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 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2014년 역점추진사업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2014년을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의 해로 정하고 봉사행정 등 5대 군정 방침 아래 민선 5기 후반기 10대 비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3쪽에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새정부 3대 우리군 공약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부여~평택간 고속도로 건설, 백제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연장건설 등의 조기 추진과 새정부 지역개발 정책과 연동된 군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정책,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정부의 농업 6차산업화의 핵심정책인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및 전처리 시스템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상권활성화와 인구늘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상관광사업의 지평확대를 통한 출구전략과 100세 시대 어젠다 선점을 위한 가족행복 건강도시 실행계획 수립이 최대 현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략목표로는 새로운 희망 지역개발 가시화 등 8개 항목을 설정하여 가족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 지역개발 가시화 사업으로 부여~평택간 고속도로 건설은 ’14년도 국가예산에 설계비 50억이 확보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백제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암 내리 국민 임대주택은 올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APT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올 1월부터 홍선아파트를 시작으로 인근지역에 공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암 친수구역 지정사업은 연내에 시작할 예정이며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은 롯데의 3단계 시설 조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은산 농공단지 유망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산 패션전문단지에는 (주)금강과 계열사를 201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특화거리 조성 등 29개 사업에 436억을 투입하여 상권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활기찬 고도관리와 부활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위해서는 부여나성, 부소산성 등 5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과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 기와문화체험관과 구드래역사마을을 추진하여 체험과 숙박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보존 육성사업은 사비왕궁터 찾기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굿뜨래 제2창업 및 부여농업 도약을 위해 로컬푸드 산업화 등을 통해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명확한 사용승인과 품질관리의 엄격화, 시장개척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유통망 확대와 전처리시스템 구축, 8미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굿뜨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섯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해 가족행복, 건강도시의 컨텐츠 개발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노인어르신의 노령연금지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5세미만 전 아동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성왕로 교차로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2단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홍산면에서 옥산면까지 명품가로수길 조성하며 백제교 경관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꽃섬, 꽃탑 등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부여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확대하고 선화공원, 부산, 남영공원 등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를 위해 백마강 야생화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부여대교에서 중정리까지 금강 명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실개천 도랑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룡천 등 3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변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계류장, 오토캠핑장, 수상레저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백마강 수상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 군민 인구증가 운동과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민의 수렴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생산적인 의회관계를 유지하고 개군 100주년, 60회 백제문화제, 제66회 도민체전 등 3대 대형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00세 시대 프레임에 맞는 가족행복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전략목표로는 민선 5기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의 내실화등 5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14년 중점과제로는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와 민선 6기에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등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치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입니다. 소통과 참여,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는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개 분야 34개 사업의 민선 5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주요업무 보고회, 군수지시 및 제안 추진상황 보고회, 2015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외 정책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군정자문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생산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선 6기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정전략 기조와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비전과 역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민선 6기에서 제시되는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서 작성과 공약사업의 실천력 담보를 위한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합단지와 백제호, 웰빙마을 등 민선 4기때부터 이어져 오던 대형 현안사업과 제2기 균형발전사업, 낙후형 개촉지구사업, 친수구역 등 민선 5기 연속사업들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한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연속성을 갖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위기 발생 해소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가족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건강도시 기반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강검진센터 신축, 보건진료소 기능개편, 연령대별 운동프로그램 제공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단장 7개팀으로 구성된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T/F팀을 조직하였고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사례 접목을 통한 세부추진계획과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실행 아이템등을 발굴해서 민선 6기 출범식에서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정책협의를 통한 생산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의정협의회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와 신규 시책 등에 대한 정보의 사전공유로 상호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부예산확보에 공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정기적인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군정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군정자문위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군정자문위원회를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민간협치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회나 시책구상 보고회 등에 군정자문위원을 참여시켜 각종 계획수립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워크숍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군정자문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군정자문위원회를 군정의 전문 인력풀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인 인구증가를 목표로 기관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전입대책 개발과 인구시책 유공 기관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군민증가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군청과 주요 35개 기관단체에 대한 인구증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구 7만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 지급하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내 고장 주민등록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인구증가에 대한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자체 연계협력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 부여, 논산, 서천, 익산 등 4개 군이 공동으로 수상관광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새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투어버스를 활용한 음식관광코스 개발 수륙양용버스 도입, 관광버스개발, 음식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고 바이크 캠핑, 휴식·편의시설 설치와 금강 녹색 바이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백마강 수상관광 사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여 자랑거리 100선 활용입니다. 새롭게 스토리텔링된 부여 자랑거리 100선을 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성장동력 발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물과 홍보용 전문서적 발간, e-book 등을 제작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생생한 부여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을 군민들에게 발표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열린 군정을 통한 제안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아이디어 제안 촉진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부서와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포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연중운영 하겠으며 공무원 팀 제안제 운영과 1인 1아이디어 제출을 의무화 하고 제안 집중 공모의 달 운영과 함께 연말에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부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의식 행사와 상징사업, 기타 부대행사 등 12개 사업이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0년사 발간, 부여발전 사진전, 백제대종건립과 서화예술대전, 자랑스런 100인 선정, 타임캡슐 제작, 100세 어르신 요양비 전액 지급 등 분야별 기념사업을 차분히 준비해서 2014년 개군 100주년 기념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정부예산 확보활동과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채무 감축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등 새로운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채무상환을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집행을 추진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해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읍면, 사업소, 출자기관 등 2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자기진단을 위한 지표 발굴과 함께 청백-e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직자 부패를 접수하는 등 반부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례와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부여군의회의 의결를 거쳐 자치법규를 공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따라 인접해 있는 지자체가 상생발전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여-공주-청양이 협력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한 발전계획 수립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상반기내 정부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지역현안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공모에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은 2017년까지 5개 사업에 55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백제기와 문화체험관 건립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조성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과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등 2014년에 총 15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성장동력 창출수단으로 체계적이고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 및 상인대상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2014년 정보화 교육은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상인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 30회, 이동정보화 교육 12회, 상인대상 소셜네트워크 교육 등 군민 1,796명, 상인 300명 등 총 2,096명을 대상으로 이동정보화 교육과 소셜네트워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상권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여군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정입니다. 각종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상위 지침을 기반으로 부여군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정을 위해 충남도와 국정원등과 협의하고 정보보안환경 자료 수집과 보안성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제정된 최종안을 계기로 본청 직속기관, 산하기관에 시달해서 정보보안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활성화 사업등 총 8건에 417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획된 제반 시책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 부여로 오셨는데 요 공식적으로 자리이니까 요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구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 옮기신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취임은 우리 두분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민수의원님이 군정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또 우리 임화빈의원님이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해 부여군의 슬로건이 가족행복 건강도시잖아요?

