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14년은 청마의 해로서 청마는 역동과 성공, 승승장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육성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력투구한 결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 지원시설과 CV센터 준공,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마련,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협약체결 등 적지 않은 업무성과를 거두었으며, 충청북도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그리고 수질오염총량 규제해소 등 수자원 관리 및 청정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자연 친화적인 청정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입니다. 박노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재경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0명에 현원 8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959억 9,000만 원이며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등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등 환경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2013년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인 핵심연구 지원시설과 CV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실행 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기후학교 운영과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첨복단지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은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등 4개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 지원시설과 CV센터 준공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지원 인프라가 조성되었고, 오송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정부의 세종청사 시대 본격 출범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2대 이사장과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고 행정·연구인력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첨복재단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70억 원을 확보해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사업과 첨복단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지난해 준공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학술대회와 국내외 바이오 관련 학술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내에 건립 예정된 바이오메디컬 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금년 초에 첨복단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 바이오환경국으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서 투자유치전담반 운영, 국내외 바이오 행사 참가홍보 등 첨복단지 연구기관과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연구기관 분양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첨복단지 내 원형지를 개발하고, 세계첨단의료기술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전문가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송 CEO포럼과 오송 바이오포럼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 산학융합지구는 오송 바이오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착공하고,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진정한 인재양성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홍보를 위해서 바이오코리아와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물론 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한 오송 바이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충북의 바이오 허브 브랜드 가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을 우리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화장품 산업 육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KTX 오송역사에 설치 중인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도 조속하게 개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촉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발전 여건이 오송 중심에서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고도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R&D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오 R&D 졸업제와 바이오산업 R&D관리단을 운영하여 R&D 지원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운영, 한국형 바이오마이스터고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바이오 R&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과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사업 등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충북의 바이오 R&D 지원 강화를 위하여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보육센터 운영과 충북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 개최 시까지 빈틈없는 행정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옥천에는 금년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의 향상으로 자연보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 만들기 생활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 만들기 생활화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제19회 환경의 날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 등 환경보전 민관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생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 생태공원 3개소와 생태탐방로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서 오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와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사랑 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보호 실천으로 청정충북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 기반구축 및 저탄소 생활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중소기업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5만 3,000가구로 확대하고, 지난해 설치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 등을 통해 저탄소생활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업의 환경관리 강화로 유해물질 없는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해물질 취급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민·관·군 합동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85개소로 확대하고, 94개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체계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현대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매립장을 확장하고 청주와 보은·괴산 소각시설, 또 충주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선진화 실현을 위해 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인당 1일 190g으로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도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생태계의 관리와 보전을 통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강화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먼저 먹는 물 영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제조·유통 중인 제품 등을 검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열세 군데에 대해 미생물살균기를 설치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개 지구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37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수계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금강수계기금 사업의 내실화와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류지역 수질개선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정화활동, 물 환경 체험교육 등 민간 참여형 맑은 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내에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실천적인 물 관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 및 개발행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습지, 장치형 저감시설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시설 관리의 효율화 및 하천생태계 복원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308개소의 운영 관리실태를 조사 평가하겠으며, 도내 아홉 군데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30쪽부터 33쪽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3사무국, 1부, 6본부, 1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6명에 현원 57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11명이며 전임직원 1명과 겸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이 1월 초에 유인된 관계로 이번 1월 15일자로 파견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12명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6명은 제외한 정·현원 현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21억 2,000만 원으로 바이오코리아2013 사업비 3억 9,500만 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사업비 190억 원,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사업비 80억 원, 바이오페스티벌 사업비 3억 5,000만 원, 바이오 포럼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1,500만 원, 기본재산과 예비비 41억 6,000만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바이오코리아2013과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조직위원회 구성 등 2014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를 착실히 하였으며, 2015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조직개편과 재단 홈페이지 개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사무국을 구성하여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발전기반 구축과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추진전략으로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재단 정관과 사무국 제규정 개정을 통해서 국제행사 개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재단 업무가 다변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 및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확충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바이오 국제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바이오코리아2013,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 