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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1-20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부곤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정례회 때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13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지난 1월 16일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안에는 제192회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안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평소 오전에 연습을 하는 구립여성합창단의 단원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삼사십 여성의 합창단원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만55세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경험이 많고 아직 노래실력이 출중한 단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단원의 보강을 통해 합창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합창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로 활동하는 총무에 대해서 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합창단 내 혼란을 방지하고 단원들의 사기를 짐작하여 원활한 합창단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원의 정년을 현재 만55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것과 현재 총무로 규정되어 있는 합창단원 대표의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는 단원을 보강하고 합창단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합창단원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을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단원이, 충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단원이 줄은 이유는 경제가 좀 악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맞벌이 이런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원이 감소가 좀 됐는데 사실 엊그저께에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3명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지금 충원을 일단 했습니다, 합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중랑구하고 타 구하고 조금 다른 게 중랑구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거주 주민이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령도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단원을 조금 충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원 나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50대 전반 쪽이 많은 축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몇 명 몇 명 데이터가 지금 없으신가요, 자료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합창단이 데이터를 갖다가 안 갖고 있는데요, 만50세 이상이 상당수 차지하고 30대가 둘 그다음에 40대가 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20여 명 이상이 50대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립합창단이 1년에 한 5, 6차례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시적으로 모이거나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이는 게 아닌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구민회관에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미문화콘서트라든가 그다음에 목요브런치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합창대회 참여라든가 송년음악회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금년에는 좀 더 복지시설 쪽을 저거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브런치콘서트도 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공연 횟수를 조금 늘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구립여성합창단 자체가 지금 단원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굳이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만 단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25개 구 중에 기타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지만 대다수 25개 구 이상이 구립합창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구에서는 실버합창단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도 물론 어렵지만 각기 서울시에서도 매년 1회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창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도 계속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창대회 같은 중랑구민 합창대회할 때 보면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합창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시는 숫자는 있으신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합창대회 때 나온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합창단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 복지관의 합창단 그다음에 교회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합창단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중랑문화원에서 합창대회를 개최했지만 작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합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 저희 중랑구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여성합창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또 어르신들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래 부르기 좋아하시고 그렇게 모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곳곳에 계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꾸미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라든가 어떤 민간시설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합창단을 보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드리면 저희가 여건이 좋고 하다 보면 실버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중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합창대회 저변을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장수도시라고 하고 우리 중랑구가 그다음에 어차피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60세라고 해도 요즘은 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중랑구립합창단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같이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나날이 고령화가 되는 사회에 구립여성합창단에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협조관계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별 구립합창단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정년이 없는 구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몇 개나 되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이 없는 구가 용산, 은평 그다음에 강남, 구로 같은데 구로는 합창단 문화재단으로 가 있고요, 강남도 문화재단으로 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년의 개념이 없이 해 놓은 데도 내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서 연령을 60세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합창단을 가까운 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합창단이 대다수가 60세, 55세 이렇게 해서 정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합창대회라든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합창대회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연령은 60세까지를 제한을 해 둘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방침을 결정할 때는 모순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60세까지 이번에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조례에 55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연령을 제한을 두지 말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들다보면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자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적인 요원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65세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런데 또 인원이 계속, 경기가 어렵고 저거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데 요새 아까 과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60세는 요새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가서 보면 성가대라고 보면요,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찬양대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봐서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된다고 그랬을 때 꼭 나이에 60에 규정을 두지 말고 60세 이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훨씬 능력이 되고 또 지휘자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 합창단이 20세부터 연령규정을 어디든 다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도 될 수도 있고 금년에도 될 수 있겠지마는 연령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 합창단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간에 어떤 의사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세월이 가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떤 음성에, 음량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합창단이 어떤 동호회모임으로 나갈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외부 또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은 제한을 둬서 하되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 60세도 가능하다, 어떤 시간이 좀 흘러서 될 때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연장을 갖다가 너무 저거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65세, 60세를 갖다가 65세로 연장을 했으면 조례로.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또 그래요, 우리가 지금 70, 8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한 5년 지나고요 또 지나다 보면 그만큼 정년이 연장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갖다가 고칠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또 그만큼 민원도 저거하고 하면 60세보다는 65세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명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60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단원충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5세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의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개 구가 정년이 없고 60세가 조례가 되어 있는 게 5개 구 지금 거의 55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나 다 봤을 때는 60세가 적당하기는 적당해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계속 인원이 저거 한다든가 증가가 된다든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거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금방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고려를 해갖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은 한 65세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저거 했을 때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합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요, 요약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92년에 합창단이 창단돼가지고 그동안 서울시 합창대회를 비롯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번 부분에 참여를 해 왔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관내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고 중랑구에 어떤 합창단이 운영됨으로써 젊은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드셨지만 합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합창단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그다음에 중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예산상 좀 많이 저희가 참여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태백에 태백전국합창대회에 참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약 4개 구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서울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물론 중랑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랑구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우리 중랑구의 문화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부분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이왕 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주로 무료봉사로 하시는 것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요즘 근래에 현황에 보면 봉사단들도 젊은 분이 사실 참여하기가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합창단원이 사십여 명 정도 중랑구에서 반영된다면 홍보부족 또는 우리 중랑구의 합창단원들의 긍지를 높여줄 이율성이랄까, 이런 면이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합창단원의 참여도가 낮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 점을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비변상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합창단이 어떤 봉사적인 측면에서 평일날 그다음에 2시간씩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입니다. 