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 코치 국외연수 인솔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갑오년 첫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연구과제를 학교 수업 활성화 방안으로 정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학교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욕과 화합이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에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5년 연속 전국 최상위, 전국소년체전 4년 연속 종합 3위, 전국체전 고등부 2년 연속 상위, 시도 교육청 평가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학교급식 6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전국 1위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에서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며 다소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충북교육만큼은 중심을 바로잡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으로 승진 발령된 이종석 부이사관입니다. 본청 기획총괄 서기관으로 재직하다 공보관으로 발령된 최낙철 서기관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으로 발령된 이영희 서기관입니다. 본청 공보관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김옥진 서기관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 파견 근무하다 행정과장으로 발령된 김왕년 서기관입니다. 본청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된 정항수 서기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다 본청 시설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조성운 서기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발령된 홍순자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학생들이 더불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학력신장, 창조교육, 품성함양, 참여행정, 복지향상 등 5대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충북교육지표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을 육성하는 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과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등 두 가지를 운영하여 전년도와의 연계 속에서 자율적인 학교문화와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궈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이종석 기획관님과 공보관님, 네 분 과장님, 그리고 두 분 단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당부?

예예.

퇴실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고?

퇴실하시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교육시설에서 개고기 술판을 벌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자체가 교육시설에서 있었던 교육계의 문제가 교육자의 자세로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엄밀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육계의 어쨌든 도덕성에 큰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교육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은, 일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속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예예.

말씀하세요.

지금 언론지상에 보도된 그 내용은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행사를 했던 그 팩트는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술판을 벌였다, 이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안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반주 한 잔 정도 한 것이고 거기서 술을 먹고 뭐 난장판이 됐다든지 불상사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한두 잔 정도 먹었던 거고요. 또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건배주 한 잔, 송년회를 겸한 그런 기관장 회의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술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그 행사장소가 학생들이 무슨 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교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인데 그게 큰 잘못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이것저것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2차로 다 안건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일부 했고 또 나머지 아주 극히 소수 인원이 다음 날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장소 역시 또 그게 학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한테 대여까지도 해 주는 그런 장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다 들었고 뭐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아니 간담회에서 하셨으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해 주시는 게 맞고…

