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 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3담당관 및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건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범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3담당관 및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감사담당관부터 전산정보과까지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주요업무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 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붕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와 가지고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팀장이 전 제설대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 위원입니다. 이 감사담당관에 여태까지 근무를,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일을 해 보니까, 제가 이번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이 이후에 제가 들어오든지 못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저와 같이 일을 해 봤지만,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해 보지 않았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감사를 했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감은 어땠습니까? 주민감사청구를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했는데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처음 감사신청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했었던 소감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에부터 듣고 있던 게 지역신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합리적인 잣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을 얼마나 봐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사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유혜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감사청구 형식으로 해서 감사청구를 하게 됐고 또 서울시에서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시의적절한 감사청구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적절하게 제시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 잘 이행되는 것이 문제겠는데요. 이행되는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께 직접 듣고 싶어서 재질의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또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이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내용인데 전산정보과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이, 요율이 다 틀리고, 유지보수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그 결과 우리 구청 공무원 담당께서는 컨설팅을 한 번 할 계획이다 라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전혀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주 없었던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전산정보과에서, 25개구 중에 우리 동대문구청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 25개구에 많은 의원들이 관여를 했었는데 전산정보과에 대한 미스터리,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가도 모르고 전산정보과의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고 그 팀에서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과 우리 전산정보과에 앞으로, 이렇게 미스터리를 가지고 운영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 컨설팅을 받아 볼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산정보과가 옆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질의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시·구 개방형 감사담당관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시·구 협의회라고 하면 서울시의 감사관하고 25개 구청의 개방형 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 협의체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각 구청이 한꺼번에 감사를 할 아이템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즈음해서 공직기강 확립문제 이런 부분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협의회에 나가가지고는, 특히 전산정보과에 있어서 유지보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이상만,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지 과연 몇 %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건 법에는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마침 무슨 아이디어를 찾고 있던 중에 금방 말씀하신 전산정보과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런 부분이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예산 낭비가 없는지 하는 것을 한 번 아이디어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유혜경위원
저희가 스터디하시는 25개구 의원들의 모임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가 3,000정도를 예산에 올려 놨으니까 일단 본 과장께서,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서대문구의 사례를 한 번 보시고, 서대문구가 이번에 컨설팅비로 3,000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 보시고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25개구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말 미스터리로 남지 않고 이렇게 적절하게, 요율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모델 번호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주민감사청구가 아닌 우리구 감사과에서 한 번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벌써 한 3년 됐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희도
저희도남궁역위원
이제 더 질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두고 보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느낀 점은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말고, 저희가 보면 항상 동감사나 여기 보면 종합감사에서도 부서감사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 매번 똑 같아요, 틀린 게 없어. 그거를 올해는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올 초에 각 동이나 이런 데다가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일러줘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는 안 나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교육을 안 나오는, 잘 하는 사람 쪽을 해서 시킨다든지 해서 안 나오게끔, 민원이 앞이 얼굴인데 거의 보면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그 동안의 노하우를 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같은 게 안 나오겠나 하는 게 있으면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왕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책자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특히 동사무소 관계 사항은 별도로 지적사항을 채집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다시는 이런 지적사례가 있으면 좀 더 수위를 높이겠다, 처분 수위를. 전 같으면 주의 하던 것도 이제는 팀장까지 주의가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동장까지 경고가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지적사례는 우리 조사팀에서 매번 지적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연초에 다시 그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또 재지적할 경우는 처벌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벌은
처벌은남궁역위원
저희가 봐서 인위적인 게 있고 정말 하다 보면 약간 숙지를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벌 정도보다는 같은 반복이 덜 나오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공무원 상이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주민 대하는 것도 제일 민원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저희가 3년 간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니까 그런 것만 좀 하면 크게 향상되지 않나,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라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는 적발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잘 모를 경우에 업무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한 감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송광석위원
두 가지로 하는데 주로 보면 적발검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매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데 그 이유는 계속 봐 왔지만, 아까 우리 남궁역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똑 같은 사항들이 매년 똑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한계가 있고 또 같은 공무원으로서도 너무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짙습니다. 물론 업무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과나 동 다 관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짚을 부분들을, 그냥 조그만 사안들은 안 짚더라도 큰 것들은 정확히 짚어서 훈계가 되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동대문구에 온 지가 금년 6월말로 3년이 됩니다. 사실상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의회에 참석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내가 가장 치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서기를 한다든가 하는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거개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의 초심이 있습니다. 초심이 있어 가지고 과연 내가 자체감사 능력을 제고시켰고 또 내가 여기서 뭔가 기여한 것이 있는가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송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유념해 가지고 제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나간 자리가 그런대로 괜찮게 노력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이문역 1번 출구 거주자 우선주착 구역 네 구역을 삭선을 시켜서 포장마차를 철거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포장마차의 편리를 봐주려고 삭선을, 1년에 연수입이 200만원 이상이 들어오는 수익을 포기 해 가면서까지 그 포장마차를 보호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팀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전혀김창규위원
