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항상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군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1위, 전국에서는 13위에 따른 포상금 9백만원을 수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을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작년에 인상을 했고요. 보훈명예수당도 5만원씩 신설을 해서 작년 5월부터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여가 시설을 조성을 했는데요. 작년 8월달에 청소년 미래센터를 준공 오픈을 했고요. 건강누리관은 이제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착공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486명 정도 창출했고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신축비 등 327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고요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복지지원실 업무추진 여건과 과제가 되겠는데요. 업무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가장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보편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왔다면 올해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강화를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고요. 더불어서 통합사례 관리를 활성화 하면서 지역복지 자원을 총괄하면서도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5쪽부터 사업 하나하나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건강누리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주민자치 보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단위 최초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모든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달에 현재 부지가 이사를 못 한 가구가 두 가구가 있는데요. 이 달 중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보겠고요. 9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건강누리관을 오픈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기 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기 복지계획을 마련하는 시책이 되겠는데요. 지역사회 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서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지역단위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달까지 계획안을 확정짓고요.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 총 13개의 복지급여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항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20일날 지급하는 부분, 25일날 지급하는 부분. 두 가지 나눠서 복지급여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이 매달 말일날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25일날로 5일을 당겨가지고 행정적으로 일도 수월하게 하겠고 급여도 한꺼번에 일할 지급을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드릴 말씀은 모든 복지급여가 오후 늦게 들어왔다라는 더러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12시 이전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적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는데요.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올해부터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컨대 취약계층을 살리고 하는 부분들 또 취약아동들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사항들이 각 개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요. 업무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건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것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해서 그 기능을 관리를 해나가겠다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주민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단에 그 기능을 강화하겠고요. 앞으로 기초수급자가 통합급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개별적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양곡할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각각 산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하루 한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를 다 한다고 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10월달 경에 인력이 증원될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0월부터는 급여도 지급방법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중한 질병을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 지원 후 조치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요. 앞으로 지원 이후에 사후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가구별로 개인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후 홍보라든지 욕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겠습니다. 발굴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이라든지 자원과 연결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 1월달까지 희망공동 모금사업이 지금까지 2억 9,300만원이 성금이 접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103%정도 더 많이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설이나 추석때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위문품 쌀, 월동 난방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는데요. 신속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총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식사업단 등 10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되겠는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TV수신료라든지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전입자가 발생을 하면 복지공무원들이 이런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감면신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2,518가구에 3,600명이 지금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해가지고 6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68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토록 하겠고요. 특히 선정기준을 초과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자에 탈락이 된다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인데요. 저희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도 1,550가구에 2,3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기 지원하겠고요.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잘못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돌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7개 시책에 대해서는 1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어르신공동생활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어르신공동생활의집은 저희가 20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동은 이미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 있고요. 6동은 지난번에 사업을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부득불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공동생활의집은 운영비와 난방비가 개소당 56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공동생활의집에 대해서는 방문관리 건강체크를 해드리겠고요. 후원물품 등이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6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 짓는 목표로 추진하겠고요. 완료가 된 이후에 어르신공동생활의집 평가를 한번 해봐서 그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별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경로당 예산은 총 260억입니다. 그 중에 경로당 신축 증개축 사업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또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수호물품 사업비 총 9개사업이 되겠는데요. 내실있게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이 되겠는데요.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은 1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75%까지 늘어나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사업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겠고요. 가급적 위탁기관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지경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두 달 연장해가지고 평균 9개월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근로희망 장애인에게 맞춤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는데 33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읍면사무소라든지 환경도우미에다 배치를 해서 일자리를 내실있게 운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 장애아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건강한 발육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전문 상담사라든지 재활치료 전문가 운동치료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3월달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9개 시설이 있는데요. 각 시설별로 담당자들이 업무의 숙련도가 조금 서로 상이하고 미흡해서 담당자의 업무 습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자립지원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보육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문화예술 욕구 충족이 되겠는데요. 