별도의 실과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건소 우리 사회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행복 건강도시하고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을 그냥 함께 만든다는 거죠 별도의 팀만 만드는 거지 자리를 옮긴다든지 뭘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함께 토의하고 참여하고 안을 제안하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장은 실장님이 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되시나요?

단장은 각 실과 ... 부군수님이 단장을 맡으셔야 될 거고요 과장들이 참여하면 각 실무자들이 만들면 제가 단장을 맡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로 비춰져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28페이지 제2기 균형발전 추진의 내실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컨트롤 하겠다는 취지지 그죠?

그날 3일간에 걸쳐서 3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요 자문위원님 중에 말씀하신거 중에 어떤 위원님들은 우리 일상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자문위원님들은 군정 전반 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활민원 제기하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운영하면서 저희도 위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부여를 잘 알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또 정부시책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많이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군정자문위원회를 해 봤더니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해당분야에 식견이나 경륜을 갖추신 분을 보강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군정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 읍면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연령때도 그러니까 청 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대부분 구성을 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나 부여군에서 어떤 것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가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 쉽게 말해서 이거 올해 한 거나 올초에 한 거나 작년에 관광호텔에서 한거

발대식

그러니까 발대식 하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집행부의 홍보가 짙은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런 홍보분야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는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들을 빼고 그런 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각 학교 학부형 자모회도 각 읍면 선출된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각 분야별로 한 두명씩 전문가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랑스런 100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은 진짜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서 개군 100주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여의 자랑스러운 100인을 선출해 놓고는 그게 여론이나 또 주민들이나 저 정도 사람들이 왜 껴 있느냐 100명에 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그분의 업적 이런 것을 잘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인물을 하던 과거 인물을 위주로 하던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현존의 인물을 같이 한다고 치더라도 진짜 인물선정에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 하여 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 든지 다양한 의견을 해서 통합적인 의견이 됐을 때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각 읍면에 우리 플랭카드가 다 걸려 있던데 우리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확정됐다고 그거 아시죠?

평택에서 우리 부여 서부여 IC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토부쪽에서는 서부여 IC를 종점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들기는 얘기에는 민자쪽에서 포스코 쪽에서는 그것을 부여 IC쪽으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확실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고 요 일부 의견들이 왜 서부여까지 IC를 하냐 부여로 대지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 발전을 위하고 모든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으로 모든 걸 고려할 때 서부여 IC로 종점이 되는 것이 유리한 건지 부여 IC로 종점이 되는 것이 유리한 건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여군 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초 예상단계까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의견게진해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3년도에 재정보고를 읍면 순회 하면서 전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금년 2014년도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읍면순방이 2월 4일인가부터 계획 돼 있는데요 아마 선거법 관계로 제가 알기로 그때는 티피로 했는데 그런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아마 어떤 방식으로 됐든 간단하게 이렇게 군정을 설명하는 자리는 기회는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한 재정설명도 좀 하시나요?

