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옥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관계법령의 근거를 삽입하고, 상위법규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며 과태료 등의 절차사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목적조항 중 “「지방재정법」 제31조”를 신설하고 공공시설물 정의규정 인용 조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로 정비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의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