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23건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학주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은 출장중입니다. 김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차칠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우선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는 교육, 건강, 여가, 재가서비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이며 원전기금 27억 8천, 군비 22억 1천만원입니다. 토지보상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연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주택개조, 장애인활동보조,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보장구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화합과 사기양양을 위한 장애인 단체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교류와 사회참여의 장인 장애인쉼터를 활성화하겠으며 취약계층 정보적극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신문구독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서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420명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약물오남용 및 과다진료사례를 올바로 지도하여 의료에 대한 과다진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 및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에 생계비, 의료비 및 재해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으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로 이동빨래방, 수학여행경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고 민간협력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자원봉사 대회개최 등을 추진하여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군민화합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보편형 아동바우처, 만성질환 아쿠아서비스, 장애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복지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기초수급자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TV수신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등 복지감면 신청을 대행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감면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확인, 점검하여서 전체 수요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외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생신 축하 떡도 차질없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5억 2천만원을, 장성자활센터사업으로 청소, 영농, 식품 등 6개 사업단 운영에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집수리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만 2천명으로 인구대비 26%로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2억 7천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4개 사업에 179억 3천만원, 목욕권지원에 6억 7천만원, 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8억 8천만원, 무료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천여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내실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추가발굴 노인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여가시설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 노인활용시설 운영지원에 6,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8개 사업에 20억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생활시설 7개소에 운영비, 장기요양부담금 19억 9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운영비, 장기요양부담금 9억 5천만원, 프란치스코의 집 기능보강사업 4억 4,400만원, 사랑의 집 운영지원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적당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입소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은 각 기관단체간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벽화그리기 등 안전사업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13년도 여성가족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법령과 사업에 따른 성별역량분석평가심의와 전직원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공하고 정책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단체지원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여성주간행사는 7월 첫째주 여성 주간시 군민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전라남도 여성대회 참가와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판촉행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취업설계사활동,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여성인턴 연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과 4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여성 취업박람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 기업의 구인란해소와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 센터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운영과 한글교육 등에 교육문화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건강가족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25억원, 가정양육수당 15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7억 8천만원과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와 수당을 차질없이 지원하여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으로 국비 48억, 군비 12억입니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뒤편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건축 연면적은 3,024m2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설계공모 현상공모 중이며 지역주민,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으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동청소년의 맞춤복지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인 상록원의 운영비, 인건비 등 7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사업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부식, 밑반찬을 병행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적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센터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의 씨앗을 드리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국비사업입니다. 서비스대상아동을 선정하고 건강, 교육, 복지 분야를 45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미래의 지역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 외국어능력함양, 교육프로그램 개선사업, 특화프로그램 등 총 18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개발과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총 장학기금은 37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1억 2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군 우수인재들을 격려하고 학부모와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이선화 과장님, 요새 고생 많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얘기 많이 안 듣고 있는가? 특히 김치냉장고 같은 것...,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회관 관계로 우리장애인 회장님하고 고학주 계장님이랑 몇 군데를 들렸었어요. 여러 가지를 보고왔고 고학주 계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다녀왔는데, 위쪽으로 충청도, 경기도까지 다녀오신 것 같아.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계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표하고 이왕에 하는 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지역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다보면 경로당 반찬대 있죠? 그걸 몇 명에서 몇 명까지가 7만 5천인가요?

15명 이하가 7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9만원.

15명 이하가 7만 5천원, 또 15명에서 몇 명까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9만원, 근데 올해는 2만원씩 올려서...,

매월주는 거야? 반찬대가? 숫자를 정확하게 좀...,

15인부터 50인 이상까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숫자 나왔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인부터 20인 이하가 17만원.

또 그 위에.

21인부터 50인 이하가 19만원, 50인부터 70인 이하가 21만원.

21명부터 50명까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 20명이나 49명이나 50명이나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좀 가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정할 의향은 없으실까?

저도 경로당을 돌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걸 너무 또 세분화하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숫자로 반찬값을 주면 어때요? 아니면 그 폭을 10명 단위로 줄이던지..., 근데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숫자가 적은 분들한테 적게 가면 그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폭을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 아니면 인원수대로 해도 좋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아직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인원대로 나누면...,

근데 지금까지 과장님들도 다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은 하거든요. 근데 실행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동찬 계장님 담당이죠? 오시면, 오늘 출장가셨나?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소년소녀가정들, 저소득 학부모가정들 결식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어요?

가정위탁세대요? 아동급식으로 대체를 해주거든요. 학기 중에는...,

방학 때.

