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9일 윤희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기념행사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21조에는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5조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내용과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업인의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홍보실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은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임준형 감사팀장입니다. 김영일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대은 기획팀 차장입니다. 이재이 홍보팀 차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서무인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및 유치 총력 경주’입니다. 국ㆍ도비 부담률이 높은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선점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발전 기여로 군민에 대한 군정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신규 및 연례 반복적인 공모사업 시행 중앙부처를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도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3～4월에는 공모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응모 후에는 응모부터 선정단계까지 공모기관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는 등 공모사업을 확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전담 공무원은 배대은 차장이 맡게 되겠습니다만, 매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연계사업 발굴입니다만, 강진군은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권역별 연계사업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강진, 영암, 장흥, 완도군이 되겠습니다만, 상호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산과 자산.. 신안군과 작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두 개의 자치단체와 경기도 광주까지 이르는 연계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ㆍ도비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ㆍ도비와 광특, 도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ㆍ과장들이 노력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는 5개의 읍면사무소와 부분감사는 사업소 2군데, 기타감사로서는 기획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부서 예방위주의 확인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서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특히 건설공사 부실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각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공 적정성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일상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강진 구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교육을 금년에도 확대시행을 하겠고 특히, 온라인 일일 청렴결의와 청렴공유방 운영 등을 통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금년에 정착이 돼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강진군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정례월례회를 통해서 언론계 인사 초청 직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분야별 기획취재를 통해서 단계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92개 마을의 숨은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일반 공직자들이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해서 언론사에 배포해서 강진군의 사항을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군정 정책위원회는 5개 분야에 16개 위원회, 3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군정 자문회의를 정례화해서 군정을 설명 드리고 공유를 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SNS 활용 등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사회는 SNS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방송, 신문 등 보도내용 등을 통해서 SNS를 통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특히, 군정 영상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정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은 개방, 공유, 소통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관ㆍ사회단체까지 개방과 공유, 소통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우수사례 발표도 금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탐진강～강진만 아름다운 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탐진강～강진만이 되겠습니다만, 장흥 경계부터 군동, 대구, 마량에 이르는 곳과 도암, 신전에 이르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구간별 나무와 꽃 식재 등 꽃동산 명소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후관리는 기관ㆍ사회단체가 하도록 해서 범군민적으로 참여해서 민ㆍ관과 협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정책위원회 현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부분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느 쪽에.. 문화나 경제 쪽에 들었습니까?

교육 분야는 별도로 미래산업과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면 우리가 강진 하면 다산, 신안 하면 자산 해서 정약전 선생과 정약용 형제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러면 군에서 직원들과 교류는 여러 번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교류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금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교류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에 가보면 정약전이 살았던 생가? 생가는 아니죠.

예. 거기는 기거했던 곳입니다.

기거했던 곳.. 우리 강진은 잘 됐는데 거기는 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팀과.. 기획홍보실에서 물론 하겠죠?

예.

그런데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의 의원님들하고.. 강진군의회하고 신안군의회도 교류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 정약전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의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서 신안군과 강진군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어가소득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신안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신안군과 사전에 그런 의향서를 같이 한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다산과 자산의 삶들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신안군의회와 강진군의회가 교육도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윤희숙입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에 많은 공모사업을 해오셨다는 성과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모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에 위험이 온다면 이것도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년 연초에 박근혜 정부가 황우여 대표를 통해서 연설을 한 것을 보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지방정부도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는 부채가 공기업이 900～1,000조 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2,000조 원이 넘는 과도한.. 중앙정부의 재정이 위험수위에 왔고요. 우리 강진도 여기에 비해 관리채무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려면 우리 강진군도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곳에는 예산을 긴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나라의 GNP가 3만 불이 넘으면 분명히 스포츠는 말 산업으로 갈 것이다. 승마 스포츠가 분명히 도래된다. 그래서 강진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말에 관련된 지명이 많고, 그렇다면 강진군에 말 산업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다행히 강진군의 모 개인업체에서 말 산업을.. 우리 군과 연계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결국에 그 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연초에 지면을 통해서 우리 강진 지역에 이렇게 많은 말 관련 지명이 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량의 ‘마(馬)’부터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숙마, 원마, 백마, 은마, 딴마라는 지명이 있다고 돼있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800년 동안 제주에서 말이 오고 갔던 거래의 내용이 우리 사료를 통해서 있다. 이런 내용을 지면을 통해서 보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진군의 2014년 이후의 승마산업 스포츠를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긴축재정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고요. 작년에도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됐으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정은 됐지만 추진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월출산권역 관광명소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기본계획에 말 산업.. 승마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관광산업이 지금 골프에서 승마로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각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연계되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승마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부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GNP가 아직 3만 불은 아직 못 왔으나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만 불에서 GNP가 또 5만 불을 가게 되면 국민들의 스포츠는 해양스포츠로 갑니다. 해양스포츠는 강진만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서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강진군이.. 스포츠는 스포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고 문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뭔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부연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재들을 보면..

예. 해양스포츠 관계는 해양산림과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전라남도 2014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지사님께 보고 드린 사항에 의하면 마량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SNS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SNS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고요. 지역적인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진군 홍보와, 강진군 홍보뿐만 아니라 강진군의회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의회와 의회사무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것도 제안을 했는데 그때부터 SNS 홍보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정책 추진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SNS활용.. 이 사항도 재작년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작년에 청자축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유통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총무과를 통해서 SNS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시설6급 유효석 차장입니다. 공업7급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세무7급 박용선 주무관입니다. 공업8급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행정8급 이정태 주무관입니다. 행정8급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행정8급 이혜민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애용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지난 14일 관내 각급 사회단체에 강진사랑상품권을 애용하도록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10월에 강진사랑상품권 길거리 잔치를 개최하는 등 상품권 유통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해 금년 목표액인 20억 원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정답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품행사 등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과 강진읍시장 방풍출입문 설치와 수산물동에 중형 관정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169쪽,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금년 6월까지 강진읍 배관 설계를 마치고 7월부터 배관설치공사를 설치하겠으며 군비부담금 중 미확보된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10월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2개소 지원 육성과 현재 예비마을기업인 3개소는 금년에 신청을 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ㆍ육성해가겠습니다. 171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계획에 의거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8,900만 원을 출연하고 마량농공단지의 노후시설 개보수 외 2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LPG호스에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LPG 사용 소외계층 675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사전예방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우리 군 관내 일반주택 20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은 영랑문학제 개최 예정인 4월말 이전에 마무리하겠으며 2차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7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에 계획된 8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을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군관리계획 대응력 강화’입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용역을 실시하고 미불용지 1필지 보상과 장기미집행부지 3필지를 매입하겠으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고도화사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8쪽,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진입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전남교통연수원과 협의, 교육장 및 숙소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착공을 하여 내년 5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강진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문화회관 자리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수성당 입구 옆 공가 1동을 매입, 진입로를 개설하겠으며 읍시가지 불법주정차질서를 확립시켜나가기 위해 1월중에 주정차단속차량에 이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2월부터 시범운영해나가겠습니다. 180쪽,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칠량면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황금체육관 옆 상가 5동을 매입, 상반기 중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181쪽,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ㆍ설치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의 운영비를 절감해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에 수영장 옥상에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약 2,800만 원의 연료사용비용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트레이닝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약 1,200만 원의 전력사용비용을 절감시켜나가겠습니다. 182쪽, ‘강진읍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시가지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강진읍교회～탑동사거리 구간의 벽면을 이용한 담장벽화 조성과 동성리 동성사거리 주변에 차폐수를 식재하고 농업기술센터 도심꽃가꾸기사업과 연계, 시가지에 화분 등을 설치하여 시가지가 쾌적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입니다.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16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내년에 우리 군으로 교육센터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임병호 과장님, 면장 하시다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영전하셨는데 지역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머리 아픈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잘 해나가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산에서 우두봉 등산로를 정비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매트를 깔았습니다. 약 800m 정도 깔았는데요.

그것을 원래는 해양산림과에서 했지 않나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1월 1일 새벽에 올라갔는데 매트를 깔아놓고 양쪽에 동백나무를 식재해서 12고개 표시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표시를 해서 스토리텔링까지 구상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군에도 이렇게 멋있게 등산로를 정비했구나.’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것을 다 읽어보면서 내려왔습니다만, 진짜로 구상도 잘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임병호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참 잘하셨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면서.. 표지판도 보면 견고하고 그 말, 옛날 문헌을 보면서 참 잘 기록이 돼있고 디자인도 멋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영면장으로 계셨는데 병영성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안사항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의견도 수렴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병영성 복원을 하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병영성과 하멜기념관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병영면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병영 5일시장이 병영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영성, 하멜촌 부근으로 5일시장을 이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5일시장은 전부 오전 중으로 끝날 거예요. 요즘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5일시장을 병영성 근방에다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제안은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병영면소재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군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뭐 지금 당장 이설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 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 근접된 곳에 5일시장이 있는 것인가.. 아마 낙안읍성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서.. 한다고 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될 것이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병영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고 파악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병영성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다행히 병영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번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병영정류장 쪽을 병영성 주변 삼거리로 옮기는 방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시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만, 부지매입 등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리 옮기면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안에서 배진각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구워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선술집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5일장이 설 때는 활기가 넘치는 것을 구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여러 가지로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77쪽에 군관리계획 대응력 강화인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하자는 내용입니까?