국제적인 바이오행사 개최로 ‘바이오 충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오송의 바이오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바이오코리아2014 개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코리아2014 개최,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세 번째 이행과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고, 네 번째 이행과제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는 농정국 소관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충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오송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지상에서 설계변경 무혐의 처리됐다, 이렇게 수사결과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제일 앞에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송뷰티박람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뷰티박람회에 따른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얻은 것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실무 담당하셨던 분으로서야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국제행사 뒷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뒷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러서 우리한테, 실제적인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이득이 됐던 부분, 또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사후관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보완책을. 또 그다음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과 시·군,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감,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잘 치러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공직자 개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어떤 입장권 강매 수준, 그래 지금 우리 뷰티박람회 치른 다음에 입장권 그 회수, 예매표의 회수율을 보니까 진짜 심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도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행사에 표를 팔았던 거야, 억지로. 그래서 그거에 앞장을, 우리 죄 없으신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셨고, 하다못해 전부 책상 안에서 예매표가 다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오송바이오산업진흥재단에서 치를 엑스포도 또 곧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작년에 치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12월 26일 날 화장품 분야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 모시고 뷰티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님 말씀이 저희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한국 K-뷰티의 우수성을 알렸음은 물론이고 오송과 충북의 홍보가 많이 됐다고 이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이게 화장품 산업계나 뷰티 산업계는 모두가 지금 고무돼 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말고 우리 도 외의 산업계에서 고마워하는데, 그럼 우리 도민들한테는 얼마큼 도움이 됐는가, 이거는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거부터 길이 잘못 들여져 가지고 대전의 과학기술엑스포 한 거를, 또 우리보다 한 해 앞서 끝났습니다만 여수엑스포까지 이르기까지 엑스포라는 거는 사실상 산업박람회가 주된 건데 대개는 국민들의 축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프로그램도 축제 성격이 있었습니다. 원래 박람회는 공인박람회를 빼놓으면 대개 전시회 형태로 한 3일, 4일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24일간 갔고. 그러니까 축제행사로 비쳤을 때에는 비난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지난주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이 열 배나 수출이 늘었습니다, 우리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열 배나 수출이 늘어 가지고 지사님한테 여기 박람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박람회 우선 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많이 불러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다른 기업은 저희가 작년에 박람회 끝나고 한 두 달 뒤에 접수할 때는 동남아 지역에 한 네 군데 매점을 개장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업체도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열두 군데 지금 매장을 확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박람회라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3만 평에서 일어나는 건 대개 축제 형태로 보셨는데 저희가 화장품산업관과 뷰티산업에서는 세계에서 순인원, 연인원이 아니고 순인원 한 1,220명 가량의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우리 화장품 또 뷰티용품의 우수성을 확인해서 그거를 끌고 나가서 우리가 수출 촉진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 이 화장품산업은 한 10개 기업이 4분의 3의 매출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해외 나가는 길을 터줬다는 그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이익의 연결고리는 저희가 산업박람회기 때문에 충분히, 특히 우리 충북 기업들이 약진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다만 축제 행사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좀 앞으로 고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건 좀 앞으로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청, 시·군 공직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입장권 회수가 8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매 이상이 안 들어온 거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회수가. 이게 물론 공무원들한테 강매는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조직위가 복지위원회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에는 보고가 안 됐지마는.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풀지 못했고, 그 강매가 아닌 범위 내에서 파는 걸로, 그런데 그게 시끄러운 데가 나온 게 청원 쪽하고 제천 쪽에서, 청원은 문제가 없었는데 제천 쪽에서는 아마 또 도에서 표를 강매하고, 강매가 아니라 더 넘기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노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강매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나간 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 1만 매를 팔아 주셨고, 또 충청대나 충북보건과학대나 또 영동대 같은 데서 2,000매, 3,000매 이렇게 사 주셨거든요. 그건 저희가 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건 강매의 성질도 아니고 뷰티학과를 갖고 운영하시는 데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도 아마 표가 남았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장권 강매는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의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참여하는 데 진지한 참여도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울러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국제행사를 정부의 승인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전에 과학엑스포 할 때 목표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목표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조직위나 그 주관되는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여수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입장권을 무리하게 판매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건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목표인원을 배정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타깃이 그 박람회 통해서 산업 쪽으로 얼마큼 수출 증대효과가 왔나 이걸 따져야 되는데, 목표가 몇만 명인데 몇만 명이 왔다 갔냐 이걸 측정한다는 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생각이고, 제가 봐도 공무원들의 고루한 사고방식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행사 승인항목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빼든지 하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권의 판매방식의 문제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치르는 엑스포의 지원도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뷰티박람회의 수준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재정부담 부분이라든가, 인력동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를 정확하게 정해서, 어떤 일반 소외돼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쪽에서 치르는 엑스포에서의 도의 지원은 미흡하고 도청 근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엑스포나 박람회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전적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업무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앞으로 업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 상수도 생산 대비 누수율을 한 번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아주 누수율이 심각하게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옥천 같은 데는 수돗물 총생산액의 38%가 누수가 돼 가지고 실지 한 60%밖에 상수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한 20%대에 아주 근접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를 내주면서 하는 거에 전국 대비, 전국 대비 광역시도별 누수율로 따졌을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연구했을 때 우리 도에서 투자해 주는 어떤 예산 투자가 한 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부터 먼저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서를 내준 그 예산 배정의 계획서를 봤을 때 오히려 누수율이 높은 곳에 수도관 교체 예산을 적게 배정했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경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누수율이 지금 옥천이라든지 또 보은 같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누수량이 따져봤을 때에 산악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아무래도 작고, 옥천이라든지 또는 진천, 괴산 이런 데, 단양군 같은 데는 누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 예산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같은 경우나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일단은 금액이, 금액이 좀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요거는 시·군 자체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군 자체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를 한 15억 정도 지원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누수탐사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도비가 1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군비가 35억 원이고.