방학 때는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고 있어?

1인 3,500원이에요.

현금으로 나가나요?

아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두 군데 위탁을 해서 반찬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식을 원하는 쪽이 많아요. 장성이 거의 6백여 세대가 되는데 부식을 원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반찬을 요구하는 아동들은 그 중에 35가구 되거든요. 반찬을 원하는 아동들은 자활센터와 연결해서 반찬을 일주일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부식은 읍면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체제를 바꿨습니다. 올해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걸로 해서 바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찬부식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자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불평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노인성인용 보행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몇 명이 96명이 되어있죠? 성인용 보행기. 애들 밀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유모차 비슷하게 생겼죠? 그 예산이 금년에 1,400만원 정도 서 있죠? 96명. 근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몇 월에 시행하나요?

바로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하니까요.

근데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데? 그 부분은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네.

회관 같은데 다니시면서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회관에 그런 것을 써서 붙여놓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로당에도 알리고 반 회보에도 명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등하게 지원을 하니까...,

어차피 차상위 계층한테만 가는 거 아니요에요?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10% 정도 본인부담이 있고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차상위는 20% 본인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은 본인부담이 50%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이 보행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보건소에서는 하대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인데 할아버지는 사용을 않더만. 사용을 하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다네요. 그래서 보행기를 자체제작은 어렵겠지만 구입을 할 때 구입처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누수현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충분히 되고 있을까요? 금년에는?

네, 그렇죠. 작년 같은 사례도 예를 들어서 수급에서 탈락이 되면 긴급지원에서 긴급하게 생계보조를 3개월 정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 발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수가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올해는 아직 조사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기초노령연금도 있잖아요. 연금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까? 금년에 복지부에서?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방법이 바뀐다고 언론에서 언론상으로 나오고 저희가 확정은, 구체적인 공문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전에 4만원에서 개인당 9만원까지 줬던 것을 지금은 7월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국민연금 넣는 기간에 비례해서 차등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만 됐지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아직 없다?

예산은 그만큼 확보했어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국민연금 넣는 기간에 비례해서 차등하게 지원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결과는.

그 내용 공문이 몇 월 쯤에나 내려옵니까?

7월 지급이니까 3, 4월에는...,

공문 오면 저한테 참고로 꼭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12월 24일, 주공아파트에서 필리핀 다문화 가족이 자체적으로 파티를 한다고 저한테 와서 격려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필리핀 나이 많이 드신 분이던데 그 회장님이 마흔 몇 살인가 드셨드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몇 그룹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한번 해 보셨을까?

저희는 나라별로 모임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연결해서...,

그 모임은 상당히 건전하게 합디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먹을 것을 십시일반 싸가지고 오고 지나간 생일도 같이 축하해 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제가 가슴 뜨겁게 봤는데 그런 것들을 장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필리핀이 다른나라보다 결속력이 강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어린이들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더만. ‘아, 이런 건 상당히 건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챙겨봐주시면 그 사람들 사기차원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성장학회 관계 누가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아동청소년에서 차칠숙 계장이.

제가 이것을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내려왔는데, 장학금을 기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아직 못하셨죠? 기금자. 지금까지 생긴이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 명단이 전부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학생 몇 명에게 장학금이 지급이됐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한번쯤 보내주면 그분들이 그걸 읽어보고, 받아보고 상당히 자긍심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장학금을 더 기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해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주민복지과로 왔는데, 이과장님하고 차계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꼭 좀 실행해서 기금자들에게 한번쯤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유치원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상무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린이집이 작년에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2013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종합감사면 도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고발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어?

그...,

요즘 언론에 발표되는 보조금?

보조금 횡령은 아니고요. 보조금 유용이었어요.

보조금을 유용했다? 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유용을 할까?

그때 그 종사자들 보험료들을 다른 데 유용한 그걸로 해서 도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결과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 결과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처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경찰고발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4대 보험료를 교사들 몫으로 줬는데 보험을 안 넣고?

보험을 넣었는데 도중에 해약을 해서 다른 데 유용을 했죠. 그리고 보험을 또 넣고...,

빼서 쓰고 다시 또 넣고?

4대보험이 아니잖아요. 잘 알려주셔야지.

4대보험이 맞아요. 상해보험, 월급에서 나가는 상해보험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유치원은 뭐 없었습니까?

유치원은 별다른 사항 없었고요.