6개 사업에 대해서 2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작년 8월말 경에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시‧공모‧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개의 각 방이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연중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공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취 포상제 공모 프로그램을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도 3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확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34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도우미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26억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고요. 또 지도‧점검 강화도 확행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개축 또 기능보강사업,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미래센터와 마찬가지로 작년 8월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6개월간 운영하면서 관내 취약 아동을 642명 정도를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등록 취약계층 이외에 방임이나 학대 아동 또 요보호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고요. 또 이 아동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는데요. 아동양육시설 또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203억 정도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아동을 위한 생활지원이 되겠는데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또 대학입학금 지원, 가정에 위탁 등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 제공 7개 시책에 대해서는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확대 및 인적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이수자는 어떠한 교육 강사로 파견한다든지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부터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357명입니다. 그 중에서 291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직업훈련과정 취업이나 취미과정 또 찾아가는 배달강좌 이런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금산군여성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욕구를 조사 해보고요. 또 그 분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그런 사업이겠는데요.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달에 다양한 여성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간담회하고 욕구서를 2월달에 개최를 해보겠고요. 3월달 경에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아이돌보미가 32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가 전문교습을 이수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임시적으로 돌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바로 이런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의 고용증진을 하겠고요. 취약계층에 어린이들을 육아를 보호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문화 회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구상 보고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다문화센터는 그 기능이 미흡해서 복합회관으로 그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은 1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육아돌봄방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2층에는 상담실, 언어발달 지도실, 강의실, 3층에는 문화복합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하는 예산만 섰는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43쪽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정적 정착이라든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또 가족 통합을 위해서 캠프운영,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쪽에 다문화자녀에 대해서도 언어 영재 교실을 운영해야 되고요. 비전 동아리라든지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43쪽에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데 러브 인 금산 노래자랑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마당행사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가지고 인식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관리와 새로운 위생문화 조성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식품 생산활동 지원이 되겠는데요. 월간식품 소식지를 발간하고 식품정책 설명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영업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못했다. 위생수준이 무엇인가 몰랐다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나가 가지고 나가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인삼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시검사가 되겠는데요. 우선 수시검사는 업소와 제품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 제조 업소 또 민원이 잦은 업소를 중점 검사를 하겠고요. 또 제품에 대해서는 저당혼입 우려가 높은 인삼제품, 저가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불시에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총 34개 시책에 23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어요. 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주민복지지원실 관련된 문제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현내1리에 가면 새로운 노인회관 시설을 했잖아요. 기존에 쓰던거 옆에다가 새롭게 해서 아마 1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지가. 그곳을 기존에 있던 데는 남자 어르신들 노인회관으로 썼고 새로운 곳에 여성 노인회관으로 해서 썼어요. 기존에 있던 곳을 두 군데다 보니까 난방비 지원관계로 인해서 한 군데서 새로운 곳을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데 그곳에서 불편한 점 그런 부분들이 있나봐요. 아무래도 여성노인 남성노인들이 한 회관에서 문 하나로만 해서 사용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마을 청년들이 나무를 해다가 해줘서 나무로도 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등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등록된 경로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내1리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된 이런 상태거든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텐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면 그때 붙잡고 말씀을 조근조근 다 하세요. 운영비는 회관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기존에 한 군데 마을에서 마을결산을 하면서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 때문에 한 군데 쓰시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쓰는데 미닫이 문을 경계로 해서 양쪽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머니들이 쓰시는 곳은 연세가 80, 90이 드셨어도 여성들이잖아요. 서로 불편한 것이 있는 거 같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느끼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지어준 것도 있고 기존 것도 있으니까 양쪽에 지원이 돼서 따로따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같이 쓸 수 밖에 없는데 불편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별도 새로 지면서 남성 경로당, 여성 경로당 분리가 됐는가 본데요. 우선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드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가 본데. 그런 부분 살펴봐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요.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 등 사방사업에 힘썼고 둘째 수종갱신을 통한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사업을 218ha 또 특용수 조림사업을 3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셋째 숲가꾸기 사업은 19개 지구에 2,250ha를 추진을 하였고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은 53농가에 3억 1,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진악산 등 4개소를 정비를 하였고 국도 37호선 등 가로수 식재 1,018본 등 녹지공간을 확충을 하였고 일곱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군북면 두두리 외 2개소 간선임도 시설 2.2km를 비롯해서 약 5.8km룰 추진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운영실적은 입장객이 7만 9,984명, 수입액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구상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렸고 또 대동소이한 관계로 총 45개 시책 중에서 연례 반복적인 12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나머지 주요사업 33개 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담당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사방댐 주변 휴양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기존에 설치한 사방댐 주변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방사업 잔액을 활용해서 산림문화타운내 사방댐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실시설계 후 4월에 발주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 6,500만원으로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개소였었는데 1개소를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1월달에 추가 사업량 확보에 따른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2월까지 설계 후에 3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재해 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 3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당초 2km에서 1km를 추가를 확보함에 따라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1월중에 실시해서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방댐 준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 다섯 번째 산지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까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2월에 설계를 마치고 3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으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임지 등 260ha에 대해서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해서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지조사를 