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기획실

기획실장 김옥입니다. 오늘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집행이 굉장히 늦고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체크하고 계세요?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은 것들은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투융사 심사나 용지 매입이나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사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가지고 겨울 공사를 많이 하고 각종 다른 공사뿐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추진하는데도 사업비 집행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도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1월에 업무보고를 빨리 받는 것은 뭐냐 무안군 행정이 이렇게 늦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적기에 추진해라 그런 뜻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체크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1월부터 빨리 시작이 되어서 정해진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각종 공사에 보면 하반기에야 착공된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것을 체크해 보면 그런 사항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500만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도민체전 하기 이전에 큰 공사는 마치도록 하고 작은 사업도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법인 또 군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기관이 대신 추진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 열린가정 상담센터 각종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데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하는 시스템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 그때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신문지상이나 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무안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보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감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무안군에 없는 것 같아요. 위탁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하는 규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고 항상 단체를 확인해 보면 문제가 전부 발생됐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어요?

현재는 정철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단체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는 실과소에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 부족해서 요청할 시는 감사계에서 보완해서 하는데……

점검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을 심도있게 통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철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사계에 인원이 3명밖에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서와 협조해서 인원을 보강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기획실이 무안군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 계획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요.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무안군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강화만 하고 있는데 3억원 미만 도급액만 하는데 3억원 이상 10억원이나 20억원 이상되는 공사 용역설계를 해서 하죠?

그렇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하죠.

용역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 감사계에서 설계 심사를 합니다.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 복지관 목욕탕하고 노인지회 사무실을 지었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몰라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하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보면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돈을 줘서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하는데 일부 민간이나 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이 어떻게 설계가 맞냐 예를 들면 일로의 노인지회는 들어가는 입구가 민자로 되어 가지고 문만 열면 비를 맞게 되어 있고, 목욕탕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자가 발생해서 녹이슬고 물이 새고 이런 지경인데, 하자가 발생해서 본 의원이 연락하면 담당관리 공무원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관리감독청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전화를 하면 짜증을 내어버려요. 잘됐는데 뭐 그러냐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하고 김천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감독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용역설계를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설계 검토를 감사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 예산 집행한 것이 많이 안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계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무안군 전체적으로 짓고나면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의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바쁜 의정 수행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먼저 지난 해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무안군에는 운영만 잘해도 복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전체 지원한 단체, 법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점검을 잘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지난 해 장애인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지도 점검을 통해서 모두 적발하고 조치를 했고 노인요양시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이 계좌 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라든지 하여튼 작년에 문제가 발생 안 된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지원한 데가.

과거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못했던 것도 요인이 있었습니다.

복지 예산도 많고 복지수급자도 24.4%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군민이 생각할 때 피부에 와 닿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복지사업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용률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6,700명 정도 무안군이 되는데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6,700명에서 10%인 670명 정도가 이용할까요? 안돼요?

예, 연간 통계는……

누계로 하면 이용한 사람이 1년에 200일 이용해버리면 10명이 이용해도 한사람이 200일 되어 버리니까 2,000명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누계로 말고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복지 시책을 해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도 그렇지만 청소년 인구가 2만2,000명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소년 시책을 잘해 가지고 대상도 타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용률 면에서 2만2,000명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관의 10%인 2,200명 이용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많은 좋은 시책은 있으나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률을 제고해야 되겠다. 각종 복지관 운영할 때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소재지에서 가깝게 와서 먹는 사람만 매일 먹고 그 사람들 이용률을 누계로 내보면 몇 천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데 오지라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용 못한 사람은 1년 내 해도 한번도 이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야 피부에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우리가 시책만 자꾸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전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했쓰면 쓰겠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복지를 하면서 많은 가지 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차근차근 다듬어 가지고 전체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향,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률을 어느 정도할 것이냐 연간 누계 통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이 2만명이면 몇 명 정도가 사실 이용하느냐 그런 이용률 제고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시책을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시책은 굉장히 많은데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어설픈 감이 있어요. 와 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의원하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우리군이 상도 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촉구를 자꾸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정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델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실장님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보면 일로 노인복지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 한 두번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적다. 그래서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되었고 밑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층, 3층이 경사져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로식당에 오신 분들이 식사만 하면 가버려요. 2층, 3층에 좋은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꼭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층, 3층은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가버려요.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관 목욕탕 2층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노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예.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져서 노인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단 말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정이 일을 잘하려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려면 군청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야 하거든요. 공무원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을 하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거든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자기가 승진이라든지 인사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승진도 해야 된다. 우리군에 투명하게 인사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를 앞두고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승진도 되겠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도 있겠고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보직 6급이 31명 이렇게 많은데 보직을 준다고 할 때 그런 기준을 어디에서 뽑아 가지고 주며 5급 승진할 때 투명한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무보직자의 보직 관계는 6급으로 승진한 순서대로 거의 나가고 있고 다만 다소의 보직에 배제됐다고 한다면 관내에 거주한 자를 더 우선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또 전체적인 많은 일을 군정에서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승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몇 십년을 해 오지만 우리군에 투명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들을 보면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어느 정도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행정공무원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부재해요. 그때 그때 인사할 때 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것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공정하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돼요. 과장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620여명의 공직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제도화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화 해서 만들어 놔야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선출직이 와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어느 사람 입김에 의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고요.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는 도농간의 교류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죠? 친환경쌀이라든지 그 목적이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다시피 군 간에 교류를 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다. 모여가지고 밥먹고 웃고 헤어지는 그런 것 밖에 안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류는 서울에서 도봉구 한 군데인데 몇 군데 더 추진해서 금년에 마늘 양파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므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농간의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에서는 사업 계약이나 임금을 지출하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종종 하도급 맡아가지고 노임을 못 받아가지고 설이 다가오는데 군에 와서 노임 받아주라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장치는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로 하도급이나 임금 조례에 의해서 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면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있냐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장비들이 많은데 외지에서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를 관내 장비를 사용해야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그런데 사업은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 외지 업체가 받는다 하더라도 장비에 대해서는 관내 장비를 써야 될 것인데 재무과에서 권장하거나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가요?