현황설명하면서 재정분야도 일부는 예산현황 같은 것은 들어 가서 하게 돼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보고를 받는 그 읍면 단체장님들 이야 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예년에 없었던 우리 군 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역 단체장님들이 평가를 제가 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슨 선거법이 뭔 관계있습니까? 군수가 설명하면 선거법이지만 실장님이 설명하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계획도 채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김민수의원님 김종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 운영해 가지고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로 해서 계획을 세웠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의미보다 시책을 구상한다고 그럴까 앞선 단계에 시책을 만들고 어떤 구상해 나갈 적에 그때에 자문위원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반기 업무를 이렇게 했다 하반기 업무를 이렇게 했다 한다는 자문위원 보다 2015년도는 어떤 업무를 이렇게 구상하고 한다 이때에 그런 자문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치중할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도 같은 생각을 느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는 일사분기 삼사분기 하는데 시책구상 보고회는 이사분기 한번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를 역으로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에 시책구상 보고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때 자문을 좀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앞으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성있이 자문위원이 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인구증가 대책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해서 내고장 주민등록 평가해서 이걸 평가하는데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인구를 좀 우리가 7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더 중요한거는 7만을 지키기 보다는 10만 늘리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제가 볼때는 더 뿌듯했을 텐데 꼭 7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이거 평가를 어느 정도나 줄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 지금 인구증가 운동에 각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 와 있거든요 35개 단체중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자기 단체 나름대로 인구증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의 어느 정도 잘 하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 볼까 하는 의미입니다. 각 단체가 예를 들면 새마을도 인구증가 운동을 단체에 들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바르게도 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자기들이 계획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얼마 나 잘 했냐 이런 것을 항목에 넣어서 보조금 인센티브 항목에 넣어서 산출해 보자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형식적인 업무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대책에 집행예산을 보면 천2백6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차라리 천2백60만원을 세우지 말고 좀더 세워서래도 좀 내실있게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이걸 해서 인구증가를 많이 한다고 여기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까?

아니 천2백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활동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

아니 그건 물론 맞는 얘기예요

아니고 천2백만원은 우리 활동하고 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런 걸 체크하잖아요 결산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거기에 점수를 넣어서 인구증가 시책을 잘 한 단체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 점수가 얼마 이상되면 플러스 될 수 있고 얼마면 줄일 수 있고 이런 제도에 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죠?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죠? 점수를 준다는 얘기죠?

아니 내는게 문제고 아니고 활동을 어떻게 했냐고 문제일테지요

활동을?

예. 그렇죠 왜냐면 활동을 한 것을 평가하는 거지 내는 걸 평가하면 의미가 없을 테죠

.... 신설해서 평가를?

아니 이 인구증가 평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하는건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쓴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 지난 실적을 다 기록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정산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그 단체는 보조금을 더 줄 수도 있고 몇점 이하면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증가 시책 활동을 했으면 잘 했으면 거기에 그런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의원님이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처럼 지금 교육기관에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원들이 보면 다 인근에 공주 논산 대전에 다 주소가 다 돼 있습니다. 실지 생활권은 거의 우리 부여에서 있는데 부여에서 직장을 잡고서 하면서 돈 쓰고 하는 거는 다 외지에서 합니다. 심지어 연필 사는 것도 외지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런 실정예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라도 우리 군민 군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인구를 넓힐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잘 알아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감사를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리 군정업무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 시정요구한대로 의원님들께서 감사때 시정요구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24쪽에 보조금관리 체계와 부정중복 수급방지 시스템화 및 조례개정 실장님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몇 년 하시죠? 정확하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앞으로 몇 년 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건 임기가 아니니까

아니 글쎄요 하신다고 하면 정년 얼마 남으셨냐고요?

2016년입니다.

예.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생각을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자리 1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있다 가고 있다 가고 박해용실장 전부터 가기전에 부탁을 하면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가면 ... 없이 가 다음에 또 모실장님한테 또 부탁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도에서 추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디비구축을 해서 꼭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가 그러면 올해 이렇게 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안세웠잖아요? 디비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디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 아직 만들지는 않는데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좀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인구 7만지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구 7만보다 작년도 보다 우리 부여군이 얼마 나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어요?

지금 2013년말 인구가 7만2천549명입니다.

작년 12년도말은?

12년도말은 7만3천259명으로 712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인구가 정체됐다든지 한명이라도 늘었다고 하면 아!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수고했다 라고 칭찬 받을만한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비율에 맞춰서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인구증가대책 추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했겠지만 가시적으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말씀할까요?

아니 글쎄요 .... 제 얘기 끝나면 제가요 얼마 전에 유흥주점하는 사람 대중음식점 하는 사람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 휴게음식점 하는 사람 홍산 농공단지 자동차 부속공장하는 비봉이엔지 직원 전체 타지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대중이나 휴게나 간이나 유흥주점 허가내는데 주소지 관계없이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죠?

준설?