1월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쪽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대상지 조사 후 2월까지 설계 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생육 가능한 적지 적수 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3,300만원으로 1,92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까지 설계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으로서 대상면적은 600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작년도와 같이 인원은 60명을 선발해서 3단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0여명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모집공고 선발을 했는데 2월까지 선발을 하고 운영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적격심의를 통한 선정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16개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인접 자연마을 공동 권역별 산채재배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49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지여건에 맞는 임간, 노지, 시설 등을 농가가 선택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1월까지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2월에 교부결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12월에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65가구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주택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 가구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임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활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으로 트랙터용 집재기 1대, 우드그랩 1대, 화물트럭 1대를 구입을 해서 사유림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를 위한 산물 집재용 임업 기계장비 및 운반용 화물트럭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업기계 보유를 4종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월에 선정 및 계약을 해서 3월까지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소관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도시내 또는 도시근교에 조성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원 조성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올해에는 금성면 양전리 이슬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4월까지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장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 등록기준에 맞게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11월까지 유아 숲체험원 등록을 하고 12월에 2015년 유아 숲 지도사 배치요청을 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로수 공원 가꾸기로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7개 노선과 이슬공원 등 3개소 등을 연중 관리해서 금산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가옥주변 농경지 등에 태풍 및 강풍으로 쓰려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군비 5천만원으로 해서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일제조사 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수시로 위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악산, 서대산, 인대산, 천태산 등에 대해서 안전로프,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안한 산행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담장허물기 등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원중학교와 추부중학교 곁들여서 추부초등학교까지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체육시설물 설치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수 신대리, 진산 묵산리 도로변 공한지 등 2개소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3월까지 설계 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입구와 금산 양지리에서 금성 파초 군도 3호선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현장조사 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과 37쪽 무궁화 선양 보급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서 산림청 녹색공모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면 하류리 다솜으로서 지체장애인 시설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현장조사 후 3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입소 지체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돌발‧외래‧일반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추부면 요광리 등 3개소 100ha에 대해서 정밀예찰 및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여 10월까지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축제대비 꽃조형물 설치와 41쪽 읍면 국토공원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소관으로서 재해예방과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산불진화대 활용 주요 등산로 정화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발생을 대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 이들의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금성산, 진악산, 서대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산불진화대의 활용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특색있는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임도사업비를 활용한 신규사업으로서 임도변에 밀원수 가로수 이팝 등 성토사면에 있는 밀원수 아카시아 등을 식재를 하고 임도 입구에 휴양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즉 임도안내도 및 표시석 등을 설치해서 숲의 치유 기능 강화와 양봉농가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임도 안내 등 편의시설 설치로 임도시설의 고품격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 및 취약지역 지정 고시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적극적 지정 및 집중관리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3월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4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열람 공고 및 지정 고시를 해서 6월까지 연도별 사방사업 계획수립, 산사태 예방 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수립,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황발생시 신속대응 및 조사‧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0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발주를 해서 구조개량과 보수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간선과 작업임도는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과 50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는 군정질문 및 업무구상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산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을 위해서 2월과 5월, 11월과 12월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11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원 70여명, 산불전문진화대원 50여명 등 120여명을 운영하여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에 주력을 하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운영을 하고 산불조기 신고체계 확립과 가을철 및 겨울철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작업 및 산불진화대의 지속적인 교육 및 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제로화를 위한 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소관입니다. 최적의 휴양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8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내 농가 직판장 운영 설치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연간 10만 여명의 방문객이 산림휴양의 명소로서 시설을 찾는 방문객 편의 도모 및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인 6월과 8월에 산림문화타운내에 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고장 특산품 인삼이나 깻잎 또는 지역내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선별적으로 판매하고 운영은 지역마을회 부녀회 또는 농임업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단체 및 주변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 창조지역 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014～2016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5월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모집 선발을 하고 6월까지 가족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서 지금까지 67억 9천만원을 조율해서 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억 4,200만원으로 숲속의집(편백집) 8동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사무소 1동 및 창고 1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급적으로 상반기에 완료해서 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숲속의 집 교육휴양관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0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0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31억 4,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1,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축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62쪽 금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참조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을 하고 장애인단체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의 체계적 반영과 금산군민이 이용편익 확대를 위한 조항을 추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5개 사업에 157억 3,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사방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사방댐을 몇 개나 하시는 거죠?

