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모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호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1명 중 19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농가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3차년도까지 31개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현장 좌담회 18회, 지역리더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및 귀농학교 운영, 박람회 참가, 정보지 제공 등으로 2013년 귀농귀촌인이 137가구에 275명 정도가 정착, 전년도 대비 약163%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돈버는 부자농촌 지속 기반 마련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 실행계획인 전략작목의 경쟁력강화와 생산기반 확대로 1억 이상 소득농가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576명이며, 8천에서 1억미만 농가도 175명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쪽, 셋째 친환경 농업기반 토대 마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 2013년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관내 농축협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산자원화센터는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임실군의 친환경농업 장려정책의 확대에 따라 향후 친환경 농업 1번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임실고추 육성입니다. 30농가에 4.3ha의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고추생산기술을 익혔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건실한 고추육묘, 고추지주대, 고추 멀칭비닐 등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략품목 규모화 및 조직화 추진입니다. 토마토, 버섯, 오이, 고추 4개 품목에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전략품목 규모화 및 조직화를 추진하였고, 162동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홍수출하를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여섯째, 산지유통종합센터 및 미곡종합처리장 준공으로 물류체계 기반 확충입니다. RPC, APC가 준공되면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 유통지원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을 위하여 7개 품목별 공선출하회에 6회의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13년 공모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5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쪽, 여덟 번째, 2013년 임실군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원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친환경비료 공급 과정 등에서 임실군이 우수기관, 삼계면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우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4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7쪽, 주요업무 계획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지원대상자 확정 후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은 민선5기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3년간 5개 분야에 총 462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며, 1년차인 2012년은 21개사업에 152억 원을 지원하였고, 2년차인 2013년은 19개 사업에 1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은 실행계획 마지막 년도로 16개 사업에 113억 원을 지원하여 돈 버는 농업, 경쟁력있는 농업으로의 구조재편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후 3년차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추진 일정은 금년 1월 개별사업 담당별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4년 12월중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 최종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유형별 맞춤 농정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실농업의 구조재편으로 부자농촌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1쪽, 114프로젝트 실행 세부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딸기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딸기공선출하회 농가의 신규재배시설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딸기 양액벤치 시설 및 자가 육묘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4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사업 성과평가 및 농가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13쪽, 고령농, 영세농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기존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고령농 및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지역별 적합 품목 확대 보급으로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시책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3가지 사업으로, 먼저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경지면적 1ha 미만의 중소 영세 농가에 동당 30평 규모의 다용도 소형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 사업은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65세이상 벼 재배농가 중 0.5ha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 등의 답 면적 325ha에 6만판의 육묘를 지원해 줄 계획이며, 북부권 잡곡단지 확대조성 사업은 임실군 농업재편 전략의 하나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밭이 많은 북부권에 잡곡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하여 50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신규시책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1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 및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시책으로 균형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을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구축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개요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외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4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는 부지확정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2014년 6월까지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여, 11월 준공 후 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15쪽,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쟁점사항으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반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주민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을 도모하고,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가 최근 완료된 자치단체의 민원해소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주체인 축협과 협력체계를 구축 별도의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임실 고추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고추 주산 단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3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세부사업별로는 건실한 고추육묘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고추지주대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지원농가를 확정하여, 2월중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과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저농약,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규격은 단동하우스로 설치하고 지원대상은 향후 5년간 지원시설에 고추를 재배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전북동부권고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동부권고추를 육성 지원함으로서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농가들의 영농의욕 고취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홍고추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홍고추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에 1억 원, 고추판촉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은 1,600톤을 목표로 6월까지 수매약정을 체결하여 9월까지 수매를 완료하고, 11월중에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경영체 포장재 지원 사업과 고추판촉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매계획량 1,600톤에 대한 소요액 4억 8,000만 원 중 3억 원만 확보 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은 홍고추 수매 상황에 따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16개 세부사업에 36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4개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12개 사업에 25억 8,200만 원을 지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2월중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 감소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어려움을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9개 세부사업에 37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28억 5,600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에 9억 2,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 2월중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에 콩, 옥수수, 마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평방미터당 40원을 지급하며, 일반작물의 경우 농업인은 4만 평방미터 160만 원, 농업법인은 10만 평방미터당 4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모작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의 경우 농업인은 30만 평방미터 1,200만 원, 농업법인은 50만 평방미터 2,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지원 26개 품목 이외 사람이 식용 할 수 있는 밭작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평방미터당 40원, 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등록신청, 4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10월 중 이의신청을 거쳐, 1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3쪽,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개선지원 등 8개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이 열악한 농가에게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의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및 영농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배 생산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정주 및 종사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민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지이용율 제고 및 농가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오수 지사를 제외한 10개 면에 법정리 43개 마을, 행정리 68개 마을이 대상이며, 지원기준은 전, 답 과수원 평방미터당 50원, 초지 평방미터당 