지난번 언론에 보도 된 것은 뭐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주민복지과로 왔어요. 그동안에 유치원 지원한 것들이 이미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해서 별 무리가 없는걸로, 무리가 없는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다시 고발을 했어요. 그때 또 같이 고발해서 그 사항들이, 권익위에서도 별 사항은 없다. 근데 다만..., 권익위도 저희와 똑같아요. 자기들 행정처분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조치를 다 한 성격이 같고요. 근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서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슬기롭게 잘 대처시고 문화관광과를 받아서 덤터기 써버리네?

유치원은 기존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상무유치원만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례도 있고 인재육성차원에서 지원한 것 같고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차상현 부의장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례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장성만 줬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성모유치원.

사례 중에서도 관리하는 주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개인하고 사립하고, 공공하고.

거기도 개인종교시설이니까 같이 봅니다.

같이 본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권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목욕권을 지원하고 나서 사용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나요? 단순히 우리가 목욕권을 배분하고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가서 사용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의 담당은 수거해서 업무를 주는 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지도나 어떤 편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도 같이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목욕탕업소하고 협약을 할 때 목욕 지급한 액수로 유용을 한다든지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관계 목욕업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처분을 받게 되어있고 제가 지금 협약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욕권을 배부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소진을 하고 계시더라고 요. 아마 부족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1매씩 더 해서 추가로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에 의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항간에는 이 목욕권이 다른 물품하고 교환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지도를 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는 기증자에 대한 수혜방법을 알려주라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장학금을 주잖아요. 우리학생들 대상으로 주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한번을 받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4년간을 받습니까? 수혜방법.

수혜방법은 고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성적에 의해서 받지만 한 사람이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1년간 장학금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 수혜 제공을 두는 것인지 방법을 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데요. 1년을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받았어도 2학년 때 성적이 좋으면 다시 신청해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자격이 부여되면 다시 또 줍니다. 그런데 한번 받았다고 에 다시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란 게 공부를 잘하는 우수자가 받으면 좋겠지만 조례지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성군에 수혜자가 두루두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14년도에 시공되는 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시공돼요.

네,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이요.

장성공공청소년수련관? 앞쪽에는 또 장성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문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고요.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또 장애인종합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카데미로 해서 도서관에 장성공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변경되고.

군립도서관이요?

군립도서관이요? 공립도서관이죠.

군립.

그런 상황인데 공공청소년수련관인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인가 의미에 따라서 제호도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제원을 확보할 때는 공공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된다라고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절차상 하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맨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요. 문화센터는 없고.

처음에 사업시작 할 때는..., 공공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바꿔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겠다 이 말이죠?

원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정확한 명칭을 확정짓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잖아. 거기서 설계나 방향설정을 보건복지부에 맡겼구만요. 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공공청소년수련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50억, 60억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 또 사후운영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은 사업계획에 매달려서 정확한 이미지테이션이 형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작정 주민복지과에 건축담당하시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도 안 계시고, 그 사례로 장성, 삼계에 공공청사 건립을 하는데 보건소라든가 문화관광센터의 담당자들이 없어가지고 공공청사나 재무과에 다행히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이 맡아서..., 서로 전문분야가 없어서 책임감리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대동시켜 보니까 엄청난 하자발생이 있어요. 준공식을 안 하려고..., 나한테 다 몰아칠까봐서 준공식은 하고 사후에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이건 정말 공론화시켜서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50억, 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장성군이 대단해요. 그냥 하면 공사가 되기는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1백억짜리도 되고 문화센터도 건립이 되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대충 방안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시설직도 아니어서 전문적으로 학식도 시설 짓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관내시설에 잘 지어놓은 시설위주로 도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시설직 감독공무원 둬서 행정절차상 밟아가고 그래야지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특별한 시설직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답답하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직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 감독 하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질문의 의도를 그렇게 마이동풍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스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다해서 인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라, 타당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으려는데 내가 사례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발생이 많이 나오면 이건 결국에 초가집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 안해도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모든 인프라구축은 안됐지. 건물은 지어야되는데 혹 가다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청소년들 물어봐서 공간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있기는 한데, 설계용역도 주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것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니까 기간이 짧아요. 아직도 그 과정 2년을 허비했어요. 2012년에 추진했고 2013년도에 추진해서 공지가 2년 동안 짧아요. 설계를 한다. 용역을 준다. 그런데 바로 공사착수가 5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용역이 2개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건립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 이후에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도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개인도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60억짜리 지어놓고 또 장애인복지센터도 들어서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삼계공공도서관도 지어봤는데 초창기라 홍보도 안 되고 그렇지만 거의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수조사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용역이 뭐랍니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든가 응답을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공공청사, 사회복지관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과장님. 작년에 부정수급자라고 해야 되나? 수급자가 탈락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따가 따로...,

수급자의 몇 %정도가 자격이 미달되어서 탈락이 되나?