2020년이 되면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됐는데 지난해 얘기는 그랬거든요.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불필요한 것,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발전은 없는데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발하려고 해도.. 속된 말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개발하려면 개발을 해야지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묶어놔서..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지정도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금년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올해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 사이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버리면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할 때 여러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전체 주민은 모실 수 없다 하더라도 대표자적인 분들에게는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제 제가 전통시장을 거의 장날마다 거의 다닙니다. 다니는데 지금 대목이어서 강진읍시장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진읍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길 좋은 목을 전부 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시장 주변으로 해서 쭉 목포나 외지에서 나온 시장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진읍 어시장을 76억 원을 들여 좋게 지어놨는데 한 사람도 거기를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보도나 도로변에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시장으로는 사람도 안 들어가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전부 외지에서 온 장사들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군청 욕만 하고.. 나만 가면 욕을 해요. 연구를 한번 하셨는가. 그대로 놔둬서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킬 것인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수산물동을 거쳐서 종합동까지 수산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편적으로 수산물동이 활성화돼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우리들이.. 그분들을 제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사람 한 사람도 안 다녀요. 과장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고 힘들다고.. 어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힘들다고 해요. 왜 강진군 지역개발과가 보고만 있는가. 저 같으면 어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완전히 다 차단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외지상인들은 상설시장 뒤로 자리를 펼 수 있도록 해서 강진어시장을 거치고 상설시장 가서 그다음에 난전으로 가는 계획을 세워볼 수는 없어요?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요. 저는 가서 날마다 얘기를 듣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금방 조치를 할 것입니다.”하는데 지금 그것이 2년 돼버렸어요. 가면 “뭐 하러 오냐.”는 분들도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시장 입구에서 차단을 해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인위적으로 블록을 쌓든지.. 아무튼 어시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길을 막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을 안 막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나있는 도로를..

길이 나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막으면 되는 겁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76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단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말만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뭣 하는데 안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한 군데만 하거든요. 여러 군데 거쳐서 한 군데에서만 카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강진읍의 시장, 과일상회, 쌀 가게.. 전부 가게가 배달입니다. 조금 무거운데 배달 해주는 가게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강진군이 76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강진읍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을 좀 하십시오. 강진읍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 아니고 제일 잘 되는 시장이어서..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강진읍시장을 전부 옵니다. 그 읍시장을 강진읍시장 상인들이 이익을 봐야지 외지 사람들이 재미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목장이거든요. 대목장이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정말 이대로 둬야 될 것인가. 내가 얘기한 대로 거기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라도 거기를 통과를 하게.. 상설시장까지 쭉 갈 수 있게.. 잘 되는 시장은 길게 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TV 안 보십니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제재소 있죠. 동화주유소에서 쭉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영랑 삼거리에.. 그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일제재소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주 낡은 건물이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경관을 해치는데 거기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정리만 하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거기 계획 한번 세워주실 수 없어요?

예. 올해 사업에는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에요. 계속 교통사고가 납니다. 시야를 가려서.. 중요한 도로인데 건물 자체도 아주 낡았고 미관상, 경관상 좋지도 않고 강진읍 시내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주 볼썽사나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사업은 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추진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7월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축협에서 세무서까지 지중화사업,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계획대로..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에서는 협의가 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역개발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아무튼 여러 번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9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실시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배관이라든가 그것을 먼저 하고 공급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20～25만 원 자기부담이 되고요.

예.

단독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250～500만 원까지 차별화 돼서.. 미터 당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부담률은 10～20배 차이가 나죠. 업무보고서로 봤을 때..

예.

그런데 그 밑의 예산을 보면 지자체 보조비율이 있는데 강진군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조비율을 정했습니까?

타 군은 50%, 49%, 51%인데 우리는 MOA를 할 때 16～18%.. 군비를 좀 적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하고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18%만 우리 강진군에서 부담해준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부담률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담률이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강진군에 보급할 때 들어가는 돈 중에 강진군이 8억 원을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49～51%씩 해주는데 우리는 16～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 관로를 매설.. 상수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부담이 좀 많고 주배관에서 가깝게 있으면 적고, 또 대단위의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수도관처럼 멀리 떨어져있는 곳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얼마나 할는지 의심스럽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타 지자체도 이 부담률이 다 똑같습니까?

거의 ㎞에 따른 금액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처럼 똑같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군비로 보조해줄 수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부담이 많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우선 현재 강진군에서 이동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와 있죠?

예.

그것이 지금 허가내용이.. 사업자등록번호도 나왔다고 하고.. 영업기간은 어떻게 나왔던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강진군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는지..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3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4개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로 한 달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영업방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중앙로상가번영회에서도 가서 항의를 했고 오늘도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죠?

예.

그럼 미끼상품으로 다른 상품을 팔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끼상품은 현재 강진의 상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의 미끼상품을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 먼 것에 모든 이익을 다 붙여서 팔아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아침이면 줄을 서서 거기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 업체에 따르면 강진군이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인지 예전에는 몰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합법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미끼상품이라든가 기존상품의 과표가 있어서 세금을 내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와 경찰서, 강진군과 함께.. 또 강진군 상가번영회와 합동단속해서.. 이런 상거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강진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 하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집에 가서 보고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으러 오면 아마 A/S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 노인들이 구매충동을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주셔야 되는데..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고생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문화해설사들이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전통시장을 코스에 넣어서 강진 전통시장에서 많은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들이 노력을 해서 도시권에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많은 상품이 팔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가격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하나를 일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매생이 한 덩어리가 이쪽에서 파는 가격하고 저쪽에서 파는 덩어리가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판에 가서 구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차에 타서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가격이 달랐을 때 그 공신력은 강진군이 고스란히 안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파는 분들의 욕심으로.. 가격 묻지 않고 파니까 현장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래가 형성된다면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소탐대실이라고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문화해설사들도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은 못하고.. 거기서 말해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보내면서도 “이것은 정말 안 된다. 행정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 시장상인회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한번 모여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많이 팔리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담당부서와 팀장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대한 업무, 20일 됐는데 파악되셨죠? 그러나 유능한 팀장님들 계셔서 군민을 위해 봉사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유통.. 167쪽.. 우리 지역개발과를 칭찬하고 싶네요. 처음에는 20～30억 돌파했다고 했는데 59억 원.. 곧 60억 원 돌파를 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강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진사랑상품권을 사서 강진에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외지에 돈이 유출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병영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북사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까치내재 터널이 없기 때문에 장흥, 영암상권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북사면 쪽을 보면 상품권을 사서 비료, 농약이나 구입할 정도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가서 상품권을 내놨더니 가게에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강진에서는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런 것이 있냐.” 하고 말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또 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영상인들이 돈 10원을 보고 10리를 뛴다는 사람들인데 병영음식점에서도 그것을 내놨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이 59억 원이라는 돈은 강진읍, 마량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북사면 쪽에서는 비료, 농약 외에는 활용가치가 낮아서 음식점이나 상가에서는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기고도 계속 하고.. 오늘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기관단체에 14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설 선물이라든가 제수용품 구입 때 상품권을 애용해달라고 더욱 더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태양광이 요즘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서도 원하고 전기료도 작년에 두 배 올라서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가정집 전화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전화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물론 우리 군만 그렇겠습니까. 20가구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그것은 한 것이고 지금 사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이나 일반 가정집에 전화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것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보면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더라고요. 농가들에게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1년 거치기간에 600～900만 원..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3㎾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600～900만 원까지 설치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6.5% 이율..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5년간 갚느니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6.5% 이율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1년은 이자 없고 5년 동안 6.5%로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금리 알다시피 농협 금리.. 내가 예금한 금리는 2.7～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5%이면 굉장히 고이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반상회보나 이장회의 때 잘 홍보하고..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홍보를 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십시오.

