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을빈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 위원님께 2014년 새해 첫 임무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2014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2014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하고 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차질없게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방문자 및 교류기관 기념품 구매 그때 가능하면 우리가 손톱미용세트 별 특징없이 하는 것 말고 우리도 의회에서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낸 물품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손톱미용세트로 가기로 결정하셨나봐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가지고 기념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예산때문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쨌든 우리 도봉구를 알릴수 있고 아니면 기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관련한 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104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반영해서 미디어보드 통해서 광고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봐요?

미디어보드 홍보계획은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면 2014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보드 예산 통과됐고 그것 준비하시고 아까 물품같은 경우도 조사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시고 그러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6대에서 7대로 바뀌는 지방선거가 있는 때이니까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은 저희가 6월달 정도에 7월 1일부터 다시 개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당선여부는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되니까 그래서 보통 사전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이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들어올 때 보면 그런 것이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이 없다보니까 의회의 전반적인 이해라든가,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스스로 채득해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6월 한달은 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때 철거한 준비를 해서 어떤 것들이 사전에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 그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계획을 2014년에는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6월 4일 이후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보니까 교재도 내실있게 잘 만들어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10쪽에 보니까 의정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것이 2월 중 발간예정 35회 의회보가 2012년 하반기 의정활동이 아니고 2013년 하반기 의정활동인 것인가요?

2013년도 것입니다.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2월 안에 35회 의회보가 나온다는 얘기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오셨고 또 업무야 기본적으로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워낙 유능하게 하셔서 잘 처리하실텐데 우리 6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7 대 7 구도로 가다보니까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들 하다보면 기초의원의 기본적인 것이니까 서로들 잘, 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우리 의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의회가 새해부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일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타깝다, 왜냐 하면 우리 일정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쭉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동별 방문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얘기를 안할려다가 하는 것인데 벌써 수정이 세 번째 온 것이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 일정이 있는데 동별 신년인사회 이것을, 의회일정이 있는데도 의회협력팀하고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의회협력팀 여기 안 나와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하는 동안에도 여기 보면 수요일, 목요일 그전에는 오전, 오후로 꽉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사전조율을 안 했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일정대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사전조율없이 구청에서 정했는데요.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저희 의회 일정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협조해서 같이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화나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집행부는 일방적인 통보예요. 통보니까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또 보니까 척사대회도 왔어요. 척사대회 온 것이, 그러면 물론 집행부 일정에 맞춰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한다고 해놓고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주민자치 의견에 의해서 동별 방문이나 윷놀이나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14개동 쭉 하면 일방통보해 버리고, 의회의 의원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조율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 역할이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역할이 의회협력팀과 전혀 안 되어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결론은 시간에 얽매여서 동행사 가면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참 모순이 있다,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가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집행부하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조율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협력팀하고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의 일정하고 맞추어서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별 방문일정이 도봉2동, 창5동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최종시한 이 조정대로 했는데 또 바꿀 일은 없다, 이것이죠?

그것이 또 바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는 안은 그대로 됐고 척사일정도 2월 6일까지인가 동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주요일정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맞춰가지고 일정을,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자치행정과하고 협력팀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1월이면 1월 일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14개동 전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2월이면 2월 일정, 그래서 한달 전에 사전에 해서 의원님한테 깔아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조례에 의해서 가지만 우리도 꼭 틀이 아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다 보면 괜히 의원님들 자체가 나름대로 서운함도 있고 아니면 그런 보이지 않는 감정도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니까 잘 좀 협조를 해서요, 의원님들이 6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 보면 구의원 능력개발비 지원했는데 저도 작년에는 2013년도 하다보니까 뭔가 한가지 해볼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다 20만원 한도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50%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해줘야지.

그래서 예산집행상 보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50%, 반반씩 7대 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50% 권고를,

작년에는 이것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답변은 자료로 간단하게,

세 분만 작년에,

다 불용처리가 됐네요. 올해는 50%이니까 더 힘들게 생겼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가 결론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회사무국이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뭘 의사일정을 마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의사일정에 두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회의를 끝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고 오늘 표결을 해주시던지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올라 왔다 해도 지금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 중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구정업무보고의 건하고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개 올렸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올렸습니다. 하나 끝나고 그래서 잠시 정회 한 것이잖아요?

상정을 안 했어요.

의사일정에서는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분명히 두 가지 올라왔고, 이걸 보류를 하더라도 보류한다고 얘기하고 이의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달에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보류를 하시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공감을 또 얻기 위해서 제가 또 한달 간은 보류를 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보류되고, 조례안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또 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랜 기간, 작년부터도 5분 발언을 통해서든, 조례 연구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전체 14명 위원님들의 공감을 다 얻어서 만장일치로 가면 좋겠지만 모든 규칙안이나 조례안이 14명 위원의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기간은 두었다고 보고요, 입장을 이제는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의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 14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저는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아직, 개개인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저는 들어본 게 없고 이래서 14일날 한 번 더 의총 할 때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결정하겠다고 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