%가 한 자릿수 이하..., 많지는 않고요.

자료 좀 한번.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 장애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 때부터 장애인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라고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 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시키거든요. 또 청소년회관도 우리 교사나 학교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라고 상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갈 때도 장애인협회 회장님은 못가시고 부회장님이나 회원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이 들어가면 건축업자들은 절대 변경을 안 해 줘요. 하려고 하면 돈을 더 주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회원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축할 수 있을까? 또 청소년회관도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설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혹시 청소년회관 여기에 다문화센터회관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돼요? 별도요?

가정복지회관에서...,

있는지 알아요.

근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상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해 주시고 지금 복지과에서 건축담당들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 타협을 충분히 하셔서 건축직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을 다 지어놓고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과직원들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목욕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민들이 목욕권을 주기 때문에 돈의 개념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3천원짜리라고 표기를 해서 돈 개념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목욕권 한 장이 3천원짜리예요. 면도기 하나면 5백원, 3백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거든요. 돈의 개념이 3천원이라고 박히면 어르신들이 아까워서 못해.

3,500원.

3,500원짜리라고 하면 아까워서 때타올 하나 못 바꾸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권을 발행할 때 돈의 개념같이 해서 주시면 노인양반들이 이건 돈이다, 현찰이다 하고 함부로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회관에 운동기구 예산이 올해 잡혔죠?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마을마다 안 해 준 데를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설계에 대해서 해 주시라고 하냐면 우리 목욕탕을 보니까 제가 목욕탕 설계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요. 북이 목욕탕을 지을 때 북이 면만 했을 때는 보일러가 60명, 70명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버린거야. 근데 평균 250명 3백명 오거든요. 그러니까 60～70명의 보일러를 3백명, 250명 맞추려니까 찬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설계변경하라고 하루 동안 못 넣게 했어요. 이건 설계 잘못이다.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설계할 때 말 안했냐고 내가 누차 이야기 했어요. 보일러는 크게 키워야 한다. 북부지역은 2백명, 3백명 오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청소년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장애면 장애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는 안 돼요. 건축업자들한테는 해주라고 해도 안 되고 절대 안돼요. 이런 부분을 복지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속 돈을 지원해 주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당해요. 설계사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끝판에는 잘못했다고, 어쨌다고 욕을 얻어먹고 합니다. 결국은 업자하고 설계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덤터기를 써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최인환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인섭 지적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 주요업무 등 총 113건을,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담당 등 5개담당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회를 운영하겠으며 대상지역은 사업대상지로포함된 예를 들면 덕성행복마을 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11개 읍면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업무 분야별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 건축, 개발행위, 지적,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즉시접수처리하고 기타 다른 과 민원은 접수 후 관련실과로 하여금 통보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여권발급민원 연장근무운영입니다. 2010년 전자민원제도 도입 후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또한 여권접수창고와 수수료 수납청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2013년 6월, 전자소인제 시행으로 여권접수창구에서 즉시처리가 가능토록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장인, 학생 및 단독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민원행정담당직원외 1인이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1회방문 여권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성군과 장성우체국 간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집배원을 활용하는 생활상태제보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 민원서류배달 등 주민불편 위헌사항 신고 같은 신고를 접수 받아 해당부서로 하여금 통보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불편사항해소 및 민원복지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주거형 입법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등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양성화 해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이행강제금납부여부 등 기준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개량 및 정비와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주택당 5천만원을 융자하는 주택개량사업 30동과 1동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20동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 및 삻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민원허가 문자알림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허가를 득한 후 준공기간을 도래할 경우 허가취소 및 위법조취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공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6회에 걸쳐 홀수날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허가관련 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 화 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위치 및 속성정보를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장성읍 황룡면의 도시지역 일원으로 총 연장 283km 중 도로 80km, 상수도 46km, 하수도 157k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으로 2014년 예산은 4억입니다. 2012년 1차분 사업량 82km에 대한 대한측량협회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2차분 사업량 79km는 진도율 95%를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잔여사업량 122km는 국비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사정 이후 1백년 동안 빈번한 토지이동 및 무분별한 건축, 야산개발 등 지형변화로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토지 중 불부합지가 130km2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2년 사업은 낙면행정지구를 지구로 경계확정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접수권이 없어 2013년 11월 28일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은 삼서면 두월지구로 작년 8월에 측량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를 선정하여 일필지조사 및 제조사 측량을 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은 삼서면 석마지구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0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 후 75% 증가하여 올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1백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소사용자중심의 도로명주소 확산을 위한 전제적인 대응과 스마트시대를 위한 주소정보 확충 등 편리한 서비스제공으로 군민의 주소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및 관리대상은 도로 509개 구간, 건물 1만 7천여동으로 사업비는 군비 6400만원이며 마을안내도 70개는 6월까지 제작하여 7월에 배부토록 하고 도로명판 30개, 기초번호판 200개는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구간 도로명 정비 및 부요건물 등에 건물번호 부여번호 부여 및 말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국가주소정보 시스템관리 등은 연중 차질없이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이용 상황이 불일치한 필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 상황이 불일치한 350필지에 대하여 위성영상과 지적공부확인 및 현지를 출장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군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아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공유지 및 개인명의의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누락된 필지를 조사, 선정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미산정 필지 1만 7,293필지 중 2014년에 북일면 2,250 필지를 시작으로 토지현황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산정하여 공공용토지의 지가결정공시로 지가행정의 공신력확보와 각종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실거래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허위신고 등 실거리가 의무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와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집중단속과 부동산거래 관련서류의 철저한 검증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6만 7천여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밀 조사 산정하여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세수행정구현과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많죠.

