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축산치즈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산림과, 환경보호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병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고병원성 AI확산 조짐에 대해서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저희 축산치즈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큰 행사가 있는 한 해이므로 아무쪼록 의원님들 모두 뜻하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해와 변동은 없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축산치즈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조사료 확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기 축산경영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분뇨사업, 축산업 등록 등을 담당하고 있는 양삼성 가축관리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치즈팜랜드 조성, 향토산업육성, 낙농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진 치즈기획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치즈테마파크 과학연구소 지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엄참희 치즈산업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저희군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16일 08시경 고창군 신림면에서 오리농가에서 최초로 AI의심농가가 발병을 해서 검역결과 확정으로 한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날 부안군에서 또 두 농가가 의심신고가 되어서 지금 한 농가는 확정이 되고, 한 농가는 검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를 위험농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km내에 있는 농가 6농가에 대해서 9만 8,000수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 부화장 2곳에서 생산된 오리알 89만 개를 폐기 완료 했습니다. 저희 주요 가금류 현황이나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소독약을 한 8,600kg를 확보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조치사항으로는 1월 17일날 15시에 고창에서 시장군수 확대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7시에 실과원소장 읍면장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초소근무 인원에 대해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즉시 축산치즈과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총 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소에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전년도 구제역 때와는 달리 초소를 이동통제하고, 거점소독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동 통제초소는 차들이 다니는 차도에서 축산차량들을 통제해서 소독이 필요한 차들은 소독초소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은 도로변이 아닌 별도의 거점장소에서 소독을 하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각각 5개씩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근무인원은 거점 소독초소에서는 공무원 1인과 민간인 3명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이동통제초소는 공무원 1인과 군인 2명, 경찰 2명씩 5명이 한 개조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지난 1월 19일 0시를 기해서 오늘 24시까지 48시간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축산단체와 차량 이동제한 발령이 SNS를 통하여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5개 초소 완료하고, 그 전에는 축협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각 초소에 배치해가지고 임시소독을 하고, 이 시간 현재는 설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우리직원들로 하여금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체소독을 1일 2회 이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로 하여금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첫째는 축산농가 모임이나 차량통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금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아마 사료차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작업량이 적지만, 모든 차량이 진입할 때는 소독을 완료 후에 진입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군내에서 소독했다는 소독필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에서는 한 건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치즈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중점추진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이미 드렸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약품이나 장비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자동급이라인 지원사업, 고품질 규격돈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4억 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항상 이런 기본사업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자기 사업인양 연중 지연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작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1월중에 사업비 대상자 결정 및 보조결정을 마무리한 뒤에 어떤 사업이든 5월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젖소 TMR 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제 사업을 6,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에 자가 TMR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선TMR에 한번에 지원하던 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자가TMR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누었는데, 예산을 우리가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1,000만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예산부서에 지금 요구를 했는데, 혹시라도 1회 추경시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 지원했던 양돈 고압세척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수요농가가 없기 때문에, 일몰을 하고 대체사업으로 사료이송 자동개보수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면 제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 이송라인이 노후화되어 부식정도가 심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고가의 수입사료 대체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인데,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총 6종에 23억 8,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사료비 절감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유일한 대안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종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파종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업무가 조사료를 일일이 필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우리 군 축산치즈과 직원 한명이 전 임실군을 담당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읍면과 합동으로 읍면직원들의 협조하에 해당 읍면에 신청 및 조사하는데 협조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테블릿 PC라고 면적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1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본예산에 4대만 반영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을에 읍면에서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이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총 3종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한우 고급육 생산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미 중기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고, 금년이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중에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비를 예년에 비해 50% 감소를 해서 대신에 그 돈을 인공수정료나 구충제, 미네랄 같은 전체 한우농가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수질개선장비나 위생적인 양봉 자재를 보급을 해서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5월말까지는 이 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실군 축산인 한마음대회 500만 원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다른 농업인 단체들 조금씩이라도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축산인 