25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4년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8월까지 지급대상마을과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6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수농가에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서남부평야권 과수발전계획에 의하여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참여하는 농가에 관수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여 과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참여조직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유가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농가에 에너지이용 시설개선을 하여 농가의 수익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시설원예농가에 5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중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시장 개방화와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한 8개 품목중 부추, 버섯,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연중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단동, 연동하우스시설 사업비로 24억 7,5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선정심의회를 개최, 2월 중 보조금교부 결정 후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실시설 등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단지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액재배시설 및 보광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14억 7,200만 원으로 원예생산 전문단지로 지정된 임실장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예농가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원예단지 확정 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대상 조직에 저온수송차량 및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법인 및 가공업체에 안내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전라북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식품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농가 및 과수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시설제어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장비지원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등에 총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및 과수재배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1월 중 전라북도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규격 포장재 활용 및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억 1,000만 원 중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억 원, 해보드미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4년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진 강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차별화된 홍보와 판매전략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우수 농산물 홍보물 제작 등에 1,6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등에 4,200만 원, 농특산물 홍보광고 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자매결연지 및 대도시 소비자와의 연중 직거래 추진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되며, 2013년 기준 대상 농가수는 4,274호이며, 면적은 4,989ha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이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비로 추진되는 고정직불금은 4월∼6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작사실 확인 후 12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35쪽,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 확대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쌀소득직불제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인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14억 5,000만 원, 농협자체 매입벼 출하농가에 정부 수매단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중 2013년 기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3월중 농협자체 매입벼 차액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36쪽,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 5,900만 원이며,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2억 3,400만 원으로 관내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및 농가에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500만 원으로 관내 화훼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 kg당 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금년 1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수출 실적에 따라 월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7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이며, 딸기 등 6개 전략품목, 장미 등 2개 육성품목에 대해 공선출하회 관리비 및 공동선별비용, 운송물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억 1,300만 원으로 신규마을 10개소, 우수마을 5개소, 선도마을 2개소 등 행복마을 17개마을과 향토산업마을 1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마을, 총 19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1월말까지 사업 신청마을을 평가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2월중 리더교육 및 사업설명회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9월까지 컨설팅 및 마을세부사업을 용역한 후 현장좌담회 마실정담을 개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인 유치로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으로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 현장실습비, 교육비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2월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 판매, 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형 농가소득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도광특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동안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임실읍 금성리 일대에 농축산물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시설물 설치와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임실형 6차산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2014년에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농가레스토랑, 농축산물 직매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까지 전라북도에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월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주적 협동경제 기반 구축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 5,600만 원으로 마을문화 및 자원조사, 안전한 먹거리 개발 등 농업농촌활력화육성 지원과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에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비시 업무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보조사업추진시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일몰제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계약 대행으로 민간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간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지속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가급적 민선5기내에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연속성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바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활용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임실고추 브랜드 보호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고추시장이 형성되는 8～9월에 관련단체 및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날에 임실고추가 타지역 고추와 구분되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현재 시장에서 운영중인 임실과 관촌고추직판장에 대해서는 임실고추만을 취급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고추포장재 등을 제작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산지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개 전략품목 공선참여농가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및 관리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유통전문조직인 임실조합공동사업법인의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공선출하농가 확대 및 신규 공선품목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4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114프로젝트 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부자농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114프로젝트 성과분석을 위한 농가 영농현황 조사를 2013년 12월 한달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5개분야 16개 사업에 1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08년 임실군 내수면생태 및 어족자원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우리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유어종 인 붕어, 동자개, 쏘가리 위주로 방류하겠으며, 예산은 2013년도 3,000만 원에서 2014년도 5,000만 원으로 증액 확보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정이 요구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고추육묘 지원사업 사항이 있는데, 2013년도에 고추 종자를 지금 주문하고 시기적으로 구입할 시기인데, 우리 특화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종묘사업이 무분별하게 고추종자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종묘사에서 구입을 하고, 정산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개별적으로 싼 종자를 사다보니까, 인정받지 못 한 종자를 구입하다 보니, 발아하기나 분포장에 나가는 데까지 성장은 지장이 없습니다. 발아도 잘되고, 성장도 잘되고. 그런데 고추라는 것이 고추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면서부터 바이러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잎도 오그라지며, 고추도 끝까지 오글오글 해져버립니다. 바이러스병이 고추 농사에 정말로 무섭고, 그것이 심하면 포기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까지 놓이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지금 구입할 시기인데, 어떠한 지역을 한정짓기는 특화사업단에서 어렵겠지만, 인정받는 종묘사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정산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예, 이 사업이 사실은 편의성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건실한 고추 육묘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동부권이나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해가지고 14억 7,200만 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임실장미 법인 회원농가하고, 로즈피아 회원농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

