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인구직 그거 있지요?

예, 구인, 구직에 그게 6명을 새로 뽑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어찌됩니까? 예산이 얼마고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게 자료를 보니까 그게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 국비면 국비 얼마, 시비면 시비 얼마, 구비면 구비 얼마 이게,

그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진단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추진단을, 그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완전 전문가들이, 6명이, 전문가들이 아니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인, 구직 추진단이 나는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6명을 뽑아 갖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렇게 상담이 오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180쪽에 열번째 항목 공보육 실천장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게 서대신3동 롯데캐슬, 서대신4동 휴플러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당연한 문제거든요, 이게, 구석구석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방향으로, 국·공립이 있으면 낫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 싫어할 일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사공 계장님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국·공립을 거기에 들여놓는 방향으로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이게 사실은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이게 단독에 96,800원, 부부가 77,450원이 있고 기초연금을 7월 달에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최대 20만원, 소득 따라 배분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째되는 겁니까? 같이 지급이 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이 같이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 달부터는 그걸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단일화를 해서 소득에 따라,

그러니까 대상 노인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단일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죠, 참 질의를 많이 해요. 되는가, 안 되는가, 같이 받는가, 안 그러면 어찌 되는가, 확실한 금액, 시기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2지구 내에 2지구가, 공공용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지구, 서대4동 동사무소 그쪽으로, 그러니까 휴플러스 건너편에 거기 지금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서구는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없어요.

예, 영도에 하나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뭐 전국에 몇 군데 있고, 영어 도서관이 대단지에 구·청에서는 좀 안 된다는 것도 간간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2지구 거기에 공공용지가 그렇게 있으면 향차 가족행복과가 주무 부서니까 그쪽에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가 우리 서대4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거기 유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좀 확장 설계를 해서 그 위에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용지를 확보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유치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게, 그러면 입주도 용이할 수도 있고, 지금 영어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영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사교육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구덕도서관에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한 건 아니거든요. 어학시설이라든가 전문도서, 전문 원어민 강사 이런 거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설부터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어학실습실이라고 하나, 듣고 통역할 수 있는 이런 초보적인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가 2지구에, 이게 지금 3지구나 1지구나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 그게 다 끝났어요. 공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설계변경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우리 공공용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 우리 재무과에서 그걸 다 하고 하는 것보다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재무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갖고 일정 부분은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확보만 해 놓으면 언제든지 구비를 들여서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서대 1, 3지구에 7개의 주택재개발지구에 약 5천 가구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들어와요. 5천 가구 안 되지만은 주민이 5천명 이상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3인, 4인 가구 하면, 가구 수는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린이 조기 영어교육에 지대한 공을 하지 않겠느냐 영어도서관 하면, 그래서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 14에 210쪽에 일곱째 항목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관리 강화,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조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에 보면 국민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 등 수거 검사 월1회, 연 450건 이상해 놨는데요. 이게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수산물 수거, 뭘 검사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우리 식생활하고 밀접된 건데 본 위원도 채소를 먹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잔류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거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구에서 이거를,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절별 성수식품 등 합동 점검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계절별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이거 원산지 증명하는 겁니까?

원산지가 경제진흥과로 넘어갔어요? 2010년부터 청소위생과에서 하다가 경제진흥과로,

법이 개정돼서, 경제진흥과에서 물어봐야 되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주요계획에 경제7, 22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쭉 보면 2015년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케이드 및 어닝설치, 주차장 설치 등이 있는데 우리 서대1동 골목시장에 주차장이 어찌 됐습니까?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입구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거를 사도록 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15년 16년,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경제16쪽, 230쪽에 보면 현안사업이 있어요. 현안사업이 엄광산 청소년 탐방로 조성 이게 말이지요, 10억짜리 예산인데 10억이면 예산규모가 적지 않아요. 10억이면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체험의 숲도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엄광산 청소년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보고서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조금 미진하다, 부족하다, 주무 계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국에 몇 가지 탐방로라든가 수목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문화생태 탐방로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우리는, 그지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아닐 거고, 그죠? 그렇지만 탐방로는 탐방로기 때문에 그 탐방로에 뭔가를 갖다가 요소 구석구석에 뭔가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말이지, 볼거리, 쉴 거리, 즐길 거리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을, 그지요? 다 필요하고 뭐 계단 만들고 목탁 만들고 그런 거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쭉 보니까 좀 벤치마킹 할 게 좀 있어요. 이게 보면, 쭉 보면 우선적으로 보니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일단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에 있는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아차산 생태공원도 있고, 경기도 포청에 구미수목원도 있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 자생수목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한 두 가지는 요소 요소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 여기도 상당히 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평지예요, 평지, 하고 이게 말이지요, 대충 산지 지형이 우리하고 조금 근접해요, 이게,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은, 그래서 또 진주수목원 여기 보면 진주수목원도 좀 몇 가지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탐방로를 하고자 하는 지형이 산지이고, 주로 경사면이고 경사면이에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물 갖다가 하기에는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그 주위에 환경에 맞는 거를 10억원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조금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말씀드린 몇 군데를 다시 한번 가보시고 이쪽에 하고 그 주위 자연환경 경사면 이런 거 하고 유사한 곳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는가, 여기 참 좋아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실제 문제는 우리 구덕문화공원하고, 우리 구덕야영장 또 우리 모험시설 그리고 탐방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꽃마을 소하천 50억짜리 공사 이렇게 쭉 가면 다 연계가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 반나절 코스는 충분하게 본다, 거의 한나절 정도 봐요. 와 갖고 반나절보고 또 꽃마을에서 맛있는 오리고기라든가, 시락국으로 식사하고도 오후에 체험시설도 해 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엄광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 구만, 주민들만 해도 수요는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서부 경남, 울산까지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공사가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하면 되잖아요. 여기 나와있거든요. 안 되면 명시이월 하겠다고, 넘기면 되요. 그래서 차근차근해서 정말로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 연계해서 조금 정말로 가볼 만한 우리 서부 경남에 가볼 만한 탐방로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