질의가…

당부를 하셨으면 그냥 속기를 안 하시는 상태에서 제가 들으면 저도 답변 안 하고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위원님은 속기에 남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저기를 한다는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속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그 정도로 저기가 된 거니까 부감님 이해하시고 내용도,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도 속기에 남겨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그럼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죠? 부교육감님 퇴실하시죠. 이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12시, 오전까지 해서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부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실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10분 정도로 아마 보고내용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종석입니다. 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2단 10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에 2만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총 808교에 23만 여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재정은 총 예산규모 1조 9,93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4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5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47쪽과 348쪽에 나와 있는 올해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둘째, 공감을 통한 따뜻한 인성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나와 있는 기획관 2014년 성과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성인지예산 본격의 시행으로 예산배분 구조 및 준칙에 성평등을 지향하는 예산 선진화 제도를 도입 구축하였으며 창의와 성과중심의 성과관리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비율이 81.8%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행복나눔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이 2012년 0.53%에서 1년 사이 네 배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과 41쪽의 추진전략 및 비전입니다. 교육행정정보 공개 확산을 위한 정부3.0 사업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필요성 증가 등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으로 제시한 충북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통중심의 교육시책 수립 추진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조 유지 및 협력과 상생의 고용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업무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학교회계 세부사업 설정 표준화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2015년 전면 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시책 현장 착근을 위해 정부3.0 추진과제가 충북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과 성과예산제도 시행체제 구축으로 성과중심의 효율적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지자체 교육경비 등의 외부재원 유치 확대와 교육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 공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을 확대하고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사용자 집합교육과 사이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여 24개 평가지표를 선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정량평가를 발굴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율적 학습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 학교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협력과 상생의 고용풍토를 조성하고자 학교직원 노무관리 교육을 권역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출산휴가 대체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위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복나눔사업 추진으로 연간 100명 12억 원의 행복나눔 실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와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각종 유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종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낙철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 성과와 2014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2013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총 1,057건 발굴 제공하였으며, 사전브리핑을 통해 교육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파워홍보인 5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지역 및 직속 홍보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에듀리포터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이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충북교육소식지와 충북교육화보를 발간하고 매주 영상뉴스와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행복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 제공하여 충북교육 홍보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전브리핑을 활성화하고 통신, 방송 등 언론매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역 및 직속기관 홍보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에듀리포터단을 구성 운영해 교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파워홍보인을 분기별 1명, 연말 1명 등 총 5명을 선정 시상하는 등 각급 기관의 홍보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소개된 학생 개별 우수사례 등을 개인별로 정리 제공하는 맞춤형 신문스크랩서비스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기획기사 자료로 제공하여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화보, 홍보달력 등 홍보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교육수요자에게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위해 주요 시책 캠페인 전개와 청소년리포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사랑의 반올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충북교육의 밝고 행복한 이미지를 상승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최낙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26쪽,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퇴직 전 재무분야 감사, 학교급식 및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운영과 시설 및 인사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감사규칙, 명예감사관 운영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제·개정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확대하여 일선학교의 업무를 경감하였고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제도개선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 지도·예방 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교육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세계일류 Clean-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감사, 청렴문화 정착, 지도·예방의 감사행정, 공직비리 척결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업무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수감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수감자료 서식을 간략하게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일상감사를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관리 분야로 확대 정착하겠으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단위사업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 32쪽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감사실시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지역별로 위촉한 12명의 청렴감사관을 30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24교에 대하여 사이버감사를 실시하고 연구시범학교, 학교발전기금,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청렴감사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4쪽입니다. Clean-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청렴도 향상 실무 TF,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으로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반부패 청렴교육 및 연수, 청렴편지 발송 및 퀴즈의 날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다짐대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 우수공무원 표창 및 교육지원청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와 부패영향 의무추진제를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의 전용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2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업성적관리, 학생수련활동, 성교육 등 교육정책 중심의 학사감사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상설 공직기강 감찰반을 운영하고 통합부조리신고센터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국어교육소식지 위드(WITH)와 다국어취학·진학·진로자료집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으로 동해, 독도표기 다국어 세계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바른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다문화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국제교육, 학교선진화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학교장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장연찬회를 연 4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선진 교육정보 및 우수사례를 일반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맞춤형 학교컨설팅을 실시하며 농·산촌 순회 및 복식학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업의 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서 교과교실제 선진형 27교, 과목중점형 86교를 운영하고 컨설팅지원단과 모니터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서 3개 권역의 창의체험센터와 모델학교 11교를 운영하고 교과별 창의·인성 교수학습과정안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50교의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꿈을 키워가는 좋은 학교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중원·단양 역사문화 체험 벨트화 추진사업으로 체험학습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고 역사문화체험단 25개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4개의 연구학교와 30개의 희망학교를 운영함으로써 2016년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유학기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 인성교육 핵심요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우수사례집도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실용 중심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기반 확충과 영어교사 TEE인증제를 실시하고 제8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국제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교포자녀 초청사업, 유네스코 협력사업 등 각종 국제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실시와 이중언어강사 배치, 다문화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북한이탈 학생의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경감모니터단 운영과 공문서 유통량 감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제로화를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기초학력향상도 시스템 운영으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특수교육보조인력 및 치료지원,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중심 맞춤형교육을 강화하여 행복체험 사랑나눔 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다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과 행복한 특수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장학,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부모 지원사업 등 총 16개의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교육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문화 개선과제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문화 개선 담당자 연수 등 새바람 새학교 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일관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업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수업연구발표대회와 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확산시키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및 도서관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독서운동 지원 및 전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선도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고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기초 및 탐구과목 심화반 운영과 학력목표제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유치원 교사 교육활동연구대회와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운영 안내자료, 교육과정 운영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과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보순위명부 2회 공개, 학교장 임용제청권 184명, 수업교사 11명, 교육전문직 40명을 선발하였고 우수한 교원선발을 위한 임용고시는 현재 유·초·중·특수교사 790명 선발을 위한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행복한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인사, 교원단체반, 고시관리 사업 등 총 8개의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원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확대, 교원인사 관련 정보공개, 나이스를 활용한 교사전보, 우수한 교육전문직 및 수업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빙교원제 운영은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학교의 3분의 1 이상을 교장공모제 학교로 운영하고 학교특성에 따른 