예.

그 총 50억을 갖다가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부터 좀 더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거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가 그냥 나눠 쓰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옥천 같은 데 누수율이 높으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옥천이 삼십칠점 몇 프로 누수율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상수관 교체라든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작년같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보면은 유수율이 60% 미만인 옥천하고 괴산군은 10%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누수율 1위 옥천군, 누수율 2위 단양, 3위가 음성, 4위가 괴산, 5위가 진천이 되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데가 수돗물 생산원가가 또 비싸요. 이 순서대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선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참 문제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서는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후 수도관 교체예산 우리 도비 편성은 누수율이 높은 곳에 중점적으로 더 편성해 주는 예산정책을 펴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전부 노후관 교체예산으로만 편성을 합니다. 돼 있어요. 수도관 교체사업 편성돼 있는데, 다른 도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서 좀 아주 특이한 부분을 봤습니다.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기존 수도관을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도관을 갱생하는 갱생사업에다가 예산을 전량 편성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기존 수도관을 갱생시켜 가지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전혀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존 수도관 교체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갱생사업 속에다가 좀 예산 편성을 나눠서 시행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일부 스케일을 갖다, 내부 스케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공법이 지금 개발돼서 일부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2002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실적이 조금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47개 시·군에서 사용을 해 봤는데 아직 성능에 대해서 공인된 바는 없습니다. 공인된 바는 없고, 또 이 내부 스케일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요거는 좀 더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성능이 개선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 본 후에 성능개선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운용에 맞도록 많은 방법,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사업 검토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아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성과평가와 시사점에서 첨복단지 업무가 경자청으로 이관되면서 바이오밸리 추진동력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경자청이 생기면서 투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밸리의 구상과 계획 속에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첨복단지 업무를 바이오 관련 부서에서 다시 이관하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1월 1일자로 저희가 다 갖고 왔습니다.

아, 1월 1일자로 다 가지고 왔습니까?