금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심천 휴양림 쪽에 들어가는 사방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군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이용객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들렸습니다만 주말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오고 있고요. 신동리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서 도로도 가까이 접근이 잘 돼 있어요. 조금 남은 부분인데 제가 타시군의 사례를 봤어요. 논산 같은 경우가 얼음축제를 한달간을 했는데 수락계곡에서 했는데 6만명이 다녀갔어요. 금산은 산림이 좋고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산림을 잘 가꾸어 주셔가지고 건천리 산림타운이나 여러 군데에 눈여겨 볼만한 곳이 많은데 지금 남일 심천 사혈 타운으로 볼 거 같으면 이곳에 사방댐을 조성할 적에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폭넓게 접근을 하시는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그곳은 얼음축제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얼음을 가지고 겨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방댐을 가지고 사방댐의 역할도 있지만 사방댐의 역할로 인해서 그것이 같이 우리가 함께 주민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방댐 설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곳에 그렇게 많이 주말이면 1천여명 이상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겨울에는 본 댐 밑에 물막이라고 그러나요. 2단, 3단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좀 할 수 있고 겨울에는 그곳에서 얼음축제에 한 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사방댐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지역은 그렇게 갈 수 있는게 아닌가. 과장님께서 이러한 정책을 입안을 하시는게 어떠신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이니까 모든게 꽁꽁 얼고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오지 않을거다라고 하지만 겨울은 겨울대로 특색을 살려서 가면 얼마든지 사람도 모을 수 있고 옥외에서 즐기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얼음축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산림타운이나 우리 주변에 특히 남이면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금산읍하고 남이면하고 1～2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골짜기에 들어가면 골짜기는 더더욱 추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또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올해 얼음축제를 남대천에서 하는 것을 취소를 했어요. 날이 푹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게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 함께 상의 드리고 같이 당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산림타운을 연계해서 또는 심천사혈이나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연계해서 우리가 금산의 아름다운 밤하늘 자연경관이 있잖아요. 금산의 하늘이 오염되지 않고 밤에 별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그마한 천문대 하나 교육 활용가치를 위해서 천문대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아주 잘하면 5억 정도 투자하면 무지 무지 잘 할 수 있고요. 천문대를 산림타운이나 심천사혈 휴양림을 이용해서 홍도화 마을 축제까지 연계하는 중간에 그런 천문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는 별무리 마을도 있고요. 남일면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무리 마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심천사혈도 있고요. 홍도화 마을에 홍도화 축제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 금산에 청정지역에서 깨끗한 하늘을 보고 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남이면 건천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정도가 갖추어져 가잖아요. 이 부분을 넣어서 봄‧여름‧가을‧겨울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금산군에 새로운 부분에 동력을 찾아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천에 사방댐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특이하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지금 사방댐을 매년 3～5개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9쪽입니다. 보고를 드렸드시 이런 내용들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이런 사방댐만 막아놓고 무용지물 만들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휴양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에는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사방사업 잔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산림문화타운내에 있는 사방댐 중에서 한 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심천에 설치하는 사방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에 특색있는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산림문화타운내에서 겨울철에 썰매라든지 팽이돌리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몇 번 해봤습니다. 2년정도. 그런데 중단하고 있는 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타운내에 있는 공사가 내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끝나고 내후년도에는 산림생태체험단지가 끝나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얼음축제라든지 저희들이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수락계곡도 저도 올해도 가보고 작년에도 가보고 계속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그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림문화타운이라든지 심천이라든지 홍도화 마을이라든지 별무리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천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관광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부서와 협력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남일면으로 보면 심천사혈이 있고 홍도화 마을이 있어서 홍도화 축제가 열리고 심천은 연중 계속해서 외지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반대편에 별무리 마을 이라고 해서 마을이 하나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엮어서 서로 축제와도 연결이 되고 어떤 지역기반에도 연결을 둘 수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이면에 있는 산림문화타운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도 다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휴양이나 레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문대나 이런 것을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연구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살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22쪽 좀 봐주세요. 희망산촌 산채재배 육성지원인데 지금 품목이 뭐죠? 몇 가지죠?

