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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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 정 행 정 국 -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제가 아까 질의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기본현황에 그 다문화가족지원 TF팀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 없어진 이유가 다문화사업에 관해서 우리시가 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줄이겠다, 또는 말이지 그래서 없어진 겁니까? 그리 안하면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없어진 겁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어가지고 행복나눔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행복나눔과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업무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 보고서가 만들 때에 이미 그 업무가 1월 1일 이전이 되다보니까 같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같이 다 넘어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저기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은 안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행복나눔관 소관입니다마는 질문을 하셔도 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하니까 관계없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다음과에 국장님 들어오시면 그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물어봐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가족이 우리시에 796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현황이 안 나옵니다마는 이분들이 모두 다 결혼이민자 입니까? 그리 안하면 그 외에 뭡니까, 통역이라든지 이런 요원으로서 온 사람들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거는 결혼이민자들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결혼이민자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100%로 그 상대방하고 결혼생활로 영위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 모릅니다. 그런 거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사업이다, 할 거 같으면.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인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안 있는지 고거는 확실히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796세대에 대해서 다 같이 지금 결혼생활 영위로 하고 있다. 이리 조사가 됐네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기 작년도 11월 30일 현재라고 이리 돼있으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중에 상당수가 결혼생활을 하지 안하고 뭐라 할까 결혼생활 파탄을 하고 본국으로 갔거나 그리 안하면 한국 내에 있으면서도 그 결혼 생활을 영위를 안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다문화 가족에서 나온 자녀들 때문에 지금 큰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거기에서 파악되는 거 도울 거는 도우고 지원해줄건 지원해주고 일부 또 관리를 인자 측면에서 하는 건 하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런 문제가 점점 큰 사회화되고 있다. 즉 말로해서 다문화가족에서 나온 자녀들이 그 옳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 또 언어문제 또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필리핀 이런데서 온 다문화 즉 말로해서 부녀들이 한국에 와서 즉 결혼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살다가 자녀만 한둘이 낳아놓고 가버린단 말 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또는 할머니 되는 사람이 평생을 농어촌에서 고생하다가 또 그 손자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지금 하게돼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시뿐만 아니라 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도나 정부에다 건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도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이슈화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행복나눔과로 넘어갔다니까 오늘 뭐 답변하고 나면 우리 문과장님께서는 그만이겠지마는 물론 국장님께서 행복나눔과나 또 주민복지과나 동일한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지금 아주 이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답변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파악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파악해가지고 추후 총무위원회나 저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 업무하고 행복나눔과 업무가 정말 헷갈렸습니다, 사실은.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보장이고 행복나눔과는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저는 판단했고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1월 1일 부로 업무가 행복나눔과로 넘긴 자체가 아마 요거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러한 시책도 펼치라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아무리 796명을 관리를 한다, 하더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방금 답변한대로 그리 꼭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다문화를 행복나눔과에다가 질문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냥 주민복지과에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다문화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인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결혼 이주해서 온 여성들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근로자로서 오는 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우리 결혼이주여성하고 눈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 통영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시민이 보게 됩니다. 그 가족이 파탄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를 가족만 지금 결혼해온 이주여성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도와줄 것도 아니고 이 근로자로써 오는 다문화 그분들을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정 파탄 내는 문제 지금 아까도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문제가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야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고 근로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올해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지역에 저소득주민 기초수급자가 우리시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 동안에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많이 탈락도 됐고 하는데 지금 언론 상에 보면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는 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물론 공부상에 자식들 교육을 잘 못시켜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참 우리 일선에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을 간혹 느낍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기초수급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요즘에 거기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일도 안하고 복지정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되면 일을 해야 될 건데 여기 해당되면 일 안하려고 합니다. 일 안하고, 그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참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공부상 자료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또 다각적으로 어떻게 공부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하다못해 위문품이라든가 하다못해 조그마한 일자리라든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까지 아마 또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 우리 계를 신설하고 또 폐지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에 아까 그 다문화가정TF라든지 복지감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 아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사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이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하는 부분은 한번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지감사TF관계하고 우리 여기 사회복지부분의 업무하고 상당히 그 참 복지업무가 많고 예산도 한 20% 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비리라면 좀 이상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탈법행위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팀을 한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마 저도 어제 공보감사실에 보고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 복지부분에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 복지감사팀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복지사가 복지감사팀에는 없지요? 아마 우리 직원이 감사를 하게 되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직이 한명 있습니다. 발령이 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돼있다 보니까 뭐 물론 복지직이 나가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업무가 제대로 될는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공보감사실에 복지감사팀을 두는 것보다는 주민생활복지과에 어떤 그런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줬으면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감사하고 업무현장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어떻게 조화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갈지 국장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창원에서 발생한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잘못해가지고 인건비 횡령한 거라든지 최근에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마침 경남도에서 이번에 복지감사팀을 발 빠르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만들었는데, 옛날에 예산하고 감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돈을 편성하는 예산하고 감사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복지감사팀이 행복나눔과나 주민생활복지과 있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냐는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직제가 편성되었으니까 1년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분석을 하면 뭔가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위주로 가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고 같은 또 식구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감사팀에서는 밝히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 13페이지이네요. 