김회식 위원입니다.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요. 현재 군청 앞에서 안평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이미 나갔는데 장성군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알아봐야합니까? 아니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모든 사업 시작부터 관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래요. 단지 민원상 서류상의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냈어요.

네.

그러면 사전에 민원봉사과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없었습니까?

사전에 축산과 담당계장님이나 축산과 담당 계장께서 현지도 자주 가고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요. 허가는 이미 나갔고 주민들은 저렇게 와서 농성하고..., 장성주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장성군에서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별도로 산림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월평지구에 신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멘트 광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산지일시사용허가가 지난 12월 31일로 마감이 됐었는데, 연장이 몇 년 됐어요?

2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12월 30일에 오후 2시경에 신기마을을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왠지 모르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촉박한 시기에 조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허가를 연장하는 기간인데 하루 전에 주민들과 타협하는 과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러면 신기마을에 대한 이주대책, 지금 현재 황룡행복마을로 이주하겠노라고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탕발림으로 군수님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행복이 뭐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상을 받고 간단하면 과연 그것이 3억 이상이 들어가는지 아무리 보조를 받더라도 3억 이상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한옥을 지어서 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군수님께서 제안을 해 놓고 하루만에 2년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쨌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T/F팀 구성을 한다 라면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또 연장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향후 T/F팀 구성을 잘하셔서 이런 집단이기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기촌마을이 허가되기 전에 설명회 이런 것을 누차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로 하여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될 수 있으면 모조리 협조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다시 공문으로 통보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0일 마을회의 뒤에 군수님께서 답변이 좀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누차 대표자들께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두명 대표가 와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중지를 모아보고자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후에 김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끝나고 추진사항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대표 두분께서 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면담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성군 관내 T/F팀을 구성하고 고려시멘트도 추진위원회 위원구성명단을 구성해서 하고 마을회에서도 나름대로 1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그분들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은 1월 15일자로 군수님 결심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황룡마을 이주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황룡마을 이주는 못합니다. 또 대표들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황룡마을로는 가기가 어렵다고 이미 중지가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룡마을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으로 고려시멘트 관사가 장산리에 29채가 있는데 그중에 고려시멘트 직원 5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24세대가 황룡마을로 못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안, 아울러 거기에 5세대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주라고 하면 사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고려시멘트사택을 이주민들한테 임대로 주는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못 가시는 분, 가지 않고 광주인근의 도시나 광주로 자식들한테 아니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신기마을의 안심적인 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사항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민원이나 의회에서 위원들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민원처리 사후결과를 통보해 주든지 아니면 결과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몇 가지씩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깜박하고 있고, 메모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버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일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 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장성발전회기가 되지도 않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처리결과를 보고나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과과장 있죠? 그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추진경과 과장을.

네.

그리고 민원담당하시는 분이 추진경과, 고려시멘트에서 지금까지 1여년 동안 했던 부분들에, 이를테면 광산복구사업이라든가..., 기획실에서 담당하지 않고 뭐 할 때는 민원봉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하죠?

네.

그런 추진과정을 보고 회의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있죠?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더라고요.