못 들었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못 들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조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때 제가 보고 받기로 나름대로 어려움과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어떤 그 사람들, 업자를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주차선은 여러 가지 교통 상황으로 봐서라도 그 부분은 삭제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다만, 그 업자가 거기서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하고 우리가 단속 나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다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노력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벌금, 과태료를,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이 죽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이해가 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벌금 150만원 부과를 해서 삭감을 해 주고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삭감을 해 주셨죠, 벌금 부과를?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삭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걸 구청으로 다른 분이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그거 감사해 보신 적이, 지난해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또 삭감을 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 다니고, 상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빽을 가지고 있기에 거주자 우선주차, 우리 지역주민들도 못하는, 거기 들어가려고 1, 2년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데 성북구 지역 주민을 넣어 주다가, 이 분이 2012년도에 저한테 찾아 와 가지고 삭선을 시켜달라고 원했어요. 본인 말로는 삭선을 시켜주면 전노련이나 민노련에 가입을 해서, 포장마차 연합회에 가입을 하면 철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년 후에 그걸 철수를 시켜줬습니다. 세금도 네 구역이면 200만원이 넘게 들어오는 세금이에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 삭감 문제는 이 앞에 그런 말씀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다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어떤 경위라든가 내역 이런 것을 한 번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반영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제대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벌금 삭감시켜 준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증거를 대라면 댈 용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많이 다루다가 벌금 부과가 한 3, 4일, 며 칠, 일주일인가 나가고 그 후론 또 없어요, 전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조사를 전부 시켜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금액을 삭감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당히 곤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적발을 했을 때 그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처분하려면 먼저 청문 행위를 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그 업자, 또는 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당신이 지은 죄는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술을 나와서 합니다. 진술이 없이는 그렇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무효에요. 그래서 청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같으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지서가 한 번 나갔는데 그것을 감면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로 보면 사후 감사에 전부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감사에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잘 못됐을 경우에는 관계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맑고 투명한 감사체계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봉사자 등을 감사관으로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어떤
어떤김수규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감사자로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구민감사관 조례」가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조례」가 현재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면 저희가 감사 시에 거기에 전문가 또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좋겠는지, 또 어떤 업무가 개선돼야 될 사항인지 이런 내용을 먼저 면담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거의 마칠 정도 되면 구민감사관이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결과는 어떻다 하는 것을 또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과를 감사할 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하면 도시계획 전문가 두 사람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갈 경우에는, 동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그 동에 사시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두 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동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감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하면 감사 수행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 결과를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구민감사관과 같이 감사하다 보니까 업무개선 같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구 행정의 투명성과 사전예방 적인, 효율적인, 생산적인 감사를 통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2명씩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감사결과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구민감사관을 운영해 보면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어떤 업무에 뭘 잘 못했다 하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통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평점 이런 것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공정한 평가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들여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내부의 잘 못된 것이 알려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종합감사에 보면 구의회 감사를 4월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구의회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에 관련 자, 구의회라든가,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명 정도가 선정될 것 같은데 의회 감사라는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감사해서 혹시라도 구 행정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빌미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구 본청하고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 감사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구 의회사무국을 보는데 회계 사항을 보더라도 선거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4월로 했습니다마는 총무과를 먼저 보고 구 의회사무국은 5월 중에 봐서 선거가 끝날때 까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총무과라든가, 구 의회사무국은 구민감사관을 초대할 전문 분야가 필요도 없고 동 행정과 같이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민감사관을 참여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도중에 어떤 지적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새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문제가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 관계자들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될까봐 염려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위해서 종합대책이 4회, 안전점검 3회, 이게 어떤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4회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안전점검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계절별 기획(테마) 순찰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봄철 공원관리 실태 조사 등인데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순찰팀은 매년 환경순찰해 오고 있고, 저희 환경순찰팀은 각 구청 중에서 성적이 항상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기별 종합대책이라든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계절별 이런 부분은 매년 똑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은 작년도와 똑같은데요. 시기별 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 설날 종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설날에 각 부서에서 전부 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휴 기간 전부 나오거든요. 나와 가지고 약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당직 의사가 하고 있는지, 종합병원 진료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날에 전부 나와서 봅니다. 또 추석 때도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 풍수해 예방과 제설대책, 이번에 제설이 오게 되면 제설 전에 여러 번 이 관계를 조사해서 하는 게 시기별 종합대책이 4건 있고요. 안전점검은 3월달에 해빙기가 되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동네 같은 데 돌아다녀 가지고 무너진 곳이 없는지, 그 다음에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큰 공사장을 저희가 안전점검합니다, 우리가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별은 봄철 공원관리 실태 순찰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접 구의 경계 계획을 본다든가, 선농대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가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했던 중랑천 야외 수영장 있죠? 그 다음에 중랑천 어린이 눈썰매장 이런 부분도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번 다녀오고 또 타 구청 것도 가서 봐서 많이 개선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찰