실비변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합창단원이라면 그분들로 인해서 긍지를 높여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회의 성가대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아무리 못 계셔도 열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총 40명이라면 한 개 동에서 두 분씩만 선출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참여도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앞서서 오히려 우리가 첫째 홍보가 낮지 않은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의 합창단원의 긍지를 심어줄만한 예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지적해 주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성가대라든가 각종 저기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지난번 합창대회 때도 저희가 아는 분을 통해서 성가대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사실 교회활동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어떤 합창단원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갖고 중랑구를 대표한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심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어느 면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교회, 사찰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저희가 금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모집에 있어서 그동안 중랑구소식지하고 여러 부분에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갖고 저희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듯이 우리 중랑구의 합창단이다 하면 우리 문화적인 대표적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가 외형상 보기에도 연세가 좀 드신 분을 봤을 때는 같은 합창단원이라고 젊은 사람들과는 좀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외모에서부터 외형적으로부터 이런 차이점을 느끼고 그다음에 노래 부를 때 성가라고 하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음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차이점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상징물로 임무를 맡는다면 이왕이면 젊은 분들로다가 많이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합창단원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전달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의사전달 부족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연령적으로 다양하다 보면 요사이 이렇게 보면 젊은 층들하고 연세드신 층간에 각각의 지나온 세월들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그다음에 음악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또 음악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의견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합창단 인원을 좀 충족해서 이렇게 나가면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립합창단 현재 총원이 몇 명이지요, 지휘자 빼고 순수 합창단만 27명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빼고 27명이고요, 지난주에 3명이 오디션을 통과해갖고 30명이 될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30명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30명 중에 40대가 둘, 30대가 둘 그러면 50대가 스물여섯이라는 얘기거든요. 조례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55세 정년으로 가게 되면 올해 안에 정년을 맞는 단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올해 안에, 올해는 두세 분 정도 나오겠습니다. 지금 58년생, 59년생, 60년생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맥락은 결국 60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55세까지 정년에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신입단원으로 들어오는 기대치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본 주민들이 이런 특성상 노래를 잘하는 부분이라도 이거는 화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정년을 60세로 늘려놓는다고 그래도 외부에서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서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단원이 들어와서 단원보강이 되는 기준으로 이 조례가 역할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갖고 있는 단원 중에서 50대가 26명인데 이 50대들을 갖다가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 조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5세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도 현재 이 나이 때문에 가끔 문의가 옵니다, 55세 넘으신 분들이. 현재는 자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응시를 못 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외의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들여다 보자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랑구립합창단에 실질적인 문제는 한 3배 몰려있다 보니까 세력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력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 간에 단절이 되어서 새로운 젊은층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와도 그 젊은층들이 견디어 내지 못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합창단이라는 것은 그거는 전체가 어우러지는 화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대, 30대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순환이 돼 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만 정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 문화체육과에서 합창단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정체시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합창단은 활성화정책이 아니라 정체시키고 소멸해 가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나 싶은 지금 그런 생각도 드는 거라고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좀 심도 있게 다양한 층이 들어와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으로 방향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별이요,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도 여성인데 꼭 여성만 남녀 같이 해서 합창대회 구성된 우리 자치구는 있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남자 분들 해서 하는 데가 실버합창단 쪽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남녀로 구성했을 때는 어떤 시간대도 활동적인 시간대도 문제가 있고 아마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겠지만 고령화사회에 따른 실버합창단 문제 그다음에 남녀의 어떤 균형적인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여건이 좋아진다면 청소년문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럼 자치구별로 봤을 때는 남녀 같이 하는 구는 없고 실버만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실버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합창단이 있는 데가 1개 구인가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남자합창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갖다가 혼성 말고 구립으로 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합창단으로 남자, 여자를 갖다가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하는 곳이 있나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갖고 그랬을 경우는 그래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 나이 되면 다 일을 한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남자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갖고 꼭 다른 구가 여성만 하니까 우리가 여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화음이라든가 조화를 봤을 때에는 여성만 하는 것보다는 남녀가 같이 했을 때는 더 좋은 화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한테 의견을 갖다가 저거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년을 60세보다는 수정을 해갖고 65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혼성단도 합창단 구성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사람들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한번 60세까지 정년을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좀 생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실버합창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이번에 60세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검토를 갖다가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실버를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실버는 아예 거론을 하지 말고 그 나이에 또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합쳐서 해도 되고 실버라고 해서 꼭 70대 넘어서 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를 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요, 60세 또 그때 환경 때 봐서 또 65세로 저거 한다, 그거 의견 한번 물어보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폭 및 최소 굴착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관리소홀 등으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최소 굴착폭과 연장이 0.7m로 되어 있어 소형 장비로 다짐을 함에 따라 다짐불량으로 도로침하 등의 하자 발생이 많아 중형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굴착 최소폭과 연장을 1.2m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보도횡단출입시설을 관리소홀이나 고의로 손괴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포장 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자료 중에 자료 하나 제가 신청을 할게요. 기존에 지금 0.7m, 가로 세로 했을 때 0.7m 곱하기 0.7m,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며 만약에 지금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 0.7m가 1.2m가 되고 0.7m 곱하기 0.7m가 1.2m 곱하기 1.2m가 됐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0.7m 곱하기 0.7m에서 1.2m 곱하기 1.2m로 변경하는 그 사업비는 포장 종류에 따라서 다소 조금 다르지만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40%가 기존의 금액이요, 어느 정도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기존의 금액 대비 변경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기존에 지금 얼마인데 0.7m 곱하기 0.7m 했을 때 얼마인데 1.2m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오를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1월에서부터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0.7m 했을 때는 장비가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다짐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례는 꼭 필요하다 하는데, 기존에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데서 이런 게 도움이 있다, 장단점을 갖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 종류에 따라서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블록 포장 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아스팔트의 경우에 m당 종전, 개정 전 0.7m 곱하기 0.7m로, 개정 전에는 18만 원 되겠는데 1.2m 곱하기 1.2m로 개정할 경우에 41만 1,000원 이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아스팔트 A2 그다음에 덧씌우기, 보도블록에도 계산된 게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도요, 아무래도 금액이 차이도 있고 또 장단점이라는 게 거론이 돼 있지만 기존의 이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했을 때 어떻게 됐고 또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 자료를 갖다가 첨부를 시켜야 이것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는 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지금 뒤에 직원,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그것을 복사를 해서 바로 좀 드리시고 참고하실 수 있게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아까 0.7m 곱하기 0.7m 해서 8만 원이라고 그랬죠, 아스콘이었을 때는요? 우리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8만 원이요.

