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
김홍재의장
지금부터 제17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노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민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허정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선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인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한근아의원)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동 지역 한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과 개선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9년도에 120억 원을 확보한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5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로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구비는 1,000여만 원에 불과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장애인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발급된 장애인 차량 표지 스티커가 6,800여 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차량이 그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여 장애인 주차장 면수 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면수는 구청 주차장 5면, 금련공영주차장 3면으로 324면 중 8면이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부터 장애인 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다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7건으로 222만 원의 과태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등 가까운 주차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조례 등 제도의 정비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장애인 관련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용어들은 시급히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더불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연제구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한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TOP 안건 1. 제17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성명자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노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정영노부구청장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갑오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구정 성과, 201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6.14%가 증가한 2,11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01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111억 4,2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5% 입니다. 다음 2013년도 구정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 발굴ㆍ지원 등 명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성화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률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자립 기반 조성을 비롯하여, 특화사업 등을 통해 착한 기업 육성과 희망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식품위생 체계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특색 있고 품위 있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좌수영로 화단 조성 사업을 비롯한 녹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녹색 공간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빨리처리반 운영, 간선로 진공흡입차량 청소 등 청결하고 쾌적한 클린 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녹색생활 실천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꽃이 있는 웰빙 산책로 조성 등 생활 속 명품 녹색쉼터로 가꾸기 위해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람 중심의 활기찬 선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품격 높은 도시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교통문화운동 추진, 교통사고 다발지 개선사업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축ㆍ토지행정 추진 사업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삶이 풍요로운 문화ㆍ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특화사업 추진 등 선진 학습도시 구현에도 적극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즐기는 연제 한마당축제 개최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창의 구정 실현입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 사항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친절 시책 추진으로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구정 정보화 기반 확충을 비롯하여 구민 중심의 편익 행정을 적극 실현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연제구를 빛낸 각 분야별 수상 내역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기관장 수상이 7건이고 부산광역시 25건, 기타 5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인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 4개 항의 구정 방침을 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 등 여섯 가지의 역점 시책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테마별 취업설명회 등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계속 주력해 나가고 착한 기업 육성 사업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일을 통해 자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연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 등 지역 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자금 융자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를 통해 식품과 공중위생 수준이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ㆍ문화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일, 학습, 능력이 연계되는 생애학습 지원을 위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고, 책 읽는 도시 조성과 연제의 책 선정으로 독서 생활화를 통한 창조적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시스템을 갖춘 구립 도서관을 개관하여 수요자 중심의 친근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습 지원 특화사업 운영과 꿈을 실현하는 토요스쿨 추진 등으로 주민 체감의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개관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 강화는 물론,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계층별 힐링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 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선진 체육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속 문화 향유 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연제 한마당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공연과 시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조속 승격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광 상품화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협력을 통한 따뜻한 복지의 실현입니다. 먼저, 행복을 찾아가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사랑의 연제 디딤돌 사업 등으로 배려와 헤아리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가족행복 복지 실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 추진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참보육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든든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지원과 꿈이 자라는 아동ㆍ청소년 육성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민이 함께하는 청정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구민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로 보건소가 주민 친화형 건강 증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등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예방접종 사업과 방역 활동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 ZERO 연제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면서,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지도 점검 강화 등 철저한 보건 지도 행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고 품격 높은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수련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과 쌈지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자원 육성과 편안한 등산로 정비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친환경 녹색쉼터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구역의 실명제 정착과 이면도로 책임구역제 시범 운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 등 자원 순환을 통한 에코시티 구축 사업들을 공기 내에 완료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계획대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 고품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요에 맞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주택가 공동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폐ㆍ공가, 노후 불량 주택 정비, 공동주택 관리 옴부즈맨 운영 등 건축 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 예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간판 선진화 추진, 불법 광고물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전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정책실명제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행정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구민과 공유하는 선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 통제 정착과 청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구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객만족 공감 100℃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고객 만족서비스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의 2014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제구 600여 공무원은 합심 단결하여 『행복도시 연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정영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TOP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TOP (보고사항)
가서
청가서
제출 ㆍ성명자 의원 - 기간: 1월 20일 ∼ 1월 22일
요구
집회요구
제17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1월 13일 이삼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께서 1월 14일 집회 공고 - 발의자/이삼수 - 찬성자/김홍재, 김광수,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