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현재 저희들이 피해를 발견했거나 접수 받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치금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것이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에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령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전체 시군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굳이 이것을 안해도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우리가 건축조례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아도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지역경제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업유치할 때 좀 완화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으로 가는 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여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단위에 군단위 조례개정 보다는 시단위 것을 전부 보면 거의가 개정된데가 볍령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1.5미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시나 군이 2미터하고 우리가 1.5미터 이렇게 하면 동질감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1.5미터로 했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북쪽방향에서 1.5미터 띄우는 것하고 2미터 띄우는 것은 대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2미터 보다는 1.5미터 띄우는 것이 좀더 뒤로 물러나 짓게 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2미터 할 때보다도 채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내 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집하고 뒷집하고 주고받는 이익은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안대로 인근 시군에 같이 가는 방향대로 1.5미터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적용된 규정은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4미터 이하는 1미터,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미터 이하, 9미터 이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따라서 조금 내가 대지가 좁으면 2미터 할 때 보다는 1.5미터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분쟁이 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상 2미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일장이 다 있습니다. 아까전에 설명에 내 집을 경계로 할 때 앞집에서 2미터 띄어주면 참 좋고 내가 뒷집에 생각할 때 내가 2미터 되면 대지가 좁게 활용하기 때문에 나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단위에 개정된 부분은 거의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사천은 개정이 안되었고 김해, 밀양, 양산 전부다 1.5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