나도명위원

네, 18만 원인데 1.2m 곱하기 1.2m 해서 41만 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41만 1,000원입니다.

나도명위원

18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엄청나게, 지금 40%가 아니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여기서는 40% 조금 넘습니다. 보도블록에서는 조금,

나도명위원

2.5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 나 역시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변동이 되는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야 여기 질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딱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해서 시 조례는 이미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 1월 4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도로도 시도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도도 있고. 그래서 같은 굴착복구 허가를 내줄 때 시도 상에는 시 조례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구도 상에는 종전대로 0.7로 가야 되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구도, 시도 그다음에 우리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게 얼마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차액분에 대한 걸 계산을 해 주셔야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아까 자료가 좀 달라졌는데 10m당 175만 원 그다음에 1.2m로 개정 했을 때는 25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0m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되는 것이 48%,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2014년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이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데 나중에 얘기한 거는 또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자료는 주셔갖고 또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나 뭘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0.7m 했을 때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나름대로 장비가 와서, 개인이 작업을 안 보태요, 옛날 같지 않고. 백코라든가 포크레인이 가갖고 파갖고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건 알려줘야 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이건 꼭 필요해요, 그럼 필요한 장점을 얘기하고 이랬을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작업이 능률이 오른다, 뭐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많이 홍보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구민들이 이야기 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보니까 0.7m 곱하기 0.7m 했을 때는 합계가 175만 원이고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 개정이 됐을 때는 259만 8,000원이네요. 아까 이것은 한 3, 40%는 증감이 된다,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봐서도 꼭 필요한 거고 홍보, 이런 관계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많이 해 주시면 또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할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꼭 자료를 갖다가 참고를 하고 숙지 좀 하셔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나름대로 좀 해 주셔야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뭘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로과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지 마이너스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 자료는 우리 또 공무원 팀장님들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료를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중랑구청장 제출)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면목 제6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 제6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 제6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계획을 세운 책임기술자인 안씨티엔지니어링 송종한 실장이 직접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안씨티엔지니어링 송종한 실장을 소개합니다.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씨티엔지니어링의 송종한 실장입니다. 면목6구역 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사만 나와 있죠, 조합 측에서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저희는 도시계획업체이고요,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시행사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컨설팅인가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냥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6구역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상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보니까 그 도표를 한번 보시죠. 13쪽, 정비계획 내의 국공유지 시설이 종전에는 53.19였는데 지금 177로 나와 있거든요, 늘어난 게 어디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여기 보시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라고 하면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도로가 10m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는 10m, 똑같이 10m, 10m 도로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된 계획은 12m로 도로를 2m를 더 추가로 확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공유지가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가령 실제상 기반시설이 더 지금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늘어났는데 어떻게 국공유지가 더 늘어납니까, 감소돼야지?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국공유지입니다, 여기 안에 기억자로 지금 돼 있는 모습이. 이게 국공유지면 10m에서 포함되는 면적이랑 12m로 저희가 확폭 했을 때 포함되는 면적이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돼서 국공유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강대호위원

관리처분이 나야 그게 되는 거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사업인가는 지금 이 계획안을 위한 변경을 해 주는 거고, 관리처분이 났을 때 무상양도가 되는데 왜 국공유지를 제가 얘기하느냐면 국공유지는 증환지가 될 수도 있고 감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단지 내의 정비계획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사도는 개인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겠지만 단지 내의 국공유지 도로라든가 기타 하수도, 기타 여러 등등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면적은 똑같은데 국공유지가 늘어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보시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게 실제상으로 여기 보니까 변경에 의한 부분인데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면적이 어디가 있어야,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나와야지 표시가, 우리 설명하신 사업자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한 도로랑,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만 1,827㎡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단지 내의 정비계획은 딱 확보가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라는 게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파악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지별로?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총 국공유지 면적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이게 지금 177.5㎡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시된 표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계획한 도로랑 공원에 대해서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면적을 표기를 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사업면적 내의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가 10m에서 12m로 확폭되면서 국공유지 면적이 들어가는 골목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그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보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그래서 14명, 15명 이렇게 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네가 6m도로에 북부운수 쪽에 담당해서 6m도로가 확폭이 돼야 한다, 2.5m 미만 이하로 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는 의견청취 자문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찬성하고자 하는 개발 측하고 이분들에 대한 맞지 않는 반대 측에 대한 어떤 표명,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막연히 국공유지가 늘어났다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면적은 기존이나 변경이나 1만 1,827㎡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면적이 왜 늘어나고 줄어든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거고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합 측 나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 측이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컨설팅에서 오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기가 돼야 이분들하고 어떤 융합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 일조권 문제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돼 있고, 동간 거리에서 H형을 짓다 보니까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전에는 일자형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도면 보니까,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T자하고 일자형하고 지었어요, 종전 거 보니까. 지금 종전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종전 게 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게 종전 거죠? I형하고 T자를 지었는데 지금 H형 탑성형을 했단 말이죠, 우측에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이분들이 과연 인접거리의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아까 6m인데 2.5m로 줄였다는 것, 여기 보니까 상당히 조목조목 이분들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어떤 면이, 이번에 정비계획안의 변경 안에 대해서 포함되었을 때 도면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히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과연 심의했을 때 타당성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 정도면 과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도 또 제출할 수가 있어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든 아니면 조합 측에서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 정비업체에서 나오신 분 아시는 대로 답할 수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당초에 어떤 계획이든지 추진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열세 분, 열다섯 분 되는데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분들은 개발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이 설명한 대로 개발하는 입장에 개발하는 주민들의 입장만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마땅히 맞는데 그분들의 반대의사가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하자라든가 이런 거가 주된 게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거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내의 공유지 변경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면적에서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를 빼면 국공유지 면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져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국공유지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이 미흡하신데 공공요금 기부채납 이상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공원 2개소, 종전에는 공원이 지금 한 개 있습니다. 공원이 단지 내에 약 9%정도 되죠, 녹지율이?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9% 이하인데, 그럼 종전에는 왜 9%를 안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 전부터 설계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우선 말씀드리면요, 공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세대당 2㎡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 공원이 하나로 계획됐던 것은 용도 폐지되는 도로가 이번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용도 폐지되는 부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이 도로입니다, 이 T자형 모양으로 이 도로입니다. 이것을 기존에는, 처음에 결정고시 했을 때는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부담에 포함된 면적인데 서울시에서 의견은 지금 이 도로는 노선 인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매입할 수는 없고 무상양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반시설을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 바로 잡는 과정이고요, 기존에 이 도로 자체를 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획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는 이 노선 인정된 공고, 이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기 때문에 순부담에서 빼고 그만큼의 다른 기반시설을 더 추가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 말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야말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존하고 변경에 보면 늘어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유지가 늘어났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공공시설 늘어났다는 부분은 아까 표를 보시면, 명칭을 좀 보시면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입니다, 전체 국공유지가 아니라 계획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적인 국공유지 면적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랑 이 공원 안에,