아까 강혜원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완화에 따른 빈곤 가구 적극대처 이리 해놨는데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완화돼가지고 범위가 축소됐다 이 이야기지요? 그지요?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서 1억 3000만 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계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혜원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가정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잘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국장님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문제를 떠나서 긴급복지를 그 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이이야기 써놨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완화되다보니까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축소됐다 이이야기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좀 늘어났다는 거지요. 기준을 완화를 하니까 좀 늘어, 앞으로 2014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차상위계층 대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위기가정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 한 3개월 정도 위기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해가지고 영 안 될 때는 조사를 해서 넣고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 차상위계층 확대문제는 그동안에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확정적인 법은 7월 1일부터 개별 지원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아직 법이······.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올 7월 1일부터 많은 확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개별법을 만들 때 물론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하겠지마는 우리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느끼고 보고 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에 그 진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중앙부처에 진달하면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전할 때 조금 안 참조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성의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본현황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인데요. 그러면 여기 원래 우리 지금 주민생활복지과가 인력이 조금 많이 충원이 돼있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2명이 빠진 거는 다문화가족지원TF팀이 행복나눔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이게 지금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인력이나 수급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 정도 많은데요. 이게 원래 이 현원으로 갖고도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고 인력이 남는 건지 판단이······.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정원으로써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정원이 안 고쳐졌는데 현원은 한두 명 정도 많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써는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부분 실과가 적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주민생활복지과나 행복나눔과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인거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정원에 대한 조정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사회복지직이 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업무가 참 양이 상당히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을 늘리면 안행부에 총액인건비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도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우리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수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직 일부를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잘 정해서 필요하다면 정원조례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게 인력 수급 부분에 정확하게 정원을 규정해주시는 것이 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240억 원입니다. 행복나눔과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규모가. 이 많은 예산 규모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구요.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게 탈수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구감소로 인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해마다 다시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하면 좀 탈수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세대가 전출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세대가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탈수급부분도 생기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인구가 좀 줄어서 그렇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는 분석이 안 되고 신청 들어오면 또 받아서 인자 조사를 하고 그리합니다. 탈수급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 기준에 딱 맞춰서 다시 조사를 하다보면 소득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8페이지에 보면 자활. 근로사업 및 탈수급 지원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사례가 발생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조사할 때는 그런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업무보고 때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탈수급도 있고요, 인구가 줄었고요, 다른데 이사를 갔고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영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2가지일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줄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대로 우리 통영시가 탈수급 지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거나 이겁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효과가 얼마정도 나고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2014년도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주민생활복지사업이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체크리스트도 될 거 같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음 보고할 때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우리 통영의 행복 보편복지에 대한 지표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면 우리 전년도가 이게 4종이었습니다. 생계주거 외 4종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종 급여지원으로 돼있고요. 이게 보니까 학원수강료가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사업비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2014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학원사업이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그런 답변도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받고 있던 아이들이 이게 지원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급을 하다가 중단 돼버리게 되면 그 수급자가······.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지급하던 현황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급현황이 아니고요. 이 지원을 받았던 것들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우리 12월 달, 11월 달에 결정했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한번 안 해봤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중단됐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사는 사람들 애들은 공부할 기회도 주지마라는 말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번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업 중에 거의 240억 원 중에 우리가 150억 정도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단됐을 때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조사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가 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할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중단됐으니까 안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거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생활복지과를 운영하는데 대한 마인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사회보장에서는 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해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중단된 걸 파악을 대처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연구 꼭 해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라고 해서 꼭 국도비사업만 하라는 거 없습니다. 자체사업 개발해서 좋은 거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안공모도 하고 받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있는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중단됐을 때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복지협의체 왜 만들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왜 하십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딱딱딱 끊어져서 사업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학원수강료 지원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좀 꼭 하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예.