예, 첨복단지…

그리고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이거 뭐 생기면서도 논의가 됐던 건데 이거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운영비에 있어서 분담률이 높아진다는 계획이 계속 보도도 되고 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정부도 짐이 되긴 됩니다. 지금 이 41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네 군데 지원시설, 지원연구소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 떠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도하고 대구하고는 정액 이상은 부담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체 결정을 했고요, 아마 금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돈을 덜 주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안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금년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든 타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고 노력하고, 협의하고, 대구하고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안 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형태가 많은데…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재단에 넘겨주는 것 같으면 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그게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는 국비대로 직접 재단으로 넘어가고요, 또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또 지방에 가는 것도 기재부에서 그렇게 짠 틀이지 그런 규정은 법에도 없어요, 저희가 부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오히려 역으로 늘어나는 걸로 갈 우려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최근 3년간 일관되게 20억 정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늘진 않습니다.

더 높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 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기재부 안대로 하면 금년에 인건비·운영비가 한 222억이 소요되는데요, 그럼 국비가 120억 정도, 그리고 저희 도비가 102억 정도. 그래서 저희 부담 못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못 한다고 해서 그게…

그래서 올해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건비 중에는 2010년까지 고용했던 연구원들 인건비 더하기 금년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있거든요. 저희 도 같은 경우 79명인가 그런데요, 저희 지방비 부담을 못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또 저희 도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첨복재단에서 자체 예산을 짭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신규 인건비를 원래 기재부 예산대로 요구를 하면 하반기 초, 7월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비가 못 나가니까 첨복재단에서는 12월에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 화장품·뷰티박람회 설계변경 의혹에 관해서 어제 내사 종결됐고 각하의견을 냈다라고 했는데, 물론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돼서 16억 이상 금액이 늘어나면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 제기와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진정서를 내고 고발을 하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분들도 의혹만 제기했지 부조리가 있었고 유착이 있었다는 것들의 어떤 증거도 밝히지 못했고,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이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는 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 관한,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성명서를 내서 확실하게 밝혀라 정도까지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정책, 국제행사의 성과를 훼손하고 도정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설계변경, 뭐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예산에서도, 다른 행사에서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에서 모든 의혹을 가지고 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수사종결이… 또 수사를 받기 위한, 또 준비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요소도 있었고. 도에서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 앞으로, 잘못했으면 분명히 처벌 받고 수사도 받고 거기에 따른 값도 치러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혹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그냥 종결돼서 한숨 돌리고 괜찮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넘어서서 의혹을 가지고 도정을 훼손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대응을 하거나, 그것이 법적인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지적이 참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의혹이라는 거는 계약이 2012년 5월 17일 날 1차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설계는 2012년 8월 20일 날 1차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과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예산이 20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강현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복지위원회에서 엄청나게 행정부지사까지 와서 사과를 하면서 행사장 이전에 따른 증액이라는 걸 말씀드려 가지고 됐는데, 사회단체에서 저렇게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조직위 직원들이 많이 서운하고 억울하고 했죠. 저희 조직위 직원은 행사 치르다가 위암이 걸려 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 쉰 직원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나서 여직원이 몇 달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환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일부 단체에서 폄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박람회를 깎아내리고 해서, 제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들 소집해서 이렇게 특정 사회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나와 갖고 우리의, 우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많습니다.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다 이렇게 피와 땀을 헛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대다수가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지 않느냐. 공무원이 이 특정단체에 대응하고 나오면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사무총장님, 어차피 이게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냥 혼나고 말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그 지점에까지는 안 가겠다는 그런 결의를 내부적으로 다져 가지고 국정감사라든지 이번 검찰조사라든지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의회는 당연히 그것을 따져 묻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잘못이 됐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거는 고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따져 묻는 행위가 아니고. 이게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의 어떤 활동과 대표와 나름 짐작해서 정치의 성향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정치적 성향 문제가 아니고, 개별 공무원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라고 하는 기관의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라고 하는 기관에서 선거가 있든 없든, 충청북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정당에 소속됐건 안 됐건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라고 하는 기관이고 또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참고 넘어가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라는 기관이 아니고 그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체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일부 저희들 도청이나 청주, 청원군 직원들은 법인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거고요, 또 일부 계약직도 한 3명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56명 정도가 박람회를 치렀는데, 이건 충청북도에 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변경 행위 하고 안 한 거는 조직위에서 한 거거든요. 조직위에서 한 건데, 충청북도라는 그 자치단체가 대응할 건 아니고 조직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위는 해산된 상태고, 다만 해산됐더라도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던 저희들은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화가 많이 났죠. 그렇게 박람회를 폄하시키고 나가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나온 건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토론할 때 찬반의견이 있었어요. 대응을 하자 하는 쪽이 더 강했고, 그런데 토론 끝에 이걸 계속 밀고 나가면은 우리의 그 공명정대한 건 드러나지마는 결국 우리가 이전투구 하는 정치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수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접었어요, 대응 안 하기로. 뭐 국정감사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자, 그렇게 하고 끝내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는 하는데 감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다. 그 뭐 도라고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도라고 하는 충청북도로 도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조직위원장도 도지사였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조직위원회에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산됐기 때문에 어떤 대응할 주체가 도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응 주체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대응 주체를 조직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조직위도 해산이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조직위는 아니고 거기서 근무했던 개별 개별이 해야 된다는 지금 법적논리를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화가 나니까 우리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화들이 많이 났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직업공무원인데 정치권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충북사랑실천연합회에서는 무혐의 나고 수사가 각하가 됐을 때 어떤 연락이나 아니면 이쪽 단체에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도민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 민간집단으로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지만 오류는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류에 대한 인정과 사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급조된 단체였거든요, 그게. 처음에 대표하고 뒤의 대표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대표는 저희하고 접촉이 돼 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안 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대표가 다시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두 자 이름 바뀌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작년 8월경에 갑자기 만들어진 단체고 지금은 없습니다, 등록도 안 돼 있는 단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하시나요?