지역순찰김수규위원
14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주민참여 환경순찰 이것은 뭐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14회라는 것은 14개 동을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통상 낮에 하고 먼저 동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자기 관내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이 일부 나오시면 저희 순찰팀하고 해서 낮에 죽 동네를 돌아 다니면서 맨홀 뚜껑이라든가, 빗물받이가 고장 나 있다든가 전부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 순찰은 자율방범대, 교통안전실천단,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하고 해서 교통을 본다든가, 밤에 방범, 그것은 주로 밤에 같이 순찰합니다. 그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진짜 4년 내내 식상하기 짝이 없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가 나와 있죠? 7개 부서를 어떤 식으로 정했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구청은 2년마다 한 번씩 과를 종합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기를 전부 뽑아가지고 그대로 2년 되면 그 시점에 합니다. 그런데 동은 분명히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과는 2년 보다는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년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요. 2년 반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자료는 전부 몇 년간 죽 분석해서 꼭 순기가 돌아 오면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34개 과를 2년마다 한 번씩 다 돌면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라든가, 비리 공무원이 많이 적발된 과를 금년에 집중적으로 과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여기에 죽 해 오던 관행과「행정감사 규칙」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사를 받는 것도 수감 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감사는 순기별로 누구나 감사를 받는다, 감사에서 제외되는 부서는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리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특정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해 가지고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하면 도시계획 관리 실태해서 특정 업무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가 좀더 반영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과 맞춰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오세찬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감사는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이번에 세무1·2과 두 과만 정해져 있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를 감사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관리실태 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는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실태’ 이렇게 해서 꼭 과 중심보다는 그런 업무 중심으로해서 특정해서 그 부분을 챙겨 보겠다해서 정해진 것인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가장 많이 대두된 과가 전산정보과인데 전산정보과를 금년에 감사하겠다는 게 있으면 이 질의가 없을텐데 지금 종합감사 7개 부서를 2년 마다 순차적으로 돌려서 하겠다 거기에 식상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특정감사에서라도 작년에 가장 많이 대두됐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그 다음에 무슨 신규사업이 많다든가 이런 데를 감사하는 게 원칙이지, 그냥 돌려 가면서 2년 마다 하고, 동감사 3년마다 하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만 3년 다 되셨다는데 초심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유혜경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특정해서 금년 감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에
금년말에오세찬위원
행정감사 때 가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다시 만날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금년에 전산정보과는 예산도 많이 수반됐고, 또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던 데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감사하신다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 감사를 하셔서 별도의 그것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감사, 지적을 해서라도 전산정보과를 감사하겠다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정상으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라라고 청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재작년인가요? 전산정보과에 용역 관계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그 때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왔고,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얘기가 온 거라면 우리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주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특정감사 사항으로든지 전산에 대한 그 부분을 넣는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 계획은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좀 넣는 게 좋겠다해서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고요. 혹시 잘 안 되면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시면…….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상임위 동료 위원 전체가 발의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청구하면 저희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유혜경위원
…….
동료
동료유혜경위원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번 해 본 케이스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봐주고, 동료 공무원이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한 번 받아 보는 게 낫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컨설팅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것은 감사과에서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서대문구에서…….
주기
봐주기유혜경위원
식의 그것은 시간만 허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서대문구에 용역 들어온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구협의회에 저희가 좋은 감사 아이템으로 이것을 한 번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우리 구청이라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공직기강 쇄신과 적당주의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이런 것을 엄정하게 계도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공무원 근무 실태라든지, 지방세 부과 실태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있어서 감사는 인사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경력산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우대 점수를 제대로 줬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인사권자가 있으니까 뭐.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후보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재량 행위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인·허가 건도 적법하게 나갔는지 그것도 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인·허가 건도 감사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감사라는 것은…….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류야
서류야황보희득위원
해당 과에서 맞추면 되지, 그게 면밀한 부분까지 감사가 가능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감사담당관은 공직 기강을 쇄신하고 청렴하게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그게
그게황보희득위원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주어진 권한이 뭐 있습니까? 아무런 사법권이 없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어떤
어떤황보희득위원
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도 상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징벌에 있어서는 징벌 요구권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비위 공무원에게 비위가 있을 경우 이 사람을 징계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렇기
그렇기황보희득위원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굉장히 불편 부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청에 있으니까 약간 적합하지 않아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든지 하면 감사담당관 제도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부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업무에 부적절한 게 있으면 상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수사 기관에 의뢰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사항은 지적이 안 됐습니다마는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할 때 행정처분으로 관계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요. 징계 처분에 따른 요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형벌이, 공금 횡령은 형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수사 기관에,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서장한테 저희가 고발을 하죠,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큰 위법 사항을 발견 못 해가지고 아직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황보희득위원
동료위원도 얘기 나왔지만 사실 강제이행금이나 위법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 다시 삭감 내지 탕감이 된다는 둥 이런 것도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법 사유가 있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 집행된 것은 그대로 시행해야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래서