도로명주소는 각 도로마다 명칭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기존마을명칭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 유명한 선조들, 예를 들어 황룡면 같은 경우는 김황식 총리님이 계신다고 하면 김황식 길, 옛날 광양가면 매산길 하듯이 그런 명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겠는데 대로로, 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총괄,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주민회의를 거칩니다. 그 마을 명칭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절차를 걸쳐서 주민법에는 50% 이상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80～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 기간이 2년 거치나요, 1년 거쳤나요?

어느...,

마을총회 올라오는 기간들,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군에서 도로명이나 작명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었어요? 장성군에?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신청을 해라, 주민총회를 거쳐서 면사무소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저희로 보고가 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지었어요?

지금 관내는 다 되었으니까 도로명이 됐지요.

D/B구축이 다 돼버렸죠? 전산망 구축이.

그렇죠.

다시 개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새로 길을 내는데.

지금 개명해 놓은 것을 제정해서 다 했잖아요. 개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냐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기간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동의가 법적으로는 2분의 1, 50% 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또 지명을 바꿔주라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서는 80～90%로 신청 받아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각 마을에서 길, 대로를 하는데 소위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도로명을 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민원이 들어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계만 하더라도 두세 군데, 분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았냐고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하고 전체조사 해 가 버렸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데도 있고, 총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나는 무슨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말이 나오니까 마을총회에서 과반수 넘게 참석해서 재적과반수 되면 개명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럼 형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아까 총회를 거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참석을 해야 해요?

네.

그거 불편하겠는데...,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서 공고절차를 밟아서 개정을 합니다.

그래요? 분쟁이 되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공고기관 통해서 접수해서 개명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과장님 가신다고 일 설렁설렁 하지마쇼.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신기촌 이주관계, 주민들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행복마을로 안 가겠다, 못 가겠다고 하는데 그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멘트에서 주는 보상비가지고는 행복마을에 가서 집을 짓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죠?

행복마을이요? 행복마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한옥으로 30평 이상 지었을 때.

4천만원? 그러면 보상받은 것하고 4천만원 합한 것하고 나머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얼마나 차액이 생깁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개인당.

땅 사야 되니까.

땅 사야 되니까 땅 사고 집짓고 하는데 보상비하고 군비, 지방비하고 받은 것으로는 집 짓고 보상비로는 땅을 못 사고.

네, 지금 건축비가 평당 제가 알기로는 한옥이 450～500만원 정도면 30평이면 1억 5천아닙니까? 평당 93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이 넘을 것으로...,

차액이?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하면 2억 5천을 잡는다고 하면...,

30평을 지을 때 2억 5천을 잡는다고 했을 때 보상비, 군비, 도비 합치면 얼마나 돼요? 한 1억.

4천만원 빼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이라고 계산한다면 보상비가 2억 이상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천자..., 별도로...,

신기마을이 평당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보상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간대요.

그랬을 경우에 고려시멘트에 압력을 넣으세요. “너희들 재산 많지 않냐.” 덕진광산 같은 거 준공됐어?

네, 준공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재산을 처분하고 토지 같은 불필요한 거 처분해서 나머지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너희들이 부지를 사서 주던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보상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고려시멘트에서 감정평가사 1개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평균가로 하고 그것 가지고는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으니까 플러스 알파해서 고려시멘트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다음에는 허가 안 내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황룡 행복마을도 꽉 들어차고, 덕진광산은 준공이 끝났어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괜찮게 잘 해놓은 것 같데? 나도 한번 가봤는데.

네, 지금 차는 막아놔서 못 가는데 저도 가는 길에 한번 들어갔는데 잘 됐습니다.

이왕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심정은 서글퍼요. 그런데 아까 황룡 사원아파트를 가서 보면 좁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운기, 농산물, 비료 같은 것 어디에 쌓아놓겠습니까? 아파트로 간다는 유혹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고려시멘트에게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대표로 두 명 다닌 사람하고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나름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멘트 사택에는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해서 이주민이 몇 가구나 됩니까?

73세대입니다.

73세대면 많이 사네. 황룡 행복마을로 이주 시켜주면 좋겠고만. 민원실장님이 T/F팀 팀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주시고, 주거용 입법 건축물 양성화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보면 주거용 건축물 중 당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축물이 몇 세대나 돼요?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 놓은 건축물, 주거가.