3㎾가 9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부담 440만 원하고 군에서 140만 원, 도비 40만 원, 군비 100만 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올해는 20가구밖에 못하는데 차츰차츰 확대하겠다고 해서 우리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다가 흉년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량농공단지라든가.. 해조류, 미역, 다시마가 강진에서 전국의 60～70%를 생산ㆍ유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해조류 원초가 비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암암리에 해서 그것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강진군의 이미지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요즘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군 이미지를 흐리고 훼손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몇몇 업체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사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량에..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호수가 60호가 되는 곳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한 가구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출발에서 1가구만 집을 뜯어서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보다 조속히.. 거기는 청소차도 진입 못하고 소방차도 진입 못하는 60호가 사는.. 더군다나 마량 소재지 일대인데 참 이런 게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진즉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도 흐지부지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아마 본예산에는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또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애로사항을 보면 부지매입에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이 보통 5년 이상 지연되는데.. 그 예산만 묶여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거기는 이미 12가구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 5일시장 때 가서 보면 많은 양을 필요로 해서 사서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구매하는 곳까지 거리가 멀다는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파머스마켓하고 전통시장하고 가격은 제가 직접 사서 비교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파머스마켓이 잘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거기는 품목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접근성..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가 돼있고 바로 가서 쉽게 짧은 시간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놓고 동초등학교 부근 제일 큰 주차장을 보면 장날에는 포화상태이거든요.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시장 안에 가서 장을 본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나 봐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 가장 안쪽 부근까지 1톤 차량이나 승용차의 진입이 가능한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점상이 많다 보니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개발과에서 힘이 많이 들더라도 나서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비교적 우리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어디를 가나 항상 부족합니다. 또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노점상들로 인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노점상들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4쪽..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기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마을에다 했는데 5,000만 원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에 실제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10만 원 단위가 안 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냉방기구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이런 것을 우리 군에 무작정 부담을 주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면밀히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전기요금을 실제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40년이면.. 이게 할 타당성, 당위성이 있는지.. 마을에서는 본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시설을 요구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당연히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칠량에 가면 공중목욕장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시설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직접 마량면 마을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봤는데 수혜를 보는 것이 20년을 써도 투자된 것의 50%, 40%도 못 봐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예산을 가지면 군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전기세 환산하니까 40년을 써야만 투자한 것의 효과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고 권장하지 말고 효율성을 따져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명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서는 모르고 처음에 지원해주니까 큰 혜택이나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추진해놓고 보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혜는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3㎾ 정도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설치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병영면사무소 근무할 때 한림마을에 설치를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전기료가 거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의 활용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정집에 대한 것은 많은 전기사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전기를 쓰는 데는 평소에 안 썼을 때에는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 계량기가 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전에 대형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똑같은 형태로 반납해서 적립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잘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열 사람중심팀장입니다. 김영기 상가발전팀장입니다. 강춘혁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영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사람중심팀의 윤진희 차장입니다. 장현웅 주무관입니다. 용상우 주무관입니다. 정현석 주무관입니다. 최양진 주무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로 강진을 선도해나갈 리더를 양성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총 11개 과정을 대상으로 2억 6,500만 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청년대학은 그 수요가 겹치고 교과운영의 폭이 커서 10개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접수 및 운영은 각 해당부서별로 하되 미래산업과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통합강좌 등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전반적인 대책 강구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입학식과 졸업식을 각 과정별로 하지 않고 올해는 전체 과정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자아실현과 함께 지역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강진복지타운 다목적실에 위치해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자격취득 및 악기연주 등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확대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단체 우수프로그램 10개와 우수동아리 10개를 발굴ㆍ지원하여 평생학습 분위기와 함께 공동학습체를 통한 강진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향우를 통한 지역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경향각지의 강진 출신의 향우를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향우회와 수시 대화를 통해 회원명단을 정비해나가고 향우들에게 군정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군정 참여와 함께 강진군의 응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애향심을 통한 각종 정보와 군정현안사업, 공모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읍면 단위 향우회 또한 읍면에서 지속관리 하도록 하여 향우행사 시 적극 참여하여 일체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회봉사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봤습니다만, 금년부터 미래산업과로 이관된 업무로 사회봉사단체의 건전육성 및 생산성과 공익성이 있는 연구단체 지원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1회성 행사나 소모적 사업을 지양하고 법령이나 군이 권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건전사회 분위기와 함께 사회단체의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밝은 강진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중일 자매도시 도자기 판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중일 자매도시의 도자기축제 참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군 청자축제에 참여하는 일본 하사미정의 도자기와 중국 용천시의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의 도자기 애호가들을 통해 1억 5,000만 원어치 예약과 홍보를 하여 판매를 하고 만약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청자박물관에서 비교 전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지역 도자기 교차판매를 통해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강진청자의 우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실현되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강진CC는 ㈜삼공이 법정관리로 인해 제3자 인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은 대기업 2개 회사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진테마파크는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이 되지 않아 ㈜동승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량제2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한조가 경영상의 이유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제2농공단지도 도 투융자심사에서부터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입주하기로 한 ㈜한조의 입장을 봐가면서 우리 군에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읍소재지종합정비와 연계된 공약사업으로 강진읍시장 주변에 157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선지중화사업 일부를 완료했고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득했고 7,684㎡ 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오감누리타운을 발주하여 오는 10월경에 개장해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강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명인ㆍ명품ㆍ명소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직 강진만 있는, 또 강진만의 최고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찾아 선택과 집중으로 이를 우리 지역에만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32개소 외에 올해 새로 선정된 명인ㆍ명품ㆍ명소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명인ㆍ명품ㆍ명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고 특히, 올해 포장재 지원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명인ㆍ명품으로 지정된 해당 사업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도자기예술분야가 명인 관련 조례와 강진군 향토문화자료지원조례와 중복돼 별도 선정을 안 하고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강진환경산단』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학리 일대 657만여㎡에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 군 101억 원, 총 532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강진환경산단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 개발공사와 환경유해업종제한문제로 분양공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전남도와 개발공사, 우리 군 및 도 환경산업진흥원 등이 입주제한유해업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되는 대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분양공고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발공사와의 개발계획 변경 또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전방위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강진환경산단이 조기분양ㆍ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미래의 강진발전 추동력인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구성돼있는 면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 임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 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도로변 풀베기나 제방 잡목제거 등과 같은 읍면청년회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청년회에서 직접 봉사활동 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에 계획했던 청년대학이 미운영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청년회 자체교육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등록이 안 된 4개 면의 청년회 등록을 지원하여 젊은 층의 다각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발한 강진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장 번영을 위한 『상인대학』운영’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기법과 마케팅 전략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상가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가대학은 그 명칭을 ‘마케팅대학’으로 하여 읍면 소재 상가 3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상인대학도 중소기업청에 공모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오감누리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금년 4월에 선정하는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내년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선정하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오감누리타운의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나가겠습니다. 33쪽, ‘재능기부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미래산업과에서 접수받아 이를 평생학습과 연계하고 군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군민교육 시에 강사로 초빙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기능성 생활청자 지속개발ㆍ보급’입니다. 작년도에 개발되어 보급 중에 있는 청자불판이 용도별로 구분돼야 하는데 6종이나 용도 구분 없이 보급되므로 일부 사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개발한 청우요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특허청에 청자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공모하여 관내 요업체의 특허 출원 및 신상품 개발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연수원ㆍ교육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유치대상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단위 기관 또는 대기업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시설의 이전계획정보를 통해 우리 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도 투자유치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 투자유치 적격지를 입지여건별로 구분하여 D/B화해서 대상기관이 있을 시 적극적인 자료제공으로 유망한 기관이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윤영갑 미래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군동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미래산업과장으로 오셨는데 미래산업과 업무가.. 다른 군에는 이런 직제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강진원 군수님께서 미래산업과를 만들어서 미래산업과가 우리 강진군의 모든 발전이나 개발을 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됐는데 엄청 골치 아픈.. 머리 무거운.. 어려운 업무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멋있게 수행하실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입주면적이 있고 매입을 했어도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조 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꼭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조하고 어떤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출향인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고향이 잘 되도록 고향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조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공감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만 매입해서 놔두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제2농공단지를 안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입장으로 강진군이 아주 난감하게 돼버렸다는 한조는 하루 속히 매각했던 부지를 다시 강진군에 환수를 하고 대금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금정산을 해도 별로 한조가 가져갈 것이 없어요.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해서 50%는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 착공을 하기 어려우면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고 강진군에 다른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 칠량제1농공단지는 분양률이 87%이고 실제 입주율은 40% 정도 됩니다만, 실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다툼이 있게 되면 10월까지인데요. 그 이전에라도 한조를 충분히 방문해서 빨리 포기의사가 있으면 포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10월까지 가지 않고라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서 빨리 다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보다도 강진군의 공단 입주의 저해요인이 됐다는 것에 크게 통감을 해야 돼요.

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도 여태까지.. 지금 원래는 2012년도 착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해는 한조가 입주할 전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해서 이익이 창출돼야지, 고향에다 무조건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10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문에 과장님도 한번 방문해볼 필요가 있고..

예. 설 지나는 대로 직접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라는 직함이.. 우리 강진군의 수장이 꼭 거기까지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도 여기 와서 해야 돼요. 그전에도 대화를 한번 하자. 의회하고도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전부 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이 1월인데 10월까지라는 것은 벌써 또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망이 없으면 환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강력하게.. 군에서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할까 무섭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망 없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우리 강진군에서 다른 희망업체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추진력을 발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민간투자산업 실현 총력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4개가 전부.. 과장님은 이쪽으로 처음 부임하셨습니다만, 다 처음 이 업무를 다루실 거예요. 팀장으로 계셨을 때도 이 업무는 안 하셨을 것이고 혹시라도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당시에 이 업무를 접했던 것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고 간접적으로 얘기만 많이 들었던 사업들입니다.

듣고만 계셨죠?

예.

가장 오래된 것이 2006년부터 시작했던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강진CC, 리조트, 최근의 한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년에 가능하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는 얘기에요. 전자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진테마파크 조성도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를 보면 전남도에서 몇 월까지.. 제가 아까 갖고 올라가려다 그냥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더 이상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불가능하면 특약조건대로 환수를 해서 강진군 재산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진력과 과장님의 능력을 금년 연말까지 발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전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능에서 이미.. 법정관리가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 몇 분이 담양 회사까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팔 의사가 없어요.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은 강진 부동산만.. 좋은 월남사지라는 아주 소중한 땅이 개인 사업가한테 넘어가있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채권조정으로 돌아다녀야 할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관계를 계속 서류를 다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이 4개가 실현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섣불리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게 이게 나중에 상호간의 법적 다툼이 됐을 때.. 말하자면 특약조건이라든지 이행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귀책사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더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아까 한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포기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만 해주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가능한데 강진CC라든지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좀 구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지금 문제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8쪽, 지금 명인ㆍ명품ㆍ명소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을 발굴하는 것인데.. 발굴은 지금까지 좀 해왔단 말입니다. 아직 D/B화된 자료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품이라면 유통도 책임져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그 실ㆍ과ㆍ소에 접목을 시켜서 충분히 이분들의 상품이 대외적으로 신임을 받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착하기까지 강진군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기존에 돼있던 것은 실ㆍ과별로 나눠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원을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이미 32개의 명인ㆍ명품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2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약 50%씩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사업이 나눠먹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명인ㆍ명품 중에서 개발가치가 있고 강진의 브랜드화가 가능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하고, 1번 지원했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더 지원을 해서.. 꼭 32개 전체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꼭 32개가 아니더라도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속 육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명소가 나오죠. 명소 지정을 했을 때는 그냥 지정만 하시지 말고..

예.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음식.. 명식은 이번에 빠졌네요.

