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갑오년 새해 첫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8호)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완규입니다.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8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하고 검토의견하고 제안이유에 있어서 건축법 일부개정이 제안이유에는 2012년도 7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에는 2013년 5월 10일로 일부 개정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틀린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령도 보면 검토의견하고 제안이유하고 날짜가 좀 틀리죠? 그것이 맞아야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2012년도 7월 18일 일부 개정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는 2013년 5월 10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과장의 설명은 2012년 7월 19일 및 2012년도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13년 12월 30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창녕군 건축조례가 최초 제정된 날짜가 언제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1997년 4월 28일
우식
김우식위원
1997년 4월 28일이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이번에 15페이지 보면 건축법 시행령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 그죠? (예)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 내지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같으면 약 17-18년쯤 되었는데 15명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는 다 그렇습니다. 건축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개정사유에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법하고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고 15명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15페이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5명부터 100명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25명은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명에서 30명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 심의대상은,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다 심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심의하는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최소 어떤 면적 이상?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허가 사항 등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중 몇 회 정도 심의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작년에 심의한 회수는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자료가 있죠? 2013년도
태관
김태관건축허가담당주사
2013년도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올해는
우식
김우식위원
어떤 경우에 심의합니까?
태관
김태관건축허가담당주사
건축법령상에 정해져 있는데 규모가 큰 건물에 건축을 할 때
우식
김우식위원
규모라는 것이 면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관
김태관건축허가담당주사
면적이 있고 용도가 있고 구분이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심의한 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태관
김태관건축허가담당주사
작년에는 심의한 것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없어요? 굳이 많은 회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태관
김태관건축허가담당주사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실비를 제공하죠? 실비를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우식
김우식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이것은 제외를 시켜놓았는데 괄호 안에 든 것,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무엇을 제외하느냐 하면 안전관리예치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예치금을 받았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은 공용건물이나 일반산업단지 건축물이나 관계없이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여야 한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건축물은 제외시킨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계법규에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 현재 그래서 이번에 창녕군 조례로서 만드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법령개정에 의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법령개정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관계법규 13조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상위법과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바꾼다 그런 의미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완화시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제 보면 물론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것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 안나타 있습니다. 조례상에, 뭐냐 하면 관계법규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해당자로서 공사비의 1%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례 20조에 보면 면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이것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위에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나눠져 있는데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위에 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8페이지 보면 개정조례 20조에 보면 법13조제1항에 따른 이 사항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항 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건축물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한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다 예치금을 예치를 했는데 앞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이것은 명시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앞으로 기업유치도 당당하게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둬야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놔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번에 말썽이 있었던 의회 승인 안받고 넥센 한 그 부분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예치금 관계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사항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전번에 한번 말썽이 난 것이 있잖아요. 우리 경제도시실에서 1% 예치금을 의회승인도 안받고 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말썽소지가 있었거든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고, 9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1/2이상은 띄어서 건축하도록 완화 규정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20미터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9미터까지 1.5미터 , 9미터까지 1.5미터 아닙니까? (예) 11미터 높이니까 더 높으니까 초과하면 5.5미터 합이 7미터 띄운다 하는 논리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아니고 그냥 20미터 같으면 10미터 이상은 북쪽 방향만 띄우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환위원
북쪽을 띄우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1/2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완화규정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10페이지 보면 현행은 4미터 이하는 현재 1미터만 띄우면 되는데 이것은 보통 1층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개정하면서 없어진 것이고 현재 8미터 이하를 9미터 이하로 해서 2미터 이상 되어있는 것을 이것은 1.5미터로 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9미터 초과 전체 10미터인데 9미터 이하를 나누고 9미터 초과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미터를 봤을 때 1/2로 생각하면 5미터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1미터 더 높게 짓는데 3.5미터를 더 띄운다 이 말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여기에 1/2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것은 안맞지 싶은데 1미터 더 높이 지으려고 띄워놓은 것을 정북으로 3.5미터 더 띄운다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법이,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9미터까지는 1.5미터 띄우기로 했으니까 초과하는 것은 초과하는 것의 1/2 그러면 예를 들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냥 단순하게 북쪽 방향만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가 20미터 올라갈 때는 10미터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손태환위원
