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2014년 1월 1일자로 부산진구청으로 전입한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오년 새해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명균 건축과장입니다. 손기홍 건설과장입니다. 손기홍 과장께서는 저와 같이 우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회계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공표하도록 개정하고, 일부용어 및 문구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현년도 12월말까지 공표하던 것을 회계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용어 정비가 우리도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현재 조례는 그러면 구매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딱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조례로서는 조례 개정 안 했을 때에는.

그래서 녹색제품 현행이 제9조에 녹색제품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부분을 그 부분이 지금 문구를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예, 내용은 큰 상관이 없고요, 문구를 좀 명확하게 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관없고 문구만 바꾸는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이 검토보고에 보니까 개정이 2011년 4월 5일에 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되었나요?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언제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 않나요? 올해부터 한다면?

아닙니다. 저희 구 조례가 2012년 3월에 되었습니다.

2012년 3월에 되었고?

예.

이 조례가 내려온 것은 언제요? 지금 말대로 하면 당겨 해 주셔야지 12월에 공표를, 이게 벌써 늦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공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예.

그렇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면 일단 조례대로 따르고 하는 것이 맞죠? 안 그러면 조례를 더 당겨서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통과가 되면 2014년 2월 안에 공표하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조례가 아직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더 당겨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날짜가 지나고 공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구매촉진 조례인데 저도 상위법에 보니까 전부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내가 보니까 좀 미약하고, 상위법에 우리가 어긋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제3장에 보니까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다른데하고 틀린 것이 제12조에 보니까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한 번이라도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청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저희 구 안에 우리 부산진구에 공공기관 녹색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런.

제가 공문으로 한 번 보낸 적이 있느냐는?

예, 그 부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녹색제품 촉진을 몇 퍼센트를 했는지? 저희 구가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확인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이야기를 했는데 제6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하면 매 회계연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개정안에 보면 제6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제6조에 보면 제5항까지 있죠?

예, 있습니다.

제5항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하고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밑에 제3항에 보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6조제3항 부분인데 녹색제품이 현저한 품질이 저하 등 여러 가지 잉유가 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녹색제품을 우리가 구매촉진 하는데 그 제품이 현저히 품질이 저하된 그런 사항일 때에는 저희들이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구매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법에서 제6조에 회계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지로 우리 구가 한다면 이 기간은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공표하는데, 예를 들면 한달만에 못할 정도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달 정도 하면 되는데 조례상에는 법대로 2개월로 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1개월로 해서 당기면 안 됩니까?

한 번 발표하고 나면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그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제6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요. 제6조는 구매계획 이행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6조에 해당되는 것은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촉진법에, 지금.

위원님 그것은 조례 제6조가 아니고 법 제6조이니까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9조에 법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법 말이지요?

예.

법 제1호가 뭐냐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아예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4항이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규정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연간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퍼센트를.

금액만 대충 나온 것이 없습니까?

2012년도 실적이 43억 정도 됩니다.

43억이면.

아닙니다. 총 구매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녹색제품 구매한 실적은 한 9억 9,000 정도 됩니다. 한 22% 됩니다.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우선 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방금 22% 녹색제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