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및 탈수급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시 직영은 복지도우미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은 주거복지사업, 누비사업, 먹거리사업 그다음에 또 청소사업, 돌봄사업, 재활용사업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사업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특히 그 말씀하신 사업 중에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에 대한 조사는 좀 해보신거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소를 구하려면 건물이고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해결을 해줘야 사업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얘기가 나온 지 좀 된 거 같은데······.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검토 실질적으로 검토하신 거 있으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검토하신 거 있으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실제검토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제출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특히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이런 자활 재활용부분사업들이 좀 활성화되면 통영시 청소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통영시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개념교육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거 또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실제 검토 하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연계로 탈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해서 50명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한 70명 정도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 취업 성공패키지 통해서 탈수급된 사람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013년도에 실적은 8명 정도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상의 발굴은 몇 건 정도 하셨는데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에 연간 43명이었는데 들어왔다가 탈퇴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했는데 약 43명이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4명에 8명이면 그렇게 실적이 꼭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조사된 거는 있으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거의 이제 43명이 한해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을. 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리 가다 보니까 우선 취업 탈수급된 사람이 8명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기 좀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대상자로 돼있는 것이 자기들 원하는 기 좋은 것인지, 처음에는 또 희망을 했다가도 나중에 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탈수급이 많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통영 시책사업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뭔가 이 사업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목적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딱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좀 이사업을 내가 한 일 년간 하는데 지켜보니까 좀 애로가 많은 게 이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4년도에 44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44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탈수급이 안되는지 그리고 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에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탈수급을 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수급이 힘들다는 거죠. 당장 탈수급하면 당장부터 지원금이 다 딱 끊어지는데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탈수급이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통영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분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선출이 되었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공동위원장 아직 선출 안됐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민간공동위원장이 아직 선출 안됐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추진을 하다가 다른 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는 공동위원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이나 조례나 민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게끔 돼있고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넘어가는데도 이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준비가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동위원장을 선임을 하려고 보니까 적임자도 좀 찾아야 되고 그에 따른 이런 복지의 마인드가 있고 자원봉사 성격이 있고 좀 또 그러면서 명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대표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에서 거기서 호선해서 임명하게끔 하게 되어있는데 뭔 덕망 있는 사람, 그거는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잖아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할 건데,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좀 뭔가 좀······.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나치게 통영시에 실무 그 대표협의체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리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대표협의체 내에서 민간공동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돼있습니다.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그 안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대표협의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민간시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봉사마인드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복지협의체 공동민간위원장이 돼야 우리가 지금 간사를 채용했는데 간사업무 결재라인이 실무협의체 대표한테 사인 받고 그다음에 민간공동위원장한테 사인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나가게끔 돼있는데 민간이 없으면 경비지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이때까지 경비를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공동위원장이 있습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운영규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공동위원장한테 받게끔 돼 있잖아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민간위원장이 없으면 공동 다른 위원장이 하셔도 돼지요. 그거는.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민간공동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되면 경비고 뭐고 규정상으로 하면 지출을 못합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할라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마냥 기다린 게 1년입니다, 지금.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지금 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통영시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있는데 작년 11월 30일까지 제출이 됐죠? 시도지사한테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시행계획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전에 복지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예.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4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기초조사중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전년에 사례를 보면 서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협의체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번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일단 마치고요. 여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행복나눔과로 묻겠습니다. 그거는 하고.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좀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주요업무계획서가 1월에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충분히 이거는 결정이 되고 알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 이 중간에 이 다 업무보고 하는데 이관됐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55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행복나눔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다 제대로 못하셨죠? 저는 여성이라 여성에 관한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추진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새 모든 곳에서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여성이 다 행복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추진계획에서 여성 특성화사업추진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러고 감사할 때도 그러는데 이 얘기를 빼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성특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이사업을 합니다마는 여성단체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 맞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마는 그걸 갈라주는 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이 아니고 진짜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몇 가지만이라도 그걸 추려서 줘야 된다. 