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역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법률 정보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이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QR코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민원인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감사 활동으로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힘쓰고, 현장활동 강화를 통해 직소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불친절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친절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서구민의 날 20주년 행사를 실내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에 새로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조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임용식을 추진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으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서구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가 구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서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태세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 내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산과 인명 보호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랑방” 코너 운영과 취득세 신고 시 납부 마감일 등 안내를 통한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 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제공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신청 이력이 없는 신규 장애등록인에게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에 부동산 압류 등 세무부서의 노하우에 대한 업무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휴자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ㆍ차량 등 채권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도입과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고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성1동 주민센터의 구조적 불안정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신축중인 동천동 주민센터는 금년 2월중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관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자 명찰착용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 및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등으로 지적공부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적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경제문화국장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경제문화국장 서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셨던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 201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개최 등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문화재와 함께하는 백석산 탐방프로그램 운영,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및 국악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대중화 및 계승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민 건강걷기교실 운영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및 빛고을 국악전수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상록도서관 건립ㆍ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양동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복개상가 벽면간판 설치 등 계속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등 물가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협동조합학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 도심에서 친환경 채소를 가꿀 수 있는 친환경 상자텃밭을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운영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으며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설치 지원 등 농사 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쌍학어린이 공원 내 힐링쉼터와 3대가 함께하는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하여 어린이, 노인을 아우르는 사회 모든 계층이 소통의 한 공간에서 휴식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풍암호수 상사화 축제가 성공적인 서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 및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함께 관내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금당산 경관녹지 붕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쉼터와 꽃길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문화 형성에 온 힘을 다하겠으며, 사불 등 산림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훼손된 산림의 복구조림 및 수종갱신 등을 통하여 산림을 건강한 생태 숲으로 가꾸어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기획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주요 사업 공개를 통한 구정 신뢰도 재고,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확충 및 조직 재정비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력 확충하고, 예전에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전체 와가지고 일괄 업무를 하다가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 충원계획에 의해서 당초 33명에서 작년 의회에서 4명 증원해서 24명 확충되어 있고, 이번 7월 1일까지 9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으로 내려가는 업무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중심 업무이다 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 주민센터로 내려가면서 사례관리나 효율적인 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급여 부분인데 구청과 연계되지 않고 쉽게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러면 9명만 확충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충원됐다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일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건비 지급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이번에 실ㆍ과에 공문을 시달할 때 인건비, 행사성은 가급적 반영하지 말고, 만약에 인건비가 되었을 때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산할 때 보면 사업의 중복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았었는데,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자체 검토를 충실히 해서 사전에 중복된 단체들은 다른 사업을 권유하거나 선착순으로 먼저 사업이 들어왔으니 그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 더 활성화하고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해 주고, 정말 내실없는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처음 사업 받을 때 제대로 체크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4쪽,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신규시책사업 발굴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구청 사업이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일상 업무로 해왔던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민선5기 청장님이 구체적으로 내놓을만한 사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일상 업무적인 사업계획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신규 시책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사업을 9월 16일 한 번 했고, 10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신규 사업을 해 가지고 20 몇 건 언론사에도 배포했습니다. 각 실ㆍ과 업무보고에도 신규시책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5쪽이 신규 사업입니다. 각종 구정에 관한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홍보실에서 홈페이지도 구축해 가지고 2월부터 게재할 계획으로 각 실ㆍ과에서 그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신규 사업이 1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기획실이 주요한 시책을 발굴하는 주요 부서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구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또 청장님의 공약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올 사업 내용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이 기존 사업의 연속성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현안 사업 위주로만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사업,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시려는지 여기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동별 예산 편성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큰 뜻은 없습니다. 또 분과위원회 하기 전에 해당 실ㆍ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이번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뭔가 담아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동을 순방하다보면 현안 위주의 사업으로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시행했던 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을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구청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인 예산편성 관련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편성에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똑같이 업무보고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현안 위주의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것이냐로만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똑같이 작년과 같이 형식적으로 올해도 응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전혀 반영하실 의향이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정 현안 사업이라든가, 각 실ㆍ과에서 올라 온 현안 문제점을 봐가지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조례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근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셔서 사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12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평생학습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3월에 한 번 하고, 4~8월은 제외하고, 9월, 10월, 11월 정도 해서 4, 5회 정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강사를 배출하는 의미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나름대로 명망가 위주였던 강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인재를, 강사를 키울 수 있는 아카데미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정보홍보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통합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시군구공통기반 Ⅱ 노후장비 교체,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구정 홍보 강화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홍보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시책 등 주요 현안 사항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에서 방금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를 기자단이 다 활용할 줄 압니까?