이윤재위원장

화면 좀 확대할 수 없어요?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화면을 좀 당겨서 확대해 주시면 설명하기 좋잖아요.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지금 보시면 이 도로 내에 있는 국공유지 면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53.19라는 거는 도로 10m, 이쪽 도로 10m일 때 이 안에 10m라는 도로 안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이 공원까지 합쳐서 이 안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면적이고 그 밑에 177.5㎡는 이번에 변경하는 이 공원이랑, 공원1이랑, 공원2, 그 도로 10m에서 이쪽 지금 밑에 측 도로 12m, 2m를 더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면적을 저희가 기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면적은 전체는 똑같은데 계획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를 따로 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포함되는 면적이,

이윤재위원장

정리해 보면 공원1의 면적이 늘어났고 공원2가 추가가 됐죠? 이쪽 도로가 2m가 확장이 되는 거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면적 속에서 늘어난 만큼의 국공유지가 늘어나는 폭이다, 이 말씀이시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정리가 된 거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는 논리가. 여기는 보면 북부운수 담장에 인접해가지고 6m도로, 2.5m 이하로 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면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지가 안 돼 있나요, 여기 도면이라든가 그 조합 측에서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주민 공람공고 할 때,

강대호위원

네.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똑같이 도면으로 해서 계획상 용도를,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정비 측에서 나와서 설명한 것, 결과적으로 면적은 같되 안으로 지금 건물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기반시설은 넓어졌으면서,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국공유지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는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분들의 주장만 내가 앞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이분들이 이해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보시면 법정, 저희가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이라서 순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순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어떻든 간에 이익에 대한 면적이 나온 게 순부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알고 여기 면적에는 이 부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합 측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사, 정비설계팀, 여기,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팀입니다.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정비팀이야 도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관계만 설명하면 되지만 조합 측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조합원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조합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되고 종전에 세대수가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를,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60㎡ 이하로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왜 이분들에 대한 이득금이 날 수 있는, 관리처분해서 이득이 날 수 있는 한 푼이라도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면적도 늘어나 용적률, 상향용적률 됐더만요, 계획용적률에 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조합 측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했을 때에,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반대하신 분들은 설득력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조합 측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비팀하고는 그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지금 사업이익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조합 측하고 얘기를,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고시됐던 계획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종 상향도 있을 뿐더러 용적률 완화사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사항을 맞추지 않고서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강대호위원

용적률 완화는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기반시설이라든가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종 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용적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강대호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땅을 확보를 더 국가에다 내놓으면 당연히 종 상향되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차피 땅은 1만 1,000㎡에 한정된 땅에서 짓는 거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한정돼서 저희가 소형주택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서 용적률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알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그건 조합 측에 가셔서 열심히 잘 하셔야지 뭐 우리들이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책하고 잘못, 이분들,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상충되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반시설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도 이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합 측에서는 극대화효과를 위해서는 잘 그분들하고, 찬성하지 않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돼야 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구획지정하고 사업인가 획득하지도 않았는데.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인가 획득하려면 앞으로도 30일간 또 공람 열어야 하고 또 관리처분 해갖고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할까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소형주택 20세대가 됐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그러면 역세권시프트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닙니다. 역세권시프트사업을 도입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인 이득이 없어가지고 또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을뿐더러 실제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역세권시프트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 20세대는 임대주택이 아니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죠. 소형주택을 의무건립 기준만큼 지으면 종 상향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지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참고로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이 없어요, 법률이, 재건축에서는.
영실

이영실위원

요새 역세권시프트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강대호위원

시프트는 몰라도 재건축에서는 법률이 없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재개발만 있지.

이윤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제 됐어요.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안씨티엔지니어링 실장님 보면 추진 경위나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13년도 11월 27일날 면목4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했을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용적률을 저거하는 바람에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세대수를 갖다가 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증감이 됐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설명회가 있을 때는 반대되는 사람들도 한 번 와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여기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때 설명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이걸 이렇게 또 우리한테 왔거든요, 이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차피, 시행사 저거하니까, 나름대로 조리 있게 뭐 용적률 해갖고서 도로도 8m에서 10m, 11m, 12m해서 증감이 되고 그건 다 좋아요. 다 좋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고 세대가, 용적률이 높고 세대가 그만큼 더 57세대가 증감이 되잖아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원래 반대를 한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지나가겠지만 그랬을 경우는 그분들을 한 번 모시고 설명을 했을 때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서로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런 기회에 그런 분들도 모셔갖고 얘기,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합의점이 안 찾아지더라도 의견의 일치를 봐갖고 다시 보완을 해갖고 어차피 앞으로 일정은 또 우리 의견청취하고 뭐 전 구역 지정해갖고 신청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겪으면 그 반대되는 사람도 무조건 뭐 그 사람들이 반대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저걸 해갖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그런 분들도 좀 한 몇 명이라도 와갖고 같이 했을 때 협의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번에 했을 때 어떻게, 동네다 보니까, 저쪽이다 보니까 내가 몰라요, 설명회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무래도 뭐 이 내용 갖고 설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갖고 설명회를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또 이렇게 유인물로 해갖고 이렇게 두껍게 해갖고 왔어요,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모순점을 서로 협의해갖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우선은 어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항상 반대하는 민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저희도 뭐 융화, 다 같이 포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뭐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서 주민들한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을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의원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같이 서로가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나가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고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갖고 이런 게 안 오게끔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조합 측이나 시행자 측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100%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묵살되지 않도록 조합에게 전부 다 지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렇게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영향력이 또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나도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서 조합이 사업하는 데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행사분이니까 여쭤보겠는데요, 1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총 269세대 중 소형주택이 20세대인데요, 나머지가 약 한 250세대가 대형주택인데 이거 왜 이렇게 대형주택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잠시만요.