수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그럼 이번에 신규로 청원군하고 진천군에 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 하는데 이거 시설하는데 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다른 뭐, 이게 위치선정이 됐나요?

예,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저기에서는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저기 없어요? 그 주민들의 반발…

예, 주위의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9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두 군데 다 해서?

예, 89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로 나누면 한 사십몇 억씩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천지역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되고요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기하고 전기계측기, 옥상 방수층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이 ’14년도 5월 중에, 금년도 5월 중에 착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진천군에서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총 7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 가축분뇨 이거 저기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요?

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액비저장시설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수관거 시설변경이 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뀐 거는요 일단은 합류식을 했을 경우에는 우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 우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처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분류식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합류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뭐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시에 일몰시간을 고려해서 폐장시간을 주말 정도에 일부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추가비용에 대비를 해서 일몰시간과 온도, 비용대비 예상 관람객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장을 안 하기로 확정을 한 건가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사무총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할 때에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이 아마 그때 같이 겹쳐 있는 거로, 한 열흘 정도가 겹쳐져 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하고 우리 엑스포하고 겹쳐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사람 저기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를 갖고 있나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금년도 첫 번째 소방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4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9소방서, 38안전센터, 13구조대, 6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82명입니다. 또한 140개의 일반의용소방대 4,400명, 25개 전담의용소방대 750명, 4개의 전문의용소방대 80명, 총 169개 대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재난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148억 2,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816억 9,900만 원으로 71.2%, 정책사업비가 289억 7,200만 원으로 25.2%입니다. 3쪽,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등 재난대응 업무와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업무, 가뭄, 홍수 시 급배수 지원과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 수행 등이며, 이를 위해 385대의 소방장비와 3,581개의 소방 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7,585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4쪽, 2013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1,345건으로 104명의 인명피해와 98억 3,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 6,853회 출동하여 3,630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7만 9,450회를 출동하여 5만 6,196명을 응급 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지원 등 민생지원 활동은 1만 1,5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의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행복 소방안전복지 실현, 생명존중 119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행복 소방안전복지 실현입니다. 친서민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공동체 실현 및 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관리 선진화로 도민의 행복을 핵심가치로 한 안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영충호시대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충북3.0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내 유치기업에 대한 안전 컨설팅 등 기업지원 소방협력팀을 운영하고, 바이오·솔라밸리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소방관서 신설로 소방수혜 균등 제공을 위해 보은·괴산소방서를 개청 예정에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부권시대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과제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예방안전관리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소·소·심 운동 등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119 주택 안전지킴이 운영 등 서민,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활동 전개로 계절·시기별, 취약요인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예방중심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는 고객 감동 소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방민원 정보관리 체계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달라지는 소방관계 법령 및 제도를 충북3.0과 연계 적극 홍보하고, 소방법령 집행 내실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며, 현장위주의 지도점검 및 소방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탁교육 하는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예방안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과제는 도민 안전문화의식 함양입니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 및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단을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행사로 다함께 즐기는 가족안전 119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홍보·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과제는 119생활안전 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친서민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여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등 급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활성화로 하천, 강, 계곡 등에 물놀이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산악안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계절별 사고다발지역에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등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제 강화를 위하여 재난현장 총력대응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과제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활동 추진상황 홍보 및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위기상황 및 취약시기의 선제적 소방안전 대책으로 취약시기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및 주요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주력하겠으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능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활동대원 화재진압 및 장비 조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과제는 화재현장대응 시스템 개선입니다. 