작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물은 산마늘, 부추, 취나물, 더덕 이런 종류입니다.

지금 올해 49농가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해주면 일몰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지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 번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채재배단지가 구성이 되면 제가 추부면이나 군북에도 보급이 돼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치면 돈버는 재배가 필요하고 농가들이 산마늘, 산부추 같은 경우에는 약 300～500평 정도밖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산마늘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깻잎하고 달라서 하나를 남겨놔야 됩니다. 저도 수확을 하는데 직접 가봤는데 한 나무에 하나밖에 거의 수확을 못해요. 연차적으로 아무리 시범재배 단지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과장님 검토를 해줘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이 되면 도비에 일몰 사업이 되면 저희들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금산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응급처치 약품 비치가 서대산이나 진악산이나 금성산이나 대둔산 같은데 안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계족산하고 논산에 대둔산 뒤쪽으로 가보니까 중간 중간에 되어 있어요. 금산군에 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혹시나 등산을 올라가시다가 내려오시다가 다치게 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치가 다른 곳은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거기에 보면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쳐서 약을 비치해 놓은 부분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응급전화를 하면 금방 번호를 알려주는 키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셔서 금산군도 산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줘보세요.

미리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금산군 산림보존을 위해 수고하시고 산림훼손 문제 인허가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산 산림보존이 개발이 또 주민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되어 우리 산림보존을 위해 애쓰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한 가지는 56쪽에 금산행복나무 목조 건축학교 이게 우리 자치과에서 자치대학에 통나무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나무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나무는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걸 짓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목조건축 학교는 기 재단되어 있는 목조를 가지고 조립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통나무하고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존에 있던 통나무학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통나무 학교도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나무 학교도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부분이라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22쪽에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50농가를 지원해줬고 중요한건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어떻게 재배를 했다든지 이런 보고 평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 조치가 없으면 농가들도 심을때 심고 조금 어려우면 사업을 안하는 상황인데 사후 조치에 관계돼서 혹시 복안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명의 인부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 성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방침을 아마 금년도에 끝나면 내릴 거 같습니다. 그와 같이해서 23쪽에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조성사업도 우리가 맨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주들한테 더덕씨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산에 숲가꾸기 한 사업에 대해서 뿌려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산촌 재배단지 이 사업도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듣고요. 32쪽에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에서 금산군에 등산로가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는 사람들이 불편 사항을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 요즘에는 생활화 돼가지고 하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부분이 많은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 기왕이면 핸드폰은 요소요소에 필요할때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거 있을 때 필요할 때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그때 안된다는거 그런 것 좀 생각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불편 사항은 사람이 많이 오는 데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불편 사항으로 요구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주신 사항인데 핸드폰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동통신과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10개 읍면에 보면 등산로를 더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역에 예를 들면 무슨 산 무슨 성 또 아니면 지역에 옛날부터 전해오던 명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가능하면 등산로로 활용하면 지역주민들도 요즘에는 생활체육 다 좋다고 하더라도 산행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등산로 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도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이나 성 명지 등을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제조사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매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실 거고 사실은 보면 우리 복수면에서도 얼마 전에 기관장님들 회의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널리 알려진 성터 같은 거 이런 것이 보존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보존시킬겸 보존을 시킨다고 하면 등산로를 정하면 잡목 같은 거 제거할건 제거해주고 이렇게 등산로가 되면 그런 데가 학술적인 가치도 되고 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기회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종합민원실 업무에 배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금산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지역위험사항 발견시 신고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 운영을 접수처리결과 3,300여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종이 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인증기 중심으로 결재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률을 지난년도에 99.1%에서 현재 99.5%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이면 매곡이라든지 진산 지방 막현리, 남일 덕천리 이렇게 4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현재 27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년도까지 12개소에서 설치를 운영을 해서 총 11만 8,342회를 접속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 업무 추진으로 지난 2013년도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홍보를 해왔고 시설물 정비를 다 해왔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과제로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 업무계획도 잘 수립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완료를 해서 15종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완료했습니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8일하고 19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2014년도 추진과제인 거 같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10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 문자서비스를 통제한다든지 2차로 전화로 독촉해서 100%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12월말에는 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전자민원 신청 시스템 지속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술전자민원 신청 시스템은 그동안에 종이로 신청되던 것을 단순하게 구술로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확대 시범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본청에 시행을 해보니 많은 것이 민원인들이 고무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정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금산읍이나 추부면에 2개 곳을 다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2015년도에는 8개 읍면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최상의 전자여건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간 2천 여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 여건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겠고요. 