능력 평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있고 사용하데요.

지역사회라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테스트한 다음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위문과 환경증진활동 자원봉사 추진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복지시설 위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월 1회 교육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부명예기자단 봉사활동은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명절 때 2회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구청 돈이 아니고 자체 돈을 가지고 월 1회 시설을 방문하겠다는 건가요?

월 1회 회비는 내는데 연 2회, 추석과 설에 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해라, 하지마라” 단속은 못 하겠고, 단지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를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환경정비활동을 하겠다고 해놓고 특정인 모셔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면 순수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우수주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바랍니다.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표창 상신을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고려해볼 수 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어봤습니다.

우수활동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고문이나 봉사활동 참여를 감안해서 표창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인데 서구민한가족신문이 1년에 12번 발행되니까 모든 분들이 기고를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이었는데 작년에 활동이 미진하고 참여가 적은 분들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열한 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질을 갖추고 역량이 있는 분들로 해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자료 5쪽, 정보화마을 문제점 및 대책에 추경예산 확보가 올라왔거든요. 이건 2010년도 예산심의 때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됐던 내용인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웹 접근성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가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벼룩시장도 2010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이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형 정보마을사업의 한계를 파악하셨다면 이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용돼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폐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정보화교육을 구청 내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고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광역시로 보면 우리 구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유지하라고 하면 세워야 할 것 같고,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 전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10쪽, 구정홍보 강화에서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체 증액동의안에 절반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시 전액 반영을 안 하고 부수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가 했는데, 혹시 위탁용역 공고를 냈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계약금액 6,300만 원에 “한길”이라는 인쇄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경향신문하고 중앙하고 많이 해봤데요.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드릴 순서는 “자기 주도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추진,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감사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때 전문 역량이 감사담당관실에 없잖아요. 그럴 때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현재 감사 체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시 본청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ㆍ과를 자체 감사하는 경우는 없고 상급기관 감사를 주로 받습니다. 동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서구의 안 좋은 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없다고요?

네.

다른 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감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구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30여 군데 되는데 광주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직 수사과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문제가 파생됐고, 또 전문 역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수행할 구조도 아니고 인력이 배치된 게 아니라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관리감독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남구 같은 경우도 참여감사를 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면 검토해서라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감사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필요하다면 도입하겠고요. 감사 제도의 목적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나 공직자 부정부패 적발입니다. 이런 건 감사관이 아니라도 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주민 불편사항은 해당 과나 직소민원실에서 할 것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직소민원실 운영에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해결했던 민원을 직소민원실의 실적으로 올렸던 점을 인정한 것을 볼 때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쪽, 신규업무에 자기 주도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진단법, 공직윤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기진단표를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스스로 합니까?

네. 담당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는 스스로.

기본안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각 서무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선별해서 각 실ㆍ과로 통보합니다. 청백리 시스템을 한다면 대부분 그렇지만 통제가 안 되는 업무 분야만 선정해서…….

사회복지나 건축, 인허가, 보건 분야에 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진단표라는 게 사업에 대한 진단표입니까?

자기가 추진 업무 중에서 할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이게 지방비가 부담되네요?

청백리 시스템 구축비이고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게 안행부 주관으로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라는 겁니까?

네. 2012년도, 2013년도는 연천하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이 금액도 인구수나 공무원 수, 서버 용량을 감안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도 안행부에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은…….

구축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도 지방비로 있네요?