그래서황보희득위원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누가 봐도 감사담당관이 정말 공직 기강을 세우는데 일조를 한다는 신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부분도 한 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꼭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병삼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칠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인준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새로 2014년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항상, 올해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일문일답이니까요. 항상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비슷하잖아요. 예산 보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감사 때 지적되는 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문을 우편 통해서 배송하는 것이 몇 년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도 동반되지만 신문에 신뢰성이 있다 그것은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올해는 담당관께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또 신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위배가 된다, 신문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 싶어서, 연말되면 누가 몇 번 나왔느니, 누가 안 나왔느니, 의원 누가 나왔느니, 한 쪽으로 편파보도하니 이런 것은 올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기자들하고 식사할 때마다 올해만큼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각오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해서 앞으로도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 우편 발송을 가지고 신문 발행 부수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역신문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배달도 가고 우편 발송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문의 프라이버스, 회사의 프라이버시, 광고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거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편파 보도 이런 것은 제가 매월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다 신문을 보시고 분석해서 올해는 방향을 내용이 보도할 내용을 보도 안 했다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올해 만큼은 지역신문이 신문으로써 충실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다음에 어느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다음에 여기 또 들어올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오든 그런 게 차후에는 시정이 돼서 지역신문을 살려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홍보담당관의 임무고, 또 담당관이 끝나면 아까 누구 말대로 자리가 빛나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 자리가 굉장히 빛날 수 있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팀하고 적극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으로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송광석위원
어느 정도는 업무가 파악되셨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역지나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층 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는 계층이 폭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나 어지간한 계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블로그는 2009년 10월 20일, 트위터는 2010년 7월 22일, 페이스북은 2012년 4월 4일 이렇게 개설했어요. 개설하고 지금까지 방문 실적이 누적건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광석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연 650건 정도 발송을 하고요. 방문자 수가 529,866명이면 이것도 저희들이 댓글을 달 때하고 일반적인 구정 홍보 행사라든지, 구정 소식을 알려주는 게 주고, 그 다음에 댓글이 오는 것은, 거의 댓글 달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나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최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 10위권 안에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송광석위원
보면 특별히 배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방문도 안 하고 같이 대응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탑으로 달리고 전국에서 10위권 달리고 한다는데 앞으로 더 도약해 나갈 수 있으려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배울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또 반대 급부적으로 좋은 글이랄지,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 준 상대방한테는 상품권을 나눠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동 주요 행사 같으면 현장감 있는 그런 소식으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활성화를 피드백을 강화해 가지고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좋은 의견인데요. 내년도에도 많이 댓글을 달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줘도 된다는 구민감사청구에서 나왔고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명확한 질의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제안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조례도 제가 직원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을 보완해서 보시고, 이번에 동작구에서 작년에 지역신문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한 번 반영을 하셔서, 숙지를 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이번에 2014년도에 새롭게 우리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조례를 동작구에서 한 번 받아서 보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서대문에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서대문구는 통과를 못했고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통과 못했습니다. 동작구에…….
구가
동작구가유혜경위원
2013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한 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최초입니다, 최초.
희득
황보희득위원
홍보담당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보면 구청 홍보담당관이 구정홍보만 위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역의 미담, 또 지역봉사자, 또 이런 등등 지역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에 보면 선행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우리 구민들이 고루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신문이라고 몇 개 보면 매번 천편일률로 지역의 행사, 구청장 동선 이런 것만 맨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신문에 보면 게재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어. 18명 구의원들을 보면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는 사람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편향적이고 치우친 그런 신문은 조금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 동대문구 14개동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지역신문이 진짜 지역신문 답게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무슨 현안이 있고 주민들에 무슨 민원이 있고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좀 실었으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홍보담당관이 뭐, 내가 전에 김영철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구청 나팔수만 하지 마라”, 구정홍보만 맨날하는, 그거 뭐 아는 건데, 소식지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미담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봉사자라든지, 또 지역 민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무슨 현안이 있다든지 이런 걸 고루 알리는데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활용해서 의원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청장님 것도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나 각종 소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일반 미담 사례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글자수 제한이 있는데 동별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소식지 1면으로 의회소식이라고 아마 보실 겁니다. 요즘에 조금 달라져서 의회 5분 발언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저걸 하셨으니까 이것도 지역신문과 간담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의회 소식도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황보희득위원
맨날 행사한 것만 나와, 행사한 거. 사실은 숨은 일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행사, 어디 노인잔치했다, 윷놀이 했다, 보라고 이제. 맨날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게 우리 37만 되는 우리 구민들이 가히 몇 백분의 1도 참석 안하는, 맨날 그 사람들 모이는 거 그걸 신문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 주민들이 식상한 거야. 몇 명 모여 가지고 이런 거 했다고 이걸 하니까, 사실은 숨어 있는 기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지역신문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 18명 4년 동안에 지방지에 맨날 오르는 사람만 정해져 있는 거야, 신문에 올라가 있어 보면. 그리고 인사말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말도 해 놓고 말이지, 이런 보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방지로서의, 진짜 주민의 알권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지도 그렇습니다. 지방지도 이런 것 좀 싣지 마라, 이런 거는 좀 하지 마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의 편집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매주 발간되는 게 아니라 시간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열린구정팀 김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마을공동체지원팀 이병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두 군데, 외국 자매도시가 두 군데 있는 가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는 세 군데고요.