초빙교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진단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하고 평가결과 우수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를 지원하고 미흡자에게는 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신뢰와 화합의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교섭 협의 및 단체교섭에 노력하고 신규교사 임용시험은 유·초·중등·특수교사 79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현재 임용시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검정고시는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를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로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취업 역량 강화 확대 운영으로 취업률을 2012년 42%에서 2013년 12월 61%로 전국 1위를 하였으며 과학·정보·직업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융합인재교육 역량 강화, 스마트 학습체제의 여건 조성, 현장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으로 맞춤형 기능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정보·직업·평생교육의 일류화를 위해 과학정보교육, 직업교육, 행정전산, 평생교육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영재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운영하겠으며 스마트과학교실 지원을 위해 과학교육 테마교육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11개 발명영재교육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교사 실험연수,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 연구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환경·녹색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별 Green Day의 날을 제정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 선도요원 양성, 교원연수 및 장학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파라과이 교직원 25명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추수지도를 위하여 방문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 특성화고 한국형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7교 13과의 첨단학과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기업, 단위학교 직업교육 컨설팅,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을 6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진로교육을 위하여 일반고 직업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예비 창업동아리, 직업교육 종합 축제 등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 고교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원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원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 3위를 거양하고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종합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급식 식중독 6년 연속 제로화라는 대기록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건강증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체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교과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1인 1스포츠클럽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를 연중 실시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보건교육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 완화 치료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건강검사 및 비만예방캠프도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 석면시설 보수,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7년 연속 학교급식 식중독 제로화를 위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초·중·특수학교 14만 8,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등을 통한 실천 중심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학교폭력 맞춤형 대응체제 구축으로 모두가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및 위기 학생 학교적응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지도담당, 학교안전담당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학생 예술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시우보우 공감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배치와 CCTV 설치 운영으로 365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Edu-Heali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상담지원체제 구축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로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방과후 기획, 방과후지원센터, 방과후 운영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농촌 방과후활동 운영을 위해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지역 및 학교특색을 살린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1월 중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특기적성 분야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간 돌봄교실 292실, 토요 돌봄 160실, 온종일 돌봄 73실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충북 에듀코어스쿨과 맞춤형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건전한 교육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기부인증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취약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 학교 63교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아학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만 3 내지 5세 누리과정 아동의 교육비와 방과후 교육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화석 교육국장님, 여러 과를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67쪽, 201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지역사랑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은 노티마을과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으로 2013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에서 286쪽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에 힘쓰겠으며 매월 1회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실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지역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정기인사의 사전예고 및 6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단재교육연수원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 직무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 교직원 복지향상 노력과 더불어 연 2회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연수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간소화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과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로 학부모 알 권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89쪽, 201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천 동명초등학교 신축 이전 개교하였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과대학교 분리를 위해 청원초등학교를 신설 개교하였습니다. 영동유치원 등 4개의 공립유치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석장초 등 5개 학교 신설 및 이전, 진천·음성혁신도시 및 율량택지개발지구 내 동성중 등 4개 학교의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4쪽에서 301쪽입니다. 2014년에는 의림유치원 등 2개의 공립유치원을 개원하고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 1개의 공립유치원과 3개의 학교를 신설 개교할 예정이며 율량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 1개의 공립유치원과 3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왕고등학교 신설 개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이전 완료 및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으로 21세기 명품학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범 공개발표 및 운영위원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실무편람을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사학 균형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해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 20개 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전환으로 전입금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기능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보완하고 통합 청주교육지원청 기구 및 인력을 재배치하겠으며 총액 인건비 범위 내 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05쪽, 201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영계획에 근거한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한 결과 114억의 예금이자 수입과 4억 5,338만 원의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렴계약제 운영과 전자계약 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유휴 공유재산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2필지 5만 7,481㎡를 취득, 2필지 31만 8,333㎡를 처분하였고 재산업무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 485명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지진, 화재,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장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에서 320쪽입니다. 세입재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입금 적기 확보는 물론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휴자금에 대한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자금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5% 증액된 4억 8,000여만 원의 복지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운영을 위하여 G2B, S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활성화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결산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와 각급 학교 회계실무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직무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폐교재산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학교의 재난 및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23쪽, 201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58개 교에 346억 4,656만 원, 충주중학교 그린스쿨 조성에 57억 498만 원, 다목적교실 신설 4개 교와 증축 및 보수 11개 교에 각각 104억 4,797만 원과 15억 5,387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8쪽에서 33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교육시설을 확충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감형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린스쿨 1교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5개 교에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BTL학교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BTL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운영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및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심의위원회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노후 건물의 개축 및 그린스쿨 대상학교 선정 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내진보강사업 자문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35쪽, 2013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노은초 수상분교장을 비롯한 3개의 분교장을 본교로 통폐합시키고 목도, 장연, 감물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천, 영동, 단양 등 3개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0쪽에서 344쪽입니다. 2014년 3월 1일 자로 옥천 대성초를 이원초로 통폐합시키고 이원초 외 8개 교에 통폐합 인센티브 32억 193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공립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와 괴산오성중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10억 9,966만 원을 지원하고, 제천, 영동, 단양 등 3개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주 가금초 외 9개 교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 토론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 학교 160개 교에 통학차량지원비 67억 7,804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이 충북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343쪽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이쪽 다시 206쪽 아토피 완화 치료학교 운영 이걸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여건상 다른 시도보다는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청정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완화 치료학교를 정말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서 뒤에 나오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이와 병행해서 잘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국 최상위에, 제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고등학교가 전국 최저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중학교가 1.1%고 고등학교는 0.7, 여기에다 금년도에는 특히 품성, 충북교육지표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란 말이여.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로 능력에 계속하시고 품성, 인성, 인성교육을 더 강조하시면 정말로 충북교육이 아주 반석에 오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소년체전 굉장히 중요한데 종합 3위를 계속, 지금 4년 연속 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전성기는 2012년인데 금메달이 38개, 2012년도도 잘했지만 수준이 고루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맹훈련을 해 주시고. 또 전국 체육대회, 특히 고등부가 4년 연속 몇 위 했죠, 종합?