단체만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5백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른 농업인들과 형평성이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개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오수지역을 대표하는 오수개를 복원해서 혈통보존과 정통성을 확보, 천연기념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33두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1999년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11년에 도 종합감사시에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종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을 2012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최한 결과 애견보유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애견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확실한 사업주체를 선정후에 발전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오수개 육성센터 건립, 오수개 육성농가를 연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RIS 사업을 신청을 하여 추진하고, 나머지는 2018년 이후에는 오수개협회 설립 및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8,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육성농가 한 3농가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돈은 현재 있는 33두 사육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사료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중으로 구성이 되면 RIS 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현재 유지하는 쪽으로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육장이 도립 양궁장 부지에 있습니다. 어차피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근에 별도의 사유지를 구입해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사육장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으로 의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리면 의견관광 조성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은 것이 반납 위기에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해야되고, 나머지 군비 부분이 남았는데, 그 돈을 의견공원 조성사업비니까 부지매입하고, 육종센터 설립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만연되는 것을 방지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근절로 국민보건위생 및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가축방역이나 일제소독 방제단 운영 등 총 10종에 12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탄저나 기종저 등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구제역 및 AI 일제접종은 5월과 11월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축협 일제소독 방제단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월 1회 이상은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 이표 장착비로 한 두당 9,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1만 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 가공과정 및 사육에 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식에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2013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말에 임박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부담 능력이나 상반기 사업추진이 가능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이 농가당 3개월 정도 드는데, 한번 지정해 놓고 상반기는 놀아버리고, 하반기에 하다가 연말에 포기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8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별 가축분뇨예요. 쉽게 얘기해서 깔짚이나 이런 지원사업인데요, 왕겨, 염소톱밥지원 등 4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받아놓고, 연말에 포기한다든가 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금년에는 좀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늦게까지 추진하는 데는 내년이나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시 패널티를 줘서 지원량을 줄이고, 적기에 추진하는 농가는 양을 늘려줘서 차별화를 둬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데 독려할 계획입니다. 19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분뇨 처리사업으로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자연순환농법을 실현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등 4종에 5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보니까, 액비 저장조 지원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나 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750만 원만 지원이 되고, 2,3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듭니다. 하다보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면 액비 저장조만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가축분뇨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일단 권역에 저장하고, 개인별 지원을 좀 생략하는 걸로 줄여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액비 저장조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고, 인허가 절차로 소규모 환경성 평가를 하는데, 환경청에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1월 중에는 인허가가 끝나고 2월에는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자원센터하고 엮여 있어서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타당성이나 당위성 내지는 주민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금년내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만 실시를 했을 때는 큰 여론은 없었거든요. 사업이 액비 저장조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월평리에서도 찬성을 했었는데, 퇴비가 되면 그것이 야외에 적재하면서 냄새가 나고, 또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민들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설득해서 금년에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인데요. 총 사업비가 73억 중에 2014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리더 혁신교육에 4회에 5900만 원, 유가공업체 컨설팅으로 7개 업체, 가공업체 생산지원사업 2개소, 목장형 유가공공장 치즈체험장 설치 6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추진할 사업을 보면 4개 분야에 13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낙농가 및 지역리더 혁신교육, 유가공공장 HACCP 인증 컨설팅, 그 다음에 신규제품 공동 포장재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박람회 및 판촉 프로모션 행사 참석,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에는 공동 상품개발 및 유가공업체 생산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나, 14년도에는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와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의 자립화 구축을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3개년인데요, 총 사업비가 30억 규모에 2014년도에는 10억이 투입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체험형 및 시판형 치즈요리 개발, 그 다음 박람회 참석, 치즈마을 작은 음악회 및 축제기간 이벤트 공연, 맞춤형 숙성치즈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치즈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벤트나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보다는 상설 체험장을 개설해서 다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즈마을과 연계해서 공동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낙농화 활성대책인데요, 누차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치즈가 살려면 낙농가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지금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어야되고,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해야된다 해서 낙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지 않해서 몇 가지 안 되었는데, 그중에 젖소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 낙농도우미 지원, 축산개선 깔짚지원사업 4개 사업에 군에서 2억, 농협에서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따라 연중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깔짚의 경우는 1월중에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치즈산업의 근간이 되는 낙농업을 활성화해서 낙농가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원유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년도 수준에 계상되어 활성화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드리고 해서 나머지 특히, 깔짚의 경우는 일반소나 이런 경우는 한 차가 필요하다면 젖소의 경우는 다섯 차에서 열 차가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젖을 짜고 하는데, 수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한우보다는 배로 8,000만 원 요구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인접 시군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순창하고 연계사업 21억, 무주하고 연계사업이 한 9억 5,000 정도 니다. 