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병수입니다. 먼저 북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특히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첫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와 덕천지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허락 되면 건강 팁을 하나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상식 중에 대사증후군이란 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뇌졸중, 중풍, 동맥경화증 등 여러 가지 심뇌혈관계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에서 진단되는 다섯 놈이 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 다섯 놈, ‘놈 자(者)’자를 오자(五者)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빼자’입니다. 위원님들 허리둘레를 좀 빼주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리자’입니다. 혈압을 조금 내리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막자’입니다. 혈당이 내리고 오르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100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잡자’입니다. 중성지방을 150㎎ 이상으로 잡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이자’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남자는 40㎎, 여자는 50㎎을 정상치라 합니다. 그래서 빼자, 내리자, 막자, 잡자, 높이자를 실천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청마의 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는데 금연지원 및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에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흡연예방 및 절주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학교, 공공기관 이래 놨는데 대상 학교는 중·고등학교까지입니까, 중·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입니까? 관내에. 어떻게 되는 학교를 지금 합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 학교는 어디어디까지입니까?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아마 유아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연중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 겁니까? 강사는 어느 분들이 와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관련한 계획은 연중 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보건소와 학교 보건담당 선생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소규모 그다음에 요즘 학교에서 금연 단속에 걸리는-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규모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보건소의 직원들도 전문가 수준이지만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도 해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상대할 때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유동인구가 덕천역 주변이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젊음의거리도 있고, 폴라렉스 뒤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해서 우범지역도 되지만 거기에서 많은 탈선, 그리고 여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제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건강한-청소년들이 미래기 때문에-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플랜카드라도 그 지역에 좀, 금연하고 절주에 대해서 캠페인성 플랜카드라도 붙여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덕천 폴라렉스 주변 그쪽은 지도·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음의거리 쪽하고 금연에 대한 플랜카드도 하나씩 이래 부착해서 청소년들이 보고 자각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계몽도 되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산교육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편성 또 연이어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7페이지에 찾아가는 의·약무 관리로 의료서비스 강화 여기에 보니까 병·의원 및 약국(의약품도매상 포함) 지도점검 연 1회 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품도매상을 포함해서 약국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연 1회만 해서 이게 과연 지도가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나 약국 지도점검은 자주 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서로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좋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법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나 또한 자율적인 의료 부분에 자체적으로 건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과 자율이라는 게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법상에 마약류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 아니면 변경된 부분만 교육하도록-지도점검 하도록-이래 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기획 지도점검도 하고, 또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도점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소한 1회 이상은 가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물론 밑에는 마약류도 있지만 병원, 약국 이런 데는 의약품도매상이니까 판매하는, 왜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약을 사먹는데 보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럼 점검 대상이 안 됩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 1회라는 건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월 또는 매분기별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 업무가 타 부서보다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이라는 건 건강과 밀접한 업무기 때문에 좀 더 저거하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 활동 강화 바로 위에 보면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정기·수시 및 기획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프로포폴 주사를 해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모양이던데 이것도 마약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마약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병·의원에도 숫자가 들어 있고 사용하면 대장에 어떻게 주사를 했다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의원에?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취급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나 없나를 지도점검 때 단속을 하고, 이게 법령상 한 번이라고 하지만 병·의원을 방문할 때 종합적으로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마약류는 1년에 한 번만 가라는 법령이 있더라도 다른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마약류와 함께 전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약품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의약품보다 마약류는 수시로 나가서 대장에 사용자하고 사용한 내역하고 이런 걸 봐서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예.