고등부가요…

예, 5위죠? 5위.

금년도에 5위고 지난해에 4위였습니다.

4위였죠. 아주 상당히 비전됐고 금년에도 더 박차를 하시고, 또 눈여겨볼 것이 시도 교육청 평가가 이게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도교육청이 이렇게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1억 원 보상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도 여기가 전성기여. 127억 원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잘하시고, 또 학교급식 식중독 제로화 달성, 이게 참 먹거리 우리가 급식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게 6년 연속 저기됐죠? 식중독 제로화 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이 식중독 제로 화 달성, 제가 이제 도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이쪽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1위를 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서비스에도 많은… 그래서 1·2·3·4분기로 나오는데 각각 모두가 4분기까지 다 1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거죠. 금년에도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충북교육청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일선 교육 현장을 잘 분석해 가지고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그전하고 이래 다름이 느껴집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그전하고 다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일선 학교 현장을 많이 분석했구나’ 이런 면을 느끼면서 몇 가지 이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가 뭐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꽤 많은데 설립한 취지는 제가 알기로 취직 시키는 게 목적이지?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산업수요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금년에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느 학교예요?

진학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취업률은 저희가 62%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은 나도 대충 아는데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어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갔는가.

그것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다보면 제일 적게 간 학교도 나올 거 아녀, 그지? 제일 적게 간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의 목적을 잘 이행한 교장님이구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취지에 맞도록 학교운영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뉴스에 이래 보니까, 광혜원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죠?

광혜원고등학교는 현재 3학년만 전자과가 있고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인문과만 있습니다.