또 이 여권 때문에 저녁 일몰시간 일과시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택해서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공재산 부동산등록부 통합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각 기관에 부서별로 따로 토지라든지 시설물을 각기 관리라든지 사용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등록 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 그것을 구축을 해서 사용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하다보면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재산의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더 공공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적민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군에 정착을 잘 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귀농귀촌예정인들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토지이용 특히 등기절차 인허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적민원 상담센터라는 것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까지도 지적측량이라든지 토지이동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지적분야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을 대상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문제 때문에 법규에 저촉돼서 분할하지 못해서 단독등기를 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한 절차에 의해서 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온 바 100여건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기 보고 드렸지만 한 27건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 기간내에 전량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국민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연속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까지 낱장으로 된 지적도를 연속지적도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접합부분으로 해서 사이 뜸이라든지 겹침이 종종 발견되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금성면 외 5개면에서 2,576매의 지적도를 접합부분을 다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남이면에 대한 459매의 지적도를 접합부분을 점검을 해서 정확성과 일관성 있는 지적공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중에서 또는 관련법 시행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아직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 종종 발견되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형질변경 관련 부서와 실무 준비반 등을 구성한다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등기촉탁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가지고 있고 주민 재산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실적보고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5종으로 각각 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전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느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 본청 등 읍면 10대, 보건소 1대에서 12대를 설치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자료는 부동산 정보라든지 군 홍보사항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록되어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사진 위에 지적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으로 경계라든지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한 대를 설치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영농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D/B 서버 증설 추진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15만 4천여 필지에 대해서 연 대상토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토지특성조사로 60% 정도를 완료했는데 더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해서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5월 30일 군수가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업무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아무리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산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로부터 더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과 행정공무원 관계라기보다 주민과 감정평가사의 관계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입회시켜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해도를 높여 나가서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54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매 분기별로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통해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해서 국가에서 50, 군에서 50을 부과하게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과대상 토지를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1일 체크를 해서 그것을 판단하겠고요.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를 해서 징수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사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내에서 방문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거기에 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발부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휴대용 증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석스티커를 지금 금산읍 전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제작이 완료돼서 다음주 부터는 배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도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회사 등에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서 모두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로명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계획입니다. 기 도로명주소 홍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혹시 망실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시설물로 자리매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금산읍과 추부면에 2개소를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달에 현장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설치 위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3월, 4월경에는 해동이 되면 막바로 설치를 해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국가지점번호라는 것은 금산군 토지 아니면 전국토를 가로 세로 10미터 10미터로 구획을 해서 구획된 안에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산군에 번호를 부여 받은 것이 하나를 예를 들면 금산군청인 경우에 다마 9891 9020이 금산군청의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119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등재가 됐을 경우에 어떤 구도가 발생이 됐을때 긴급사항에 긴급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저희가 75개소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나다.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기 보고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4개 지역에서 현재 현황측량이라든지 이것이 완료돼서 전체 진도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기는 남아 있어서 그 기간내에 100% 다 완료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음대리 등 3개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6%를 동의서를 받았는데 1월달까지는 거의 2/3이상의 동의서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국토교통부에 산업승인신청과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늦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남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 과장님하고 기다리시는데 오전에 하시고 식사 늦게하고 오후에는 방역초소를 격려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환 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을 구현하는 2014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내용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인삼약초시장에 주차면수 2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내방객 편의와 시장시설물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677명을 취업시키고 12억 3,200만원을 인부임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단지내 폐수처리장 시설설치는 연차 사업이지만 2013년도 계획분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에도 힘써서 68개 기업체를 유치시켜 민자 662억원이 투자되었고 6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20개소에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업체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9억 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산 다락원 등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2013년말로 4,966가구를 공급하여 금산읍 가구수에 52.9%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라늄 광산 채광 불인가 취소소송 원심에서 승소한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2014년에 