근
이종근의원
통상적으로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안 같은 경우는 보통 부위원장들이 대표발의 형태로 하되 내용은 공동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발의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근
이종근의원
이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관련, 학교 급식 관련 조례에 2조에 지금 당초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추가로 넣기를 원해서 추가로 넣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던 것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요. 제일 처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하고 최진규 위원님이 이 내용이 맞지 않다 라고 반대를 했었지요. 소수의견이 있었지요.
종근
이종근의원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다수 위원들의 다수의견은 항목을 넣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요.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후에 저희도 본 위원도 확인을 했던 바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심의할 때는 그 확인을.
종근
이종근의원
다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을 했던 것이네요.
종근
이종근의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지금 잠깐만요, 개정안 위원회를 넣는 반대의견을 해당 집행부에서 넣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의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오늘 저도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급식위원회가 굳이 필요없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유사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라는 지적을 계속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면 밑에 보니까, 학교급식비가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학교별, 복지심의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3단계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무시하고 꼭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의원
우리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우리 부산진구 친환경 급식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을 받지않습니까? 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 상세하게 있으니, 이것은 삭하고 가급적이면 학교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한다하는 의견을 좀 개진했던 바입니다. 그죠? 아울러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영양사 이런 분들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면 지금은 작은 금액으로 바로 학교로 지원될지언정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종근 의원님 앞에 2조에 지금 2조도 지금 당초에 예산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삽입을 했다가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급식지원위원회 또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3단계를 거치는지 몰랐거든요.
종근
이종근의원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내용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다면 굳이 이 위원회를 굳이 행정적 낭비 또한 예산 낭비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공동발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설명을 했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난번 이거와 관련해서 간담회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예산안 심의 마치고 이것만 가지고 따로 간담회를 한번했었지요. 이 안건을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간단회할 때 의원 공동발의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원 전체로 하면 위원회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내말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위원회, 이 앞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발의를 했었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이것은 의원 공동발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의원 공동발의자가 나와 있고 대표발의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때 논의한바 중복위원회에 대한 우려, 두번째 이 예산이 학교로 직접 가는 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두어도 되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학교로 바로 가는 예산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3개의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교육청 자체의 절차입니다. 저희와 상관없는 예산이 학교로 집행될 때 집행되는 절차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감안이 되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와 사전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인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지금도 이 내용 자체가 사실 2조도 그렇잖아요. 그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위원님들이 굳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 조항을 넣었는데 또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급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또한 그래서 급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이걸 넣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급식위원회가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급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지 그 내용이 지금 사유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토론하시면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만약 우리 이 위원회를 지금 통과를 만약에 넣어서 통과를 시킨다면 사실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의회가 7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7대에 가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 해서 이 위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아니, 토론은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부에서 새롭게 제출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사유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할 때,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토론할 때, 이런 예를 들면 중복위원회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직접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예산인데 위원회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위원님들이 공감하셨던 부분이 친환경 학교급식이 올해 단순히 예산을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확대되고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의견도 받고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 사유를 낸 사유들이 전혀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찬반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동의하셔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전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간담회때 이야기됐던 것 외에 오늘 집행부가 낸 의견 중에 특별히 토론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 안건을 올려주시고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뒷장에 보니까, 의견서 마지막장이거든요. 마지막장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토론할 때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라는 내용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급식위원회하고 학교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봤는데 이 급식비를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별 복지심의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3단계를 거친다면 굳이 글쎄요,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다른 위원님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은 배영숙 위원님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갈 때, 당연히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친환경급식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 자체에서는 복지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이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심의하고 최종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 있는 절차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배영숙 위원님 저도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염려하신 학교급식비 이 3단계 부분은 순수학교 부분이죠, 학교 부분이고 우리가 부산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구청 관계들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도 그때 우리 간담회 속에서 나왔던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 영양사,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요?
종근
이종근의원
아니,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개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그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은 각 학교에 얼마의 예산을 줄것이냐 이런것만.
종근
이종근의원
간담회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간담회때 이야기했다는 말씀하실려는 것 같은데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