그런데 그게 안맞는게 봐봐요 구룡천이 지방하천예요? 그런데 이번에 순수한 5억을 들여서 군에서 도비 대웅투자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5억을 가지고 준설을 해요 그러면 구룡천이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하면 지금 월동하는 물고기나 개구리나 모든 식물들을 다 훑어 냈어요 퍼내고 준설하고 있어요 뚝이 무너진 것도 아니예요 토사 조금 찼다고 해서 긁어 내는데 지방하천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금 홍산면 같은 경우도 소하천도 도비를 받아서 군비 대웅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구룡천에 어떤 계획도 없이 군비만 들여서 월동하는 물고기 개구리 모든 것들 싹 훑어내서 긁어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관리청이 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생태하천 구룡천 지정됐다는데 어! 사업은 이미 다 준설하고 순수한 지방하천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2급은 관리청이 부여군이지만 소하천도 조그만한 소하천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순수한 군비 5천도 아니고 5억을 갖다 부여군 돈 없다고 맨날 아우성이면서 그런 사업은 잘 못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군에서 컴퓨터 정보화교육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들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컴퓨터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심상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께요 엊그제께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4백 몇 십억이라고 했죠?

예. 그 부분 제가 여기 보고드린 4페이지 중에 도심상권화 사업 해 가지고 이색특화거리 창조거리 해 가지고 436억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보고고 안됐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기회있으면 해 주시고요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고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각 읍면의 문제는 지금 각 읍면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홍산면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2014년도 은산면하고 양화면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천하고 외산하고 돼 있고 각 읍면 소재지들은 그런 소재지 정비사업이라 든지 또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던 것이 농촌환경 개선사업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장암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각 면사무소 소재지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심 원도심으로 유입을 시켜서 상권활성화 시켜서 사업에 가까운 은산 규암 홍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소외를 받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출자여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출자한 금액이 있어 요?

어디?

타기관에 출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거 그거 잘 파악이 안된 모양이죠?

무슨 말씀이시죠?

내 개인적으로 물어 볼께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실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별 TF팀이 지금 몇 개나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사회과에서는 노인복합단지 TF팀이 하나 있고 요 우리 일반 과제팀이라고 해서 우리 기획실에 개군 100주년하고 ...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거하고 지금 저기는 운영 안... 백제문화제는 그 팀에서 같이 부여하고 같이 해 줄거고?