주요사업은 순창하고는 세계발효마을 연대 및 발효포럼 개최, 1박2일 발효 힐링 체험캠프, 동서양 발효 요리관운영 등이 되겠고, 무주 협력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및 제품개발, 자연숙성치즈 공동숙성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우에는 순창 연계사업 중에 발효음식 체험관 운영을 했고,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를 개최해서 11개국에 40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바 있고, 1박2일 발효 힐링 캠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무주하고 연계사업의 경우는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 치즈협력사업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머루와인과 맞춤형 치즈개발 용역을 우리 과학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순창과 연계사업으로 발효음식 체험관 조성 및 기본설계를 마무리해서 저희 관내는 지금 치즈마을에 그린빌리지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동서양 발효 요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주 연계사업으로는 와인 맞춤형 자연숙성치즈 공동숙성실 기본설계를 동굴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맞춤형 치즈개발을 금년에는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해야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관 시군이 우리가 아니고 순창, 무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고, 공동숙성실 설치는 지금 팜랜드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속에다 숙성실을 지금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다음은 29쪽,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숙박단지 기반조성하고, 치즈발효과정을 4D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치하고 있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발효숙성터널, 그 다음 키즈랜드, 목장길 조성, 테마파크 다목적 광장이 지금 현재 없고,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다목적 광장으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따로 입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이나 지정환 신부 삶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6월달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7월달쯤에 착공해서 금년 내로 가능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연계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데요, 테마파크 앞에 있는 젖소 우사 김인호씨 것이 있고, 치즈마을에 이재선씨 돈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게 화성마을 신은채씨 돈사하고, 예가원이라고 하는 비료공장, 아까 이재선씨 돈사, 앞쪽으로는 설동섭 조합장님 우사하고, 김인호씨 우사였는데, 우선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감정가격으로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서 우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회를 하고, 나머지 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보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낡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가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대체를 해줘라. 다른 데로 옮겨 이전을 해줘라. 그러하기 전에는 안된다. 이것이 내 생업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매출액 등을 생각해서 영업보상을 해줘라. 일례로 신은채씨 같은 경우 일 년에 17억이 된다는 식으로 영업보상을 삼 년 치를 요구 합니다. 아직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씩 나온 대로 매입을 해서 하나씩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원님들한테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치즈밸리 주변 농촌경관형성 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그 주변에 경관작물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체험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25억이 투자되도록 돼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빈집정비 내지는 소공원 조성, 담장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마을 안길 포장, 꽃길 조성사업과 2014～2015년도에는 치즈테마파크 주변마을 지붕개량사업 등을 팜랜드 조성사업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쌈채소나 이런 사업계획 등을 지붕개량이나 이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팜랜드 조성사업과 함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고, 지금 농촌경관 형성사업 변경승인을 이미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가로등 설치, 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마을 안내판 설치 등 2월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치즈테마파크 주변마을인 치즈마을이나 당당마을에 주택개량을 리모델링하여 민박형 체험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농축산식품부에서 주택개량은 안 된다고 하여 지붕개량이나 마을안길, 담장 정비, 꽃길 조성으로 경관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2014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출연금을 금년에는 11억을 했었는데, 한 3억 줄여서 8억만 이렇게 추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객을 금년에는 6만 명이었는데, 7만 명으로 늘려서, 내방객은 2만 5,000이었는데, 한 3만 명으로 늘려서 매출액을 당초 12억이었는데, 15억 정도 늘려서 계획을 잡고 금년에는 최소화해서 조기에 자립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치즈과학연구소 지원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유가공 업체 컨설팅 및 기술이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 등 6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2014년도에도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이 마지막년도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으로 2건과 전라북도에서 하는 1건 등을 신규로 수주를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다른 과에서 많이 보고를 드려서 내용이나 처리결과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과 관련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밑에서 두 번째 사항인데요. 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저감으로 해서 주변 축사나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해서 방문객 불편, 물론 청정이미지가 실추되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에 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앞으로 시기를 갖고 서서히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원유 차별화 대책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타 지역 원유가 낙농진흥회를 공급되고 해서 혼합된 원유가 N치즈 상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저희들이 낙농진흥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실군에서 생산된 우유를 치즈농협에서 별도로 집유를 할 수 있도록 차를 한 대 해가지고 13농가에 대해서 10톤 원유를 별도로 집유를 해서 임실N치즈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고, 반 값 원유를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우유를 가져오는데,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정상가격으로 우리 임실 원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간추려서 보고 드린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병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13쪽에요. 오수개 육성사업 지원 부분, 오수개 육종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육종사업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종사업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무엇입니까? 개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