명식은 명품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식에 대한 것은 금년에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복안은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감누리타운에 입주하게 되면 검은콩을 이용한 가칭 블랙푸드타운이라든지.. 최근에 강진에 화두가 되고 있는 회춘탕, 매생이, 개불 같은 강진에서만 먹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명식’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명품 속에 포함시켜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쪽에 있는 청년들에 지원하는 사업은 불과 금년에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만, 농군이라든가 지금 현재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귀촌, 귀농, 리팜족들..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강진군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청년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접근을 하셔서 이 청년들이 농업이 관광개발상품으로도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어떻겠는가를 제안해봅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대학을 당초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민자치대학 11개 과정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게 빠지고 10개 과정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대학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청년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집합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비에 준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귀농한 사람들은 도시권에서 오셨거든요. 도시권에서 오셨다는 것은 도시권의 정서를 다 알고 있어요. 정서를 다 안다는 얘기는 도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에서 도시권의 눈높이에 맞는 유기적인 것이 맞아야만 강진상품이 도시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가교 역할에 청년들도 같이 참여한다면 강진의 농산물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목을 하면 관광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되고.. 팜족이죠. 아마.. 이런 차원으로 할 때 그 가교 역할에 청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청년회와의 간담회나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해서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은 가능하면 들어주면서 그분들을 존중해줘야지..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 강진을 선도하는 젊은 인력 육성.. 자치대학을 하죠. 그런데 앞전에 기획홍보실의 정책운영위원회가 있는 줄 알죠?

예.

그런데 교육 분야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군수님 인사말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둬서 자치대학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고..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교육정책위원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교육정책위원회에 관련해서 청 내에 조직구조가 학생, 학교 관련 교육은 총무과 교육단체팀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교육, 사회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돼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 번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총무과가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 물으니까 미래산업과에다 얘기를 하라고 해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조율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선 읍면에 있을 때도 그 내용이 있는지를 실은 몰랐거든요. 와서 보니까 작년에 그게 불용처분이 되고 그 사유를 보니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년회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농림축수산분야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실과 업무와 중첩된다고 못 쓰고 반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구 안 했냐 했더니 올해도 5,500만 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지나갔으니까 차치해두고라도 금년에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 청년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그것만 지원해주면.. 저도 최근에 읍면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읍면 청년회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느 면이라고는 못하지만 청년회의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매현장에 가서 60～80대 되신 어르신들이 40㎏짜리 공공비축미를 내고 그러면 청년들이 봉사를 해서 수매를 해서.. 또 농업분야에서는 공공비축미하고 현재 시가가 가마당 1만 1,000원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열심히 청년들이 노력해서 자체 수매물량을 100% 내고 추가물량도 도에서 갖다가 내서 3～4억 원 정도를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청년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3～4월에 추경이 있으면 연구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신경을 써서 청년회가 우리 강진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회 활성화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많은 정책도 개발하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용섭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차영숙 차장입니다.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한글과 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보다 더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이자보전과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370명에게 3억 52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미래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차세대농업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국내선진농업현장 견학을 통하여 마인드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기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훈증소독, 보관업자 관리교육 등을 실시해서 정부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지원’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서 농가경영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40%인 약 5,220여㏊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친환경 논과 일반 논에도 금년에는 새끼우렁이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를 공급해서 지력을 높여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형 농기계까지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ㆍ재배 지원’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프리미엄호평쌀 계약재배, 토종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와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에는 농가에서 상토를 자율적으로 구입했으나 금년에는 농협이나 개인 육묘장에서 모판을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일손절감장비 및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원예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장미양액재배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화훼자동화하우스를 지원해서 고품질의 화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품질 과수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생산시설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조수방지시설을 설치,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 마늘 종구 지원과 밭작물용 중소형 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소득 유망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결명자, 쑥, 인삼 등 약용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수제차 품평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농가, 여성농업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소형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채널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강화’입니다. SNS 마케팅, 팜파티 개최, TV 기획광고 등을 통해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체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농가에 택배용 포장재와 상품 설명서, 디자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된장 공급’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통된장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ㆍ특산물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 전통발효식품, 마을단위 반찬산업,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산물 유통전문회사 육성’입니다.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참여조직을 구성하고 딸기공동선별장, 산지유통센터, 신상품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입니다. 광투과율이 높고 내구성이 높아서 장기사용이 가능한 필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시설원예 양액배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이 노후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원예난방비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경유나 벙커씨유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발열관, 온풍기 등을 지원해서 난방비와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농가에 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토양소독제와 영양제를 공급해서 고품질의 양념채소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 ‘농업인 및 농작물 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이 농기계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재산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전공제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검정콩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작물인 검정콩을 계약생산ㆍ수매하여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고품질 쌀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남부농협권 내에 건조기, 사일로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합RPC에 쌀 가공 현대화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수도권 학교급식 판로 개척’입니다. 그동안 공급하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영등포구에 계속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금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많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친환경쌀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진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세워서 집행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관리감독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3쪽, 지금 정부양곡관리인데요. 옛날에는 창고가 부족해서 마을창고도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수매.. 공공비축미를 수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2/3정도만 창고에 벼를 보관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 아시죠?

예.

톤백을 하다 보니까. 인력 없이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공간 사이들이 많아서 창고에 많은 양을 비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은 사실 편하고.. 또 선호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벼 포장재도 옛날에는 PP포대 40㎏짜리와 톤백을 했는데 지금 선호가 거의 톤백 쪽으로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줬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돈으로 배정해서..

농협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톤백으로 가져가실 농가들은 톤백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공공비축미 같은 것은 매입을 내야 하니까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40㎏ 포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보관관리업자 교육은 농협도 있고 개인창고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70% 정도 됩니까? 아니면 개인창고업자들이? 지금 비율은 몇 % 정도 될까요?

지금 창고가 농협에 61동이고 개인이 15동입니다. 전체적으로 76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했을 때 산물벼 수매를 한 것은 해당농협에서 RPC가 있는 곳은 거기서 도정을 하죠?

나중에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도정을 하죠.

우선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곡물창고에 보관한 공공비축미는 공매?

그렇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하고 도정은 매입을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하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정부양공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는 가공하고..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위탁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럽니까?

거의 위탁을 해서 하죠.

옛날에 북한 쌀 보내기 하면 한 달간 도정을 해서 도정업자들이나 운수업자들..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도정하는 일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동률이.. 물량이 조금 떨어지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작천에 옛날 구 동천 RPC 있죠. 거기를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최고의 도정시설이었고.. 업자가 그동안 3명 정도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존의 슬레트지붕 다 철거를 하고 보온자재 씌우고 판넬 씌웠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시설창고를 잘 만들어놨어요. 과장님, 거기는 지금 어디서 지원을 하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 개인업자가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다른 분이 매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는 우리 관내의 도정업자가 인수를..

재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모르고 우리 면에서도 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이 온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염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염려냐 하면 거기 RPC에 덧씌우기 했죠?

예?

슬레트를 걷어내고..

예.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다 했는데 앞전에 볼라벤 태풍 같은 경우에 그것을 견뎌내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자재들이 얇고 바람에 견딜 수 없는 자재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날아가면 1㎞도 날아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는 직접적으로는 안 가봤지만 농협에서는 가보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너무 비바람이나 태풍에 약하게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은 항상 그래요. 양곡창고에.. 물론 정미소도 됩니다만, 많은 벼들이 운송되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이 앞전에도 잘 알다시피 6만 4,000가마가 구곡이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반출됐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것이 수입산이지 않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비축미를 거기에다 저장은 안 해놨죠?

안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구곡을 갖다가 저장했다 다시 나가더라고요.

예. 그 물량은 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통계 정도는 우리가 양곡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예. 관심 갖겠습니다.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 지금 유기질비료 등이 전부 보조 내지는 석회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규산 같은 것이 보조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지금 살포하기 좋은 쪽으로 입상이 돼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봤을 때 규산질만 13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강진군이 6번째로 큰 농군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어오죠? 규산질 값으로만 계산했을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죠? 10억 원?

아니, 다 해서 10억 원이고.. 두 가지잖아요.

규산, 석회?

규산하고 석회하고 나눠집니다.

일단 10억 원..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10억 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안 뿌려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1년 빨리 살포를 함으로써 병해충에 대한 내병성이 강해지고 벼나 콩이 증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봤을 때 포대도 직사광선을 받으면 비닐이 터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또 인력낭비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살포기가 있다고 해도 거기 차에 싣고 가서 하니까.. 아니면 다 터져있어서 지게차로 싣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군에 10억 원 정도의 토양개량제가 온다면 빨리 소비를 시켜서 내병성에도 강하게 하고 벼, 콩 등 모든 식량작물이 증수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살포 안 한다는 것이.. 지금 농한기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물량이 들어오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살포 최종은 아시다시피 농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방치물량을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기들이 역한(?)치거든요. 농협에서.. 그게 이자가 나가버리죠. 저희가 농협에다 돈 안 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 정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쉽게 얘기해서 살포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두면 실질적인 제재는 군에서 취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3년 주기로 들어오니까.. 강진군은 해년마다 10억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들어옴과 동시에 살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62쪽, 시설원예 양액배지 교체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열심히 해서 딸기, 토마토, 오이..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를 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허리 굽히지 않고 수확을 하고 있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수질병, 역병 같은 것이 양액재배를 함으로써 여름 토마토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토양재배로는 역병 피해가 많이 있어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양액배지 교체를 하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냥 합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군수님 모시고 늘 딸기, 토마토, 오이 농가 현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가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에 본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농가.. 작년에는 15농가 지원을 했어요. 금년에는 5년 이상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피트모스 상토를 지원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폴라이트를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도 잘 아시고 있지만 지금 아트팜, 탐진들 연구실장이라고 합니까. 명동주 씨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니, 거기하고는 그전부터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딸기를 명동주 씨..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다른 데 담양 쪽에서 강진으로 오거든요. 외부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명동주 사장과 연찬을 통해서 했을 때 큰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오이는 지금 양액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힘들죠?

예.

외국에 나가보면 양액을 배지를 통해서 재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12단 정도에서 끝나지만 거기는 36단, 48단 정도 올라가서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명 사장과 얘기가 잘 됐을 때 강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면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랑 연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 호남 작물시험장 정도의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진짜 잘 아시는 분은 서범석 박사보다 명동주 사장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군비가 들어가면 몰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 연찬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탐진들 가면 바로 네덜란드하고 수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기술정보 교환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딸기, 토마토 농가하고 해서.. 그다음에 전남대의 이정희 교수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성과를 검토해보면 (청취불능) 농식품장관부 표창을 비롯해서 최우수 농산시책 등 7개 분야에서 8,400만 원의 직상금으로 왔는데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상사업비도 있습니까?