안정적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소화전을 보강하고, 현장활동 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대를 전담대로 전환하여 자율소방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과제는 과학적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한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화재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화재조사관 양성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으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화재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과제는 도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체제 강화를 위하여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통제단 활성화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대테러 대응태세 확립 등 생화학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긴급구조대와 화생방대응팀을 운영하겠으며,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형별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119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도민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5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과제는 병원도착 전 응급의료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구급활동 품질향상을 위한 구급지도의사 운영 등 현장 응급조치 활성화를 통한 구급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등, 심정지 및 중중외상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급성심혈관질환자 등 시간 민감성 환자에게는 소방구급헬기를 통한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펌뷸런스(Pumbulance)시스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심정지 환자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구급대 도착 전 최초 4분 이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하트세이버’를 운영하겠으며, 생명존중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위하여 U-안심콜을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폭염기간 전문구급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과제는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운항·정비 관리로 항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Heli-EMS 운영 활성화로 생명존중 실천에 앞장서겠으며, 항공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소방항공대원 직무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과제는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신고접수 상황처리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수보매뉴얼 숙지 등 상황요원 역량강화·처리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 및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통한 유관기관·단체에 상황 전파 및 공조체제 구축 등 신속 정확한 출동대 편성을 지령토록 하고, 119 신고자 위치확인 정확도 수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119 신고기능 제공 및 첨단 IT기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과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정지환자의 일반인 CPR 지도 상담으로 초기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 시 지도의사와의 다자통화 연결 등을 실시하고, 도민 편의 중심의 응급상황 대처 안내 서비스 제공 및 119 구급상황관리사 역량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조직 선진화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과제는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균형 있는 안전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인 보은, 괴산, 단양에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현장지휘관 등 직급조정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4종 19대에 대하여는 교체하고 4종 20대에 대하여는 신규 보강토록 하여,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방 보조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및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과제는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 양성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소방학교 등에 7개 과정 1,100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분야별 자격증취득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토록 하겠으며, 현장활동대원의 조직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과제는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상자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등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보건·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과 육아보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이 묻어나는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과제는 청렴소방 구현으로 투명한 조직문화 정립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소방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 내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 중심형 감사와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양방향 소통교육 등 신뢰받는 공직 가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소방서 신설입니다. 보은군·괴산군에 금년도에 소방서를 신설하겠으며 금년도에 단양소방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소방 현장활동 부족 인력 등 확보입니다. 구조·구급, 생활안전, 특수재난 등 소방업무의 기능변화로 현장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현장활동 부족인력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및 대도민 안전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방재청 인력보강과 연계하여 123명을 증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현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노후화로 현장 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노후차량 19대, 신규보강 20대 등 총 39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내용연수 경과 차량에 대하여는 예방점검계획에 의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26일에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행사장 내에 119안전센터를 운영, 우리 도를 방문한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소방업무 분야별 전문교관을 활용한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완벽한 현장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화재·구조·구급현장 사고대응 등 10개 과정입니다. 35쪽,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소방대원 영입으로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도내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영입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방민원증명서 현장 발급제입니다. 도민에게 한발 다가선 행정으로 민원 만족 및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완공 및 완비증명서 민원서류에 대하여 소방시설 확인 후 현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쪽, 여덟 번째 급성 심혈관질환자 골든타임 내 응급 이송체계 구축입니다. 심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 내에 이송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심혈관질환 24시간 치료 가능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층아파트 맞춤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도내 아파트 관계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소화기, 소화전 등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실 및 CPR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 번째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주거시설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 우선보급 및 관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용소방대와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통하여, 취약시설 개선 및 생활봉사, 목욕, 이발, 말벗 되어 주기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예, 제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눈이 와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사고도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기 본부장님, 보은·괴산소방서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총액인건비는 2014년도 1월에 확정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확정됐나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증원이 몇 명 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보은하고 괴산에 4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합쳐서 47명이에요?