광석
송광석위원
세 군데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중국 북경 연경현하고, 그 다음에 일본 도시마구하고 그 다음에 하북성 안국시가 있습니다, 중국에.
해는
올해는송광석위원
방문하는 해입니까, 상대방에서 오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연경현하고 도시마구를 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초청하는 해입니다.
올해
올해송광석위원
도시마구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현재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일단은 초청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요즘
요즘송광석위원
일본에서 반한시위가 엄청나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고,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직, 지난 연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문가, 팀장이요. 복지팀장님들 인사발령이 사회복지직 제일 팀장님이 회기동으로, 회기동은 인구가 가장 적고 회기동 수급자가 약 7, 80명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보냈는데, 이왕이면 용신동이나 전농동 같은 데는 7, 800가구가 넘거든요. 그 분들이 7, 800가구를 전문직을 빼 놓고 행정직이 들어가고 회기동 가장 인구가 적은, 한 80가구 밖에 안 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전문직을 넣어 놓으면, 인사발령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기동이 수급자가 적은데 팀장이 이번에 무보직 평주사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데에 사회복지직 팀장을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면에 보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수급자가 많은 데에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직 팀장들을 순환해서 조금 수급자가 없는 데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힘들어서김창규위원
그 쪽으로 넣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행정직이 가면 힘들지 않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사회 업무를 보는 데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사회복지직 자체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진작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
참조해김창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국외 자매도시를 맺은 데가 세 군데라고 하셨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세 군데가 중국에 연경…….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연경현, 그 다음에 하북성 안국시.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그 내용이 자료에 없어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관내에 업체들을 파견을 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하고 자매도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거나 초청을 할 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연경현에 갔을 때, 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때도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활성화하자,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방안도 강구를 하자 그런 내용을 서로 교류를 했고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경제진흥과에 그러한 방안이 나왔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견학김수규위원
, 방문 해 가지고 선진국의 선진상을 우리구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는 거에서 좋은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교류하시고 또 경제진흥과하고도 같이 공유 잘 하셔 가지고 그 업체들이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자매결연 맺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총무과가 구청 살림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청 전체의 직원 관리 모든 걸 통틀어서 잡다한 것을 다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굉장히, 동대문구도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아마 내년 정도면 뭔가 고민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도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번에 구청사 관리도 이번에 용역에서 이리로 넘어 왔잖아요. 구청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문제하고, 아까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인쇄업자한테 넘기는 것도 항상 보면 예산이 많더라고. 그런 것도 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똑 같이, 소식지 같은 것도 부수를 똑 같이 하고 그냥 하고 이런 것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해도 아마 내년 연말에 우리가 결산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총무과에서 나서서, 방만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때문에도 몇 번 얘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거 올해는 살림을 잘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예산상으로는 어렵더라도 극복하고 절약을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나 그럴 때 ‘잘 했다’ 하는, 왜냐 하면 단적으로 7구역 문제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 이자문제는 조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 돈이 없어 가지고요. 그거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올해는 살림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청렴하며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운영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역주민들한테 청렴도에서 올해 몇 위를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감사담당관 사항인데 그렇게 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에서 청렴도 한 거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역주민들의 청렴도요?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그건 상위인 것은 아시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주민들의 저희 공무원을 하는 친절도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완전한 상위는 아닐지라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무원들의 여론조사에서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청렴도, 내부 청렴도 얘기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것은 청렴도 결과는 나왔는데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 좋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조해
참조해김창규위원
주시고요. 왜 그렇게 됐나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유게시판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연말에?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탄, 3탄해 가지고 아주 공무원 세계에서는 엄청 뜨겁던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거 볼 수 없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의원님들이 EKP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은 EKP에 다 들어가 거든요. 전자결재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을 다 보는데 의원님들이 전자결재가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창규위원
한 번 봤으면, 그게 너무 여론이 뜨겁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놨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실 문제고요. 왜 총무과에서 그것을 삭제를 합니까, 다음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왜 삭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창규위원
왜 삭제를 했죠, 국장님? 거기에 굉장히 여론이 뜨겁던데. (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좌석에서 - EKP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EKP상에 내용들이 건전한 게 올라와야 되는데 개인을 상당히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유게시판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잘 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 내용을 지칭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관계는 우리 EKP 전자결재가 뜨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사항들 중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자유게시판에 대한 내용은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그걸 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라든지 또 보호해 줘야 될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그게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그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게 저희 지침 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 한 번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황보희득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상모략이나 비방이나 개인의 인격을 폄하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거는 안 되지요. 남의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래서 건전한 내용은 열어서 같이……. (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좌석에서 - 그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서로가 그러거든요.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을 왜곡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이트는 놔 두면 안 됩니다. 너무 난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트가
사이트가김창규위원
일리가 있더라고요, 말이 올라오는 게. 청풍유스호스텔 지금까지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책임자는 전혀 없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인신 공격이 아니라. 그래서 총무과에서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2탄 해 가지고 폭주를 하더만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저희들만 모르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에 송은식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협력팀에 최연재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에 양광숙팀장입니다. (인 사) 동청사관리팀에 남용덕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에 임형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해 봤기 때문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희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혁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 명소화 사업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앞으로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작년 12월 26일 날 전시관 조성을 위한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금 지급이 1월 24일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사업을 거쳐서 그것 끝나는 4월 중에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돔 구장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왜 나오지 않았는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업무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문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턴