9미터까지는 1.5미터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상은
손태환위원
20미터 같으면 10미터를 띄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말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외한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이런 대상지에서 공사를 안하다가 우리 군에 피해를 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피해를 발견했거나 접수 받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예) 한 건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활성화 1%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차원은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는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곡 같은데 코레스코라든지 콘도라든지 옛날에 예치금을 몇% 받아놓았습니까? 그 당시에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당시에 예치금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것이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에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령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박정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업유치기 때문에 완화해 준다는 그런 목적이죠? 완전 상반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타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전체 시군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굳이 이것을 안해도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우리가 건축조례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아도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그렇게 안해도 된다 안심이 된다 이런 뜻인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좋다. 다음 차후에 만약에 백에 0.1프로라도 잘못될 시에는 우리군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웃 함안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웃 함안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옆도 한번 봐야 되고 주위도 둘러볼 줄 아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함안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한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자신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것은 이왕 공장 유치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큰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지역경제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업유치할 때 좀 완화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으로 가는 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박정삼위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보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 2미터 이상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제출의견은 1.5미터 이상인데 여기에 2미터 이상인데 이것은 화재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2미터 했는데 1.5미터 같으면 왜 자꾸 줄인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줄인다고 생각되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여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단위에 군단위 조례개정 보다는 시단위 것을 전부 보면 거의가 개정된데가 볍령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1.5미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시나 군이 2미터하고 우리가 1.5미터 이렇게 하면 동질감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1.5미터로 했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북쪽방향에서 1.5미터 띄우는 것하고 2미터 띄우는 것은 대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2미터 보다는 1.5미터 띄우는 것이 좀더 뒤로 물러나 짓게 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2미터 할 때보다도 채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내 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집하고 뒷집하고 주고받는 이익은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안대로 인근 시군에 같이 가는 방향대로 1.5미터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혹시 2미터 했는데 민원사항이 발생 많이 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아직 적용된 규정은 아닙니다.
박정삼위원
현재 2미터 하고 있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4미터 이하는 1미터,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8미터 이하, 9미터 이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정삼위원
하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대지에 따라서 조금 내가 대지가 좁으면 2미터 할 때 보다는 1.5미터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분쟁이 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상 2미터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실제 2미터는 얼마 안됩니다. 대도시도 아닌데 반촌에서 2미터 실제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딱딱 붙여서 집을 지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조권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 생각, 검토해봤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일장이 다 있습니다. 아까전에 설명에 내 집을 경계로 할 때 앞집에서 2미터 띄어주면 참 좋고 내가 뒷집에 생각할 때 내가 2미터 되면 대지가 좁게 활용하기 때문에 나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2미터 더 늘렸으면 싶은데 줄인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반촌에서 대도시도 아닌데 그렇게 붙여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시단위에 개정된 부분은 거의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사천은 개정이 안되었고 김해, 밀양, 양산 전부다 1.5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 제외”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홍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9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완규입니다.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9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지하수 관련조례가 2012년도 11월 19일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죠? (예) 되었을 때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한해서 부담할 수 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창녕군 조례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때 생활용수는 1년치 얼마고 공업용수는 1년치 얼마고 환산이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 쓰는 목욕탕 같은 경우 물 쓰는 양, 공업용수는 달별로 보면 일정한 물이 소모되겠지만 사실상 생활용수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추정치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물이용부담금 조례를 만들 때 생활용수 몇 세대인데 얼마를 대충 쓴다 이것이 안나오면 안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톤당에 160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업용수가 160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안그럴 것인데 공업용수가 쌀 것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조례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톤당 160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가 2016년도까지 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2016년도 되면
우식
김우식위원
되면 여건이 성숙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과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검토의견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보면 종합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별, 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성별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성별고정관념이라 하는 것은 보통 조례나 남녀성별 조례상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40%, 60%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