예, 오수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제 육성은 더 길러서 활성화하고, 분양하는 것이고, 오수개 지정선포를 이미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오수개로 나왔거든요?

예. ○

오수개를 더 분양하고 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본래 오수개 협회, 오수개 보존회에서는 100농가로 해서 많이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 할 것 같고, 육종을 해서 지정까지 받아 놓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수준보다는 많이 하지 않고, 100마리 정도 분양을 축소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100마리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키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

아니, 우리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보고만 듣고 청취하면 끝나는데.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런 부분때 보면 오수개를 2,000만 원 가지고 분양을 하네, 3,000만 원 가지고 분양을 하고 책임을 진다든지 별 말씀들이 다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오수개는 우리 임실군의 개로서 상징성만 갖춘다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양을 해서 100농가, 200농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지고, 아까 오수개 견사를 짓는 데 9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30마리 잡고 마리당 3,000만 원 살 수 있는 개집이에요, 이게. ○

관리사무소까지 겸하고, 아까 이제 부지매입하고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걸 했기 때문에 관리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해두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예.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너무 애쓰시는데요, 질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치즈의 역사에 있어서 그 임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실치즈가 탄생하기 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지정환 신부입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박지성로가 있고, 임실에는 인자 치즈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지정환 신부가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줘야 맞습니다. 모든 홍보의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줘야 전체의 상징성이 더욱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지정환 신부 생가복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임실에 와가지고 가장 실망한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지정환 신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가장 임실치즈가 탄생하는데 지정환 신부가 엄청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지정환 신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려했는가.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거든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어이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분 지금 완주에 계시잖아요? 임실 절대 안 오려고 하시죠?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4년도 지정환 신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적으로 먼저 고려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 아니에요. 계획은 지금 2013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예. ○

그래서 지금 삶터나 박물관 식으로 그런 것을 마련하고 그분을 지금 모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1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쭐게요. 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 저감 관련해가지고, 아까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

예.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은채씨와 접촉을 했는데, 영업보상을 17억을 요구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옮겨줘라, 옮겨주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영업보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은 일 년 매출이 얼마냐. 한 17억, 이 말이 와전되어서 그분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대화 과정에 저희들이 느낄 때 최소한도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지 않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어서 실질적 접근을 해야지 된다.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한 영업이익 보상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 영업보상을 얘기하는데, 17억이라고 해서 깜작 놀라서. 그러면 하지말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

아니, 일 년 매출액이 한 1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최하 그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때 영업보상이면 3년 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영업보상이라는 것이 총 매출액에 근거하는 것인지, 총 매출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공제하고 난 이득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총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