네. 120만 원이 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 운영실적하고 운영 관련해서 자체 실ㆍ과 평가를 하고, 또 시평가, 안행부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평가항목에 인센티브 운영 여부도 들어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1쪽,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번에는 문체과 등 6개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6개 부서라면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도감독 해당 부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기관에 5개 부서였고, 금년에는 15개 기관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상급기관 감사를 안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2월에 선정하고 3월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제20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간 활력 있는 교류 추진, 새내기 공무원 역량 배양 및 적응 지원, 질서 배려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대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서 보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활동내용에 사후 평가관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동호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부터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평균 660만 원으로 16개 41만 원, 차등으로 지원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인데 굳이 사후 평가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호회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해와 조건들이 달라지면 해체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그때 유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생기면 모여서 함께하다가 흩어지기도 하는데 굳이 사후 평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늘리되 어느 정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평가관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2014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체하시겠다고 했고, 위촉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위원을 정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많이 주민들 속에서 관심 받아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촉 요건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조례가 있는 데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차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위원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12월에 동 주무 계장과 실무자들을 불러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과 조례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다시 하라고 분명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월에 별도로 시행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욕심도 있을 수 있고 활동하는데 영역을 넓혀볼 수 있는데 많은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제도가 안착되고,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는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위원장 선출부터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감하고 조심스런 이야기일 수 있으나 3년 반 넘게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번에 저희 공직자 관련한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이것은 민감하지만 분명히 주민자치위원과 실은 토호세력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규정을 둬서 실제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넘어가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구청 안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 저희 구에서 얼마 이상 사업을 받을 때는 위원 역할을 내려놓고 할 수 있어야 공평하고 사업들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고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8쪽,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대화에서 연 동별 순회를 통해서 300여 건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고, 못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별 순회하기 전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월 6일부터 하는데 현재 160건 받았습니다. 동에서 동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다양하게 받았는데,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검토의견을 금주 중에 받을 겁니다. 그 외 미리 받아서 현재 160건 접수됐고, 현장에 가면 당초 없었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숫자가 288건이고 현재는 160건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해 준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0쪽,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강사수당 지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프로그램 일제 정비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성 있는 분들에 대한 교체,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라, 현재 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오면…….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개정에 의해 좀 더 프로그램 수를 준수해 주면 좋겠다, 무조건 새로 개설해 봐야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성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에서 보다 더 충실하게 그 사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대상을 보더라도 특정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근거리는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에서 알아서 해 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칙을 세워서 총무과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딱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해서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번 2년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1회 연임으로 했는데, 왜 한번에 2년으로 한계를 줬던 부분을 연임 한 번으로 늦췄는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조례 개정했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셨겠죠? 혹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임기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아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는 2년인데 동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원장 후보가 많은가 하면, 빈약한 동에서는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임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상당히 오래 전에 조례가 2년에서 4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례에 임기를 규정했던 것은 동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보겠다, 주민자치위원을 이끌어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년으로 너무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더 늘려서 그 사이에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기회도 더 폭넓게 주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 임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해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총무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하셨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인가요?

사업을 집행하셨다는 것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4년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또 두 번째 연임으로 6년 임기를 시행하는 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오기 전에 양3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것에 관련돼서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자치위원회는 구청에서 지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해석을 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동에서 임기 4년으로 끝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총무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기부분은 내부 논의해서 조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했던 조례에 4년으로 규정되어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해석 자체를 알아서 내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우리 총무과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알아서 하라는 해석이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해서 하라고 그러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계장님께 질문했던 것은 동에서 그런 해석을 문의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난 위원장님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4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동의하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해석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4년으로 나와 있으면 4년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조례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2년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정까지 해서 1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늘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뭘 이야기 하냐면, 동 자체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한 번 더 연임해 주라고 결정해 버리면 규정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어느 동은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들 임기를 연말로 맞추자 해 가지고 이걸로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난리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 그 해석을 해서 지금 임기가 늘어나가지고 한 번 더 연임, 그래서 두 번 더 연임하는 걸로 결정해서 사업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해석 자체가 맞는 것인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발굴해서 심으려고 하는 사업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에 모 동에서 전혀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주민자치위원장이 표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의해서 그 분이 좀 했다는 것을 총무과장 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4년인데 또 한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 총무과에 정확한 유권해석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사가 모든 게 규정대로 안 될 불가피한 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조례는 법입니다.

법규입니다.

예를 들어 4년이 지나고 또 한 번 했다고 했을 때 규정 문제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규제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확정을 지은 겁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건가요?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을 지어버렸다고요.

어느 동인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이 22~25명 정도 되는데 자치위원장 후보감이 없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셨다는데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를 준수하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추대해서 연임하도록 하자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될 사항이었는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을…… 동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규정을 내려주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고 타당한 사업 집행의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조례에 규정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임기제를 내부적으로 논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해석 자체가 맞냐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어느 동에서 그것이 무너졌다면 전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가 4년으로 끝나더라도 사람이 없다고…… 계속 이것이 문제가 파생되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협의회까지 논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계장님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대안을 세우고, 대안이 없었을 때 구체적인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계장님이 하실 일이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같은 그런 해석을 내려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2013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한 이후로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20명에서 25명 계시는데, 그 안에서 4년 임기를 마친 분을 대신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장 할 수 없다고 하는 주민자치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할 텐데 그 안에서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조례는 그냥 만들어지는 하나의 규정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이고 법규입니다. 그 법을 벗어나서 유권해석하거나 이것이 진행될 때,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동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협의회에 가가지고 또 그 협의회에서는 여러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동에 당연히 시달해서 내려주고 그게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초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어찌됐든 이런 조례규정이 있고,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시달되고 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직무대행 할 수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