배드민턴김창규위원
돔구장 예산이 작년 연말에 3억이 들어 왔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쓰는 건지, 아! 그건 화장실 건이구나. 배드민턴 돔구장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돔 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비로 10억을 확보했고, 우리가 생활체육진흥기금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배드민턴 돔구장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1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5억하고 우리 진흥기금 5,000만원 해서 5억 5,000에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비는 현재 1,4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3,600가지고 돔구장을 설치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1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 달부터 공사 착공해서 4월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공사김창규위원
발주가 언제 정도 나가는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2월 중순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의사항이 많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대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9월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고, 또 10월에 구립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지난 해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됐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문화체육과에 오신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업무
업무김수규위원
파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혹시 지난 해에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수규위원
해에도 600만원이고, 올해도 600만원이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소요예산이 700만원 들어가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회
연주회김수규위원
하는데만 7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거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체적인 비용으로, 교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비용은 지원이 안되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연주회 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복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회만
연주회만김수규위원
7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이 7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주회 그 목적으로만 700만원 지원된다는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김수규위원
비용으로 지원되는 게 또 있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만
연주회만김수규위원
하는 것으로?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 큰잔치에 2,800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행사 치룰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액으로. 지난 해나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그런대로 행사를 치뤘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돼 가지고 행사가 적절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소요 예산은 2011년도부터, 저희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500이 지원돼서 추진했고, 2012년도 3,500, 그리고 작년에 2,800, 금년에도 2,8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수규위원
용두공원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용두공원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과장님께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행사 진행의 모순점이 매번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전부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지역 주민들 동원해서 체련이라든가,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고 또 오후에 행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했는데 계속 똑같은 상태로 진행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금년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농단을 정비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선농단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여기 써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민 한마음 민속큰잔치는 주민 참여율이 높도록 행사 시작 전부터 끝날 때 까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농단 정비 문제는 그 동안에, 선농단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정비해서 복원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밑에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찾는 모든 시민들한테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선농 역사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공사는 무슨 공사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시관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놀이터 지하 1, 2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시실하고 그런 식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수규위원
선농 역사관을 설치하는데 전시관 기획 및 설계·공사발주가 2014년도 4월에 있는 것이고요,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의 공사를 하고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발주는 다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수규위원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공사 발주가 아직 안 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시관 기획 및 설계·공사발주를 2014년 4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방금 김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을 짓고 내부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전시관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관련입니다.
김수규위원
아! 지하 층에 대한 인테리어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 하면 전시관 형태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전시 유물같은 것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는 67억 7,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총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13억을 들여서 전시관 공사만 하겠다는 이 얘기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그 내용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5쪽에 보면 공원 등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3개소 위치를 알고 계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현장을 한 번 다 확인했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디어디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청량리역 광장에 도심 공항버스 승차장 바로 뒷쪽 한 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제2체육공원 바로 위에 보면 거기하고, 제방길이요. 한 군데는 배봉산 근린공원 입구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쪽 3개소에 설치합니다.
린이
어린이황보희득위원
공원 어디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배봉산 입구 야외 공연장 들어 가기 전에 왼쪽에…….
쪽에
왼쪽에황보희득위원
옛날에 퇴비같은 거 재고 하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퇴비같은 거 적재하고 한 그 자리인가? 야외음악당 말고 왼쪽으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왼쪽으로 들어 가면 조금 안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원
공원황보희득위원
등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상근직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 계약직 ‘마’급을 채용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명예 사서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예 사서직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 각 2명씩을 작은 도서관에 운영 보조를…….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유급직은 몇 명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유급직은 1명입니다, 각 도서관 별 1명.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앞으로 운영하면 입실료를 받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무료로 대여하는 겁니다.
네.
런데
그런데황보희득위원
그게 총 해서 2억 7,000 잡혀 있는데,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집에서도 책을 안 보는데 공원에서 책을 본다는 게 난 이런 사업은, 처음에는 산에 배드민턴장 한다고 나무를 베고 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요. 배봉산 가 보면 둘레길 한다고 10 몇 억 공사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올라오며, 보면 나무를 베고 구조물을 해 놨는데 진짜 작은 도서관을 무엇때문에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공원 등에 와서 책을 본다고 이런 것을 하는지, 어쨌든간에 구로 봐서는, 그러면 각 개소에 한 명씩은 유급직이 있게 되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어째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타구에 보면 관악이나 은평구에 있습니다. 관악은 현재 사서직이 1명있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은평같은 경우는 지금 사서직이 2명씩 근무합니다.