임영애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안됐어? 그럼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침이 내려왔죠? 아직 안 내려왔소? 임계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지침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딱 틀에 막혀서 양성화시켜줘도 아무렇지 않을 주택만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특별저기가 있어가고 토지 같은 것 양성화시켜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주택양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침에 특별조치법으로 시행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근데 그 법 테두리 안에 도움 받을 일이 별로 없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했는데 우리한국, 더군다나 장성 같은 데는 이게 참 불합리해요. 인위적인 도시 같으면 가로세로 자르니까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해서 정해주면 괜찮은데, 서울도 강남은 편하다고 하더만. 택배나 우체국집배원들은 찾아가기가 쉽고,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마을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평리, 안평 1길 하면 자연부락명이 있는데 자연부락명이 빠져버리니까 어쩔 때는 같은 마을이면 원마을 이름만 대가지고 어느 마을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마을에서 어떤 명칭이 나온다고 하면 그 명칭을 검토하고 도로명위원회에서 좀 전에 말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에 개선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민원실 친절도 앙케이트 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재복 저희들 설문조사를 20문항해서 했었습니다. 상당히 평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조사 할 생각입니다.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족? 매우 만족은?

정재복 매우 만족은 70%.

그런데 이게 참..., 제가 갔을 때도 친절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형님, 뭐가 그래요. 내가 갔을 때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합디다.” 그랬더니 “자네는 의원이니까 그러지. 이 사람아.”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친절하기는 한데 뭔가 조금 꺼림칙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냥하게 웃으면 됩니다. 창구에 계신 분들이 얼굴 좀 피고 환하게 앉아서 받아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귀찮지만 일어서서 주민들을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지침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관련 같은 것은 상당히...,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서 가면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하려고 왔는데 안 되면 아무리 친절해도 불편하다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계장님들을 지정해서,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은 창구를 얘기 하더라고요. 증명 같은 거 떼시는 분들..., 나이드신 분들 오시면 접대라기보다도 민원처리를 상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래철 부과담당입니다. 장근수 징수담당입니다. 박석철 경리담당입니다. 손선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조기정착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식이던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치단체 독립세율로 운영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일괄적으로 과세하였지만 앞으로는 세율을 과감할 수 있고 공제나 감면항목의 적용여부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환에 따른 세수누락이 없도록 수시로 세수예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지방소득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86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는 120억2천만원이며 군세는 166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수누락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료관리와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발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1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중 도세는 120억 2천만원으로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79억원, 지방교육세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전년대비 14.6%가 증가한 166억 7,200만원으로 재산세가 22억원, 자동차세가 75억 1,200만원, 지방소득세가 45억원, 담배소비세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입니다. 지방세 각 세목별로 납기와 과세대상, 세율 등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리후렛을 제작하고 우리 군 소식지에 내용을 게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안내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도세 6개 세목과 군세 5개 세목 등 총 11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6개 세목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제작, 홍보코자합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를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2012년 비과세감면 비율은 19.8%이며 전국평균은 22.2%입니다. 6월말까지 부과대상은 비과세감면대장을 일제정비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 편성과 주민공시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2014년 1월 3일 현재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은 96%입니다. 금년 2월말 회계마감까지 징수목표율 97% 달성을 위해 체납액정리에 노력하겠으며 2014년도에도 징수율 97%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금년 1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14년도 세위수입은 체계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통합관리시스템과 간단e 납부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체납자예금압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를 도입하여 세외수입징수활동 강화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정보 공개입니다. 계약금액과 대금지급 정보공개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찰, 계약, 대가지급 사항의 공개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계약장부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e호조 시스템과 계약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발주현황, 입찰 및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공사현장의 마을이장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감독에 참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합니다. 또한 도급액 5천만원, 사업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 확인제를 운영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를 확대 운영하여 체불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 회계년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3 회계년도 지출은 2월말까지 마감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4월말까지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검사를 통해서 6월말까지 군의회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고 군의회 결산승인 후 결산고시와 재정고시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조성입니다. 청사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유지비용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소방교육과 합동소방훈련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재해보험가입과 청사 방수공사, 방화문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해 실외에 흡연실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현장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확대하고 소규모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확대하여 재정확충과 주민불편 해소를 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하여 재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는 4월중에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5월과 11월에 매각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과장님, 고생하시죠? 재무과에 T/F팀은 해산했소? 지방세미납금.

네, 해산했습니다.

원대복귀 되었어?

각자 별도 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근무지로 간 사람도 있고 재무과에 잔류한 직원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부터 세액을 징수했잖아요. 근데 그 징수는 100% 다 됩디까?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지요?

100%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요. 이해를 잘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출장해서 이해를 시켰고.

작년에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였죠?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안됐어?

작년에 4년에 나눠서 부과했는데 3,500만원...,

3,500만원에서 얼마 들어왔어?