지금은 열 군데서 만일에 들어오면 그 열 군데를 한 200만 원씩 요렇게 나눠서 주는 식으로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하고 제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할 때 진짜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가리셔가지고 몇 개만이라도 그리고 좀 지원금을 만일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소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2000만 원을 한 두세 개 사업에 줘도 정말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3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뭐 마지막 부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마지막부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위장님, 질의 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총 117개가 있는데 여기서 국공립이 8개를 빼고 나면 법인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그 저도 좀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어린이집을 갖다가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설립을 할 때 종교단체 부지를 갖다가 근저당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데 이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상환이 좀 상당히 절차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상환이 안 된, 물론 뭐 빨리 상환을 하다보면 어린이한테 주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지,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뭐 필요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빨리빨리 상환을 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환도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민간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민간어린이집. 법인이네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이니까 법인이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사업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융자를 내서 건물을 짓고 개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이리 돼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가 전체적인 내막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부분을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상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상환도 하지도 못하고 그 대출누계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이런 방법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좀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는 거는 모르겠지만도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가지고 고쳐나가야 안 그렇습니까? 그 건축물이라 하는 거는 오래되다보면 또 뭐 감가상각부분도 필요하고 또 보수부분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 상환을 해나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공립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위탁금선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우리 미수동에 동 통합 청사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비업무용 부동산이 한 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세 개정도 있었는데 우리 그 구 미수2동 사무소는 매각을 해가지고 의원이 지금 현재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부녀회관은 또 우리 동사무소 청사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도 매각을 할라고 했더마는 그 나전칠기공방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식을 가졌고 미수1동 사무소를 이것도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공실이 되어있습니다. 2년 정도 사무실이 공실이 돼있다 보니까 주위에 주민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뭐 시에 재원이 없다쿠드마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이대로 비워 놓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초록우산재단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참 좋은 취지다, 해가지고 참 선호를 했는데 뭐 당초에 계획은 10월 달에 개원을 한다했습니다. 한다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3월 달에 개원을 한다고 3월 달에 개원을 할 것 같으면 지금쯤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예 리모델링이 언제 할 계획인지 아직까지 아예 가동도 안한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내가 위탁선정위원회가서도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지만도 한 번 더 촉구를 해가지고 안할 것 같으면 내어가지고 우리가 그 매각을 해가지고 시 재정을 확보한다든가 해야지, 그 어데 당초에는 자기 그 재단에서 좀 어느 출연을 하고 일부 부족부분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한다했는데 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8억 원을 다 할라쿠면 언제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그 담당계장님 한번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안될 거 같으면 고마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거.

인애

김인애아동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지난 금요일날 현장 설명회를 했거든요.

혜원

강혜원위원

예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께예. 거기 현장설명을 지난 1월 17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업체선정은 1월 24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24일 날 업체 선정이 되고 사업 착수는 2월 초에 사업 착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완공은 3월 초 그러니까 한 달이면 뭐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소는 3월 중순경에 개소를 하는 걸로 일정을 받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의 동장님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소통이 되면 주위에서 물어본다 해도 설명이 될 건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3월 달에 개소한다 해도 아직까지도 문이 잠긴 상황에서 아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염려차원에서. 그럼 이제 계획대로 수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꼭 그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많이 독촉을 해주이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렇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5페이지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추진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경로당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 실시한 일이 없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아마 들어왔나 싶은데 14년 3월에 현황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다음 실시할거다, 이런 계획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읍면지역에 봐본다 할 거 같으면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농번기 되면 실제적으로 많이 안모이고 또 그분들이 농번기에 조그만 일손이라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이기가 힘들고 이러는데 이 도시 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농한기라든지 농번기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인제 여기 운영프로그램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월 한 30여만 원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그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양읍장을 이래 계셨고 북신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이래서 모든 그 업무를 잘 아시낍니다마는 특히 시골에서는 그 이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 돈을 갖다가 정작 쓸 때 못쓰고 있다 보면 연말정산을 못해가지고 쩔쩔맵니다. 돈이 가산 말로 해서 한 30만 원 남았는데 이로 어디 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등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경로당에 대해서 그 읍면에서 일일이 그 정산서 하는 거를 도와줄 수도 없고 또는 그리 안하면 연초에 미리 경로당마다 그 지원금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지도를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리 봐보고요. 특히 그 경로당에 어른들이 보면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다 꽉 찼습니다. 어떤 그런 뭐 우리정부에서 또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그런 보고서, 정산서를 소화해내기는 참으로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쓰라, 이런걸 아니지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그 복지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읍장, 동장을 현지에서 거치면서 그런 애로를 느끼셨을 건데 그에 대한 소회로 한번 말씀해주이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맞습니다. 경로당별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난방비 사용을 갖다가 우리가 주는 대로 다 쓰지 못하고 기름을 안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그걸 실제 기름값을 써야 되는데 못쓰다보니까 나중에 정산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양읍장할 때도 그리 했는데 저희들 교육을 갖다가 매년 정산하기 전에 교육도 한번하고 종종 한 번씩 시킵니다. 시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에서도 정산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제가 경로당을 둘러보고 하니까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급해서 그 지역노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전해드리고요. 다음 6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종합장사시설건립 추진에 대해서 2, 3일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류됐다, 지금 그리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이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신청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구상식위원께서 시설 건립의 시설비부담에 따른 인근 거제하고 협의가 좀 부실했다. 