상사업비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직상금이 8,400만 원이고 그래서 조 과장님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잘 아신 바와 같이 막바지에 벼멸구 피해가 뜻하지 않게 발생을 해서 다 지어놓은 농사를 그냥 포기해야 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관에서 대처는 하기는 했지만 긴급하게 대처하지를 못했거든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농업과 직원들도 계신데.. 그래서 재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상당히 감소를 봤고 작년에는 대풍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벼멸구 피해로 해서 상당한 감소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비로 해서 보조 농약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늑장대처였어요. 보다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그런 사업비는 의회 승인받을 것 없습니다. 바로 즉각즉각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시를 다투는 피해가 커졌는데 그것을 살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네요. 그쪽으로 이관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작년에..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에서는 병해충 방제업무를 안 보고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넘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병해충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랬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만, 행정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이라는 것은 진짜로 큰 힘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랄지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을 하고 군에서 그래도 큰 사업을 해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면 그래도 약하다. 그분들이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없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어떤 기후변화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큰 업무, 피해가 삽시간에 퍼지는 상황에는 군에서 읍면 조직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도록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로 준 것 같은데 병해충 방제 예찰이나 여러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방제업무만큼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업무를 쭉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찰이나 방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군하고 센터하고 긴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방제 역시.. 솔직히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저희들이 행정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다시 또 시기가 임박해오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군에서 그 업무를 환수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찰 업무는 원래 농업기술센터, 방제업무는 행정당국인 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력이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는 지도, 기술, 시범사업, 연구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이지 광활한 면적에 큰 업무는 소화하기가 어렵다. 산하의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를 그때 군에서 같이 환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지금은 기획홍보실장님이 계신데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그것은 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피해를 입어서 속수무책이 돼버린 일이 있었다. 신속한 대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다시 한 번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서 그때 가서 또 유야무야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쳐서 군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을신문에서 동백상 수상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약 350억 원, 금년에는 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돈이 50억 원 넘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돈을 못 써서 명시이월 된 돈이 약 45억 원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될까요? 지금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게 집집마다 농가마다 또 식품업소나 이런 곳도 전부 필요한 것이 저온창고를 소원하는데 감질나게 예산을 세워서 싸움만 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예산을 지게차, 톤백저울 등 농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에 예산을 배정해서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게.. 이렇게 농업예산을 주면서도 좋은 말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농민이 몸에 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온저장고는 매년 100동씩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니, 좀 필요한 부분에다 많이 지원해서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안 됩니까. 좀 통 크게 해서 정말로.. 위생업소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협의사항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을 많이 하고.. 그것도 농가를 위한 사업이에요. 김장을 많이 하는데 어디 저장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장을 많이 못하는데 이런 것에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톤백저울이니.. 농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농가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톤백으로 많이 하는데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저울이 없어서 밑의 받침, 파레트 같은 것도 동네에 사서 지급을 하면 트랙터가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농가가 엄청 편리하게 생각을 할 텐데 노인들밖에 없는 농가에.. 벼도 지금 40㎏인데 진즉 20㎏로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20㎏ 정도는 들 수 있는 무게나.. 실제로 농가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개발을 해서.. 그냥 공판장에만 가면 이 소리를 하는데 톤백으로 하니까 톤백저울이 없고 지게차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필요한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시다시피 지게차는 저희들이 그전에 2년에 걸쳐서 공급을 했죠.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실은 돈이 남았고 톤백저울은 각 마을에 1대씩 예산배정을 했었어요. 그때도 물량이 좀 남았거든요. 3년 전부터 했죠. 2년간을.. 또 지금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다시 파악을 해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촌에 노인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파레트도 좀 보급을 해서 거기다 마을별로 갖다 놓으면 그대로 지게차가 들고 가서 차에도 실어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금년 예산도 많이 증액됐으니까 연구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하고 군동이 딸기 많이 하는데 딸기선별장 올해 합니까?

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난주에 현장에서 농협하고 군하고 공선출하회가 있습니다. 공선출하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고 장소를 확정지었어요. 읍농협 파머스마켓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앞쪽에 지은 것..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2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섰습니까?

예. 예산 10억 원 섰습니다.

이것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인건비는 군이 지원합니까?

건물은 군에서 짓고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서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는 공선출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양 같은 곳..

그것이 그렇게 될까요. 제가 담양 갔는데 담양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20명이 여자분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줘서 딸기 선별을 정말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보면 호감이 가도록 포장을 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수요가 없는 날은 저온창고 크게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금, 토요일부터 출하를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농가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은 수확하는 것까지.. 저울 가져와서 재서 싣고 와서 거기에다 놔두면 선별해서 이렇게 하면 선별이 되고 유통과정이 원활히 되는데 강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몇 명을 지원해서 마을별로 몇 시에 가서 거두어 와서 농가는 통장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선별장만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그럼 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에요. 농가는 생산만 하고 선별ㆍ유통은 농협에서 할 거예요. 그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 안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요. 출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고 냉동실도 짓고.. 일부는 냉동했다가 다시 저온저장고로 옮겨서 출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서.. 지금 강진에서 제일 제대로 된 사업이 딸기인데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딸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잘 돼서 정말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각 읍면으로 보조사업 설명회를 갖고 있죠?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각자가 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있었던 행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장님들 모시고 1번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회식 말고 마지막까지는 지켜보지를 않았는데 많은 질문도 하고 소통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일부는 새로운 사업, 수요가 있는 사업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좋은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은 귀농자들이 많이 하죠?

아니요. 귀농자 아니고 일반 농가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강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6쪽, 군수님도 오늘 인사말씀을 통해서 금년에는 강진 농ㆍ특산물의 홍보에 대해서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이 사업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사업비로 약 2억 7,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100% 군비고요. 그렇다면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억 7,500만 원.. 약 3억 원을 투자했을 때 30억 원, 300억 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주로, 그다음에 강진 관내의 각 단체의 참여로 해서 할 수 있는 매년 반복되는 1회성으로 돼있는데 지속적으로, 또 농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케팅은 이중에서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선 팜파티와 SNS마케팅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는 안 넣어놨는데 뒤쪽에 농가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놔야 했는데 분산돼서 눈에 잘 안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것은 포장재 지원 정도로 돼있었는데 포장재를 떠나서 택배비 지원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작게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비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 아시다시피 농가 쌀 할 때부터 택배비 관계가 거론이 됐었어요.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일단 다른 품목하고의 관계, 농산물하고 수산물, 축산물의 관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선거법 관계가 거론이 됐었어요. 한번은 예산을 성립했다가도 집행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시행을 해보고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였어요. 지금 4년 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이 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했으면 각 실ㆍ과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아니, 의원들 안에서 문제를 떠나서 각 실과에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정책이 의원들 사이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부결되고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14년입니다만, 2015년에라도 이것이 정착될 수 있으려면 금년에라도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의원님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하십시오.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ㆍ특산물, 해산물이 수도권으로 판촉을 하겠다는데 판촉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농가택배비 지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방금 전에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들을 설득을 못해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어떤 의원들에 대한 인기성 발언도 아니고 인기성 조례도 아니었어요. 농가에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4년 동안 방치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금년에라도 내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3.0 아닙니까. 소통..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57쪽이 이것하고 연계되겠네요. 그다음에 59쪽.. 지금 가공산업이 조금 전에 다양한 사업들이 친환경농업과에 있는데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지나가버려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대표적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에 4가지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가공산업은 고구마말랭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칠량농공단지에 ‘정심푸드’라고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치를 했고 그 밑의 전통발효식품은 식초발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산내들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고 강소식품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성당 한과’에서 한과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반찬사업은 성전 달마지마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사업이지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확정된 사업들이요.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규모화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선장을 지금 만드는데.. 이것을 지난해부터 이것을 준비했죠?

예.

그래서 딸기공선장은 10억 원을 일단 확보를 했고 산지유통센터는 40억 원을 확보해서 아트팜 내지는 탐진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품화 시설사업.. 20억 원짜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안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이쪽 지역에는 나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남부 6개 시군 쪽으로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군비 4억 2,000만 원은 확보해놨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넣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는 다 확보가 됐고요?

예. 위의 두 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딸기공동선별장.. 하나의 회사를 구성할 것이죠? 자본금 5억 원에다가 출자자 50명.. 이게 지금 전체를 산지유통하고 딸기공선장을 같이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탐진들 것입니다.

탐진들 것이고요?

예.

그러면 딸기공선장을 하고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 앞에다 하겠다는 운영방법은 농협하고 영농법인하고 농업인도 참여해서 하겠다는 이 내용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선출하회를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우선 공선출하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농가가.. 지금 딸기농가가 155농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7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약정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7농가를 받아놨지만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죠. 군하고 농협하고 공선출하회 임원들이 10분 정도 돼요. 같이 회의를 했고 건물배치도 관계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결론을 못 짓고 내일 농협하고 군하고 공선출하회 임원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너무 많이 열거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 하겠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는데 지금 10억 원의 예산은 인프라 구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방법은 공선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공선회에 대한 운영방법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인건비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선회 안에서 자기들이 농가들 수수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선별장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진군청에서 대단위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원 가지고 농협과 연계해서 이것을 성공하려면 인프라 구축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 소프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방법..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 손에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연구했냐는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것을..

이 부분을 앞으로 4, 5차 회의를 거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소프트가 완전히 구축이 됐을 때.. 어떤 장소든 우선 할 수 는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결국엔 이 공선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라는 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대단히 중요한 돈이에요. 산지유통센터를 소규모로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엄청난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으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정말로 면밀하게 지도감독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제2의 산지유통센터, 선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운영이 실패하면 안 된다. 지금 강진군에 있는 다양한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목들이 결국은 유통에서 부딪히잖아요. 이 유통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선장을 통해서 성공해야만 앞으로 제2, 제3의 공선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좀 내가 말이 커졌죠. 그리고 지금 혹시 표고버섯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산림과..