그런 장치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 계약을 많이 하고 대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조해서 관내 장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 관내 장비를 쓰고 장비대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장치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이나 관내 장비를 사용해서 관내 장비 대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토지대장 상 군유재산이 있고 관리대장 상 군유재산이 있는데 17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장주변이나 주택가에 물린 사소한 30평 미만 토지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농가나 상가에 팔아주면 주택도 짓고 상가도 새로이 단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팔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작년 10월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아니면 자투리 땅인지 파악해서 매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주택이나 상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자투리 땅은 팔아버리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대규모 땅을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자투리 땅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팔아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필지 조사한 연후에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매각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죠?

자투리 땅이라든지 바로 사유지하고 20평, 30평 중간에 들어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7월말경에 완료해서 판단해 가지고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7월말이 갈지 내년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주변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평, 20평, 30평 이런 것은 조사를 꼭 해서 파는 것 보다도 판단해서 소신껏 건의해서 팔아야 돼요. 땅 10평, 20평 주변에서 군민들이 필요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리 못하고 1년, 2년이 가버리고 지금 7월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 7월까지 갈지 재명년 7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소신있게 과장님이 하세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땅들이 여기 저기있고 관리되지 않는 땅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가 안된 조그마한 필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조사해서 관리가 행정재산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늦어져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성을 기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이 필요하면 지역민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임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신규가 153개소, 고장수리가 2,674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전주 부착용 신규 신설을 서 너건 해 주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단 한건도 안 됐는데 물론 고장수리를 하느라고 늦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보니까 신규사업이 15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013년도 성과에 나오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는 신규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을 같이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새로 신설은 안했겠죠. 이 내용을 낱낱이 모르고 계실텐데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 2,674개소 금년에도 종전하고 똑같이 해 놨는데 여기는 수치가 나와서 해놓은 것이요, 예년 그대로 답습한 것이요?