또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시비재원확보에 방안의 부재다, 없다, 그다음에 강혜원 위원님께서 건물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이 취득계획을 작성했다, 그다음에 이지연위원님과 한점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시설 기존 진입도로 매입을 통한 그간에 그 보상이라든지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에서 취득계획에 이르기까지 저도 보니까 좀 숫자가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업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부실하다 그리 지적을 받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전체위원들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참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덤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줬다 이리 봐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후에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언제쯤 다시 취득승인을 새로 얻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이게 이제 규모라든지 사업비 재원확보라든지 이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도 부실한 상태에서 땅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얼마만큼 찬다는 계획자체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그 하고 그 다음에 시 설계 정도는 해가면서 보완을 하고 사업비를 이게 다 끝이 나고 나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선 사업을 하려니까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도 이걸 또 상당히 호응하는 또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기본적으로 드러난 8억 원 정도에 기본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정도는 우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후에 별도로 기본설계단계라든지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재원분석까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이제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이번에 맡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통영시의 화장률이 전국대비 몇 프로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 92% 정도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럼 전국에서 정말 이 상위권에 있습니까? 중위권에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최상위권입니다. 우리가 사천시가 우리보다 조금 높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업무를 과장님께서 보기 전에 이와 같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딴 데 선진지나 이런 시설을 견학한 바는 없었죠? 사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없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업무를 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께서 선진지나 딴 데 잘돼있는데도 한번 보시고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이 어떻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상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좋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하지만은 이용해 본 사람은 우리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다 하는 거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저는 이런 계획을 갖다가 뭐 근 230억 원짜리 사업을 해가는 데 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같이 선진지 견학 또 일본 등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나가서 한번 잘된 시설도 보고 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계획서만 갖다 들이대니까 위원들이 반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그 92% 화장률로 가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러한 복지가 잘 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충분한 이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시민한테 좀 더 좋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걸 보고 지난번에 제가 견학은 안했다했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그 장사 났을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원화시설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본 데가 울산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돼있는데 거기도 얼마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두개 우리 장사시설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 거제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갖다가 2월 중에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협의가 잘 되면 국비도 지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드는 사업비도 어는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추정을 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이 상황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 작년 거작년 때에 우리가 시군통합을 이야기 할 때 거제시와 이 문제도 일부 협의한 바가 있다고 봐봅니다. 또 그때도 거제시가 우리시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뽑아지고 의논도 했는데 그때에 이미 거제에서는 시군통합 자체를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시군통합하고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해보시면 또 거제시의 입장도 다시 정리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서 시민에게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 사업부서 중에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업무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힘을 받고 일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추진 내용입니다. 우리 건강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연계해서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이 행복나눔과로 넘어 왔습니다. 맞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금 따로 입안을 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고 차별돼있던 가족지원 부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대통합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업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하고 말씀입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이 업무가 오면서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을 갖다가 다문화가족담당으로 업무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도 계장님도 처음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업무하고 건장가정지원센터업무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활발하게 지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 다문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걸 단가지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문화사업에 대한 차별적 사업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각계에서 쥐고 있던 내용들이 이번에 통합으로 가정,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가정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가족으로 보고 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팀을 지금 다문화가족담당 이렇게 나눠 별도로 나눠놓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에 지금 가족,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안에 이거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 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부 여성가족부 시책사업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요거는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에서 하실 사업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우리 담당계장님들 일하시기 힘듭니다. 처음 오셨고 얼마 오시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업무파악은 면밀히 할 시간은 충분히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방향들에 대한 특히나 행복나눔과 사업, 여성가족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캐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거는 담당 실무계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건지에 대한 기준은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신 과장님이 지금 문제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시작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기총업무에 올라와서 여성에 관련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들 한 번도 여성정책에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답변한 적 없고요. 진행된 사업들 없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과정님 그냥 행정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 여성친화도시조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진.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인사 1월1일부터 났습니다. 오늘 21일입니다. 적어도 행복나눔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거는 한번은 다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었고요.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질문 드렸던 겁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고 오셔야죠. 여성친화도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도 안 된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주시는 자료만 읽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어도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준비를 아마 여성계담당계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주신거로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취약여성인권보호 강화, 있습니다. 시설상담소운영, 상담원양성, 성가정폭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던 유일한 쉼터가 있던 행복원이 거제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예. 그 행복원이 가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쉼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뭘 같이 운영한단 말씀이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행복원에 거제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이 가고 여기서 계신분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집니다. 진주에 있는 사람 통영 못가는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통영시내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멀리 간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요,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지역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원이 거제가기 때문에 거제가면 됩니다,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 있는 사람 통영 올 수도 있죠. 