그것을 논의해 보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

직접 이렇게 직원이랑 접촉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는 그분이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축사가 오래되고, 무허가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나온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양돈이니까 아시다시피,

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행정에서 말이에요. 요즘 굉장히 2014년의 화두가 원칙이더라고요. 원칙.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행정 공무원들을 보니까 원칙,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무허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허가를 알고 있으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가요? ○

그것을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칙들 좋아하니까 좀 원칙대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가축 축사 매입하는 부분은 이제,

예. ○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외에는 용인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절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쪽 입장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은 지혜를 모아서 원칙을 지켜가지고 잘 하시면 되겠죠? ○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과장님, 문홍식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시죠?

나오세요, 그냥. 부의장님 인사하니까요. ○

유규영 지역경제 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 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는 작년 연말에 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4년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 이하 73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LPG호스 금속 배관 교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390가구에 연탄, 등유, LPG가스 등 난방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을 통한 대상가구선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4월에, 난방비 지원사업은 8월에 각각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금년도 상품권 발행은 5억 원으로 NH농협임실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하여 임실군민에게 3%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상품권 4억 8,2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167개소에서 22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운수회의 등 전단지와 장바구니 홍보물을 제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이용자 저변 확충을 위해서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각종 회의 시 상품권 이용홍보를 펼쳐나감은 물론 군민생활과 밀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실시장 주차장 지목변경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오수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은 오수보건지소 이전 후 사업을 추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조성된 시장의 정비 및 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친근감 있는 문화관광 시장육성입니다. 사업비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하여 문화공연 6회, 장엔 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1명을 두어 친근감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50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도비와 군비는 사업 완료 후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 대리마을에 그린빌리지 지원으로 29가구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홈ㆍ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사전조사 및 에너지관리 공단 공고에 따른 신청 독려를 하고 지원대상 가구 확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1,097가구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형광등 및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세부사업 계획 시달에 따라 세부 지원사항을 읍면에 통보하고 지원 대상 가구를 확정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주요 행정절차로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10월 정하건설 외 2개 시공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입부지 내 사유지 284필지 중 현재 74%를 매입하였고, 토지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오수, 신평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2월에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시 편입된 인접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에 대한 생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이주단지 주민들이 작년 8월에 이주 부지를 매매계약하고,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주민 자체적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용역을 실시하고, 생활기반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임실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임실군 관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및 진단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5,500만 원, 용역기간은 8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주하여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동운이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 착수 진행 중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기업체의 수요 조사 및 공인기관 의견 청취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철저한 조사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타당성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관촌 3개 농공단지에 27개 업체로 총 97개 업체에 1,4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관내 생산 물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복지, 편익시설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도 7월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하여 6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업체 현장을 실사하여 사업체 확정 통보 후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이며, 총사업비 22억 원입니다. 금후계획은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100만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자노선 57개 노선 및 도ㆍ군지정 벽지노선 88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5억 5,1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나,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부족액 4억 5,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역에 걸쳐 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 신호기 및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5천 5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2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 초등학교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물과 방범용 CCTV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 임실, 오수, 성수초등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25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취업 2000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으로 나뉘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천 주변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일자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임실군 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한국 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에 위탁 교육을 함으로써 친환경 전통목조건축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8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3명의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민간 목조건축사업단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우수 민간 목조건축사업단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진면에 살고 계시는 정기성씨가 목조 사업단을 만들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조 건축학교 김헌중 이사장의 자문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1개 업체와 2014년도 신규 마을기업 1개 업체를 선정하여,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군 사회적기업은 임실노인복지센터 등 총 5개소이며, 금년 12월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500만 원,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5,3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35명을 고용하고,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5천 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실군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철저 건에 대하여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인근 자치단체 산업단지 미분양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되도록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공단지에 대한 주민 이주지역 입지여건 분석 철저 건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이 이주 정착 후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직ㆍ간접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보상요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고, 이의제기 미신청 협약서를 징취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선 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문화행사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장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부득이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사업시행 이전에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인과 지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발표하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오수의견 문화관광 사업 관련 해가지고, ○