아, 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조금 전에 5년만의 배드 교체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에 본 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양산림과에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귀농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강진군에 미래의 참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귀농자들이 업종 선택을 할 때 친환경농업과에 속한 업종 선택이 다양하게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특히 딸기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소관 작목 중에서 수출하고 있는 작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파프리카..

파프리카, 수국.. 대표적으로 현재 두 개 하죠.

두 개가 있죠. 제가 아마 1월에 어느 지면을 봤는데 다른 시군.. 경상도였습니다. 딸기를 수출해서 성공했던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딸기는 품종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최근에 농가를 가서 보니까 설향과 매향은 로열티가 없어서..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작목 아닙니까. 그런데 설향보다는 매향이 수출품목으로는 훨씬 적절하게 맞겠더라고요. 튼튼하고 당도도 월등히 높고 깊은 맛도 있더라고요. 제가 맛까지 살펴봤는데 깊은 맛도 있어요. 그런데 매향을 우리 농가들에게 접목을 시켰는데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광주나 목포에 원예 경매하는데 거기에서는 색깔이 검푸르다고 해서 선호도가 낮은데 이 매향은 수출품목으로 적절하다. 강진에서도 매향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전략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혹시 세우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매향이 경상도 쪽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고 소규모 물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설향은 안 되고 매향을 재배하도록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해주고 또 가시적으로..

그러면..

수출해도 아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수출해서 파프리카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몰라도 어중간하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매향과 설향이 둘 다 들어와 버리면 기왕에 국내내수용으로 한다고 하면 설향을 가능하면 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이 상품이 왔는데 매향이 거부를 하면 농가들에게도 피해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이 부분을 친환경농업과 담당자보다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맛까지 봤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정도 해서 과장님, 짧은 답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방향대로 공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종이 어느 정도 단일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은 홍보효과만 있지 소득하고 크게 직결이 안 되더라고요. 소규모 물량만 했었죠. 주 품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농가의 건의가 저에게 직접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게차 보급에 대해서.. 지게차를 처음 보급할 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호응도가 떨어졌는데 근래 들어서 톤백 수매가 시작되면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이 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큰 마을에는 필연적으로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파레트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수매장을 돌아보니까 파레트가 넉넉하다면 지게차로 들어서 놓고 농가에서 파레트 탑재해놓은 것을 바로 싣고 굉장히 편리하겠더라고요. 파레트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일하기에는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게차 보급과 더불어서 파레트 보급의 필요성을 저도 농가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젊은 농가들은 농업에서 그치지 않고 3차 산업, 6차 산업까지 이어갈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천 같은 경우에는 동물체험농장이 곧 들어설 건데 작천의 젊은 농부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그렇게 관광객이 오면 향토품 판매대를 분명히 설치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으세요?

저희들이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관 주도형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어떤 농가나 그 지역의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와 아울러서 도시에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혹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약간의 판매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사찰하고 관광지에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일부 성립해놨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또 그분들 운영주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관내 말씀하시는 거죠? 관내 관광지?

예. 하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관내 관광지도 그렇고.. 이분들은 도시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 곳이면.. 향우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곳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좀 더 연구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8쪽, 전통장류.. 이게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강진군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의 전통장류 공급생산업체도 양성을 시키고 기업도 육성하고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도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더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까지 제공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매스컴에서도 자랑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어떤 법규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법규가 돼있을까요?

그래서 관심 갖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유통 분야의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전라남도에 확대시행을 해야 된다는 도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침에 부의장님께서 조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통장류도 이 안에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크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변근영 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에 근무하는 양은희 차장입니다. 다음은 위생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수 차장입니다. 다음은 통합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동섭 주무관입니다. 역시 통합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한애련 주무관, 여성가족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기초조사와 평가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오는 6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9월말까지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ㆍ주거ㆍ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수급자들이 지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급여지급사항을 매월 20일 문자 및 음성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되는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와 사실확인조사를 통해서 복지대상자급여 결정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복e음 변동ㆍ사후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 및 산전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의료복지 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전적지 호국순례와 현충시설 관리, 현충일 행사, 각종 보훈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참고로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전년도 2만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3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확대’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어르신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대구면 경로식당 신축 등 9개 사업에 11억 6,900만 원을 들여 신축ㆍ보수하고 마을회관의 화장실 보수, 마을경로당 보수, 냉ㆍ난방기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만 1,097명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수수당과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보미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향상’입니다. 7월부터 장애연금이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 인상으로 기초급여가 9만 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와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급식지원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해외문화탐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소득 아동 중학교 1～2학년생 20명을 선정해서 중국에 위치한 출향기업체 견학과 문화유적지 탐방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전 읍면의 저소득 아동에서 건강발달지원서비스, 인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정서행동발달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 아동들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감성 계발과 지역사회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반조성’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직업훈련, 그리고 마을순회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한 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 농ㆍ특산품 판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서 여성기능인력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자치대학 「강진군 여성대학」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여성대학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적응 지원과 양육여건 개선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맛의 1번지 강진」음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음식문화대학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종업원 친절교육, 모범음식점 벤치마킹, 음식문화 개선, 범군민 캠페인을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의 1번지에 음식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여행상품에 음식체험을 관광코스화 하고 스포츠산업과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관내 음식업소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좋은식단실천음식문화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떡방앗간의 위생용품,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운영’입니다. 과다한 업무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힐링캠프를 작년에는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별로 20～25명으로 4개 조로 편성해서 1박2일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순한 교육 위주보다는 심신치유명상, 산책, 고질민원인에 대한 대처요령 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부금 모금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복지재단을 상반기 중 출범해서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노인복지재단 기금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10가구를 지원하고 전기난방 등 긴급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만물목공소를 운영해서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봉사가치 증진 및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가 확산되도록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착금 지원과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과 건전가정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배달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의 우려가 높은 남자 홀몸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주2회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신선한 밑반찬을 배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희망문화학교」운영’입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서 한국어능력시험자격 취득과 문화교육을 실시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도록 하고 읍면을 찾아가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스토리가 있는 특화음식 육성’입니다. 웰빙보양음식인 강진회춘탕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전문식당 신규업소 컨설팅과 기존업소 시설개선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증표 표장 등록을 추진해서 표준 레시피를 준수하는 전문식당을 육성하고 취급식당 증가로 인한 가격 증가와 맛의 품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철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강진만의 특화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단을 구성해서 월2회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11개 경로당에 11명의 강사를 투입해서 주1회씩 5개 권역별로 나눠서 레크리에이션, 요가, 노래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운영’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월1회, 12개 마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휴&;테라피」’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1회, 10월중에 100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강의, 숲체험, 레크리에이션을 추진해서 종사자들의 복지와 행복지수 향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재무ㆍ회계집행 컨설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침 및 처리 미숙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내 어린이집 17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재무회계 집행, 그리고 운영 전반에 대한 어린이집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맛의 1번지 강진」전략적 홍보’입니다. 강진군 블로그에 「맛의 1번지 강진」코너를 신설하고 월2회 이상 정기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강진음식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음식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강진음식뿐만 아니라 주작산 휴양림 등 힐링명소를 전략적으로 연계, 홍보함으로써 강진의 음식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입니다. 경로당 냉ㆍ난방기도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 작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냉ㆍ난방이 안 돼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식사하시고.. 추위 속에서 식사하시면 소화 안 될 것 뻔하잖아요. 여름에는 거기가 가건물인데다가 찜질방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경로식당이 냉ㆍ난방이 어떻게 돼있는지 수요 조사는 돼있을까요?

마을경로당 냉ㆍ난방기는 15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작천은 지금 안 돼 있습니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보일러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작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물론 식사를 하루에 1번 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토요일에도 하시는데 이 추위 속에서도 식사를 하시면 소화 안 될 것 뻔하잖아요. 여름에는 아주 한증막이고요. 정말 식당에 냉ㆍ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작천면은 속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산 확보해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보고요.

볼 것도 없어요. 건물만 딱 지어져 있어요.

예.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1쪽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간단히..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힐링캠프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아주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업무 다하고 가서 하는 게 진정한 힐링이냐고 저도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1박2일 동안 어떤 교육도 필요 없고 외부강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중에 생겼던 일 서로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가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적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1박2일 정말 편히..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과장님도 가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방향을 정말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예. 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5쪽입니다.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게 지금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름이요? 명칭이?

이제 건강가족지원센터로 이름이 일시에 바뀌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마 바뀔 건데요. 아직 파악 안 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떤가요? 그게 맞나요? 바꾸는 게?

여성가족팀장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요? 우리 군에서는 우선을 계속 갈 겁니까?

여성가족팀장 지금 시범사업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하고 연계하겠습니다. 97쪽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97쪽의 프로그램은 강진군청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은 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지원해주고 읍면별,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있으면 다문화건강가족 육성 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빼서 금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하게 됩니다.

주도적으로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육성.. 군수 공약사업인데요.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미래산업과장이셨는데..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 10가정을 2,000만 원 들여서 보내죠.

예.

보통 며칠 동안 친정집 다녀옵니까?

일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7일에서 9일 정도?

여성가족팀장 2주입니다.