신하균위원

네, 동기하고 부여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평수를 고수해야 되는 건지.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용면적으로 구분했을 때 법적으로는 60㎡ 이하, 60에서 85㎡ 이하, 85㎡ 초과 지금 현재 85㎡ 초과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형평형이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되게 작은 평수를 해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 표에 나오는 59형, 84형 이게 84평이 아니고 ㎡예요.

신하균위원

㎡입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명칭이 평형이 없어져가지고요.

신하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신하균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변경안 챕터4를 한 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맨 위에 북쪽 맨 위에 부분이 어린이놀이터인가요? 정중앙 북쪽, 제일 정중앙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민원 중에 하나가,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H형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항상 안전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한쪽으로 지금 비켜져 있다는 부분은 저는 주민하고, 이 민원을 넣은 주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중앙밀집형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민원인이 주신 의견 중에 첫 번째 의견은 이거는 공용용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여기서 민원인들이 주셨던 이 내용들 속에서도,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한 번 고려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한 번 건축하면 최소한 3, 40년 이상은 그 건축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하실 때,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차단을 시켜 주시고 가셔야 돼요. 더군다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주차장 출입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고,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이윤재위원장

항구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곽에 위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파트가 뒤로 밀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놀이터는 안으로 들어 와야죠. 그게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공원이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 배부는 또 관계기관의 협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올리면 또 거기서 협의를 하고 또 이게 확정이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도 배치라든가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에 보면, 검토사항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이 경로당 101㎡에서, 그러니까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건축계획안, 제일 마지막 장이요. 주요용도로 봐서 공동주택 및 부대, 기존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소형주택이 늘어났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부대복리시설이라는 거기 용도가 뭐, 뭐 지금 들어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 하면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보육시설 등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해서 보육시설, 노인정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당초에 노인정은 들어가 있고요,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다가 삭제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리고 경로당시설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애초에 100㎡에서 변경된 게 62,28㎡로 줄어들었고요, 보육시설이 50㎡로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가 됐고요. 맞죠,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삭제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다음에 마을문고가 50㎡ 이렇게 해서 전체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650㎡ 증가를 했어요. 물론 커뮤니티시설 필요합니다. 그런데 650㎡의 커뮤니티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필요시설이 분명 있습니다. 200,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200,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269세대입니다.

이윤재위원장

269가구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69세대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269세대. 3인 가족으로 보게 되면 노인인구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부분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1.7%에 노인인구가 한 구십여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인시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형대가 넓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평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소형평형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은 젊은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놀이시설은 갖춰놓고 아이들 보육시설을 빠뜨린다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커뮤니티시설을 좀 축소하더라도 아동보육시설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참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충분히,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노인정 수요보다는 오히려 보육시설에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주택법상에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합에 보육시설을 반영하도록, 물론 사설 보육시설이 분명히 들어오게끔 돼 있긴 하지만 건립 차원에서도 계획 차원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좀 더 의견을 첨부하자면 분명히 관리 동이 존재할 거고 관리 동에 따른 보육시설이 따라와 주면 일반 사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보육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보육시설은 반드시 의견을, 저희가 물론 의견 삽입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육시설은 반드시 들어와 주는 시설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11쪽 한 번 부탁드릴까요? 대지 종횡단면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확대 안 되죠? 우측 것 좀 확대해 주실까요? 지금 건축사 대신해서 말 할 수 있나요?
종한

송종한안씨티엔지니어링도시계획실장

네, 건축업체에서도 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강대호위원

그럼 그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층고높이가 몇 m나 됩니까?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2.9m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총 21층까지인가요? 올라갔을 때.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지금 우리가,

강대호위원

현재 법적인 상한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지금 평균 층수 17,

이윤재위원장

자료 챙기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지금 높이가 21층으로, 최고 높이가 21층으로 63m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했을 때 이 바닥면적에서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로면적에서 계산하신 건가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1층 높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그럼 1층은 여기서부터 1층으로 보는 것 아니세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그렇죠,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보편적 아파트 반자높이가 한 2,500 주나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아닙니다. 반자높이는 한 2.4, 2.45, 2.3

강대호위원

2.45,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그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21층이 2.45 계산하면 좀 여유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여유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강대호위원

아니, 층고높이에 대한 스카이라인, 다시 무슨 질의냐면,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주거공간 안전성 확보하고 재해예방,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우측에 용마산이 있어요,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25m 도로고요. 실제상 이 면적이 여기 지금 이게 도로에 가장자리입니다,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 만약에 수해방지라든가 어떤 재해방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도면이, 그래서 이 스카이라인이 여기가 남으면 이 문제를 주차장을 더 층고를 높인다든가 주차장은 연면적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용적률 연면적에 안 들어가잖아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맞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카이라인을 올렸을 때에 일체성을 가졌을 때에 어떤 주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재해방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

아니, 이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강대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왼쪽에 12m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는 바닥에 만약에, 서쪽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스카이라인을 용마산 스카이라인을 주민들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이 부분 여기에.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지적사항을 하려다가 지나갔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집 짓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재해방지, 용마산에서 물 양이 대단하거든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그건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대호위원

