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동헌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8일 본 의원과 채명희 의원,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채명희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정의
용어정의
---- 조례안 (제2조)
등의
등의구청장
책무 ---- 조례안 (제3조)
체계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 교통지도, 지원에 대하여 규정 ---- 조례안 (제7조~제9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실시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명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박대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선순 간사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선순 의원입니다. 그럼, 박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규정, 안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기업 지원,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는 보조금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대상
지원대상
---- 조례안 (제3조)
애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조례안 (제6조~제7조)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 조례안 (제8조~제9조)
조금
보조금
지원,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조례안 (제10조,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임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대현
박대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청소년수련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수영장 폐쇄에 따른 수영장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도로명 법적 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2014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구 청소년수련관 소재지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동구 의재로 43번길 27-3(학동)으로 변경하고, 둘째 동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수영장이 폐쇄로 인해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중 수영장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구 청소년수련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수영장이 폐쇄되어 수영장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43번길 27-3 (학동)으로 변경 → 조례안 제3조 개정
대현
박대현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 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방재단 간사의 지명 방식을 신설하고 자율방재단 임원진의 임기와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구민 모두에 대한 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4조 제11항 동 방재단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동 단원 중 대표가 지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5조 제6항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동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7조 제2항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동 간사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관련 법규 및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2.7. 시행예정(2013.8.23. 일부개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제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해서 긴급복구 단계까지를 세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과 주민대피 사항을 명시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출동요청과 정보경위 그리고 지원 등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의 설치위치 및 재난현장의 통합대응과 통제, 그리고 의료활동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기반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 지원요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대응종료에 따른 복구체계의 전환과 통합 지휘소의 철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이 통합 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장기간의 임기와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어 본래의 임무 취지가 퇴색되고, 구민 모두에 대한 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조직 - 조례안 (제4조 제11항) 신설
단장
단장
,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및 동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조례안(제7조 제2항) 개정
회는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동간사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 방재단 간사는 동 단원 중 대표자가 지명한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임무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폭넓게 구성하여 구민 모두에 대한 봉사 참여기회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지역 내에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정의
용어정의
---- 조례안 (제2조)
단계
대응단계재난현장
---- 조례안 (제3조)
출동
출동재난현장
요청, 상황 정보공유, 출동지원 ---- 조례안(제11조~제13조)
시설
기반시설재난현장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복구 ---- 조례안(제19조~제21조)
대현
박대현위원장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동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 제6조에 보면 해임 안이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해임안이요.
동헌
김동헌위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단장은 어떤 경우에 해임이 됩니까? 단장은 해임이 안 되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단장 해임 관계는.... 단장 해임은 규정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어떤 때 해임한다는...
동헌
김동헌위원
단장도 단원 중에 한명을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보니까, 이 조례로 보면 단장은 절대 해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임 규정에 의한 규정만 있고, 단장은 해임규정 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물론, 임기만 명시를 해 놨는데요.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단장과 단원을 구분해서, 해임의 규정을 단장만 단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단장도 단원 중의 일원이기에, 이 내용을 수정해서 개정할 때, “방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구청장은 아니면 동장은... 방재단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가지고 계십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방재단원의 임명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도 단원들이 하고, 방재단 전체는 구청장의 임명권한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기에 할 때, 단장 관련 문제도 명심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재단은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군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재단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방재단원은 누가 어떻게 모집합니까? 자율적으로 모집합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동장이 어떻게 모집한다든가, 임명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도 안하고, 동장도 임명 권한이 없으면, 스스로 조직해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쭉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이상한 조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 하는 게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네요? 스스로 조직인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지원근거도 거기 있고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이든, 구든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자율방재단 등록은 어디에 합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방재단은 이렇게 됩니다. 동장이 방재단을 구성하면 동 방재단은 동구 전체적인 방재단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0여명이 됩니다만, 그래서 동의 방재단 단원들이 동구 방재단원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한번...
선순
이선순위원
단장 위촉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단장에 대한 위촉은...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단장은 동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의 단장을 말 하는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단장은 동구 전체적인 단장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임권한의 단장은 동구단장을 말하는 겁니까? 동구 자율방재단장을...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단장이라는 것은 동에 있는 단장이 아니고, 동 대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에는 대표고, 구에만 단장이다. 단장만 구청장이 선임하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방재단장은 방재단원이 과반수 참석을 해서 위촉을 하면, 위촉들어온 사람으로 임명은 구청장이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호칭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서 방재단협의회로 통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동 방재단이라고 하면 통상 부를 때는 명칭을 단장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단장이라고 하는데 대표라고 해야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방재단 대표 누구누구로 한다든지, 지산동 협의회 회장 누구라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동은 단장이 아니라 대표가 맞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조금 전에 김동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제6조 해임권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만약 단원은, 다시 말해서 동 대표가 단원들 중에 해임사유가 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대표, 동 단장에 대한 그 누구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동 대표를 해임을 하려면... 동 대표도 하나의 동구 전체적인 방재단 단원입니다. 그래서 방재단 단원은 여기 해임 이유에 단원으로 해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동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애매합니다. 구성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종의 모임 성격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모임에 회장을 단원들이 아니면 해임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전체단장을 어떻게 동 대표들이 해임권한이 있겠습니까? 없죠. 참 애매합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봉사단체입니다. 해임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조직하는 것은 13개 동이 모여서, 20명이 동구 전체적인 자율방재단원이 됩니다. 거기 방재단원들 중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방재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장을 위촉을 하면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각 동 대표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동 대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습니까? 딱 한명만 위촉하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방재단장이 임기가 3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 계속 혼자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개정 목적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목적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한다. 그것 하나 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사실 지금 방재단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 다른 큰 사항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 1월 모 동의 방재단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일명 동 대표 되시는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역을 방역기를 가지고 땀 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식사도 하고,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도울 길이 있으면, 워크숍 비용을 줄여서라도, 각 동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사기도 충전 되어서 대민봉사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