통영 자체 이런데 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쉼터가 없어졌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앞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멀리가기 때문에 거기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될 때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통영 안에요. 권역별로 해서 거제에서 행복나눔, 물론 행복원에서 받아주겠죠. 직장 다니시는 여성 어떻게 출퇴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분들의 패턴이나 어떻게 쉼터에 보호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인드는. 적어도 우리 통영시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여건상이 힘들다면 있는 행복원이라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성폭력상담소도 하나 있고요. 근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으신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없어진 거 말씀입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상담소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상담소요?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우리 YWCA에서도 그거를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YWCA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지금 전문화돼있기 때문에 통영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 유일하게 행복원이 그 기능을 하는 쉼터로서 그 기능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14만 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여성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두개를 다 우리가 운영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한데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통합상담소를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YWCA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합관리상담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 가족부에서나 이게 이 통합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전문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통영 14만 인구밖에 안 되는 구조에 두 개 다 하기에는 아마 여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두개다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여성발전기금은 이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신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으시면 답변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조례 언제, 아 보시기만 하셨고 언제 만들어진 줄 잘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이 조례가 2012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년 6개월이 흘렀다는 얘깁니다. 여성조례는 만들어났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여성계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정책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영에. 그 위원회에 우리 지금 민간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파악은 안됐지마는 지금 여성 위원회 위원 비율을 갖다가 높이라 하는 거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60%를 넘지 않게끔 같은 성이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은 그렇게 만들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 여성비율 40% 올리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직 공무원 몇%로인지 아십니까? 올 2013년도 상반기까지 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민간은 그나마 조금 많습니다. 위촉직위원은 22.5%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위원회 부분들이 남성은 특히 남성공무원들이 중요 당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중에 꼭 그분이 안 들어가도 무방할 수 있는 조금 더 여건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 여성 당연직공무원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론 우리가 계장이나 과장에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과장님 이제 한분 계시는데요.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도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하나의 사업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 조례를 한번 개정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민간 부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 22.5%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행복나눔과에 있는 여성정책발전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여성 위원들이 대부분이 여자 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항상 똑같은 여성분이 한 명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렇습니다. 우리 통영에 여성에 대한 그 인재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과장님께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4월 추경이전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건강도시 해서 용역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친화도시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전부다 전반적인 전 부서에 있는 사업을 사업 중에 여성의 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과장님을 도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드림스타트운영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편을 해서 청소년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 상담복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청소년상담 그 복지센터가 면적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지금 기준이 200㎡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이 청소년 복지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두 개 기능도 유사하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청소년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그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향후 무전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다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무전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과에서는 아마 북신동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게 비게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 계획이 실행이 언제냐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아마 저게 그 지금 소방서 이전하고 관련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향후에 뭐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그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종합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신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청소년수련관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2청사에 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두 개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확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특히 이 종합복지사회관으로 개편이 여성가족부 권고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판단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게 그 우리 그 권고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 청소년 복지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기능이 비슷하니까 한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게 보통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소년 이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도심 안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이 이동이 잦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건데. 이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한 뭐 자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아이들과 상담활동을 하고 그 아이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된다고 봐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지원팀 한 3명, 5명 정도 근무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5명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런 기능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가서 아까 우리가 여성에 대한 쉼터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도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긴급한 애들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에 의한 왕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두개를 같이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거죠. 그런 전반적인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고 건물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원도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뭐 세부계획 이런 거는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상담하고 아웃리치사업 운영 하겠다, 총 4회,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산확보하실 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 있는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면단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할 여지는 없으신 건지, 이게 물론 100%로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기초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읍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들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가 조금 더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연계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이나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는 이 국도보조비 사업이 가장 많은 사업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통영시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부서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도 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는지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비확보가 힘들면 토목공사만 국비 확보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국비 확보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번 뭐 다리 놓고 도로 놓고 이런 데만 국비 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것도 국비확보 하러 다니시면 됩니다. 