여기 스카이라인이 층고높이에 법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대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자연히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지하층에는 용적률에 산정이 안 되니까,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을 건축설계 하실 때에 기술적으로 하면 되겠다.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살짝 해서 그래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그렇게 한 번 생각하시고,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서 스카이라인을 줄여서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한 번 개선해 보십시오.
동규

김동규성우인종합건축사상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시죠. 네, 본 의견청취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호우 시 용마산로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계획이 필요하고 인근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중 경로당면적 확장 보육시설 확보 검토 등과 함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추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중랑구청장 제출)

15시18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우리 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터미널부지에 대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대지가 2만 8,526㎡인데 원래 계획안에는 이 부지를 주차장이 완화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때는 주차장설치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강대호위원

그거 몇 년도에 풀렸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종전에는 12구역에서 9구역으로 신구역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같이지요.

강대호위원

사실 중랑구에 마지막 남은 땅인데 정말 중랑구에 세대수를 보니까 국민주택형 이상 85㎡ 이상이 세대수가 194세대예요.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 훨씬 더 되는데요. 분양이 750,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전용면적 국민주택형을 말고 국민주택 이상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연 중랑구에 지금 엠코도 분양이 아직까지 다 안 됐는데 또한 성원 상떼르시엘도 새로운 건설회사가 선정돼서 봄부터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율과 비업무 비율이 약 51%에서 49%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큰 면적을 지어야하는 것이고 또한 그 뭡니까, 그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 겁니까? 원래 법상에 몇 퍼센티지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가 나가는 것은 50대 50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엠코는 몇 퍼센티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거기도 50대 50입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주거율이 약 한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주거비율만 너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되려면 주거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42만을 봤을 때는 비주거율이 많아야 장래에 예측된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인구라든가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도넛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낮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밤에는 젊은 분들이 어떤 인근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주거비율보다 비주거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중랑구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 주거비율만 이렇게 50대 50으로 해놓게 되면 지금이야 좋겠지만 장차 앞으로 미래전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엠코를 보더라도 주거 부분은 거의 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비주거시설입니다. 비주거시설 부분이 지금 여기 재정비촉진계획을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사업하는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비주거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분양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전부 다 사업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비주거시설이 실상 주거시설에 비해서 단가도 높지 않고 또 분양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촉진사업에 대한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업자 측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래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에 앞으로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주상복합보다도 비주거의 발전성을 가지고 젊은 어떤 IT를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자꾸 비주거율을 낮추고 주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아니면 사업체의 이익만 존중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 중랑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아까 1960년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랑구에 상업지역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업지역이 과연 상업지역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작업도시를 만들고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4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을 보다 더 자꾸 주상복합을 지음으로 해서 중랑구가 땅이 앞으로 정말 장차 미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사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완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주차장 강화가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어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런 땅들은 중랑구의 보배입니다. 앞으로 정말 강북에서 제일 어떤 공중으로 다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랑구가 과연 지금까지 오는 어떤 도시계획사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파트문화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중랑구는 그게 향수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랑구에 종전에도 아까 재건축에 대한 여기에서도 자문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중랑구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 상봉재정비 빼고요, 지금 재개발 약 27개 정도 됩니다, 타 부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지금 해지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아파트문화가 싫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어떻든 간에 사업채가 어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주상복합만 앞으로 지었을 때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만 8,000㎡라는 땅은 대단히 큰 땅입니다. 또 우리 중랑구의 중심지로써 중랑구의 교통요충지로써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주상복합만 지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주거비율을 보니까요, 여기에 비율은 PPT 한번 보십시오. 11쪽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8쪽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8쪽이요. 지금 택지는 80% 맞지요, 기반시설을 법적으로 20%를 내놓아야 하니까. 보니까 그 도로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대로 맞고 녹지율이 9% 이상인데 10% 해 놓은 건 타당성 있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을 과연 이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에 장차 미래에 대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비주거시설이 50.1% 법적으로만 넘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주거와 비주거비율이 얼마입니까, 현행법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50대 50으로 하게끔 그렇게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침이지요, 법은 아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침으로 내놓아서 법보다 지침, 법이 우선이지 지침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4대문 안에서는 용도용적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을 많이 지으면 전체 용적률을 내려주는 그런, 그것도 서울시,

강대호위원

지침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침의 하나인데 그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4대문 밖에서는 그런 운영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특히 규정이 그냥 50대 50으로 하는 그런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지금 다 고갈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다시 말해서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지금 선정할 입장에 서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묵동에 있는 자이아파트가 상업지역에 들어서서 주거야 원만히 되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공동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면서 인근에 어떤 확산되어 가면서의 경제활동이 되는 것인데 그 지역만 주거와 복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산재에 대한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 서쪽에 처져 있으니까 실제 중심가는 망우역, 상봉역 그다음에 더 보완적으로 얘기하자면 면목동역 일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적률 우리가 법적인 상한율이 1,200%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제를 해서 850%이지만 그러면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업무시설을 많이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역에 대한 어떤 인근에 있는 타구에서 ‘아, 중랑구 가니까 임대료도 싸고 정말 상업에 대한 활동성이 좋다’, 지역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랑구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중랑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노원이라든가 광진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십시오. 상업지역 자체가 상업지역 보완지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랑구에는 주차장 완화로 인해서 주상복합을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지금. 물론 사업자의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구역지정을 신구역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런 좋은 노른자 땅을 이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중랑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상봉터미널 측에서 제출된 안은 주거가 60%였습니다. 주거가 60%에 비주거 40%로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와 자문을 거치면서 비주거 부분을 갖다가 10% 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50%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요, 주차장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완화일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때입니다.