분기별로 가든 월별로 가든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손이 모자라서-직원들 숫자가 모자라서-못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약품보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취급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용내역, 대장하고도 꼼꼼히 챙겨서 지도점검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김만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역점시책 8-13페이지,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 UP, 활력 UP’ 프로그램 운영, 이건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정말 굿 아이디어인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노인 70명이네요? 방문보건 운동처방사하고 담당지역 간호사하고 이래 연계를 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금곡·덕천동 지역 사회복지관 연계, 동원복지관 외 2개소 같으면 금곡에 있는 복지관 두 군데가 더 지정이 되는 모양인데 구포나 만덕지역에도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 계실 건데 왜 만덕이나 구포는 빠졌고,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다음 독거노인도 좋지만 사회적약자인 장애우들도 생활 활력도 업하고 건강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약계층에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현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말 상대가 없다거나 혼자 폐쇄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복지관 연계한 게 금곡·덕천만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 지금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말 상대가 없거나 건강이 어려워서 보행하기 어려운 분들-우선적으로 1단계 70명 정도 선정해서 실버카 대여도 하고 또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군데 모아서 또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보고자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곡·덕천동 지역 사회복지관 연계 해놓으니까 금곡·덕천동 지역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 북구를 다 한다 이거네요? 구포·만덕은 빠져 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우들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조금 소외되고 이렇거든요. 불편하니까 활동도 안 하고 건강 찾는데 이런 활력소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치매환자입니다. 제가 언론에 며칠 전에 보니까 5가구 중 1가구에 치매환자가 있다, 이 정도로 정말 우리 사회의 심각성 치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 소외된 계층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치매가 더 빨리 온다고요. 이런 프로그램 참 좋거든요. 역점시책으로 다음에는 소외받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8-11이지에 알코올(정신)질환자 간기능검사 지원 해서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보니까 등록자 140명 중에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가 15명이 있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는 250명 중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가 15명이고, 참여자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병리검사 장비를 바꿈으로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낸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과 예산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그 장비를 통해서 직원의 안정성도 확보했고 정확성과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고, 전체적인 인원을 다 하려면 사실은 이 사람들 가지고 실험해야 될 전문요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상담센터와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범환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또 우리가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분들의 간기능 검사를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참 좋은데 그 기계 한 대가 그때 1억 넘게 줬죠?

예, 8500만 원이었습니다.

8500만 원이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1년에 15명 같으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했지만-해보시고 좀 더 효과가 좋다든지 이러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심도 있게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셨듯이 이 장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용량도 좀 늘렸고 대상인원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알콜리즘이나 정신병자들-에 대한 만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했고, 15명 이분들은 검사를 하려면 꾸준히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노숙자처럼 어디 아무데나 가 버리고 하면 곤란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잘 될 경우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간기능검사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도 향상을 위한 병리검사 확대가 있습니다. 효소면역기(엘리샤 프로세스) 이게 구입한 지 17년 정도 돼서 올해 바꿨습니다. 자동화도 되고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장비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혈액검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좀 혈액검사 할 때 많이 외부로 노출돼 있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부터는 좀 안정성도 확보됐고 그럼으로써 속도감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의 구민들을 위해서 병리검사를 확대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알코올리즘이나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간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예방하자는 측면을 아이디어로 낸 사항입니다.

그럼 이 장비가 대개 보면 혈액검사를 위주로 하는 장비입니까?