예.

그러면 보은하고 괴산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47명 가지고?

47명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퇴임자가 30명, 그다음에 그동안 총액인건비 또 한 26명 남은 사람 해 가지고…

저기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과장님이.

소방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신상수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총액인건비를 47명 받았고요, 기존에 저희들 인원 찾지 못했던 거 26명 합쳐서 73명을 이번에 배치하면서 각 소방서 보은하고 괴산에 33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증축해서 하는 데는 거기에 소방파출소나 119구급대가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총원에 포함시키겠지, 소방서 소속으로 해서.

예, 기존 인원 플러스 3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에 건축 준공이 되면은 바로 소방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산은 지난번 예산 확보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은 다 확보했고,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은 바로 준공만 되면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양소방서는 부지가 확보됐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서로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단양군에서 어떤 소문에 의해서 단양군에 눈썰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눈썰매장을 매입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로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지면적까지 해 가지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설계비는 기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물론 자치단체에서 협의는 되겠지마는 지금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그쪽 단양 쪽에서 낸 거니까 단양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쨌든 군민 염원이 빨리 소방서 신설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 좀 빨리 해 주세요, 단양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의소대, 산악의소대 지난번에 한번 발족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부족한 거는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실제로 차별화할 수 있는 의소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장비는 금년도 산악전문의용소방대 월악산하고 속리산에 대해서는 약 3,000만 원 정도, 작년에 3,200만 원씩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바로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장비 확보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걸로 급한 장비, 필요한 장비를 하고 또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남은 걸로 일부 산악 방한복이나 신발, 아이젠, 그다음에 스틱 같은 거는 지급을 해 줬습니다. 차량도 두 대 지원해 줬고요, 예산 남은 거로.

보니까 지금 청주공단 쪽에 화학의소대도 창설하셨다고.

예, 화학전문의용소방대도 저희가 이번 달에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럼 거기도 역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거긴 아직, 발대식 이후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기 때문에 발대식을 먼저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별화되고 특수화된 그런 의소대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창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이 뒤따라서 장비 같은 것은 잘 구입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로 개설되는 소방서, 소방신설 지역에 그 인원보강,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보은 다중이용업소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꼭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를 조기정착을 위해서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차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신규 허가나 이렇게 득하고 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만이 영업허가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 도내 다중이용업소는 다 100% 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다음 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보험도래가 만기가 됐는지 그거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다 중앙 소방청에서 전산시스템이 다 입력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전산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아니 신규 허가 낼 때 무조건 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만이…

예, 들어야지만 신규허가가 나갑니다.

신규허가가 나죠?

예,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이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내 한 번 국외 한 번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우리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분이.

의용소방대 국내 다른 의용소방대나 화재 관련 시설 견학은 그건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외국의 어떤 의용소방제도를 보는 거는 저희가 금년까지 하면 세 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충북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자매결연 도에 가서 의용소방대끼리 1차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그 자매결연 도하고 저희 충북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어떤 MOU를 체결하든가, 유사시 재난발생 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분들이 일본으로 가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가죠, 여기 가는 대략 저기가? 각 소방별로 하나씩, 의용소방대별로 하나씩?

