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청마의 갑오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을 간소화하고 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며 불합리한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령을 불필요하게 인용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를 삭제하고 둘째,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전반부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로 하고 규정하였으므로 후반부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3년 단위로’를 삭제하여 앞뒤조문이 상통하도록 하며 셋째,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연장신청기한과 관련하여 연장신청기한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서 “120일전”으로 개정하고 연장여부 결정통보기한을 위탁기한 만료 “30일전”에서 “90일전”으로 개정하여 다른 조례의 규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다섯째,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등에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문구 및 용어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76쪽에서 77쪽과 89쪽부터 92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7쪽에 명품아카데미 사업에서 학원무료수강 지원 초ㆍ중ㆍ고생들이 있죠. 지금 몇 개 학원이 참여 신청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13개 학원이 신청했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올해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 마감을 할 거예요?

지금 계획중인데요. 이달중에 공고해서 2월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여학원에 수강신청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이들로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 혹시나 일반 아이들이 알게 돼서 여기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를 하되 같은 친구들끼리 일반아이들이 정보를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보안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녀도 위축감을 가지지 않고 떳떳하게 학원에 수강신청을 해서 공부를 배울수 있게 그런 보안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보안이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원장님들한테도 특별히 당부하셔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에듀사업, 본 위원이 행감때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학생 학습지원 일지 있죠.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일지를 이번에는 빠지지않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미리 교육 할 때, 이 대학생들 아직 교육을 안했죠?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지작성방법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 책자 78쪽부터 81쪽과 89쪽부터 92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31개 사업해서 약 44억정도를 예산으로 보고를 했는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때는 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 33개 사업해서 7,670명에 27억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배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 국ㆍ시비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하는 사업을 안하면 우리가 응모해서 갖고 오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자체는 지금 이게 섰지만 하반기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전에 사회과 희망에듀사업도 업무보고때는 1,900여만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때는 약 2,700여만원이 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고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국ㆍ시비변동사항해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데 이게 작년 12월 중순 이때정도로 한 것이거든요. 2월 가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것은 몰라도 희망에듀사업은 지금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변동되면 약간씩 바뀝니다.

조금 이해는 되지만 왜냐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도가 인상이 되면 조금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조사를 못해서 이런 예산반영을 시켰을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갖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즈음해서 보고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요현안사업에 9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에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용역주는 방법이나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이 있죠?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계실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대로 처음에는 용역 3,0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중인데 용역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해서 여기에 관련된 복지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사항이고 TF팀으로 만들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가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것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5개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별도 초과하지는 않고 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새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샘플이 잘못 나올 수가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행히 5개구를 동히 같은 유형으로 한다고 해서 샘플이 비교적 제대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일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단독으로 하면 돈이 비싸고 5개 구청 모아서 하면 돈이 싸고 해서 금액사항에서는 변동없이 거의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회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