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돼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법 제16조5항에 따른 재난현장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는데 동 조례 표준안이 안행부로부터 2013년 9월 5일부로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 통합지휘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제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현장지휘 통합대응체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1조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라 하면 우리로서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이 규정돼 있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구성,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5조에 보시면 통합지휘소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현장 지휘체계 개선 효과로써는 일단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나면 소방서면 소방서 경찰서면 경찰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한 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로 정비돼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시기를 명확하게 해놨다. 유형별로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시기를 명문화 해놨습니다. 8가지로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저번 2013년 12월 11일에 화명동 화재사고 같이 사망이 3명 이상 나거나 부상이 20명 이상 나는 재난의 경우에는 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조직하고 통합지휘소의 효율적 업무 역할분담입니다. 소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구조통제단을 말합니다마는 긴급구조통제단은 초동 대응이 되겠습니다. 무슨 화재가 나든지 사고가 나면 먼저 진압하고 구조·구급·위험을 제거하는 이것을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방조직이 하고, 통합지휘소는 초기 대응이라 해서 재난경보, 주민대피, 동원명령 등 긴급복구 이런 식의 임무 역할분담이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재난현장 복구 단계별로 주관기관 간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 복구에서 항구 복구까지. 통합지휘소는 주로 도로 및 라이프라인-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되겠습니다.-이런 것을 긴급 복구하고 시·군·구 소관 부서에서는 도로, 하천, 침수지 등 항구 복구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구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망 3명 이상이 됐을 때 재난으로 정의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가 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화명동 화재사건 때는 실제로 통합지휘소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이라서. 사실 법이 올해 2월 7일 날 시행인데 안행부에서 그전에라도 빨리 해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할 적에는 그렇게 통합지휘소를 설치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화재 같은 경우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요건에 들어갑니다마는 화재사건 중에 3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주요사고라고 돼 있는 것이 5명 이상의 사망사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사건 생기고 소방방재청에 질의해 봤더니 하는 게 맞는데 준해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통합지휘소 이 조례안은 무슨 큰 사고가 났을 적에 소위 말하면 소방서면 소방서, 경찰서면 경찰서 이래 가지고 우왕좌왕거리고 잘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그러니까 구청장이면 구청장, 군수면 군수-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불이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시간 안에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수습이 다 되고 난 뒤라서 통합지휘소가 역할을 할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역할을 다 해서, 뒤에 수습은 저희들이 여기 안상천 위원님 계시고 이상민 위원님이 계시지만 뒤에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하는 역할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의원님들과 그 재해를 입은 가족들을 찾아서 위문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계시는 이상민 위원님, 안상천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이선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그 피해 당사자들은 이상민 위원님께서 소속해 계시는 약사회에서 약 지원 받은 그런 것 외에는 신문에서 말하는 것 정도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이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밥해 먹을 쌀이 없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먹고, 이불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지휘소가 설치가 되건 안 되건 우리 구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했어야 할 텐데 그런 분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재난현장을 관리하는 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재난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이 아니고 사고로 봅니다. 이것이 법상에 주요사고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관심 가지라는, 저희가 안행부 중앙상황실까지 보고해야 항목이 돼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방화든지 실화든지 불이 났지만 자연방화가 아니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벼락이 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단순 사고로, 이번에 도와준 것은 사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법상 구호물품을 줄 수 있는-부분을 검토해 봐도 이분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수급자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적십자사하고-여기 이상민 위원님 안상천 위원님 계시지만-약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줄 것을 거기에 돌려주고 한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온정적인 내용입니다. 저 안전총괄과장 입장으로는 사고가 난 뒤에 이분들이 보험이라든지 사고로 공공시설물이 파괴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것이고 구호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관 부서가 복지행정과입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결국은 자연재해가 났을 적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나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사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이 방화를 했건 어쨌건 실제로 재난과 관련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부서의 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지휘소 설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를 모법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네요? 맞습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부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최초에 내려오기는 조례 표준안이 안행부로부터 9월 5일 날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9월 9일 날 조례 개정을 하라고 독려공문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왔고, 또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9월 13일 날 독려하고, 또 10월 25일 날 여기에 대한 전국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이것이 처음 되는 것이 돼서 중간에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2월 7일 날 발효하는데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5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도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모두 지휘소가 운영돼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칙에서부터 쭉 나가서 제8조2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2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지휘관이라고 하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난에 현장지휘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 통합지휘소장은 이 조례안에 의하면 부구청장입니다. 현장지휘관은 거기에 가서 소방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2항에서 말하는 현장지휘관이라고 하면 국장이나 안전총괄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심의를 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조직표가 구성될 거죠?

