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수정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수정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내용에 있어서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서로 거쳤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중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위법 부당한 행위로&’ 하고, 안 제3조 제4호는 &‘삭제&’하고, 안 제9조 관련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1. 부조리 유형별 지급 기준 내용 중 조례 제3조제4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여러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고, 또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지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충분한 홍보대사로써의 어떤 지명도, 명망성 등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질 것 인가 하는 부분들을 재 위촉심사를 통해서 또 한번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과 함께 이미 위촉된 홍보대사는 해촉하고, 이 조례안에 따라 우리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명망의 인사를 위촉토록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충분하게 용역 설명회를 들었고, 또 그간에 오랜 시간동안 이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또는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음...... 조금 전에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애초에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 더욱이 현재에는 지방정부 임기말 지금 정권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서 했던 이런 각종 관광개발사업들이 애초의 사업목적과 달리 실종 돼가지고 지금 많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보증하듯이 현물출자를 동의한다면 남은 임기말 수없이 많은 어떤 귀책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저는 텀을 두고 앞으로 6월이면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란이 다시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이 되어 이 사업에 대한 원점에서부터 사업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과 군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예처리를 해서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난 과장님들의 답변...... 우리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말입니다. 지금 유통회사라든가 한약재 유통센터가 전부다 사업이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고 사업자체가 민자가 중심이 된 사업이 아니예요. 이게 다...... 기업성 사업들 아닙니까. 나는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는 내용들도...... 화순군이 그렇게 혼이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리오화순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리오화순이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사업적 한계들을 우리들이 무엇인가의 장치를 통해서 보증해주거나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하는 장치가 나는 우리 집행부나 화순군 의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승인여부도 &‘지금 당신들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들이 신통치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초에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순연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확인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인데 이제 와서 무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순전히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술수라 이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우리 답변에서 우리 얘기에 별로 동의를 안해서 그러는지 &‘바리오화순 측이 책임지고 하지 않겠는냐.&’라고 하는 것은 화순군이 바리오화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 현물출자 자체를 우리 과장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제안해놓고 화순군 의회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임지락 위원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놈의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 보는 성패여부를 이렇게 본다.&’그런 내용들도 있어야지 순전히 보면 바리오화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력해 주는 것, 이걸로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거죠. 저는 그런것들이 못내 못마땅합니다. 유통회사도 결국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도감독 책임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자꾸 방치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예요.

과장님 추가 출자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용을 보니까 추가 출자는 우리 현물출자가 애초에 내놓으려고 하는 재원이 150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18억원이 지금 3차분...... 잠깐만요. 3차분 현물출자까지 하면 200억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마땅히 애초에 600억원으로 세팅했던 예산이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출자를 통해서 대응투자가 균형을 잡는 것이예요. 마찬가지로 민자도 애초에 100억원으로 구상했던 예산이 그 비율에 맞게 보증이 되려면 그것 또한 예산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100억이라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아무 복안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묻는 것들은 바리오화순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 사업을 바리오화순이 실패하지 않도록 보증해주어야 할 집행부에서 100억원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군민들이나 이 사업의 성패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재원조달을 변경을 하는 사유가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좀 타당성이 있어야죠. 지금 50억원도 융자를 해서 사업비로 기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50억원 융자도 이것 빚내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초동에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비를 보면...... 융자도 받고, 그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대응투자로 민자유치를 우회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나는 우리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만한 사업적 안목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 류의 사업구상이라는 것이 비단 화순군만 있습니까? 보성도 바리오테마파크 2,000억원 짜리인가 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을 몇배를 능가하는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그런 내용이라도 충족해야지 우리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나름대로 장치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아침에 다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얘기 다 들어봤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또 한번 쐐기를 박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명예에 관한 일이예요. 집행부 뭔 지금 우리가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이면 선거입니다. 지금 이런 화순군정에 대한...... 어찌 보면 이게 6월 선거를 통해서 스크린이 다 될 것이고, 군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인데, 이 문제를 이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기어코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늦었다고 이야기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사람도 없어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를 했지. 뭐 누가 늦었다고 얘기를 한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 얘기는 왜 그렇게 어거지로 돌릴려고 하냐고요. 왜......

아. 경청을 했잖아요 아까...... 뭘 이걸 지금 저...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말고 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되었지. 아니 소회의장에서 왜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안하고 그래요. 거기서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의회가 뭐예요? 여기 거치고 나면 다시 본회의도 거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의원들이 충분하게 의견 다 게지하고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여기서 정회까지 하면서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충분한 개연적입니까? 그것이? 1단계든지 2단계든지 간에 몇 년을 줘가지고라도 발주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선거 안할거예요? 다?

지금까지 관심도 가질만큼 가졌고,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계속 사업보완을 요구하고 민자유치를 요구했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던지 말던지 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변칙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니 2단계니 잔꾀를 부리면서 뭔 나눠서 하겠다고 435억원? 이것만 가지고 1차 발주를 하겠다고 자꾸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 유일하게 지금 민자유치를 우리가 채근할수 있는 통제장치가 뭐예요? 그나마 라도 18억 현물출자분이 완성이 안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군에서 이 장치를 유일하게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 풀어놓으면 결국은 1단계 해놓고 2단계 민자유치를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언제는 노력안해서 안됐습니까? 노력이야 맨날하지...... 이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장사가 된다는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왜 피에프가 다 안된 상태에서 궂이 그렇게 1단계니 2단계니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조기에 기어코 발주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 말입니다. 바리오화순 이사진에서는 6월 4일 선거로 어떤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민자유치 이런 것들 이전에...... 빨리 1단계, 2단계라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스텐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 계속가면 잘못하면 사업 쪽나겠다 말이야.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니예요.

단순해요. 단순하다니까요. 아이 우리 군민들이 그간에 지금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화순에 말입니다. 그간에 이런 각종 국책성 사업들...... 뭐 유통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업들이 한번도 군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민자유치로 그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것인데, 여태까지 시간이 흘러도 안되고,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액면을 줄여가지고 우선 1차 사업을 발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발주를 해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완전하게 갈수 있는 어떤 장치가 뭐가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