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규창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본회의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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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갑오년 새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고 승리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농업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 의장, 김기형과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293쪽 생거진천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인데요. 진천군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목반이나 인증마크를 획득을 못했지만 지금 건강원에서 포도, 토마토, 호박, 수세미, 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탕을 내려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작목반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소상공인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전부 다 파악을 해보시고 호박 같은 경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도와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17개 품목이 등록된 상태인데 포도, 쌀, 수박, 오이, 채소, 딸기, 문백 특수미하고 농협쌀 같은 것이 되겠고, 사슴영농조합하고 다오네라고 오리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로 지정된 데에서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탕을 제조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의원님께서 포장재를 지원하라는 중탕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 제조되는 우수농특산물 중탕 제조업에 대해서는 포장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우리 소비자들께서 편하게 사려고 하다 보니까 사과나 배, 하물며 복숭아, 안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찾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생거진천의 명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이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에 원사업계획에는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거대한 센터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놓고 농협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으나 농협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가 자기들한테는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타진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에 따른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협에서 못하면은 자기들 업체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농산물이 나와서 언제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마는 우리 중부 진천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박이 6~7월 그리고 가을철 조금 나오는 관계로 해서 농산물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판매수익이 좀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에서도 조그맣게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지은 농산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농산물 판매장에 농민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계획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군에서 적극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어쨌든 명칭 자체도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이거든요. 13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하는데 정작 우리 농촌에 생산되는 판매장의 계획은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참 문제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이나 아니면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테마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판매 계획을 적극 수립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301쪽 제일 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서 변동직불제, 이 서류로 보면은 목표가가 17만 83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8만 8천원으로 올랐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올랐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작년에 오른 것이 작년에 농사 지은 쌀이 해당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18만 8천원이라는 확정 금액이 도에서부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금년도에 재배한 농가부터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금년도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해당된다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도에서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정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직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부의장님, 그것이 맞아요?

기형

김기형부의장

13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결정된 금액 18만 8천원이 13년부터 17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농사 지은 것이 올해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정보를 농가에도 잘 알려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서류를 보면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변동직불금이야 그것도 국비로 100%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지 않아도 우리 농가에서는 쌀값이 덜 올랐다고 지금도 불평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그나마 다르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시달되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예, 그다음에 295쪽 먼저 의원님이 짚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마켓이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인터넷에 우리 농산물을 파는 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거기에서 무엇만 팔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장류하고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니까 운반이 용이하고 상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만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양은 얼마가 됐든지 이런 데에 갖다 주고 물량 10상자이면 10상자 한정해서 하든지 해서 계속 팔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지마켓 운영자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군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협의를 해서 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농가가 어디에 물건을 갖다 주면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지마켓이나 인터넷판매처에서는 그것을 팔아줄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생물인 관계로 인해서 며칠 이내에 소비가 바로바로 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게 되면 지마켓에서도 그 만큼,

규창

이규창의원

농가에 물건을 두고 여기서 판매만 해서 직접 붙여도 되고 갖다가 붙여줄 수도 있고 지마켓으로 가지고 오면 상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천농산물이 물량을 한정을 정해야 해요. 5박스면 5박스, 3박스면 3박스, 10가지 품목이 될 수도 있고 20가지 품목이 될 수 있고 진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부 팔아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장미하고 쌀로만 한정된 것을 다른 농산물도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상봉 의원님께서도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 웰빙테마장터에도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농산물 나올 때 일정한 장소만 정해 줘도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실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새벽장터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웰빙테마장터에 서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서있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자꾸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농다리 어디라도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농가에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