예. 백제문화제는 기획단이 별도로

기획단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체전은 TF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2014년도 비전을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전략 목표와 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군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걸맞는 의식개혁 대상과 주체를 선정하여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코자 상,하반기 2회에 거쳐 8-10주 과정의 고객만족 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외식업 종사자와 대중교통 운전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 상반기에는 의식개혁 우수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군민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군민의식 함양에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여사랑 상품권구매, 전통시장 이용하기, 내고장주민등록갖기, 내지역 학교보내기등 우리군 역점추진사업과 연계하는 의식개혁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대상마을 공모를 통하여 25-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예산 약 500만원을 투입 지역리더의육성, 민간전문가 컨설팅, 주민교육등 주민 역량 강화에 지원하여 부락민 스스로 마을 발전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굿뜨래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조성확대로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31억여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초등학교 30명에게는 人당 20만원, 중학교 15명에게는 人당 30만원, 고등학교 17명에게는 人당 50만원, 대학생 33명에게는 人당 200만원, 총 95명에게 8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장학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전군민 1가정 1계좌 갖기등 군민, 출향인사, 기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액 100억 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추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업지원,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지원, 직업진로상담, 취업정보망관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교육, 면접교육 등 구직자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운동을 위하여 성폭력상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양성평등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가족사랑 운동을 위하여 가정의달 기념행사와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여성교육과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리더 역량강화,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이것은 현재 57개위원회에 여성비율이 11%입니다 올 연말까지 20%로 이렇게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영유아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우개선비등 7개 사업에 대한 보육특수시책 사업과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돌봄서비스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16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등 15개 프로그램과 우리말경진대회등 11개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혼자 결혼 지원금 및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 행복한 부여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등 9개 사업에 29억8천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차상위계층중 12세이하 아동 200가구 310명에 대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가정방문,기초학습,학습지지원,독서지도등 언어서비스 프로그램과 기초학력배양, 부모-자녀관계 상담, 부모교육등 행동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법정신 우수학교지원, 청소년 체험 및 축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등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지원 7개사업에 4억2천1백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3대행사대비 음식,숙박업소 관리입니다. 2014년 3대 행사를 대비하여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정기 위생교육 방법을 개선 재미있고 업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을 병행실시하고 위생해충 퇴치기를 숙박업소에 보급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 하겠으며 이,미용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기술 세미나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숙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숙박요금 사전신고와 업소 자율 법지키를 하도록 적극 지도 하고 쾌적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편성 지도 운영하고, 민관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척결입니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위해식품 발생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업소별 위생점검 및 소비자 식품 상설 감시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및 책임자를 지정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중독 사고 발생을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퇴치하는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생 6개 분야 특사경활동 강화입니다. 먹거리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현장의 법질서를 확립코자 특사경지정자 26명으로 기획·테마활동을 전개해 연간 상시 점검·단속시스템을 유지하고 시기별 주요 테마에 대한 기획단속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역일간지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인 방문 계도로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군민 의식개혁운동 등 12개 사업으로 17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맡은 업무에 전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몇가지 만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는 다문화가 아마 충남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그다음에 여성일하기센터도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우리 부여군에서 운영이 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이 되는 게 굉장이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여성취업센터 자원봉사센터 아까 얘기한 다문화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직영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묶어서 공익재단이라든가 어떤 형태든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다문화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를 만들어 주는게 맞겠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지만 장소가 좁다 보니까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오히려 아빠 엄마가 줄이 있고 있는 애들은 표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표를 사실은 구해서 못 들어 가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소외감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간에 저희 딱 찝어서는 얘기 않겠는데 올해 여러 가지 단체들 운영하는 걸 보니까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이 안돼 있다 본의원이 보니까 과장님이 혹시 작년에 우리 의사과에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행복한 군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집행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신뢰 제고등 네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봉사행정 구현 등 7개 항목을 중점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기반구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으로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의 수요와 여건 등 필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군민 욕구에 부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의 민원행정 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행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요일별 담당으로 지정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장기미해결 민원과 반복적인 민원 거부 처분 이의 신청과 다수인 관련 민원등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원 불편 발생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 과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고객의 권리 선언문을 도입 운영하고 민원공무원의 오류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배려를 위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등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고객사랑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한 고객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발급에 대한 소액수수료의 카드 결재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월1회 건축, 지적, 부동산 및 법률상담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상담실 운영과 여권 발급후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하는 여권 프리미엄 등기우편 발송,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정보 및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여시장 전용 알림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와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우선 배려 민원 처리해 주는 아름다운 배려창구의 설치 운영 등으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또한 각종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공무원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공무원 스스로 동기부여로 전 공무원 친절을 생활화 하는 등 군민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정·투명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도 262,9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정확하고 공정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4개 읍면을 중점 조사지역으로 선정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누락과 오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함은 물론 경계지역인 공주시등 5개 시·군간 가격에 대한 균형을 협의를 통해서 지역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한 지가 산정으로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상담제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전화, 인터넷, 서면 제출을 통해서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8명의 감정평가사가 유선과 현장 상담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신고 해태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및 이중계약서 작성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평과세 기반 구축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구는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규암면 외리3지구 539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외산면 만수1지구 부여읍 동남1지구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한 규암 외리1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과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협의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경계를 확정하고자 현재 지적 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고 있으며 4월까지 경계를 재설정 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지구인 외산 만수지구와 부여 동남지구는 작년 9월까지 동의서를 징구와 공람·공고를 완료를 하고서 대한지적공사 부여군지사를 대행자로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측량완료 등 소유자간의 경계협의를 실시해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비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작년말까지 관내 기준점은 11,631점을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통신, 전기, 하천 등 각종 정비 공사로 인해서 파손 과 손실이 우려된 지역부터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 및 복구를 신속히 함은 물론 지적기준점의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시스템을 실시간 정리하고 앞으로 각종 공사로 인한 무단훼손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의 종합적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사업비 3,189백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백만원의 사업비로 총대상 353킬로미터 중 금년도에 부여읍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와 시설물 40킬로미터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관리되던 토지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 장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로 연계· 통합 발급하여 혁신적인 민원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초에 지적 7종과 건축물 4종의 추진을 하였고 2단계로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통합해서 금년도 1월 18일 즉 1월 20일 오늘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집합건축물 등기 등 대부분 소관에 대한 3종을 통합하는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관은 언제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1,2단계 자료 전환를 실시하고서 금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증명서는 수수료가 천원이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부동산 등기부의 통합을 정부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게 부동산 행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리별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부락별 명확한 경계와 통계가 불분명해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동안 191개 법정리를 433개 행정리 경계, 필지수, 면적, 인구, 주택 등 상세자료를 업무의 효율화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각 마을별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필지별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마을별 고유지명과 유래 등을 발췌 파악해서 병행하여 등재하고 행정리별로 상세도를 연속 지적도로 제작을 해서 마을단위까지 배부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각종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1,051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판 1,743개와 17개의 안내판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불편을 최소화 함은 물론 훼손과 망실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처짐과 기울림 현상에 대해서 바로잡고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원의 청소, 방향 오류에 대한 보완 등을 실시를 하고 자체 점검 결과 추가설치가 필요한 42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제고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 공통활용이 가능한 「위치표시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로 긴급구조 등 위급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을 부여읍 화지산 주변 등에 40개소를 설치를 하고 또한 시군간 도로인 광역도로망 16개 노선에도 도로망을 설치하는 등 군민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생활화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마을단위와 택배회사 및 경찰서, 소방서, 중개업소 등에 배부하여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야간 위치 찾기 기능을 추가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되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세대에 내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 배부하고 도로명 주소를 통한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 학생들을 통한 사용권장과 교육 교재 및 기념품 제작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축제 기간중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영농교육 등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해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서, 군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아픔을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민원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시행 이게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초부터

이게 지금 그러면 자동차 등,취득세도 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쪽 지적에 대한 지적측량도 가능하고 요?