2,674개소는 작년도 실적이고 금년도는 예산액만 빠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규관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 인계 받았을 때 가로등 남악신도시의 가로등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 인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남악에 있는 공원관리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인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보면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 해당되고 그래서 아직 그러한 부분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13쪽을 보니까 회산백련지 가로등 정비면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회산백련지 가로등 정비 역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 예산에 회산백련지 가로등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도 역시 회산백련지에서 가로등 예산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 들어오고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로등의 모든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회산백련지는 회산백련지로 떼어준다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 보면 몽탄 달산 휴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안 견해에서는 달산리 수원지 밑에서부터 목우암밑에 거기까지가 목포 시청 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땅을 협약도 없이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목포시 소유 부지가 약 52만㎡ 정도됩니다. 목포시에서 현재 수원지를 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일부 수원을 하루에 약 4,000톤씩 해서 삼향천 저류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목포시하고 일부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무안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면 매각 등 적극 협조 하겠다 하고, 매입하는 방법도 함평군이 대동제를 매입할 때 10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상 체결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추진하려고 했을 때 목포시에서 과연 협의를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확답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무안 품바 큰잔치, 축제 행사시 품바 공연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품바만 장타령이나 하고 끝나는데 여기 보면 과연 품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나서 작년에도 품바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단체에서 하는 품바만 데려다가, 다른 관광객들이 하는 말씀이 저게 무슨 품바축제냐 장타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품바 축제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품바 자원화 사업이 2011년도에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품바축제는 별도로 무안의 문화상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품바축제가 상당히 비판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품바축제를 하는 데가 5군데가 됩니다. 대구, 음성, 창원, 남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지역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는 품바의 고장으로서 무안의 품바 원형을 살려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에 전통품바는 전국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4,000회 이상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원형 발굴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품바다운 축제를 하고 원형발굴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은 남악신도시 신동아 파밀리에 폐수문제 거의 99% 정도……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는 것은 지자체나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당 200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50%는 도에서 사용하고 50%는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은 실제로 6억원 정도입니다.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라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남악신도시 신동아 파밀리에 옆에 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남악신도시 생태놀이터 등 공원조성 그 또한 신동아 파밀리에 옆에, 생태놀이터하고 일반놀이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놀이공원 조성도 생태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더라도 벌레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22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셨거든요. 연징산과 오룡산 일원에 오룡산일원에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상지로 선정만 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지를 가서 새로 신설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때 가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룡산에 가서 보면 등산로변의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너무 가파르다거나 가파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런 노면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장에서 보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등산로 정비사업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로변 풀베기는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오룡산의 경우.

보통 두번 정도 하는데 등산로가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산로 같은 경우는 한번을 해도 되는데 이용 빈도가 낮은 등산로는 1년에 두번 이상 해 주라고 전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창천은 일로에서 삼향가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악으로 가는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로에서 삼향가는 다리 밑에는 아무 것도 없고 새로운 도로가 시작된 데 있죠?

예.

그 밑으로 하는데 자전거 도로는 영산강 강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쪽으로 농도를 포장해 주라든지 이런 내용을 많이 건의를 하는데, 들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를 해 놓으면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일로에서 삼향가는 다리 밑에서 생태복원하는 기점까지 농로 포장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자전거도로 5.5㎞ 산책로 2.8㎞ 정화습지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들 가운데다 자전거 도로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설계 변경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악지구 가면 얼마든지 강변도로 자전거 도로도 있고 남악 시가지에도 있는데 그 들 가운데에 5.5㎞를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처에 아파트 건립공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제일 풍경채라고 금명간에 많은 세대를 분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천에 자전거도로 해 놓으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영산강 강변도로 자전거 도로를 연계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민원은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만 계속 하신다고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 제일 풍경채 앞에 우리가 생태복원했다고 하는 데 여름철에 가서 보면 풀만 있어 가지고 산책로를 걷는 주민들이 이슬이 묻으니까 가지도 않아요.

식생매트를 해 놓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여름철 우기때 비가 많이 오고 풀이 많이 나서 그 사업을 언제 했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나무도 심어놓고 자전거도로도 해 놔서 남악이 커지면 주민들 이용도도 높아지고 제때 풀베기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일로 읍사무소 2층에서 할 때 일로에서 삼향가는 대교 밑으로 계속해 내려 간다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해 놓고 사업은 어디에서 한 줄 아십니까? 남악주변에서 해 버렸어요. 당초에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게 무슨 생태하천 복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정작 하려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해 올라와요. 그러면 한 2년 지나면 습지가 도로 다 차버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잘못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당초에 읍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할 때 하고는 동떨어지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이 50%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청회 때 관련서류를 살펴 봐서 미진한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에서 삼향읍 가는 대교 밑으로 해서 지금 사업한 데까지 농로 포장이라도 해 주었으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겠다.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사업비가 50% 공정밖에 안드는데 그것 2㎞ 정도 한다고 해도 사업비 4, 5천만원도 안 들어요. 50 몇 억 공사에서 농민들 편리하게 그것 해 주라고 하니까 못해준다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 임도시설 작년사업이 1㎞ 정도 신설을 했네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새로 신설된 임도시설.

청계쪽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또 1㎞ 정도가 신설 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 할 계획이예요?

임도 5개년 계획 수립에 포함된 데를 하는데 금년에 대상지는 아직까지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한테도 민원이 왔을 거예요. 해제 봉대산이 전면은 다 됐는데 후면 학송리쪽에서 민원이 온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만약 산불이 나면 화재 시 어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쪽에 가다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그런 데는 임도 시설을 계속 연계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가다 끊어져 가지고 그 뒤로는 임도 시설이 안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임도신설이라든지 보통 민원이 오면 우리가 접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실제로 막상 추진하다보면 산주나 그런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만일 아직 결정된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 새로 신설하게 해 주세요.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교훈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