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갈등 해결 및 권리 구제 방법으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소송대응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로 해서 운영 중인 포상금 지급 제도를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규칙에 맞춰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7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와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부 승소한 경우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별표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과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1건당 50만원 이내에서, 그리고 신청사건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행·재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20억원 이상은 1건당 300만원 이내, 20억원 미만과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1건당 200만원 이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금 신청은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포상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이것이 이런 조례를 이유로 인해서 너무 포상 쪽에만 공무원이 치우치다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반 권리가 또 아무래도 시민들이 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 흔한 말로 갑과 을의 이런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법률적이거나 소송 건이거나 이런 것이 이긴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은데 이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 포상의 내용에 너무 치우치면 시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획평가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최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50만원 이내로 제한했고요. 대부분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50만원 이내에서 지금 지급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기여자들이 보통 3명에서 많을 때는 다른 과와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6명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포상금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역기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책정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20만원 이내인데 그 부분은 의미가 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여자별로 나누면 1인당 5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포상금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포상금만을 위해서, 포상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포상금은 20만원 이내인데 어떤 소송 건이 20억원 이상이면 300만원이 이하고 20억원 이하면 200만원, 특별포상금이?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로 토지에 관련된,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하나 처리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이미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도로화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여태까지 보상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다가 최근에 보상을 받았어요, 받기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보상을 안 해 주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요즘 제가 법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보면 20년 이상 사용한 토지는 종속 소유로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본인 소유자도 모르게 가다가 그것을 소송하겠다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야 말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말리든 회유를 하든 그것을 못하게?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이기게 된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안 나가니까 공무원은 이긴 것이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런 포상금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죠?

일단 소가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사전에 설득하고 해서 그런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소가 제기되어서 어쨌든 간에 입증을 잘 해서, 발로 뛰고 해서 입증 잘하고, 그 다음 상대 소 제기하신 분 이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하거나 우리 시에 이익을 가져오게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받아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런 시민의 권리에서, 또 시민이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안 분명히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례든 법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고 그런 규칙이나 조례나 법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만인한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대초소는 어디로 이전하게시리 장소 마련해줬나요?

마린월드 부지에…….

아, 마린월드 부지로?

월곶역 하부로…….

월곶역 하부요? 그러면 하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체육시설.

체육시설 밑에? 그 철도 밑에?

네.

방범대에서 특별한 이야기 같은 말은 없어요?

조금 면적이 좁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체육시설도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효과적일 것 같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회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것은 장곡동 경계 그 경계지점 결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장곡동은 저기 도로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161호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자동 및 연성동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의 가능성을 열고 지속적인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자동을 군자동 및 월곶동으로, 연성동을 연성동 및 장곡동으로 분동하고 신설되는 월곶동 및 장곡동 동장 정수를 각각 1명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자동과 연성동을 각각 2개 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며, 신천동 삼환나우빌아파트 지번을 실제 공부상 지번으로 정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매화동과 정왕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자동 분동에 따른 통·반 변경을 군자동 43통을 14통 감한 29통으로, 월곶동은 15통을 신설하고자 하며, 연성동 분동에 따른 통·반 변경을 연성통 36통을 16통을 감한 20통으로, 장곡동은 14통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정왕본동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통·반 변경을 27통에서 1개 통을 증설한 28개 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 전체 통수는 405개 통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장곡동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곡동 분동 경계 부분이 법정동으로 수정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성동과 장곡동 관할구역도 당초 개정안에서 연성동 1통 일부를 장곡동 1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1,007명에서 총 26명이 증가한 1,033명으로 조정하고 행정동 분동에 따라 5급을 61명에서 63명으로, 6급 이하는 921명에서 94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