거기 학생이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 아세요? 3학년이더라고. 취직을 한가봐요, 아마. 직업을 잡은가본데 학교 숙소 옥상에서 떨어졌대,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광혜원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서 그랬지? 하여간 숙소라고 이래 나오더라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금년까지 총 채무액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님, 우리 도 채무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관님이…

재무과장 정항수입니다. 지금 총 채무액이 지방교육채가 1,095억이고요 BTL이 2,64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3,739억입니다.

3,739억. 그래 지방채하고 BTL 그 외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BTL은 연차적으로 가려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지방채는 그럼 어떻게 가려 나가는 거예요?

지방채는 2009년도에 세수결손보전을 위해서 873억이고 2013년도에 학교신설 부족 재원이 222억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가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채무를 가려 나가면서네 매년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연도별 가려 나가면서네 모자라는 게 있을 거 아녀. 남는가? 남지 않을 거 아녀, 그지?

국고에서 대주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보전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따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많은 돈이, 국고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보다 특별나게 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에듀코어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도하고 다른 거예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도는 에듀코어 그것을 안 하고?

예, 거점학교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우리 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다른 도도 하고 있죠?

예,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 승진하는 데 주 점수가 되는 거는 근무연수로 하는 거죠?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근무연수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제일 주 그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무태도, 근무실적,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오래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글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5급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급까지는 근무평정을 합니다. 4급 이상은 근무평정을 안 합니다.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진을 시켜. 이쁘면 승진시키나?

아니죠. 5급 같은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죠.

그다음에 다른 거, 하여튼 이거 하시느라고, 작년하고 다르네요, 보니까. 현장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이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진섭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희망자 질의하시라고.

전 한 가지만. 주요 업무계획이 그동안 보던 것보다 잘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여기 작년에 환경교육조례가 통과가 돼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미처 넣지 못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165쪽에 환경녹색교육 강화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몇 쪽?

165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새로 구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충북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관련 근거가 되어 있고요, 충북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환경사업, 환경교육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그전에 하던 사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정회 없이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없으신 선생님은 나가주세요. (회의장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종석입니다. 제가 기획관으로 부임해 가지고 조례도 살펴봤는데 위원님들 조례 만드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인사규정, 이런 제 규정 제정과 담당조직 정비, 예산확보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시행이 되면, 학기 중에 시행이 되면 일선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다만 9월 1일 정도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그러한 규칙이나 이런 걸 제정하는데 6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나 규정을 제정한 시도는 광주뿐인데 광주는 당초에 시행일을 8개월을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경남하고 충남도 역시 6개월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수정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처음에, 최근 9개 시도가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중에서 3개월 이상으로 된 곳이 세 군덴데 이곳의 특징이 2012년에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전북 같은 경우는 아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서울도 2개월이고, 울산도 1개월 만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별히 길게 했었다고 느껴지는 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 우리 이광희 의원 말씀대로 2012년도에 한 데가 3개월, 3개월 이상 된 데가 저기가 없었던 걸로 우리가 조사할 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2014년에 되는 거니까 3개월 정도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 3개월 된 데, 3개월을 한 시도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시행일자를 3개월로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행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걸 늦게 시행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제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을 이렇게 넣었어도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면 되니까 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학 위원입니다. 기획관이 지금 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걸 잘, 더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육청의 업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좀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규칙 제정, 뭐 규정 제정, 예산확보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타 시도의 3개월 둔 데를 검토를 해 보니까 3개월을 줬는데 실제 3개월 이내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장병학 위원인데요, 교육청에서 조금 연장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교육청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병학 위원이 동의하면 누가 재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청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3개월을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을 더 연장 6개월로 하는 거…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이 전원 의원 동의하셔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여기서 저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전에 공청회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교육청에서…