통합지휘소 설치에 대한 조직표는 구성될 겁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무과장 답변에 벌써 부구청장이 나오고 국장이 나오고 하니까 서두에 조직표가 구성돼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답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이전에 통합지휘소의 조직표가 있어야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통합지휘소가 설치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통합지휘소 책임자는 부구청장 밑에 국장부터 전부 그러고 난 뒤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보조가 있어야 되고 급식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뒤에 식량보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성돼야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직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현장 통합지휘소라는 것의 구성요건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구성하는 건데,

주무과장님,

아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표로 해서 맨 처음에는 부구청장이 있고 밑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있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하나 안 그려 온 것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주무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에서부터 쭉 뒤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의, 해당기관 없음’, 타 기관 없다 했는데 또 답변하면서 타 기관에 협조를 하니 어쩌니,

타 기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적에 그 내용이 없었다, 의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다, 위원들이 가결시켜 줬다, 그때부터 조직표를 할 것이네요?

그 조직표를 지금부터 미리 만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될 사고가 날 적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무과장 하는 이야기도 맞는데 아직 그런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조직표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재난이 발생했든 안 했든 조직표는 있어야 누가 급수조고, 누가 소방조고, 누가 뭐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된다 말입니다, 이 조례로. 그러면 그 조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난대책본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 다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게 재난안전관리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데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체화,

그러니까 지난날의 재난 조직 가지고는 미미하니까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딱 나면 그 현장에 맞게끔 퍼뜩 긴밀하게 유관기관하고 공조를 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유관기관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아닙니다, 유관기관이 중요한 겁니다. 통합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에도 이 협조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가 시행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관기관, 해당기관은 없다 했는데, 왜? 입법예고 하면서,

아, 이것은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다는 뜻이죠. 유관기관에서-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면-의견을 내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 해서 우리가 공람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없다 아닙니까? 원칙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북구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소방서, 경찰서 모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소방서장도 조직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경찰서장도 조직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안행부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만들 적에 소방본부와 전국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내용을 다 받은 사항이라서 이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난안전을 강화시키자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처음인데-이래이래 구성이 된다고 서두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조례를 심의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북구가 특허청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어 추진해 온 주민발명특허권리화 제도는 구에서 발명제안을 승계·관리·사업화 촉진까지 추진하는 제도로써 예산 부담 및 지식재산권 사장 등의 우려가 있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인 주민발명제안제도를 구청장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1항에 주민발명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언제든 구청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공모·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에 관한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근거규정이 현행 조례에 있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신설 규정되어 협의회 구성원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현행 조례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첨부 및 필요시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영업규제 적용 제외대상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강화하고,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전통시장 대표, 전통상점가 대표 등으로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5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흥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주요골자 중에서 안 다번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휴일 부분을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병행되는 것이죠?