예. 지적측량은 본래 하고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해 놓고 사용했던게 이번에 ...... 화물연대들이 와 가지고 열람했었어요 등록부 3백원씩이거든요 그것도 그사람들 카드결제를 했었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예. 여하튼 홍보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59페이지 보니까 민원공무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직원들이 단순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쓰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베스트친절공무원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했을 때 해외체험단에 일단 1기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앞에 대장 발급하는 민원공무원들 단순업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 아마 제가 여쭤 보니까 단체복 이렇게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예. 동,하복

제가 봐서는 두 벌씩은 주셔야 될거 같아요 1주일에 한번 씩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만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않으면 검토를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꾸 다른 얘기 하실거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61페이지 귀농 귀촌가구에 토지 및 건물매입 관련 부동산중개 수수료 감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이 토지가구를 주택을 하면 부동산소개료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부동산 우리 부여군 중개업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할인해 줍니까? 완전히 감면해 줍니까?

감면은 아니고 할인하는 것으로

아! 완전히 100% 감면은 아니고요?

그 양반들도 얘기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자 하는데 감면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인해 주는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지불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예.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임화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통 벗고 민원인하고 있었다는데 그거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저는 그걸 못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뒤로 지금 말씀 처음 들었어요 와서 고질적으로 언쟁을 높이는 분들은 있어요 그냥 사실 자기 주장만 사실 우리 법적으로 안 맞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큰소리 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보고를 못 받았고 또 있을 때는 그런 적은 없었고

그러면 민원인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원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니 전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런데 앞으로 큰소리 났을때도 큰소리 안나겠금 미리 저나 우리 담당들이 저지를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앞에다가 사진하고 직하고 성명을 써 주잖아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우리 임화빈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경영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안을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여군청에 민원파트에서 하는 고질적 민원 뭐라고 할까 설명이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리스트 별도의 작성된 리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쉽게 말해서 A라는 민원은 어떠어떠한 주장을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공유좀 해 가지고 그 민원인에 대한 대처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면이나 16개 읍면에 있던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잖아요?

예.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자체적인 파악은 해서 다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과에도 고질적인 민원이 두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창구에서 하는 관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건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을텐데 그 상황해서는 각 실과에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서 후임자한테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순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비전을 지방 세수증대로 안정적 자주재정 확립 으로 정하고 전략 목표를 적극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 구축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계약업무추진과 투명한 세출예산 확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에 두었습니다. 7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e-지방세 운영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세 징수의 정확성을 기하고 탈루, 누락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해서 지방세수를 증대코자 합니다. 2014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252억원으로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155억원 수시분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9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e-시스템을 담당자, 관리자, 감시자 등 3단계로 관리하여 업무담당별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신고누락분을 자세히 살펴서 부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세편의 시책으로 온라인납부를 활성화하고 사망신고 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안내를 실시 하겠습니다. 77쪽 등기우편 송달 전자추적 시스템 도입입니다. 문서의 전자화시대 흐름에 맞춰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 근거를 전산화해서 우편배달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 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 고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수취 확인이 되고 납기 후 가산금 및 체납처분 시 근거가 확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통합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고지서 등 등기우편 수취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기우편 송달 전자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배달결과 정보를 중계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영구보존이 돼서 납기 후 가산금 및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 시 고지 근거를 확보하여 민원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8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효율적 공자금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증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자동차, 폐기물, 하수도, 건설기계, 산림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신뢰받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만3,000호 개별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주택의 신축, 멸실, 누락주택을 정비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한 지방세 과세표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 선정 및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하게 됩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를 통해 지방세 과세표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지방세원의 안정적 관리로 세수증대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 및 효율적인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고 재산세 등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1월 연납시 연 세액 10% 공제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 세입을 확보 하겠으며,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사실상 폐차하였거나 멸실된 차량을 확인 후 비과세 조치하여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등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안정적 세원을 확충하겠습니다. 81쪽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인구유입 시책 홍보입니다. 각종 납세고지서 여백에 귀농, 귀촌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인구증가시책 홍보 및 군민참여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납세자의 특징은 출향인사나 부여에 연고 있는 납세자가 다수이므로 정기분 재산세 관외분 부과 시에 영농정착금 지원 등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전망을 표기하고 귀농관련 각종 정보 제공으로 ‘귀농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 제공 하겠습니다 . 82쪽 체납세금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2,000만원으로 체납세금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30%인 9억3,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관내, 관외, 고액체납, 번호판영치 등 4개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팀별 징수책임제실시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체납 없는 우수 마을과 우수 읍·면 포상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체납세금 일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3쪽 지방세와 금융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금융정보와 연계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금융정보 조회 및 전자송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송달 체계를 구축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하여 온라인을 통한 조회, 압류, 추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84쪽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내역에 대한 상담 및 민원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을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2013년부터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상담인력 3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지방세 체납자 전화 안내 또 문자발송 반송고지서 재송달 조치로 송달률 제고 전화번호 및 거소 등 납세자 기초 자료 정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안정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계약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하겠습니다. 회계 관련법령 이행 및 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시스템화해서 계약업무 진행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투명한 재무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의 공사 1억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입찰계약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대행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출을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86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집행입니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관리하고 노무비 별도지급 및 지급여부 확인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 공사로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와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웹 콘텐츠를 도입 운영해서 도급자와 합의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는 별도계좌를 만들도록 해서 입금전 노무비 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노무비 지급사항을 확인해서 미지급이 있는 경우 시정 지시하고 시정조치 미 이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7,800필지에 1,200만㎡ 건물 514건에 14만 8,0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재산관리관의 불일치 공유재산의 처분 및 누락재산 등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도·군 상호점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을 제외한 상호점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상호 교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88쪽 군청사 별관 신축입니다. 현재 군청내 사무실이 부족하고 통합 CCTV관제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청사 뒤 부지에 별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490평,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층은 서고 및 자료관 2층은 전산실과 CCTV관제실 3층은 가변형구조로 사무실을 배치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 방식은 본관2.5층 계단실에서 별관 신축동과 지상8m 상부에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기존청사와 연결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4층 증축을 고려한 구조로 건축할 것이며 태양광설치로 에너지절약형 청사로 시공 하겠습니다. 89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거를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올해?