총 23건의 단위시책을 122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금산시장 2층 사무실을 상인교육관으로 공중화장실을 시설현대화하는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절기에 사업 설계를 한 후에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고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DB 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취약계층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형 등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별 4개월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마을공동 수익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8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과 14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보강과 기업체 생산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개량과 가로등 교체, 복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보온 건축물 설치와 관리사무소 1층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복수와 금성 농공단지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조기 추진하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친환경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군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개별입지 공장등록 등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와 18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콜택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4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10월달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추진입니다. 회차지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공급을 강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효과를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채택 및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 22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4쪽 주차질서 준수 및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 25쪽 영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고유가 시대 및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실현과 청정 금산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에 지열시설 설치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90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시설 설치공사는 3월까지 설계를 한 후 착공하여서 7월달에 가동하도록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의 전기기기를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자해서 다솜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LED조명등 492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답사 및 세부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연료비와 관련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스관 1.5km를 매설하고 약 2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구간을 1월달에 확정하고 공급배관 공사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적극 대응입니다. 복수면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으로 인한 소송이 지난해 11월 27일 원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12월 13일 항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저희 금산군에서는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와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생활화와 31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단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6쪽에 보면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공사 이게 아토피 치유마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까지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요. 아토피 치유마을에 호수가 20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20호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17호까지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지고 공사가 되는거 같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17호를 대상으로 지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쪽에도 얘기를 누차 했는데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조성하는 마을이기 하지만 너무나 아토피 치유마을 속에만 치중을 하고 마을쪽에는 치중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는 나온 대로 하면 마을까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마을까지 되는 겁니까?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마을까지.

지금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아토피 치유마을하고 마을하고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아토피 치유마을 우리가 목적하는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은 너무나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그쪽만 변화가 되고 원래 우리말로 원주민은 혜택을 못보고 타지에 들어온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도 일부 혜택을 주면서 아토피 치유마을 쪽에 혜택도 주고 해야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열발전 시설은 저희 군에서 설치한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지만 그밑에 신재생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고 여건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전쪽에 상소동인가요. 거기서도 들어온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전쪽에 보고되었던 내용은 아직 채광이나 이런 쪽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추 결과만을 놓고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아직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요구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시추결과만 나와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인허가가 되던 광역시쪽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대전시 상소동은 동구 관할인데 인허가는 대전 광역시에서 관할하는데 저희들도 연계되는 협의체들 갖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대로 그 부분은 입주해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목소리 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날짜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잡히면 천상 어차피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물론 쓰시겠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전에 삭발까지 하면서 했던 저기지만 앞으로도 남은걸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구석2리가 있어요. 거기가 우티재라고 해서 옛날에 흑암리재를 넘어서 왼쪽으로 조그마한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 구석2리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거든요. 이곳에 주민들께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우티재라고 하는 이 재를 다시 걸어서 넘어가서 그 밑에가서 큰 길에서 버스를 타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시고 여러 차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께도 주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말씀을 전해 들으셨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건가 싶어서요.

남이면 구석2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석2리 모티재를 넘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노선에 관련된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음번 노선 조성시에 감안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리재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 우자를 써서 우티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젊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연세가 고령화 되시니까 고개를 올라가서 넘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살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될지 건설과에서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수통2리에 보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도로가 넓혀진 부분이 있어요. 사대강 사업으로 해서 이쪽 왼쪽에 있던 집들이 헐려서 나가면서 구간 도로폭이 넓어졌죠. 그곳에 그 마을에 이 부분도 어른신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버스정류장이 없으니까 그 넓은 도로에서 서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는 나무 하나도 없고 아스팔트 위에서 버스를 탈려고 보따리를 땅에 놓고 서서 넓은 도로에서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보기도 정말 안 좋고 추위에 떨고 버스정류장을 하나 좀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주신 사항은 버스정류장 설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분담을 맡은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