예.

지금 장미 재배농가가 총 몇 농가 됩니까? ○

제가 지금 알기로는 11농가가 됩니다.

예? ○

11농가요.

임실장미 회원농가는 몇 농가고, 로즈피아 회원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로즈피아는 지금 전주로 이전을 했지요? ○

예.

그러면 회원은 존속하면서 전주로 로즈피아로 납품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전주 로즈피아가 어쨌든간에 전주로 갔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4쪽에 보면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 이렇게 해가지고 차액지원을 8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차액보전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35쪽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농협자체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에 현실성에 맞게 결정하고 나서 군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농협이 농가들하고, 생산단체들하고, 수매가 협상을 하면서 이 차액보전을 감안해가지고 수매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상당히 불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타시군에 2013년도 농협자체 수매가 결정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차액보전만 무조건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도 좀 우리가 군에서도 수매가 농협에서 결정하는데, 현실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도 우리 문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게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이 서가지고 3월달에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가격결정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농협가서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부분은 농가나 농협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현실에 맞게끔 수매가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걸 감안해가지고 군에서 차액보전 줄 것을 감안해서 수매가를 결정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예.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죠.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엄청 많죠? ○

예.

20쪽에 보게 되면 10억, 25억, 28억 거의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

예.

친환경관련 농산물 지원비, 소비처 지원비는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난번에 이거 하나 했어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린 이유는 친환경을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소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실제로 서울가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 먹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21쪽에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란에 보면 내수면 어업 지원에서 수산물 가공 육성산업 1개소에 6억 5,000 인가요? ○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예. ○

9페이지 114 프로젝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4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최고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이죠? 1억 농가. ○

예.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가요? 1억 이상 농가가 지금 있지요? ○

예.

? ○

예.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1억에 도달을 했으면, 사실은 지급 중단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미달하는 농가에게 집중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물론 그런 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농업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규모화가 필요하고, 어느 쪽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가지로 보거든요.

예. ○

먼저 말씀하신 1억 농가 이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 이런 논리가 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농가들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입을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고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 ○

예.

부분들에 대해서, ○

예.

더 노력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수치상으로 1억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조금도 집중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보조금도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정상에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수농가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제공을 해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한쪽으로 집중, 규모가 커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금년도에 그래서 아까 신규시책 세 가지 말씀 드렸던 것이고, 모판 같은 경우에 규모가 적거나 영농활동이 저하된 65세 이상 농가에 육묘판을 지원해준다든지, 그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인데, 그런 부분이라 할지.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로컬푸드의 어떤 근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아까 세 번째는 북부권쪽에 잡곡작물을 확대해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시기거든요. 농업이 매달 새로워 지는 게 아니라, 일 년이 지나면 바뀌는 그런 것이라 봄에 먹었던 마음과 가을에 먹는 마음이 농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어느 때인가는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도 주요성과 보면 군 의회와 협력관계 유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좋은 말들이 다 있거든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

첫째는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받고, 군 행정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계획대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믿고, 따라오고, 같이 해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생각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 생각은요, 우리 공직자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복으로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사업현장 사무소장한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답답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2014년도에는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약속 이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공복으로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줘야지, 전화상으로 어디 핑퐁하는 식으로 여기가라, 저기가라 절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 점 염두해 두시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부서에서 주관해서 진남근 의원님 말씀처럼 실천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고 해서 압니다만, 감사파트가 있는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주시면 부서에서 못 나가면 저희 부서라도 나가서 확인하고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대이전 관련 협력체계 구축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철도 증차 요구해서 제가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임실에 보면 새마을호가 정차를 안 하더라고요. ○

예.

새마을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2014년 목표를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단하고 같이 협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쭤볼게요. 합리적인 군정 도모를 위한 자체감사 해가지고 추진방향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그렇게 적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지양 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선언적 의미에서 얘기로 방금 전 진남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군정 질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공로부서가 어디였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 받았던가요? 사례발굴 해놓으셨어요? ○

예, 저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가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깊이있게 내용이 있게 이런 풍토를 해갑시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대용의원님 질의사항 같이 저희가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인사파트나 저희 파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인사나 성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저는 누구인가를 모르겠어요. 본청하고 의회하고는 거리가 수천미터, 수천킬로 떨어져 업무연계를 안해서 그런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들 조차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함량부족인 사람들한테는 패널티도 과감하게 줘야지 되는데, 그런 상벌 규정이 우리 임실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

예.