아!

부지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의회청사요?

예. 의회청사?

의회청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금년도도 예산이 편성돼서 1필지 또 매입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합의돼 있어요?

매입하는데로

그러면 기왕이면 질 때 별동을 그냥 같이 지어서 어울리게 짓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청사는 우리 집행부와 건물을 별도로 해야 맞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지면 맞지 않고 의회는 별도로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맞을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기는 한데 사실은 70% 땅 샀습니다만 30%가 딱 두 집예요 두 집 두사람 소유예요 다 아시겠지만 두 분중에 한 분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간에 금년도에 한필지는 사기로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남는 거네요?

아니 한 필지가 아니고 한사람인데 그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 요

아! 한사람이?

아니요 집 주인이 다 틀리고요 한 가정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다른 집은 지금 세 집 중에서 세 집이 남았는데 지금 한 집은 금년도 사기로 했고요 이제 두 집이 남는 거예요 남는 건 그런데 평수로 따지면 30% 정도가 남게 되죠 사도

그러면 굉장히 넓게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사람 한사람이 넓게 갖고 있어요 전직 공무원인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강제매입 분야나 이런 건 안돼요?

아! 청사는 그게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원발굴과 세수확보에 노력이 많으신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 입니다 비전을 “창조적인 문화,관광,체육육성을 통한 행복한 부여 구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창달과 기회제공, 지역특성화를 창조하는 축제문화 육성 현대인 취향에 걸맞는 선진관광 실현 도민체육대회 성공을 위한 모든 역량 발휘로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는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과 사진공모전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충청남도민체육대회로 화합 한마당 조성 등, 9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전국공모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구축” 입니다 2014년도 부여군 개군 100주년을 맞이하여 백제문화중심에 걸맞는 서화예술의 구축과 문화의 교류를 확대하고 부여 이야기와 연계한 사진공모로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과 부여 100년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민국 사비서화예술대전은 2월말까지 사비서화협회 구성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사비서화예술대전 공고 및 신작품 접수, 8월부터 10월까지 입선작을 선정하여 전시할 계획이며, 부여 100년 사진공모전은 1월부터 6월말까지 부여의 자연풍경과 애환을 담은 사진을 공모, 심사하여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하고, 역사 관광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 공연” 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군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부여군충남국악단 공연장과 궁남지 등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당극이나 무용, 클래식, 가요 등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여군충남국악단은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토요상설공연”과 학생이나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서동연꽃축제 등과 같은 “행사공연” 등 6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예인 초청 열린문화공연은 계절별로 계절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 공연은 면지역의 학교와 면단위 주요 행사장에서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창달” 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새로운 문화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여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1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의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부여문화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17개 단체에 8천만원과 전통세시 민속문화 전승 지원 20개 단체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진흥기반을 통한 독서복지구현” 입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신축 중인 홍산공공도서관은 금년도 2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6월까지 도서구입과 인력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여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4천만원을 작은도서관 2개소에는 도서구입과 학습프로그램비 4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60회 백제문화제” 입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서 부여군의 대표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10일간 구드래 등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은 삼충제 등 시원프로그램과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백강전투 위령제와 삼국문화교류전 등 60주년을 기념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은 지난해와 같이 구드래에 주행사장을 조성하되 구드래 행사장과 신리, 백제문화단지를 연계하는 이동 동선을 만들어 운영하고 구드래와 석탑로에는 백제깃발의 거리를 조성하여 행사분위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드래와 부교, 신리에는 백마강 달빛을 연상케 하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야간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제12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서동연꽃축제를 부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여 서동연꽃축제는 7월 중순에 4일간, 부여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5천만원이며 주제는 “사랑 그리고 낭만” 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은 주간에는 체험과 전시 중심으로, 야간에는 경관조명과 공연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연과 사랑, 낭만, 학습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박물관과 문화단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은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궁남지 수상공연장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집중화 하고 다양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한여름 밤의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주제공간을 설치 운영하여 역사교육과 궁남지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홍보” 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여 여행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온라인 투어토커를 증원하여 활성화하고, 온라인 홍보활동이 많은 관광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체험을 가미한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과 시티투어 운영의 개선 등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남지와 연꽃단지를 특화한 “이야기 화보집”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입니다 수려한 수변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3년 ~2016년까지, 충화면 가화리 일원에, 둘레길 3.6km와 출렁다리 180m 등을 사업비 90억 9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3년 4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5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제66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입니다 제66회 충남 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 백제문화제 기간 중 4일간이며 개최일은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 외 21개 보조 경기장이며 종목은 정식종목 18개, 시범종목 1개 등 총 19개 종목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개·폐막식에 대한 연출계획과 성화 봉송계획 등을 확정하고 6월까지 종목별 경기 용품 구입과 각 경기장별 시설 보수·보강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폐막식 시나리오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구축” 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부여읍 군수리 백마강변에 야구장 1면과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그리고 장암면 지토리 구)성북초등학교에 마사토 운동장과 트렉, 족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기금 5억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은 양화면 게이트볼장 신축과 16개 읍면 게이트볼장의 전자 점수판 27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4백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여 가족 건강을 실현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월별 지도자별 전담 지도종목을 선정하여 강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백마강 카누대회 등 6개의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두 개네요 두 개 여기 103페이지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도로 이게 3.6키로가 둘레길이죠? 계획하시는게