예, 혈액검사 위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복한 북구에 건강한 구민을 지향하기 위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월 1회 휴일 오전에 쉬지 않고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예약진료를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겪고 있었던 내용이고 해서, 지금 8-6페이지에 취약지역 중심 심뇌혈관 관리율 제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동혈압계를 3개소 설치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방문보건 관리사업 내실화에-아까 말씀을 하셨지만-혈압과 당뇨환자가 관리대상이 약 한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보행불편 어르신 실버카 대여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혈당검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기증자가 있다면-바로 쉽게 하려고 해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이런 걸 좀 많이 해서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이것도 스틱 검사지, 여러 가지 침을 보니까 1회에 한 500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어려운 분들께서 사실 이걸 사서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고가의 어떤 장비를 대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것들이라도 스틱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상시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지향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크고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능력 강화에 보면 당화혈색소 및 안저검사 지원이 있는데, 혈압기는 약국이나 여러 곳에 비치가 돼 있어서 상시로 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은 구민들이 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배려해 주시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혈당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세무과 이영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13년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예산편성 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고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미수령 환급금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업무보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납세자 착오라든지 착오 부과하는 내용보다는 법률이 개정되거나 그다음에 국세의 부과 감면에 따라서 지방세가 자동감면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환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환급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결산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많이 나와서 안 그래도 세무과에 물어 보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 토지를 책정을 잘못했는데 지금 그게 돼서 환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못 찾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누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물론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우리 북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안 보면 이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자-그분들이 전화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를 보내주면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럼 환급을 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방법도 아마 하시리라 믿는데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급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해 취득세 환급을 8월 28일부터 소급해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저희들이 연락하기 전에-먼저 연락해서 찾아가는 이런 어떤 성향이 있지만, 4, 5년 전에 「재산세법」개정으로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10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미수령 환급금의 대부분이 그런 아주 소액입니다,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납세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도 내고 문자고 드리고 여러 번 찾아가시게끔 방법을 취하지만 그런 문제로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수령 환급금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23일 날 승진된 최병환 계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 끝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더더욱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서 부산시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세무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숨은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납정리팀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간혹 들리는 쪽은 내로라하는 북구의 지인들도 재산을 돌려놓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사실은 한두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일손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직원의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방 지적하신 그런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부터 강구를 합니다. 우선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조회를 연 2회 실시하고, 또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의 체납정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보하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적은 재산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발굴해서 추징하는 그런 체제로써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공공기관에서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한글 사랑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에는 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5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 사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에 개인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전공했던 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글에 대한 이런 애착도 참 많고 또 믿는 신자로서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고, 아무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게 이 시편입니다. 그렇듯 저는 우리글을 통해서 어떤 문학을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정말 우리글의 우수성을 너무 그동안 귀히 여기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이 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문 중에 ‘호선한다’ 이것은 얼마든지 ‘뽑는다’ 할 수 있는데 ‘호선한다’ 합니다, 우리말을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계도한다’ 하면 또 ‘알린다’ 이래 하면 될 것을, ‘고취한다’ 이것은 ‘높인다’ 하면 될 것을 꼭 이런 글자를 씁니다. 또 예를 들어 ‘귀감’, 우리말에 ‘본보기’라는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거든요. ‘수납한다’ 이것은 ‘받는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세들이, 요즘은 정부정책으로 해서 한자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납’보다는 ‘받는다’ 하면 향후 세대들이 얼마든지 해석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낼 때-체납장을 보내든가 할 때-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때 영어로 다 써버리면 환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깜깜하듯이 그런 어려운 행정용어들을 또는 외래어들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과 말을 가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글에 대해서 이게 많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라도 이런 것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특히 우리 젊음의거리라든지 덕천동 부근에도 어지럽게-무분별하게-간판의 명칭들이 이래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시기에 적절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보면 한글을 가지고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북구도 좀 더-생각을 달리 해서-한글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조에 보면, 만약에 광고물이나 이렇게 했을 때 권장 시 거부할 때-협조를 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는데-페널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시죠.

박성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가 향후에 거시적으로 하나의 전략요소로 삼아야 될 것이-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북구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문화, 그리고 유통 그중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이 담겨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를 창달함에 있어서 우수 간판 콘테스트를 이벤트로 해보는 겁니다. 축제 때 하든가 해서 좋은 우리 한글 간판을 단 업체를 시상해서 적극적으로 그 집을 홍보해 주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한글을 사용해서 이런 계승문화를 유지하는 우리 북구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슬로건이 서울은 ‘하이 서울’, ‘하이’가 글로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얼쑤 순천’, 정선은 ‘아리아리정선’ 이게 오히려, 순천을 그렇게 ‘얼쑤’ 우리말로 ‘얼쑤 좋다’ 이런 신나는 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북구의 슬로건도 북구에 얼마든지 낙동강 전승에, 좋은 우리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박대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나루터국밥’,

세부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창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흥주 의원님께서 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주에 보면 ‘한글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관광객 사로잡는다.’ 이런 큰 타이틀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끝까지 관리를 하셔서 이런 한글을 이용한 북구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 위원입니다. 박흥주 의원님 진짜 한글 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래 보니까 지금 세계어가 되었어요, 한글도.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도 한글을 가르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상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팔도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어서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좋은 시기에 한글 사랑 조례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흥주 의원님께 정말 한글 사랑 조례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보다는-혹 오해는 마시고, 한글을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질의나 속기내용에 보면 박흥주 의원님이 외래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외래어와 외국어는 좀 다른 거죠. 외래어는 ‘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시스템’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고 또 ‘컴퓨터’를 북한식으로나 코너킥을 ‘구석차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래어는 제가 또 외국계 회사에만 있었다 보니까 필요한 외래어를 인용하는 것이지 우리말을 두고 영어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로 인용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 OEM을 우리말로 풀면 굉장히 깁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뜻도 OEM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우리말로 번역되기 어려운 것이 외래어일진대 그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 원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한글을 사랑하시는 의원님 맞으신 것 같고, 조례안 발의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박흥주 의원님께서-물론 인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어떻게 보면 속기록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이 한글 사랑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