에서
타구에서황보희득위원
한다고 다 해서도 될 일은 아니고, 얼마나 독서실 기능을 할려나, 독서 저변 확대를 얼마나 할려나 문제고, 집에서도 책을 안 보는데 공원 등지에 가서 책을 본다는 게, 사업이 얼마나 웃기는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좌석에서 - 서울시에 몇 개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아서 각 구에서 너도 나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보고도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추세가 커피�� 같은 데서 공부하고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같은 데서 책을 보고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뿐이 아니잖아요. 동네 마다 독서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학생들이 사실 입실료가 500원이죠? 500원인가, 옛날에 300원인가, 지금 얼마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어디, 동에 말입니까?
네에
동네에황보희득위원
전일독서실 있잖아요, 각 독서실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같은 경우에 입실료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보희득위원
, 있어요. 독서실이라고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 독서실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500원이야. 그런데 하루 정산하면 3만원, 5만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장 있죠, 서무 있죠, 수납 있죠, 청소하죠, 사람이 몇 명 되는 거야. 1년 동안 광열 난방비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그게 순수하게, 물론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하다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유급직이 있게 되면, 예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게 사업이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배봉산 면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주 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봉산 위에 있는 군부대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말까지 이전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면적이 축구장을 설치할 만큼 면적이 나오지 않고, 아주 굉장히 협소합니다. 원래 금년도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 정상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평으로 따져서 50평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축구장 설치하는 것은…….
거기가 정상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정상에 다가 축구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배드민턴장이나 음악당같은 데 공간이 넒은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에
정상에김창규위원
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좌석에서 - 전에 한 번 강태희 시의원이 의장하실 때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립대에서 야외음악당 사이에 골짜기 쪽에 축구장 하나 건립하자고 계속해서 시예산도 좀 받고, 원래 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게 어렵고, 거기에 또 우리 구 내에는 공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다 말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공이 좋아서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 축구장 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한다면 거기밖에 장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추진하다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만 둔 적은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4년도 교육진흥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이진석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양옥섭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한홍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강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3쪽에 보면 개명신고 1일처리제, 이게 지금 성명을 개명하려면 법원에서 서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황보희득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거?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황보희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는 저희들이 개명신고를 법원에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를 받으면, 그 동안에는 1주일 이내 처리되던 사항을 1일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면서 후속적인, 개명절차에 따른 각종 여권이라든가, 자동차 관계 후속 조치도 안내해서 민원인이 저희 구에서 1일 처리제로 신속하게 처리를 받고 후속조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저희구에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령황보희득위원
민원인이 법원에다 개명 신청을 했단 말이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 처리 판결을 받은 분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받은 분이.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황보희득위원
이 개명신고를 법원에 신청해 놓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부동산 관계, 재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성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때는 아직 기 쓰고 있던 이름을 그대로,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으므로 써야 되겠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판결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신고처리가 안 된 사항은 기존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보희득위원
이 얘기는 법원에서…….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판결 후에…….
개명
개명황보희득위원
판결이 된 후에…….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 개명된…….
희득
황보희득위원
1일 이내에 모든 업무가 새로 개명된 이름으로…….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개명된, 변경 내용을 그대로 수정해서 처리 완료를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서…….
장히
굉장히황보희득위원
복잡하잖아요. 모든 신분증, 자기 부동산 명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 그것을 안내 받아서 절차를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린다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1일 내에 한다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1일 이내에 개명신고 정리를 저희 가족관계팀에서 끝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후속적인 해당 부서에 따른,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 관계, 그 후속적인 사항은 우리가 안내를, 인쇄된 인쇄물을 드려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는
종전에는황보희득위원
일주일이었는데 지금은 1일…….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입·출국을 하게 되면 줄을 서서 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는 자동 출입구를 통해서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는 지금 여권을 위탁받아서 업무만 하는 거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광석위원
여기서 더 덧붙여서 자동 출입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공항에 가서 저희들이 따로 지문인식을 하고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여기서 여권을 만들 때 같이 발급할 수 있는지를 상부에 해서, 한 번에 다 원터치로 여기서 만들어 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우선 그 사항 업무는 저희들은 위탁받아서 여권 업무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광석 위원님의 말씀사항은 외통부에 문의를 해서 처리절차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형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하고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협상단을 구성하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달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공문을 띄워서 협상단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참석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 있는 업, 참석들을 하죠. 그래서 직원과 또 개인 전문가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직접 업체가 여기에 와 가지고 위원들을 추첨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래서 그 추첨된 위원단들을 우리가 다시 조달청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협상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협상단을 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국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대개 서울시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죠, 서울 테두리 내에서.
김수규위원
그 분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떠어떠한 분을 선정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을 취합해서, 그러면 많이 투표된 분들이 선정위원단 구성이, 협상위원단이 구성이 되는 거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그 분들이 업체를 몇 개를 선정하는 그런 분들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분들이 업체를 심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체를
업체를김수규위원
선정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업체 선정된, 우리 구에 이 업체하고 하라고 지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가장 최소가액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죠.