정책을 좀 펴주십사. ○

예.

그런 견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으니까, ○

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례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다시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

예.

서계시느라 애쓰시는데, 질문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예.

부분에서 저희가 하위권이죠? ○

2년 연속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청렴도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

외부청렴도가 있고요.

,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공직자들 친절도예요. 친절도. 친절도 개선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엇박자로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앞에서 서약, 선언적 의미 별로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되고, 청렴도 조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 조사까지 해서 정말로 친절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징벌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23쪽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대이전 기념 임실 희망콘서트 개최를 25일날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북부권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관을 에코시티가 한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35사단과 우리 임실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방송에서 에코시티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다라는 방송이 나온 이후로 북부권에서는 전주시하고 에코시티는 항공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말씀에 우리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상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임실군과 35사단이 행사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주시하고 에코시티가 이 행사를 임실군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북부권만이 아니라 전체가 작년에 계획을 할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분야가 나오면 이 사항은 협조를 해줄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은 에코시티에서 하고, 자체가 35사단, 우리 임실군으로 해서 작년에도 상의하면서 겨울철 어려운 시기 때문에 35사단 창설기념일이 4월초에 있는데, 그때 JTV에서 오셨기에 우리는 그때 하자, 35사단에 대해서는. 35사단도 똑같은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공교롭게도 작년 것이 2월달에 못 넘어왔으니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려성도 있지만 이 사업은 사단장님도 35사단하고 임실군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하자, 첫째는 우리 임실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숫자대로 참여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항공대 우려한 분야는 저희 생각은 이러한 행사 중에 항공대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 우리는 좌우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이 공교롭게도 그 전에 집회까지 부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 가수들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전주시 청소년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JTV, 사단, 임실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에코시티에서 하든가 전주시에서 하는가 본 데, 직접적으로는 저희하고 사단하고, JTV하고, 그렇게,

실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이 임실군과 35사단 희망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표기를 하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관이 임실군하고 35사단이 주관을 해서 콘서트를 연다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만에 하나 정말로 에코시티가 후원이고 무엇이고 이런 용어가 만약에 나온다고 봐서는 행사장에서도 저도 좀 반기를 들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우려 때문에 작년부터 그 사항 때문에 JTV하고도 늘 얘기하고,

예, 이상입니다. ○

또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없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조정을 해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2쪽에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받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기 의원님, 재청이요?

예, 이환기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는데, 우선 26페이지 보면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공표가 2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 감사지적사항에 보면은 28페이지 보면, 국민다중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활용방안 강구 바람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차이가 있다는 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관에 지금 문제가 있죠?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그 점도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준공이 언제 됐어요? 그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담당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환기 계장님이 하시고요. ○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포할 계획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

, 아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요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요지는 35사단도 이전이 됐고, 그래서 군인가족들이나 군민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달라는 그 이야기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2014년도에는 숙박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

그 다음 제가 왜 준공날짜를 물어봤냐면, 이 사업계획서 보면 방수공사가 있더라고. 지금 일 년 밖에 안 지난 시설물이 방수공사를 별도로 한다면 부실공사라는 의미도 있고,

그게 본관이 아니고, 이쪽 동이 아닐까요? ○

예. ○

기존에 있던 건물이 본관동이에요.

아, 기존에 있던 것이?. ○

,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니까. 2007년도에 준공을 했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분. ○

이상, 됐어요?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인데, 보조를 받아서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들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머리들이 좋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법인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동안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환수조치한 것은 억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그러냐하면 자체고발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문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산서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 꼭 해서 결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주문을 합니다. 이번에 진남근 의원님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도 환수조치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현장확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법인대표들한테 말려들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진남근 의원님도 여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 직원들께서도 어떤 법인이든지 위탁을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해야할 때가 돌아오는데,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공무원들 일하지만은 그분들이 잘못하면 임실군의 불명예에요. 그리고 복지관을 할 때도 인원을 그렇게 하기로 안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정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그 현장에 가서 잘 보고, 감독하고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하시기 바라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안계장님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우리 임실군이 숙박동,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프로그램만 하지말고,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텐데, 더 검토도 해보면서 우리 임실군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기 계장님, 진남근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