글쎄요 우선은 이게 어떤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련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쓸걸로 예상을 하고요 어떤

일반인이냐 주민이냐는 잘 패트를 보셔서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생활스포츠 기반시설구축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2면은요 부여대교 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글쎄요 하여튼 어디가 됐던지 간에

그래서 다리 밑에다 하기로는 배드민턴은 조금

아! 그래요? 그 옆이든지 어디든지 아무래도 생활체육 그쪽이 지금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학교 밖에 없거든요 체육관에서 주로 저녁때들 많이 치시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라도 이렇게 편히 나가서 이렇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백제문화제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축제때 보면 불꽃놀이가 항시 하이라이트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산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지금 TV나 이런데서 보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시 외국에서 텔레비전 보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다양하게 터지는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제60회 백제문화제하잖아요?

예. 주무대 개막식

그러니까 개막식하고 모든 메인행사 이런 것이 다 구드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개막식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문화단지에서 할 그런 계획

아! 문화단지요?

예. 그런 계획이 있고 그 외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구드래에서

예. 그 외에 행사들은 구드래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추진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단에서는 주로 대형 프로그램 위주로 개 폐막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시군 자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문화제 하는 기간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평년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권이 항상 불만인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하는 기간동안에 시내에 있는 우리 부여군민들이 그 축제에 동화되지 못하고 따로 겉도는 것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내권쪽으로 많이 좀 프로그램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같이 동화될 수 있겠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는 60회 큰 행사가 세계 대형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구드래에서 하는 걸로 했고 시내쪽으로 유도를 해 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12회 올해 금년에 제12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금 과거 11회 동안 우리 서동연꽃축제가 나날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 까지 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연 3년속 유망축제로 선정됐잖아요?

예. 우수축제입니다.

우수축제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또한 우리 부여군청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게 여태까지 잘 이끌어간 우리 연꽃축제인데 금년에 금년말에 선정할 때 우수축제에 선정 못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김종수의원님 지금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60회 백제문화제가 개막식이 어디에서 한다고요? 깜짝 놀랬네요?

지금 계획은 문화단지에서 하는 걸로

문화단지에서요?

금년에는 특별히 60회 백제문화제에서 VIP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백제문화제 개막식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천명 오나요?

아니 시내는 시내대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요 개막식 관계는 VIP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끝나면 주행사는 이쪽 구드래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개막식 아니 과장님 개막식하는 일정을 미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60회 개막식은 백제문화단지에서 한다 시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백제문화단지에서 한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해 줘야 군민들이 반응을 읽을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공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없고 .... 우리 지금 도민체전 어디에서 개막식 하죠?

구드래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개막식을 구드래에서 하는게 왜 구드래에서 합니까? 물론 비좁은 관계도 있고 도민체전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부분하는데 그래도 구드래에서 하면 시내에서 장사좀 될까 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주차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좀 한번 제가 당부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VIP이라든지 이런 초청계획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그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건데 VIP가 오신다는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VIP가 아니 VIP가 와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감사기간은 아닌데 과장님 군의원으로써 정말 이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해서 롯데아울렛에 오신 외부에 있는 분들을 원도심에 와서 활성화 좀 시키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는 와중에 개막식을 그쪽에서 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아이 VIP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구드래로 오는데 VIP 계획이 있으면 문화단지에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검토 좀 하셔서 혹시 VIP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저 자신도 집에 가면 VIP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VIP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원도심활성화라든가 모든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