의용소방대 지난해는 다른 나라 연수는 50명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혁신전진대회 하는데 이거는 또 저기 하고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내용이?

의용소방대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워크숍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다중출동이 있는데 지금 맞춤형 출동체제로 중증환자는 전문구급차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전문구급차가 몇 대나 있어요?

전문구급차는 서마다 있는데 전문구급차를 하려면 응급구조사가 3명 이상이 탑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제천소방서만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안행부하고 총액인건비 포함해서 인력이 보강되면은 그때 되면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비는 있는데 1급 응급구조사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소방서 빼놓고 괴산하고 보은 설계 다 했고 공사 착공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착공은 동절기 공사제한 기간만 지나면은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대원들이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1조, 제2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의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자동차매매업 입구 및 출구 도로 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타 시도와는 다르게 충북의 경우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도로 폭 규정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며, 다만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9월 6일 사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가 삭제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 정한 도로 폭 8m는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자동차매매업 도로 폭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타 시도의 경우처럼 12m로 규정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와 길어깨의 최소 폭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매매업체 난립과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재, 폐기물, 환경 등 개별법규의 저촉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해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의하신, 또 제안설명하신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칙이 개정되면서 출구 및 입구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충북의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 하셔서 내주신 박문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조항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별표를 보면, “출구 및 입구”라는 조항에 “전시시설이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8m 이상 도로의 전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자동차를 가지고 상품처럼 진열해 놓는 그 시설이 8m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다만, 기존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그랬는데 이 “기존”이라고 하는 용어의 모호성이, 박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칙으로 정했을 때의 미흡함인 것 같습니다. 입구 및 출구에 관한 규정과 전시시설의 인접도로는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은 출구 및 입구로 해 놓고 기준의 조항은 전시시설하고 인접도로로 규정을 해서, 이 출구 및 입구와 인접도로가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궁금해서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8m에, “기존 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부터 맹지라고 보면 아마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맹지나 유통상업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이건 청주시에 국한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드는 겁니다. 맹지에 신규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낼 경우에는 8m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한 거고요, 기존에 과거부터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도로 폭이 6m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6m도 허용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시행규칙에 보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개 항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의 내용을 보면 출구 및 입구, 예를 들어서 “전시시설이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혼선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규칙의 명칭은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정해 놓은 명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고 다만 규정에 있어서, 규정에 있어서 12m로 할 것이냐 8m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참고삼아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맞는지 위원님들이 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출구 및 입구가 8m 도로에 붙어있는 전시시설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6m 도로가 있을 경우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낼 때, 도로를 낼 때 신규로 낼 경우에는 8m죠. 8m로 도로를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 질의에 우리 박문희 의원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8m, 6m에 대한 건 지금 김영주 위원님, 또 박문희 의원님이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데 해석은 같습니다. 접한다 하는 거는 이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거고, 또 진출입은 공로로부터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해석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석에 또 다른 이론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표현을 놓고 서로 다른 표현을 할 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객관화된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자구해석이나 이런 게 필요할 부분이면 이렇게 자구해석을 받아서 보완하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좀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조례 문구로 봐서는 별도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한다는 거는 도로하고 대지가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 진출입에 관한 거는 공로로부터 단지 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별도의 도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조례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 강현삼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박문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서로 찬반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조례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쪽의, 집행부 쪽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봐 주세요.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지금 상정해서 심사 중에, 해석상의 문제보다는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선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의 어떤 상충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통분모가 수렴이 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더 수렴이 되면 이론의 여지 없이 개정안이 다 이렇게 활용이 돼 가지고 인허가상에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상충이 돼서 그런 이해관계가 보다 더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또 자구해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해가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다시 협의를 좀 해 보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까? 그럼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사안은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지금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객관적인 정황을 거쳐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항으로는 2월 중에 찬성과 반대 측의 찬반토론을 통한 공청회와 또 이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물어서 327회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결을 좀, 심사를 보류하고 327회 임시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