다시
다시김수규위원
한 번 제가 질의할께요. 그 업체에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거네요, 참여 업체들을. 우리 구에서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협상단에서 추천된 그 업체들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고를 내게 되면 참여할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조달청에서 가장 저가에, 우리가 요청했던 시방서와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죠.
저는
저는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예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협상을 해서 한다는 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몇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게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많지 않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많지가 않죠.
러다
그러다김수규위원
보니까 이게 서로 통할 수 있다,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의심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상주시켜야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고장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협상이라는 용어는 법에 규정된 용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무슨
무슨김수규위원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협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도 협상에 의해서, 인쇄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고치는 비용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는, 예방차원에서 비용을 쓰다 보니까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깊숙이 들어가 봤지만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예요, 이런 유지보수 부분들은. 하지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건 된단 얘기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입찰에 의한 어떠한 적정가를 구에서 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수규위원
되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검토
검토김수규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6년에 추가 사이버에 대한 안전전략회의 있는 거 아시죠, 국가 정책으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알고
알고오세찬위원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2012년에 우리「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유·무선이나 인터넷에 대한 망 분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망 분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뒤에오세찬위원
아는 팀장들도 없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김세형 팀장!
세형
김세형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김세형입니다. 망 분리 사업은 일단 우리가 행망 쓰는 거하고 인터넷망 쓰는 거하고는 분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망 분리 자체는 안 됐고 정보시스템, 방화벽이나 IPS 등을 구축해서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 쪽하고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아예 망 자체를 분리해서 내부망하고 접근이 안 되게끔, 그냥 CCTV 자체망만 사용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형
김세형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 업무보고 책장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망 분리라는 단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2013년만 하더라도 3월 20일날 금융기관 해킹 당해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2013년 6월 25일은 청와대라든가 정부기관들, 금융기관이 다 해킹 당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 (
세형
김세형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
좌석에서 - 그것은 시 차원에서, 그 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 사이버 대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는 타구에 비해서 매번 우리 동대문구가 중간 아니면 끝으로 가니까 이런 망 분리 사업들도 좀 일찍 해 가지고 서울에서 1, 2등 하면 안 되요, 전산정보과가?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교체를 언제 했어요? 교체 시기가 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최초 교체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2년까지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마다
해마다오세찬위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니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주기가 얼마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주기가 보통 7년, 8년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빠른 것도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
비에
장비에오세찬위원
따라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5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언제 했느냐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고, 이 가상화 방식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보안 등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무슨 방식이요?
가상화 방식이요?
터넷
인터넷오세찬위원
찾아보니까 나오데요. 그런 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점검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제가 잠깐 메모해 온 것을 보면 가상화 방식 중에서도 SBC가 있고 CBC 방식이 있는데 SBC방식을 이용하면 장점이 많다는 게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걸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앞서 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미리 컨펌(comfirm:확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자체에 금년에 계획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 자체에는 저기가 없고요.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상저장장치를 하나 다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연계망을 시켜 가지고 통합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에 있는 CCTV 센터 중에 야간 보행자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샘플로 깔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만 깔려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화질이 안 좋은 부분에 전부 시스템을 깔아 가지고 낮 영상을 이용해서 야간 추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지난번 예산에서 전산정보과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대한 업무보고가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망 분리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상화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미리 알아서 타구에 비해서는 동대문구가 앞서가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CCTV 유지나 구축에 대해서도 좀 다른 타구보다는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오세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전기 절약이라든가,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전산정보과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뭔가 행해지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제출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유혜경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좀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미심적인 것이 많다, 의문점이 많으니까 감사담당관이나 전산정보 쪽에서 우리 내부적인 컨설팅을 하든지, 용역을 불러서 하든지 간에 그런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 봤더니 감사담당관께서도 적극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혜경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사적으로 이것을 확보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 보고 싶은…….
정해
확정해유혜경위원
달라고 왜 안 하셨습니까, 예결위에서는? 제가 예결위 안 들어갔다고 쏙 빠지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그러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궁금하시면 “컨설팅비라도 올려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한 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이미 잡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것을 한 번…….
혜경
유혜경위원
서대문구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받아볼 예정입니다.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그들 예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리유혜경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대안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 비용은 예산에 올리는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는 타구에서 올리니까 거기에 따라가겠다는데 미리, 가상화 방식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진이나 서대문구가 올렸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도 서울시 가면 제안을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하면 서로 공무원이 봐주기, 봐주기 식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위원이 이렇게 배워 가면서, 스터디를 해 가면서 행감까지 이렇게 하고 예산에서 이렇게 질의까지 하면 이걸 한 번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유혜경 위원님의 조언 우리가 잘 해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성이 꼭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 번 해볼 예정으로 우리 팀장들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유혜경위원
반영해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 보겠다.
혜경
유혜경위원
기대됩니다. 올리세요, 추경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