2주. 그런데 보면 친정집 가기를 전부 다 원하고 있거든요. 보통 6～7년 돼야 애기 1～2명 정도 낳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별로 경쟁은 되지만 그래도 한국에 시집을 와서 남편을 잘 만나서 열심히 산 사람은 나름대로 저축을 해놓고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환이 있어서.. 아이나 부모님이 아파서 돈을 저축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 친정에는 가고 싶어 해요. 그것은 맞죠. 누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친정집 가고 싶죠. 그런데 막상 순위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항공료 정도는 50%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2주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친정집 가면 TV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가서 우물을 파준다거나 친정집 부모 병을 고쳐준다거나 여러 가지 TV 내지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을 사줄 때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내서 친정집에 갔다 오면 희망을 싹틔우고 부모를 만나고 온 이후에 행복해야 되는데 빚에 쪼들려 있더라고요. 안 보내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물론 읍면에서도 선정을 하지만 예금 잔고.. 저축해놓은 것이라도 대충은 알아서 보내는 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의를 철저히 해서 친정집에 갔다 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갔다 와서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타 시도를 보면.. 저도 다문화가정하고 청실홍실 맺은 가정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명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주시 다문화가정협회를 보니까 거기는 원예를 많이 하잖아요. 하우스가 10동이면 1동을 다문화가정 여성 몫으로 줘요. 소가 10마리이면 1마리면 주고 돼지가 100마리면 10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료대, 농약대, 시설하우스 같은 것.. 고추 노지에서도 100근이 나오면 10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배단지를 주면 누구 몫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 몫이 잘 돼요.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살강에 떨어진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소도 새끼 분만도 잘 하고 하우스도 그 동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이 있었을 때 어렵지만 몫을 정해줘서 열심히 일하고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수교육이 있으시다면 나가셔서.. 군수 공약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부교육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과정과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이 뒷받침 해주니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자매결연을 공무원 행정동우회하고 하고 있죠?

예.

그럼 일대일 정도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250명? 250세대?

예. 254세대..

아, 254세대요. 그럼 행정동우회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지금 행정동우회하고는 자매결연을 안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행사를 언제..

그때 귀농..

귀농자하고 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254세대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계속 청실홍실 사랑의 끈맺기를 계속 맺어왔고 지금도 계속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담자가 되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면 단위의 잘나가는 독농가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을 접근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정과 했어요.

가정과요?

예. 그때가 2007년도인가 했는데 그때 맺은 가족들하고 끈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요. 그때 맺었던 아이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들어간 가족들이 그런 자매결연을 원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한번 하고 싶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것은 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9쪽하고 마지막 104쪽.. 맛의 1번지 강진의 전략적 홍보와 음식산업 활성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쪽에 있는 SNS를 통한 맛의 1번지 강진의 전략적 홍보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맛의 1번지 강진 음식산업 활성화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행상품, 팸투어 체험 프로그램, 축제 연계 음식점 코스화,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맛집 모범업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강진한정식이 유명하다고 입소문이 잘 나있는데 좀 홍보물이 빈약하거든요. 관관홍보물은 잘 돼있는데 음식홍보물은 빈약하기 때문에 음식홍보물을 체계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04쪽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지금 블로그도 전혀 안 돼 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해서 누구라도 그때그때 사이트에 들어간다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강진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예. 강진군의 얼굴은 외부에서 봤을 때 강진군청 홈페이지를 누르면 되거든요. 어디에 있나 보는데 방금 전에도 일부로 제가 여기서 제 휴대폰으로 강진군청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남도답사 1번지 청자 문양 하나 있고 청자골 강진 이것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진의 ‘맛의 1번지 강진’은 지난해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남도답사 1번지, 맛 1번지 강진’ 이것 하나만 넣어도 ‘강진은 역시 한정식’ 최근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회춘탕, 어차피 신문에 다 났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굉장히 늦다. 이런 순발력 있는 감각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벌써 금년도 보름이 지났고 ‘맛의 1번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졌던 것은 지난해거든요. 굉장히 좀 늦었지 않느냐. 우리 홍보팀에서.. 기획홍보실장님 계십니다만.. 기획홍보실장님, 새로운 것은 전략적으로 빨리 접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강진이 이제 ‘남도답사 1번지’는 떠나고 새로운 맛 기행을 통한 관광마케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 3.0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예.

그것은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95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힐링캠프.. 지난해에 했던 것을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3.0이라는 서비스를 살려서 당시의 사회복지직원들이 제안서를 줬다든가 서로 군청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존중해줘서 진정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금년에는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는데 본인들이 본인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힐링이 돼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는 집단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과 끝나고 가서 하고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그냥 1박2일 동안 사무실 업무는 일절 잊어버리고 교육도 받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하고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예산이 1회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조별로 하고 1박2일로 하게 되면 다소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박2일이 짧다면 짧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건강을 향상해서 어렵고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정말 격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저녁에도 야근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95쪽이요. 마지막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 심화과정 있죠.

예.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부부학습으로 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말씀 주셨죠.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심화학습에 지금 40명이 참가를 하는데 이중에서 강진에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다. 제가 강진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갈 필요 없다. 의미 없는 학교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도 다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수조사 한 후에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기관 승진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무엇인지 아시죠?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누구나 다 물어보는데 누구도 답을 못해요. 이것의 수급 가능한 범위는 어디인가.. 이것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전체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건희한테도 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 수준의 노인들한테 지급된다. 거기다가 엊그저께 TV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못 주고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못 주고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이게 도저히 쉽게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2인 기준으로 1억 5,36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이상은 안 된다. 또 단독가구 87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다음에 2명이 139만 2,000원 이상이면 돈을 못 탄다.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준을 확실히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주민복지과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것 같은데 이것을 홍보를 빨리 해줘야.. 또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수령하는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집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타는지.. 전답은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이 못 타는지.. 나는 하위 70%보다 더 못 사니까 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못 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에요. 이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홍보를 하려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2월에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있는데 그때 교육을 받고 와서 종합적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홍보를 해서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 우려한 내용들이 불식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면서 노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핵심만 간추려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화두인데 명확하게 답을 줘야 하는데 답을 안 주고 신문에서도 확실한 것은 없고..

좀 알기 쉽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명단은 다 나왔다고 하거든요.

좀 알기 쉽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명단이 다 나와서 “나는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경로당을 가면 이것을 물어보는데 의원이 이것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요. 답답해서..

2월에 홍보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드리고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개인하고 관련된 것이라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파악됐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초고령화사회가 돼서 노인을 위한 복지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로당을 가면 지금 쌀을 마을별로 7가마씩 주죠?

예.

7가마씩 주는지 아시죠?

예.

이것이 참 이상해요. 나라가 시켰다고 해도 우리는 달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큰 동네도 7가마, 작은 동네도 7가마.. 이것은 안 되잖아요. 형편없이 부족한 데 있고 남아도는 데 있고.. 사람 6～7명 있는 곳도 1년에 7가마, 50～100명 있는 곳도 7가마.. 이것은 안 되잖아요. 시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제가 한번..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해서 예산이 정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은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방에서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게.. 또 부식비 줘야 됩니다. 강진군은 부식비 1원도 안 주죠. 다른 곳은 줍니다. 조례로 정해져있는데도 10원도 예산에 안 섰어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아니, 예산 확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안 돼 있는 것은 알고.. 줘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쌀만 쌓아놓고 밥 안 해먹는 곳 있어요. 부식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동네에서 솔선수범해서 밥 해줄..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단체가 없어요. 이것을 노인일자리로 동네 경로당에서 1～2명씩 뽑아서 노인들 밥 해주는 일자리로 돌려볼 의향은 없으세요?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말고 을 경로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노인일자리로..

노인복지회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는데 경로당에도 마을에도 춥고 배고프니까 여기까지 나오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신청하게 해서 노인일자리 줘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청소도 하고 밥이라도 하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한 끼라도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정말 가보면 초고령화사회에서 마을에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분들 돌아가시면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유독 관심이 있어서 보면 “우리는 쌀이 없어서 못해먹어요.” 그리고 추운데 기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의 경로당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점심 한 끼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든 군민의 화두입니다. 꼭 이해가 가게 설명해주시고 경로당의 노인 관계는.. 과장님, 이제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마을에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인데 추가로 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즐겁게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저번에 교육을 받아서 배치해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고 다니거든요. 심지어는 노래방 반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돈을 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신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노래를 같이 부르는 데 노인들의 흥을 돋우고 재밌게 한다는 것이에요. 보수는 70～75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가 적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배치하는데 자기들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강진읍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읍에 있는 분이 도암, 신전으로 가고 신전, 도암에 사시는 분들이 강진읍으로 가는 사례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군에서 배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밑의 어느 단체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군 주민복지과에서 챙겨서 그런 것은.. 기름 값이 안 나오는데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 기름 값도 비싸고 거리도 먼데 자기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유류대를 차등지원할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면 그 불평을 하지 않죠. 유류대 지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5만 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수당도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감안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군에서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 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순발 환경정화팀장입니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입니다. 환경정화팀의 오명종 차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 이계춘 차장입니다. 축산경영팀의 황인준 팀장하고 김병용 차장은 지금 방역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AI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지난 1월 17일 이후 전라북도 고창, 부안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종오리와 육용오리 9만 수가 살처분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0시부터 ‘스탠드 스틸’이라고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오늘 저녁 밤 12시 기한으로 48시간 동안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금류사육농가들, 축산차량들, 가축관계자들이 일제히 이동을 중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 17일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방역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금류 사육현황은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업농가라고 하면 닭은 3만 수 이상, 오리는 5,000수 이상을 전업축산농가라고 합니다만, 전업축산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가금류가 18농가, 40만 3,000수입니다. 닭이 9농가, 13만 6,000수, 오리가 9농가, 26만 7,000수 사육하고 있습니다. 17일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먼저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AI발생상황을 전파했고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지ㆍ부탁을 했고 사육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닭ㆍ오리사육농가에 AI방역대책 실천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사실 겨울이라 저희들이.. 여름에는 사육 가구수가 훨씬 더 많은데.. 군 전체적으로 사육규모가 345농가 정도 되는데 겨울철이라 비어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가축을 길렀던 농가에도 전부 AI예방대책 실천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계초소를 세 군데 선정해서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전면의 성전 톨게이트.. 고속도로에서 바로 강진읍으로 빠져나오는 길목, 그다음에 밤재주유소 위.. 지역은 영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밤재주유소 위에 한 군데 설치하고 풀치재 터널 바로 앞 식당 앞까지 세 군데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부로 우리 11개 읍면에 소독약을 일제히 배부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읍면장, 관련 실과, 다른 기관단체 24명이 참석해서 AI 발생 전, AI 발생 후 활동할 수 있는 업무분담을 해서 대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AI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AI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 네 번 발생한 적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ㆍ일반ㆍ특별지원비 등 14억 5,4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지원금 2억 7,500만 원을 농기계와 유기질비료,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등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40억 원이 투자되는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고 환경부의 금년도 신규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 공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환경정화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생활쓰레기의 소각과 매립, 재활용 분리ㆍ선별작업 등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군민들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시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청결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 조성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해충구제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시설,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해서 지원하는 등 총 12종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개량품질 고급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한우개체관리를 통해서 고능력우 한우를 생산하고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정액 공급과 등록사업, 한우선형심사 및 암소검정사업, 한우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혈통우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혈통우경매시장에 출하장려금과 우량한우보유농가에 대한 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한우 생산을 위한 한우개량 가속화를 통해서 금년에 총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진착한한우 지역공동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축사수분조절제와 BM활성수 공급사업, 송아지보온시설 및 제각기 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진우시장을 혈통우경매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보강 지원사업 등 6종의 사업에 총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과 한우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조사료 확대생산 및 장비 지원’입니다.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조사료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도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제조운송비와 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종자대 지원과 2개 지역에 대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총 8종의 사업에 1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과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친환경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작천면 축산연구소 부지에 5.5㏊의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축산연구소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750평 규모의 주차장을 2억 9,0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억 9,000만 원은 2년 전에 전라남도 시상금으로 받았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체험시설과 기타시설 설치를 성토와 복토 정지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 쇠고 2월 11일, 지사님을 모시고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관광자원시설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기술증진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강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협약한 4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만, 4개 기관단체의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강진착한한우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 착한한우교실을 운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한우조직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면서 조사료 유통센터와 한우개량사업소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사업을 지도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 30억 원이 투자되는 강진한우 명품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FTA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틈새작목을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FTA협상 타결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종모 구입과 축산농가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총 6종의 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과 양축농가 경영안정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ㆍ가공해서 소규모 축산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옥수수 생산단지 30㏊를 조성하고 옥수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당 3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옥수수의 전량을 조사료 유통센터에 납품하도록 지도를 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돼서 한우농가들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도 적극적으로 금년에 한시적으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사료구매자금 기준금리가 4.7%인데 농가부담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 1.5%를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축산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폐비닐 수거에 관한 것 기억나시죠?