85%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어떤 대책이 서있을까?

체납액으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했던 일반지방세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세목과 같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서가 가잖아요. 고지서에 지금까지 지방세를 징수를 못했던 부분이나 어떤 표시는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안 내버리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있냐는 얘기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172명에 대해서 출장해서 내용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4년치를 한번에 내신다고 원하신 분들은 한번에 고지서를 발행해 드렸고 또 연도별로 1개년도 씩 낸다고 하는 분들은 1개년도 씩 고지서를 드렸고, 그 중에 형편이 어렵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원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분할납부를 하실 있도록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분기별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드만. 그렇죠?

세액이 많으신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고지서를 끊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버텨버리고 안 내면 괜찮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합니까? 불만이라고 합니까? 공평하게 징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조그마한 구매한 불품이 있잖아요. 액수가 적은 2천만원 미만짜리.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빼서 봤는데 장성에 주소만 두었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데가 있드만. 과장님, 그 파악은 해 보셨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와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주소만 여기에 두고 영업은 광주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물품을 무개하는 구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같아.

전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물건에 따라서...,

더러 있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관외에서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인데 외지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몇 군데 확인도 해 봤는데, 그런부분들은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시정 좀 해줘.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고쳐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13년도 대비 지방세 보면 지방소득세가 21.6%가 대폭 증이 됐어요. 8억 가량. 어떤 이유일까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법인에서 내는 세액이 많거든요. 관내에 기업법인이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법인? 담배소비세가 40억에서 절반가량 20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법인이 21.6%가 늘어서..., 그럼 공장 유치가 효과적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까요?

기업유치가 가장 큰 요인 되겠습니다.

다른 재원은 거의 없죠?

네.

자동차세도 좀 늘었구나. 그렇다면 내년부터 장성군이 ‘13년도에 8개 시군에 포함이 됐어요. 지방세에서 직원들 자족급여,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교육보조금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지방세에서 재정을 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인건비?

인건비를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인건비가 1억을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비표는 나와 있겠죠? 2012년, ‘13년, ‘14년도 총액인건비죠?

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순수직원이 아니라 우리관내에 근무하는 정규, 비정규직을 토탈 해서 말하죠? 우리 총액인건비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건비산출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된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전망들을 재무과에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중간쯤에는 어떻게 되겠다 라는 예비적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지방세가 특별히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불변수가 있어서 크게 증가할 요인은 없습니다.

여타 크게 증가할 사유가 없다? 그럼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

네.

거기에 대해서 예산준비가 충분히 또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몇 번 됐고 했는데 활터 있죠? 홍길동 내에. 거기는 어떻게 된 연유인가..., 하도급에서 인건비를 못주고 있는가, 원도급에서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업체거든요. 증액을 해서 인정해줘서 3억 요구한 것을 2억 증액시켜서 원만히 끝내라고 해서 분쟁발생 사유를 없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활터 지급은 다 됐지요? 준공이 됐나요?

전체 공정이 80%정도 됐고 준공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80%..., 근데 왜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기성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기성을 주려고 따져보니까...,

기성을, 선급금을 먼저 주라고요?

선급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원도급사가 페이퍼컴퍼니 성격을 띄는 회사였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발파문제에서 원석을 깨냈다 하고 자료가 하나도 없이 다시 설계변경해서 줬던 것이 거든요. 그럼 원도급자가 하청을 내려서 그 인건비를 못주고 있다는 말이죠? 기성금이요.

네.

그럼 그 처리는, 기성금 나머지 80%인데 20%를 다 해야 나갑니까?

공사는 어떻게든지 완료해야 저희들이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떠들썩하게 데모를 하겠다고 하고 언론에 먼저 기사를 쓰고 그 따위 행동을 해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대금을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한 만큼만 내주면 되겠지요?

네.

원칙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면, 그런 것은 지금 다 지켜지고 있죠? 메시지로 전달한다든가 상시근로자들한테...,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남면 덕성리 앞에도, 그런 것은 아무 하자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남면 덕성마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있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자발생들이 안 나왔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거기하고..., 설계변경 했던 부분이 어디죠? 활터 말고, 좋습니다. 적어놨던 것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건설 작년에 정비했죠?

네.

몇 개가 장성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연말정도에 전문건설업체 수를 말씀하십니까? 업체수요?

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업체수는 1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달된 것이 있어서요.

자본금 미달로 해서 경관도시과에서 16개 업체를 영업 정지시켰습니다.

정지시켰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자본금이 안 들어오면 허가취소가 되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