강대호위원

왜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자기네 자체 계획인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제출됐던 계획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그래서 3년 전에 주차장법이 완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3년 전에 그랬는데 그것도 한 6년 전에는 주차장법이 존재했다가 주차장법이 그 주차장이 축소되는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환원을 한 겁니다. 있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요, 과거의 주차장법에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축소를 했더니 문제가 많아서 다시 옛날로 환원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우리 중랑구민들께서는 정말 이게 주상복합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워진 건축하고자 하는 업무시설이 50%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사업주가 생각해도 그렇고 과연 50%를 여기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 상봉동 상권에서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묵동에 자이도 그렇고 안 팔리는 것은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이에요, 지금.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다 공실로 비워놓으면 그게 성원 상떼르시엘 짝이 안 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과잉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목동이나 어디나 그거 저도 잘 알아요. 현대 패리온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은요, 주거를 지금 짓기 위한 목적으로써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청계천 안 봤습니까, 세운상가? 지금 다 철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주상복합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신공법을 써서 잘 짓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가는 상가답게 주거는 주거답게 지어야 지역의 형평성이 맞다, 그리고 이런 땅은 2만 8,000㎡라는 땅은 약 9,000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이 수도권에 진짜 우리 수도권 서울에서 이런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 나중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환원할 수 없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터미널 관련해서 보면 ’85년도에 상봉터미널 운영이 됐는데 지금 개발하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에 터미널이용객이 1만 8,000명 정도 되어서 지금 한 ’97년도 보면 한 6,000명으로 현저하게 감소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봉터미널은 폐지를 시키는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는 상봉터미널 측에서 폐지를 해 달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운영을, 이용을 하고 있는 구민들이 있으니 주민들이 있으니 최소 기능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한 500평 정도를 지금 남겨놔서 그것을 또 기부채납 건물 지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객터미널하고 또 23%를 아마 여기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미널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 이쪽 이용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용을 해 왔는데 만약에 폐쇄를 해 버린다면 이거는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옆에 보면 지금 우리 성원 상떼르시엘인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여기도 아마 사업자가 선정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됐을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터미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500평 정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터미널을 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500평보다는 더 늘려서 아마 터미널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재는 한 500명 정도 1일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냐하면상봉터미널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떼르시엘 여기도 입주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현재는 물론 400명 이하 500명 이하일지언정 이용고객이 더 늘어날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한,

조희종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세를 봐가지고는 계속 줄어드는, 곡선 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어서 소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조희종위원

현재까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1985년도에 한때 2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만 명에서 현재 400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도시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거 과연 유지할 것인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걱정이 참 되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주요인은 동서울터미널이 생기면서 감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근데 자체적으로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잘하면 현상유지고 잘못하면 그나마 저 시설을 저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또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서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그대로 가지만 더 이상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저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청을 한 종합교통센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안 해갖고 2만 8,526㎡ 비율이 100% 기반시설이 20%로 하고 택지가 80% 보면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얘기한 게 내가 도면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정류장 해갖고 그게 5.5% 그게 아까 얘기하는 자동차정류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터미널 남겨둘 부분.

나도명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갖고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상태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토지로 환산하니까 한 3% 정도 되더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나도명위원

대지의 3% 정도의 건물을 지어갖고 기부채납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대지 같이.

나도명위원

그래요, 우리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비주거하고 주거 그런데 경제사정으로 보나 모든 게 지금 엠코나 상떼르시엘이나 이런 모든 게 봐서도 주거는 그나마 적은 소형은 분양이 되는데 비주거는 지금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이 경제여건이나 모든 게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거를 적게 하고 비주거가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54층인데 몇 층까지 판매시설이고 저거예요, 업무시설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층까지가 판매시설이고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그 위에 타워로 올라가는 동은 전부 다 주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7층까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래요, 이게 참 우리 중랑구에서 노른자 땅인데 시대와 환경과 이게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요, 경기가 좋고 모든 게 좋으면 참 업무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중랑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지금 판매나 업무시설이 솔직히 분양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신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가 분양이 많이 잘 되고 또 돈의 확보가 저거 하니까 그만큼 드리라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60%를 갖다가 주거를 한다는 것, 맞지요, 내가 만약에 그랬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누가도. 그런데 우리 큰 틀로 봤을 때 중랑구를 봤을 때는 참 불공평하다, 그래도 우리 노른자 땅에다가 참 좋은데 그나마 중랑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역이고 대지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게 참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50대 50대 식으로 해갖고 주거, 비주거 해갖고서 건물을 짓고 중랑구 활성화에서 도움이 된다, 참 어차피 시행사나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 하여튼 이 내용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지금 아까 자동차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지역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어갖고 건물을 짓고 한 500평 정도 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00평 조금 안 됩니다.