예.

또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마침 신문에.. 전남매일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신안군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강진군도 보니까 농가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각 면별로.. 면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각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작은 돈이나마 소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노력을 하고 수고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너무 단가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진은 ㎏당 6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가 좀 많다는 내용을 말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오늘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신안군에서는 깨끗함의 가중을 통해서 차등화를 뒀어요. 200원부터 시작해서 220원.. 아주 낮은 것은 170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4배 가량 많다고 하면.. 300원도 주는 지자체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주는 신안군에 비한다면 아마 우리 농가들도 환경도 깨끗이 하고 새마을부녀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금년 예산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단가를 어느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지..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지만 폐비닐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당 60원을 주고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들이 다른 곳의 가격이 높다는 얘기를 부녀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확인을 해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수거된 비닐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금액 좀 높인다고 해서 큰 예산 소요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원, 220원 받는다는 사례를 확인해서..

제가 드릴게요. 전남매일 스크랩했는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수거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군비가 좀 나갔는데요.

지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없고..

아니, 예전에.. 잠깐만요. 혹시.. 팀장님, 그전에는 군비가 나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군비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같이 나가고 있죠. 군에서 군비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결국에는 농가들의 소득으로 조금이라도.. 그래야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또 몇 년 전에 했던 도로변에 차 다니는 데 소독하고 있죠?

예. 방역소독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옴천면에 수자원보호구역 있죠. 지금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하거나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집을 지었던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은 건축허가도 없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사항이 없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나 이거를 하게 될 때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는 있다고 해요.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전남환경사진단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있습니까. 거기도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는 상수도관리과.. 거기가 환경청 관련되죠. 그런 곳과 관련해서 서류를 첨부하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예. 그런 서류를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는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연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누가 안 해주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건이 옴천면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그렇게 노령화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렵고 곤란하게 사니까 옛날에 지은 집에서 사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철거하고 이거하고.. 사망해버리면 자식들이 외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데 주선을 해줘야 한다. 군에서 해주든지 면에서 해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들이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돼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업무가 많더라도 이런 것을 좀 챙겨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보상을 받기는 하는데 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군이 주선을 해줬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은 사실 없거든요. 요청을 받았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인데 옴천면사무소에서 주선을 해줘서 하면 좋고 또 군에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면서 하기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쉽게 했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문을 개방해서 옴천면에 행정적인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회의 때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수자원보호구역은 옴천면밖에 없죠? 병영면도 일부 있습니까?

예. 주변지역으로 병영, 작천까지..

거기는 간접적인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선시대에는 군민들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서 해주는데 과장님이 한 번도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문호개방 해주라는 얘기에요. 가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군에서 앞장서서 해주겠다. 좀 복잡하더라도 군에서 하면 훨씬 쉬우니까..

복잡하더라도 해드려야죠.

우리 과장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앞장서서 하실 분이에요. 찾아서 하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몰라서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자원보호구역..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사업비가 해마다 정해져있나요? 총사업비 구성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 중 직접지원비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가구당 110만 원이 나가고요. 수변구역에는 87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접지원비는 4억 1,200만 원이고 인원수는 376세대라는 말입니다. 일반지원비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한다든가 마을회관 보수, 회관 공공요금 사용 등에 집행하는데 이것이 일반지원비로 2억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될 수도 있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700만 원은 작년에 지원됐던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특별지원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직접지원비는 정해져있습니까? 가구당 11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정해져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구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그쪽의 전답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110만 원씩 가구별로 지원됐겠죠?

예.

그런데 현금으로 안 나가죠?

현금으로 나갑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으로요? 카드로 입금이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카드로요. 카드.. 과장님은 지금 현금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카드로 받는다고 그러던데..

현금카드로 만들었겠죠. 체크카드로..

체크카드로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혼동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혼동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 가구당 11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를 다시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어요?

아, 그것은 몇 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을 줬는데 어떤 잘못된 사유로 인해서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전부 타갔던 사람이 반환을 했죠.

주민들이 다요?

예. 주민들이 반환을 했는데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인원수는 약 3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는 아니고요?

예. 전체 가구는 아니고 거기서 반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에 위배됐는데 탔던 사람들이 있어서 반환을 했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내린 반환조치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게 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게 상이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몇 년 전 것을 작년에 반환조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전에 해서 종결이 됐는데 최근에 그분들이..

작년에도 반환했다니까요.

작년에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안 낸 사람들이.. 극히 일부 몇 분 안 내신 분들이..

아, 안 내신 분들한테..

예. 반환을 했던 것이겠죠. 작년에 했던 것..

36명.. 여기에 대한 자료를..

거의 한 번에 내는데 몇 사람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해는 다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반환한 것을 조금 아깝게 생각하겠죠. 받아서 쓰고.. 자기 수중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환수조치는 왜 됐으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얘기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 통장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은 다 카드로 줬고 자기들은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카드로 뽑아가야 할 텐데 카드로 줘서 사용하게 하고 현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해가.. 어르신들이 이해가 덜 됐다면 이것도..

예.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봐요.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카드로 줘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빼갈 때는 현금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AI방역대책 때문에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대요. 지금 스포츠산업단에 축구부들이 와있는데 AI발생지역의 축구단들은 안 왔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안동고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소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업농가가 51농가밖에 안 되니까 관심들이 없었는데 그때 한우협회가 의회에도 항의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동고 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미리서 축구전지훈련이나 시합을 온 학생들이 AI발생지역에서 왔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논다양화사업을 신청하면 콩하고 사료작물.. 그러니까 슈당그라스라든가 옥수수가 면적이 작거든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순 군비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우농가랑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는 한번 배수가 나쁜 땅에 재배를 하면 절대 성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농가도 재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30㏊를 했을 때 750톤으로 생각을 합니까? 1㏊에는 750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총 30㏊에 750톤을 생산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1톤.. 가상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옥수수를..

톤당 7만 원 정도..

7만 원.. 톤당 7만 원이면 1㏊당 4.5톤이 나온다는 소리인데요. 맞을까요? 김경국 팀장님, 맞나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톤에 7만 원 정도 하면..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500만 원 되죠?

예. 전체 금액이 30㏊ 하면..

그것이 잘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밭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밭직불금 형태로 주니까.. 논다양화사업으로 ㏊당 350만 원을 주니까.. 그래서 배수가 잘되는 군동하고 칠량 쪽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논도 사질양토하고 점질토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거든요. 재배했던 농가가.. 그런데 밭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지를 밭, 논 구별하지 않고 계약재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부족한 부분은 논.. 자기가 농장을 경영하는 퇴비가 앞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외국처럼.. 퇴비가 남아서 쓸 곳이 없어요. 그 정도에요. 작천 같은 경우에는 퇴비 한 차에 살포해주는 데 15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요. 진짜로 퇴비가 많이 있는 농가는 한 차에 2만 원꼴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재배를 했을 때 퇴비를 충분히 넣고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는 다수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밭 위주로 하시되 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사업 쪽이잖아요. 안 되고 있을 때는 환경축산과장님을 비롯한 한우산업팀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수 좋은 땅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수수단지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준비하는 조사료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서로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겠다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30㏊를 했습니다만, 훨씬 능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30㏊이니까 최고 적지를 선정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자는 축협에서 사료용 옥수수종자를 일괄 보급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옥수수종자를 일괄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다수확 품질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