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진희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하신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영근 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최영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4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국가 단위나 시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이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를 들면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사실은 노사민정 간에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신뢰를 높이는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성이 사실은 각계각층을 공히 망라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검토할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컨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주민을 대표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을 때 어떤 통로로 추천을 받으실 계획이신지 기존에 노사민정한마당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기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위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으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정구 우리 관내는 한국노총에 회원조합으로서 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랜드 욱성화확 동일고무벨트 삼화여객 이런 식으로 한국노총에 8개 큰 회원수가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우선 접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그쪽에 대표로서
박인영위원
사실 저희가 노총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2가지 노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는 민주노총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죠. 침례병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인데 예컨대 사실 이것이 그 분들 이렇게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두 가지 조직이니까 이왕이면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쪽만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히 신뢰와 화합을 만들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성에 각호의 사람들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구청장이나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업무담당자 다 빼고 나면 남는 인원이 14명 15명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실 생각입니까? 근로자나 사용자나 주민의 비율을.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같은 수 동수로 하여야 된다 라고 조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장 중요한 노사민 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20명에서 노동계 3명 그 다음 사용자 측에 3명 그 다음 정부 쪽에 3명 그렇게 9명하고 나머지 11명은 구의회에서 최소한으로 2명이상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하고 대동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 유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민쪽에 10명 정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업무 담당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정은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은 위원장님이니까 그렇게 구성을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도 어차피 포함은 되잖아요. 20명 중에.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거기다가 최소한도로 이것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동부지청장 이 분도 위촉을 당초 그 분이 저희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에서 구청에서 네 분이 포함되신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든 사용자든 네 분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 분보다는... 그 비율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 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입법 예고문에 봤을 때 11월달에 입법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입법예고문을 봤을 때 실무협의회나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올리시면서 삭제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과 저희 과에서 낼 때는 실무협의하고 사무국이란 것이 없었는데 입법예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안을 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아직 첫 단계고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조직까지 구성하고 사무국 필요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슬림하게 우선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다시 삭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것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예 삭제하고 넘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양단인데 실무협의회나 사무국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도 20명이 아니고 최초 시행령이 정하는 30명 이내로 해놓고 인원들은 충분히 갖춰놓고 그 안에서 실무협의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조금 우리 질의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도 이것은 일단 이렇게 출범해 가지고 조금 운영해보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도 좋고 사무국도 좋고 차후로 구성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