박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다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공휴일을 지금은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합의에 의해서 일요일이 아닌 날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일요일에 휴일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부산시 전체가 같이 놀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놀면, 만약에 북구가 놀면 사직동으로 간다거나 혹은 사상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는데 부산시내는 다 같이 노니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일요일에 장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이것이 되면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근본취지의 정신은 영업자인 사업자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일요일에 놀면 맞벌이부부들은 건전한 쇼핑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보호 차원에 이 법 취지의 정신이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1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으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정비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험기관 지정·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주 위원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이상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시설 중 주차장이라든지 정비소 같은 경우에 자전거주차장은 일부 우리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정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올라와 있지 않지만 현재 구민운동장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집행부와 의논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요치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가 광의적인 해석으로는 지구 환경오염 방지책으로도 논의되고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이용하지 않는 운반수단으로써 이 자전거의 활성화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권장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의 타 도시나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음에도 오히려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한 도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이. 이런 부분을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많이 살피셔서 왜 그렇게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만 들이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우리 집행부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마디 해 주시죠?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창원은 길이 평지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높이는데 그 자전거를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많이 따르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용료와 실질적인 비용의 차액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외의 사례를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 안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자전거 대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특히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산지가 있는 데는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현재 레저 위주의 자전거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려면 생활 자전거가 많이 기여해야 된다. 그 생활 자전거가 기여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안정성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지역의 허태준 시의원님이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 자전거 안전체험장을 화명생태공원 쪽에 100% 시비로 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지역 중에서도 학사로 같은 경우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다대항배후도로가 되면 그쪽에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 차선을 아예 차단봉을 만들어서 생활 자전거 전용도로로-왕복 중앙선을 그어서-학생들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주부들이 마트에 다닐 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우리 지역여건이 도달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서 레저용 자전거가 아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생활형 자전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저용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교통 환경의 개선 또 환경오염의 개선 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많이-아까 생활형 자전거를 말씀하셨는데-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 북구도 예를 들어 화명동과 우리 구청 사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전거 통근이라 할까 교통수단으로 가능하거든요. 만덕에서 내려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구청부터라도 시범 케이스로 그런 것을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이나 방콕에 가보면 아침에 자전거가 수만 대씩 통근에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그때는 후진국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교통수단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 그곳은 자전거로 해서 후진국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교통문화가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상민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앞으로도 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활형 자전거가 돼야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급작스럽게 레저 자전거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사고가 빈번하고 속도가 너무 높아지고 또 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을 너무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급속하게 발전되다 보니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박흥주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안전체험장이 생기게 되면 훨씬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향후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고 이런 체험장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형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흥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상천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이야기하죠? 위탁자 나이를 제한한 것을 삭제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죠? 국공립 종사자의 나이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대학의 겸임교수를 16년간 했습니다. 또 저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상세한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009년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원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장들이 헌법재판소에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2, 3년 전에 이 판례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정년이 있는 것이 위헌이냐?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들은 65세에서 62세로 낮추고 대학교수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서 이게 사영업이 아니고 국공립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얼른 이것을 봤는데 그 이후의 법령은 2009년에 명시했고 이것은 2011년인가-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이것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죠. 개인기업도 아니고 국공립의 학교인데 그것을 무한정 어느 한 개인이 나이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하기 싫을 때까지 그 직업을-국가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젊은 다음 세대들의 진입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후손들, 그 위탁자가 무한정하고 있으면 따져 보면 자기 자손들이 들어올 일자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62세에서 65세로 늘려준다거나, 현재가 62세로 돼 있죠, 이 어린이집이?

그러면 65세로 늘려준다고 해도 형평에 맞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학교수는 65세인데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62세로 낮추느냐 해서 굉장히 그때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 대학교수는 박사학위까지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아무리 많이 근무해도 25년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3, 4십 년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까지. 62세로 해 준다고 해도. 그래서 형평에 65세로 왜 똑같이 하지 않느냐 했지만 그것도 합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62세로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해 준다는 것은, 사립도 아니고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나이제한을 이렇게 삭제해 준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오히려 안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해야지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타 어린이집들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헌재 판결이 최근에 났어요. 제가 그것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회적 관념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얼른 판단이 안 되는데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상천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행과 개정안을 보더라도 이 내용은 박흥주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다 하는 것을 안상천 의원님께서 인지하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57호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대적으로 이런 지역민들끼리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외부적 유통비용이라든지 로칼 푸드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예산상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라든지 협의체 등을 통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 또 때에 따라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여건만 되면 사업목적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분만 충족되면 조합이 형성되는 걸로 돼 있는 것이죠?

예, 그 기본법 자체에 영업행위라든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이 조례에 맞는 협동조합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10개소 있습니다.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조합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개별 협동조합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별 협동조합은 농협, 생협 이런 개별 협동조합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조례안과 관련된 협동조합명은 커피쿡협동조합, 그다음에 부산카톨릭협동조합, 공창행복마을협동조합, 구포시장식당가협동조합, 다드림협동조합, 천방농산협동조합, 두레실버화협동조합, 나린자연발효협동조합, 마을밥상협동조합, 북강서마중물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생협이나 농협 이런 대규모 기업화된 개별 협동조합 법에 따르는 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좀 생소하다, 그죠? 이름이 다들 보면.

생소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커피쿡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10개 정도 되면 이분들이 하는 하나의 협동조합 인원이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일단 다섯 명 이상이 되면 협동조합 구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쿡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8명, 그다음에 구포시장식당가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5명, 나린자연발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0명, 마을밥상협동조합은 34명, 강서 마중물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설립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익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주 취지가 공동구매, 또 정보공유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2012년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이것뿐만이 아니고 문화 또 다른 소규모 자기들의 동아리 이런 것도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로 하는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영리적 체인 형태로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라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