, 간단히 얼마인가하고, ○

함양 상림지는, ○

못 하셨어요? ○

다녀와 주십시오. ○

하시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고, ○

그 다음에 섬진강은 지금 우리 임실군의 자원이잖아요? ○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지, 발주된 지 알고 계세요? ○

, 치수 관련 해가지고. ○

예.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급적이면 하천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친화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놔두면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선대가 관광지예요, 아니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

관광지예요? ○

굉장히 두 가지 희귀작물이 들어 있잖아요? 사선대에. ○

예. 거기에 관련 해가지고 하천에도 굉장히 좋은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

? ○

예, 임실 납자루.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게, ○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

불구하고 사선대를 공원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보호가 되거든요? 그렇죠? ○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침박달나무 역시도 한번에 리기다숲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제거를 해야되고, 한번에 제거하면 급격히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가침박달나무나 산개나리 군락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측면에서 목재문화 체험장 역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속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플랜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17쪽에 방금 박정규 의원님께서 오수 의견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쟁점사항 및 대책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애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이렇게 있는데, ○

애견 교육은 아니고, 훈련이겠는데. 차리리 애견가들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이렇게 했으면 질문을 안 드렸는데, ○

축산치즈과에 질문하려다 재차 질문을 한 번 밖에 못 하도록해서 못 했는데, 지금 오수개 육종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혈통의 개라도 훈련을 안 시키고, 케이스에 넣어 놓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

여기도 교육 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산림과에서도, ○

축산치즈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애견이 됐든 의견이 됐든지 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혈통이 있는 개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건 정말로 똥개예요. ○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문화관광산림과에서도, ○

교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견 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꼭 필요하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명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구 환경관리 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 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 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 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 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 담당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 담당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4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담당사무, 3쪽의 2013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를 통한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보상을 통해서 농가의 재산 보호와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이 어렵게 광특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 산개나리와 환경부 멸종위기동물인 임실납자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유적지인 성미산성, 그리고 수자원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방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계 전에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30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정호 상수원 상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상류 오염물질 배출시설 182개소에 대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오염원은 가축분뇨로서 축산시설이 659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축산농가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차분 사업으로 배수지 확장과 취수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중에 3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4차분은 올 2월 착수하여 배수지 2기, 취수장, 송수관로, 집수매거 및 가압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12월에 4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막여과시설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와 막여과시설 배관공사를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가동을 거쳐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관촌 막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72년 5월에 관촌 막동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그 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시설과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올해는 15억 원이 소요되며, 1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 대리보에서 덕암보 구간에 생태여울, 수로 등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년 4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3월까지 2차분에 대한 하천정비와 수질정화시설을 완료하고, 3차분 공사를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운암면 운종리 일원에 3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용량 1개소와 하수관거 4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옥정호에 접한 수질오염원을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으로 발생량 감소를 위해 현재 분리 배출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칩부착 방식으로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 후에 음식점, 소재지권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행에 앞서서 주민의견수렴과 간담회 등 홍보를 통해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일반현황, 부적정 지정사항, 그에 따른 피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조정 수립 용역을 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공정율은 약 70%입니다. 용역 조사지원단 참관하에 유역 현장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12월 26일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올 3월에 주민설명회를 1회 더 실시할 예정이며, 정읍시와 재조정 협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쟁점으로는 우리군 주민들은 도원천은 지정하고 옥정호는 전면해제를 원하나, 정읍에서는 수질보호를 위해 장자골까지 지정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위는 정읍 칠보 취수구를 기점으로 유하 거리 최대 4km이내에서 재조정되어 임실군 토지 전체가 해제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설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9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 2억 6,000만 원, 타선복구 3억 원, 구역유량계 설치 2억 원, 누수탐사 2억 원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암 2지구 마을 하수도 신규사업이 2015년 국고보조사업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자골 지역과 신기지역에 대해서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