나도명위원

500평 정도 되는데 500평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갖고 자동차정류장을 유지하면서 저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한 지역을 갖다가 동서울 같이 여러 지역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 지역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지역을, 강원도면 강원도 아니면 저쪽 부산 쪽이면 경상도면 경상도 지역 쪽으로 해갖고 한 지역만 노선을 잡아갖고 해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면적은 작은 상태에서 동서울처럼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거 했을 때는 한 지역만 전라도 쪽이면 전라도지역 경상도면 경상도지역 아니면 강원도지역에 한해서 그쪽은 정류장을 갖다가 운영을 한 다음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노선을 보면 옛날에 강원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쪽에서 상봉터미널 쪽에서 많이 가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풀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느 터미널이고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은 그러니까 가는 목적지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 되면 하는 것인데 위원님 생각도 참 어차피 그런 규모 가지고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터미널이나 경쟁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특화는 그런 어느 일정 지역만 특화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건 향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맞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강남터미널 거기에 버금가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다보면 또 옛날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갖고 왜냐하면 이쪽 상봉동 그쪽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만 중점적으로 가는 노선이다,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상업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현 경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최대한의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겠지요.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이 땅을 갖고 있는 신아주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부족한 게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토목을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으면 또 저걸 해갖고 충분히 반영돼갖고 중랑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구역명이 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첫 단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 아니고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단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첫 단계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까도 지금 터미널이 사실 이게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가 이미 지하철이 춘천까지 가고 그래서 그 이용객도 엄청나고 거기다가 경전철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게 터미널이 이렇게 축소된 터미널이 이거는 무슨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터미널의 존재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 주거공간도 생기고 ..........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되지도 않은 터미널 몇 개 버스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요지도 많고 그래서 이게 차후에는 우리가 구청장도 새로 이번에 선거하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터미널이 되지도 않은 터미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신아주 측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터미널을 완전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과에서 지금 보는 시각에서는 향후에 최소 기능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남겨놓게 된 것이지 우리 구하고 그 사업주 측에서도 전체 폐지를 원했던 사안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한번 서울시 쪽에 시의원들이나 그쪽으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 그런, 의견제시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임대주택 71세대 포함이 있잖아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임대주택 71세대를 하지 않는다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용적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임대주택을 안 한다고 용적률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은 법령사항으로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주택을 지을 때 일정부분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짓기 싫다 그래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정부분 7%인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원가로 서울시에다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임대주택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이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주거비율이랑 상업비율이랑 했을 때 그게 조절이 되더라도 71세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0대 50인데 주거가 한 30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71세대가 되는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죠? 주거비율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절반 짓는 것의, 주거 전체의 7%, 그러니까 그게 30%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의 7%인가, 그렇게 짓게 되니까 아마 조금 떨어지면 임대주택 조금 덜 지어도 되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임대주택이 중랑구가 참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른자의 땅에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저희가 상봉동이요, 일대가, 망우리사거리 일대가 반경 300m 안에 코스트코에다가 이마트에다 홈플러스에다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데가 어디에도 없어요, 서울에. 그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엠코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쇼핑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리나 이런 데서 동대문, 노원, 이런 데서도 지금 여기 코스트코나 이런 데에 쇼핑을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도 여기 보면 백화점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일반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경제적 효과를 다른 데서 찾아와가지고 쇼핑타운에 와서 이렇게 거대하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쇼핑타운 자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래시장도 있고 하니까. 반경 300m 안에 재래시장에 코스트코에 이마트에 홈플러스에 백화점에 이런 데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창출하려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상봉터미널? 실제상으로 이거 뭐 5.5% 줘가지고 차 몇 대나 대겠습니까? 버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한 13평 정도 되죠, 버스 한 대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과연 건물 짓고 뭐, 한 20대나 되나?
영실

이영실위원

400명이 하루에 이용하니까 10대면 되지.

강대호위원

그럴 바에는 깨끗이 주상복합 지으려면 정말 깨끗이 하고 정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 거리면 춘천도 갈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대체부지로서 종전의 상봉터미널 없어진다고 해서 신내동에 지금 현재 종합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영차고지요?

강대호위원

네, 공영차고지. 그런데 사실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버스를 타고 오고 또 신내역이 곧 개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서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것 5.5% 약 한 500평 했을 때 말 그대로 나중에 또 다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사업주 측도 좋죠, 그렇게 하려면 깨끗이 해 주는 게 낫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그게 우리 구 생각하고 사업주 생각이,
영실

이영실위원

다르니까 그것을 나중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그 기능을 최소한 유지를 시켜 놔라,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남겨놓고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무슨 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영을 하다 안 되면 만다, 지금까지 건물을 지상권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상봉터미널 자리를 우리가 20년 해서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짓고 있어서 건물을 시하고 해서 땅 주인은 신아주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연수도 다 됐고 ’81년도에 상봉터미널 개청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 30년 넘었지 않았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상권 설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물을, 주상복합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5.5%, 약 500평 땅 내놔라 인센티브 더 주고, 아까 기반시설 주고, 보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 얘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아니면 신내동, 어떤 그런 데로 대체부지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터미널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자 허가를 받아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자기가 운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은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는 서울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강대호위원

그러면 자동차, 지금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여객터미널 폐지하고 일부는 존재하라는 것은 500평을 존재하라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공익시설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500%를 남겨놓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는 장래 예측에 의해서 사업을 허가를 내줄 테니까 약 500평 정도를 우리 주민의, 지금 현재 2만 8,000㎡를 그 사람들 개인의 사업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명분상 5.5%를 내놓아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도 그냥 어떻게 이 기회에 되면 빠져나갈 그런 어떤 궁색만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우리 중랑구 구민, 더 나아가서는 동부권에 있는 서울시민들, 그분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는데 너무 안일적인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시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허가를 득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협상이 됐기 때문에 약 5.5%를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밤에 한번, 낮에는 제가 안 나가 봤지만 밤에 나가면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도, 경상도 어디 강원도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버스가 자가용인지 대형버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두 명, 세 명 태우고 갑니다. 가서 보십시오. 탁상에서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탁상공론하지 말고 정말 지역의 임장활동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합리적인 도출을 해 주셔야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것 500평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 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나 신아주 측이나 전체적으로는 해제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통정책상 지금 서울시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남겨놓게 된 것이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장을 해 봐야 그렇게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 안 해 주고 면허반납 안 받겠다는데 뭐 칼자루 쥔 서울시한테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아주 측에선들 500평이라는 땅이 안 아깝겠습니까? 흔쾌히 내놓겠다, 건물도 지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서울시 근무해 보셨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서울시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택시가, 우리 교통국에서요, 서울시, 요금 올려줄 때는 친절서비스 모든 것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정책이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또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지만은 이 부분도 지금 동료 위원들 말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아마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까 대체해 보시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인근에 정말 덕송리 같은 데 발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랑구만 발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으로서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음 달이면 경찰서도 신내동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시가지에다가 꼭 놓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 지금 근무하신 지, 중랑구에 근무하신 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관철되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깨끗이 신아주에서 정말 멋지게 건물지어라,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용단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평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 건물 지어놓은 거 보니까 면적이 3%더만요. 그랬을 때 과연 주차장도 정차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버스가 떠나고 나면 들어오는 차들 주차 댈 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근에 상권은 발전되는데 5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택시도요, 이점 반 평에 한 대씩 들어갑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의견청취가,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참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강대호 위원님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의견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 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