잠깐만요. 제가 교육청 의견만 듣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거든요. 그럼 제 반박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 그동안 이거 추진하면서 다른 데가, 이거 무능력하다고 얘기밖에는, 서울 2개월 만에 했어요. 그리고 울산은 1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6개월 만에 준비됐다는데 지금까지 통과됐었던 모든 조례안이 6개월씩 준비돼서 통과된 게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충북도에서 6개월 준비해 가지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왔고, 위원들 전체 발의로 해서 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되면 토론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만있어,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면 그다음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논의할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3개월 이상 넘어서 6개월을 준 데가 없고, 근데 이 기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3개월이면 지금 규칙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정이나 안 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그냥 넘기는 거지, 어떡해. 근데 지금 어디고 다 그렇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게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도 다 완벽하게 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네요. 이 건은…

의원 전원이 해서 동의를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 위원님, 이거 얘기 다 됐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저기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낫겠어요, 전체 발의를 해 가지고 한 건데.

발의를 한 건데 교육청에서 굳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장내 소란)

이건 의안, 이건 저기하는 토의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저기인데. (장내 소란) 전원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무슨 동의를 하고 재청하고 이런, 무슨 이게 장난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게.

아니 그럴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럴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지.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다 논의한 거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장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뭐냐 하면 교육청이 저렇게까지 얘기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정말 하는데 6개월 꼭 걸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뭐 교육청은 장난으로 그런 얘길 하겠어요.

20일간, 교육청으로다 그걸 보내고 20일간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고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 이 얘기가. 20일간 거기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받은 거고 그때 그런 저기가,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장내 소란)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제 6개월을 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10조, 제11조는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입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월 8일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총 14개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사항은 주요 정책사항과 법 제6조제1항에서 명시한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 등 10개 사항,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나, 법 제6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은 학교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위원 구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위원의 2년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적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유치원과 학교를 반영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병설유치원과 학생 수 감소로 폐지되는 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주소 변경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충청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잠깐만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거든요? 아직 상정을 안 하셨고…

일괄 상정…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지금 한 거 아닌가요?

3건이니까…

일괄 상정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안건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월 8일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학년도 학교신설과 폐지 및 위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신설 중 의림유치원과 영동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동명초·의림초 병설유치원을 의림유치원으로, 영동초·이수초·부용초 병설유치원을 영동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며 동성유치원과 동성초, 동성중학교는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아 및 학생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3월 개교시점부터 원아 및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소금왕고등학교의 신설은 동 지역 학생 수 증가와 반도체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전국단위 학생모집에 따른 고등학교 수용시설 부족 및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192명 정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병설유치원 5개 원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위치 변경 3개 교는 건물번호 부여로 인한 주소 변경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총액인건비 기준의 범위를 초과한 교육전문직원 6명의 정책 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가 필요한 3건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인용법령의 조, 항, 호, 목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요게 됐을… 이게 지금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6명이 범위를 초과하는 거죠, 지금?

행정과장 김왕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총액 인건비 범위는 벗어나지만 저희가 전문직이 그동안 2007년 이후 근 7년 동안 4명뿐이 증원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예,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정책수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에 따른 증원으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6명이 추가됨으로써 한 5억 7,000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5억 정도.

그 부분은…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서 5억 정도 이래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치되는 부서의 운영비는 얼마가 더 드는 거예요?

그 운영비는 일반 단가에서 산출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단가 되는데,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이 사람들이 부서에 배치될 때 거기에 더 추가되는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돼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이거 몇 급예요?

급수는 5급 이하로다 전체적으로 총괄되는데요.

3명이지, 3명.

예.

그다음 근무처는 어디예요?

그거는 저희가 배치를 하는 전체인원을 놓고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어디를 위해서 배치한다는 없고요. 다만 신설학교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사는 그렇고, 교육전문직을 14명 하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배치를 할 거예요?

그 관계는 교원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정정희입니다. 교육전문직은 배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자유학기제라든가, 특수교육담당, 초등감사라든가, 진로체험센터, 이러한 유치원 누리과정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학사를 갖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장학관은 청주교육청의 특수방과후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센터에 지금 장학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방과후지원센터, 그리고 평생체육건강과 여기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에 일반 행정직이 연구 장학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넘었을 거예요. 전문직이 아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또 저쪽 안전행정부에 다 그거를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