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연체이자는 지금 현재 6%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은 보통 신용대출하면 이자가 5% 내외, 사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 5% 정도 되고 연제이자율은 6%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금리가 상당히 내리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대출하고 이자 차액만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로 농업발전기금을 한 것은, 이 자활기금은 금융기관 관계없이 우리 자활기금을 가지고 바로 자활기업에 대출해 주는 구조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활기금 조성액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3억 9,655만 8천 원입니다.

3억 9,000만 원 되어 있다.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대출해 간 금액은 얼마 됩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금액이 없으면 기간이 도래되거나 미도래된 그런 내용도 없겠다. 그러면 우리 자활기금 생긴 이후에 아직 한 번도 그런 운용이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실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기금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굳이 그런 대상자가 없는 것 같으면 폐지를 시키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니까, 국민생활기초법에서 권하는 사업이니까 폐지도 못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체이자율도 낮추고, 용어도 바꾸고 새로 정리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너무 우리 행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도와주려고 기금 설치해 놓은 것인데 완화시킬 그런 방법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이 규정이 상위법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

기금이기 때문에 대출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페이지에 지금 10년 이내로 한다고 신설해 놓았는데 지금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 없는 것이 어떤 보증문제하고 구비서류하고 걸맞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보증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쓸 수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사업담보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신발을 닦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려고 해도 서류를 못만들어서 못쓴다. 말만 해놓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쓸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금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연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에서 4내지 6%에서 3%로 인하가 되어 있거든요. 인하를 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 도 준칙안이 3%로 내려왔고, 은행이자율이 2%대입니다. 그래서 3%로 적정선을 그어 가지고 도 준칙에 따라서 정했고, 그 다음에 일부 개정한 곳이 거제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인데 거제시도 3%로 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3%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 준칙에 따라서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인하시켜 버리면

사실상 저가 한 2년 동안 재무과장을 해봤지만 분할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간 공유재산 같으면 도유지와 군유지인데, 도유지는 별로 없고, 군유지인데 군유지에 분할납부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1년에 대부료가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연간 매각대금이 2,000만 원 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요?

대부료가,

대부료가 2,000만 원 밖에 안된다. 본 위원이 세입에 영향을 미칠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혹시나 개정하는 것은 도 준칙에 따라서 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준을 정해 놓아야 되겠다 이래서 개정하는 것이지 사실 영향은 없습니다.

26페이지 40조1항에 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하가권은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예) 수의계약인데 1만제곱미터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된 사항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국유지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유지 매도 수의계약이 1만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자경농민, 거기에 해당 안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국유지 농지를 자기가 5년 이상 경작했을 때 한한다.

맞습니다. 우리 국유지 재산 매도 수의계약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은행이자가 2%대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3%대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왜 하면 공개행정이 되고,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압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많이 낸 것 같으면 돈 내기 전에 따지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하고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준칙이 우리 시행령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37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호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춘섭입니다.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10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조금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연습은 1,000원, 단체연습은 1,500원이라고 했는데 15,000원입니까, 1,500원입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5,000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사용료가 사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13조 개정안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싶은데 굳이 옥의 티를 꼬집는다면 지금 불우청소년이 있고,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대한민국에 국립공원이나 어디나 사용료를 받는 데는 대인, 소인 구분해서 받지 어린이라고 무료입장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군인도 의무경찰이 있고 직업군인이 있거든요. 직업군인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군인, 의무경찰 이런 사람들은 감면이 되어도 일반경찰은 공무원이거든. 그런 분들한테 옛날 시절에 경찰공무원들, 군인들 봉급 적을 때 그때 이야기지 지금 직업군인이나 일반 경찰들은 일반 우리 공무원이나 보수가 규정이 똑같지 않습니까?(예)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군인 경찰을 포함시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차라리 굳이 붙인다면 저 의견 같으면 어린이는 삭제하고 대인 소인 요금을 구별하고 군인은 의무군인, 경찰은 의무경찰 이렇게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 이것이 우리 체육관 사용료 이 사람들 사용하는 것 연중 해봐야 돈으로 치면 몇 십 만 원, 몇 만 원도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되는데 조례고 법 조항이니까 문구는 그런 식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구분해서 시행하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숫자가 그래 안많으니까

처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도 경찰이고 우리 체육시설 1년에 한번 정도 창녕경찰서에서 공 차러 오겠지요. 군인이 크게 올 리도 없을 것이고 어린이 해봐야 어린이 그것인데 이왕 조례 문구를 신설하고 상세하게 개정하면서 조례라는 것이 자꾸 바꾸고 수정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