이런 확보도 하셔야 되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8페이지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이거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조례 발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지금 통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실태조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다 다녀보면서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말씀을, 어떤 실태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에 보면 지금 현재는 가보니까 방학 때가 돼가지고 애들이 거기 가서 많이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다하면 좀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저희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다하면 개인이 이렇게 하는 데는 보면 좀 이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종교시설도 조금 보니까 미흡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로 지금 지원 하는 거 외에는 통영시가 지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방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비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미비한 점들이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향상할건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한번 제도적보다도 한번 저 애들 이용하는 거를 좀 더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수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확충보다도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질 향상에서 조금 더 그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질 향상에 조금 더.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5군데 돌아보고 연말 되면 행사하는데도 갔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그 운영되는 방안에 따라서 아이들의 밝음이나, 그리고 하는 거나, 다 많이 다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든 종교단체가 하든, 이게 사회복지가 연계가 돼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복지 협의체를 통해서 통합관리도 같이 되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RCE같은 경우에 교육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우리지역아동센터에 보급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둘러보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시설이 좀 더 확충이 필요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지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가능할건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도 우리 추경에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하시든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9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부분인데요. 더 이상 제가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육료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써주셔 갖고 예산 확보가 잘 되고 해서 이 시설 확충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에 보면 개인하고 지금 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거에 대한 취약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서비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통영시내에 있는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를 통영시가 방문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특히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지금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고 하거나 엄마들이 거의 어린이집을 못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특히나 겨울이나 환절기가 되면 한 달 정도에서 보름이상은 집에서 데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방차원에서 병원에서 한 명당 이렇게 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인재를 활용한다면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과 통영시 장애복지관 이걸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통영시 관내 관내라기보다 관공서에 장애인 들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계십니까? 관공서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한 9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전환이 되거나 업무가 지속성이 있거나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되기도 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몇 년씩 근무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이 얘기는 아마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한 일자리 보장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공서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 안정 보장을 위한 그런 사업도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실태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관공서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조금 더 좋고 3급 밑으로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고민되는 시점은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잠포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직업교육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고 난 이후에 이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통영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도 장애인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시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한번 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제안을 드려가지고 검토할게 많으실 거 같은데. 우리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우리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시청, 본청하고 2청사 외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하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시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정에 안정이동민원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안에 장애인화장실은 만들어져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입구가. 그 앞에 계단이 돼있고요 관공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봤는데 그 폭이 좁아요,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모양은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놨데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거를 지금 편의시설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이동민원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거기 이용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 확충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시설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시던지 행복나눔과에서 시설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게 있다면 이거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통영장애인복지관 건립요. 예산확보가 우리가 10억 원은 다돼서 걱정 없는데 5억 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좀 중단을 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동절기 이전부터 공사가 중단돼있었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그 이게 인자 당초 2층에서 3층을 올리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2층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3층에 올라가면 공사를 하면서 2층에 지장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좀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 공사가 장애인복지관이 7월에 준공입니다.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면 2월까지 공사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이후에 해가지고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될 수 있느냐? 7월 준공이 가능하냐? 이런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들 단체들한테 7월에 입주할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 사람들 7월까지 아무사업도 못합니다. 지금. 이사업 준비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지면 장애인 단체들 더 이상 활동을 그러면 2014년 활동하지 마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건 행정에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준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좀 그것도 있지마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좀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우리 케이블카 사례처럼 이런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돼서 공사를 못해서 연장되거나 안돼서 하게 되면 사업자가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행정미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진행 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준공 시점에 뭘 하고 조례 만들고 위탁하고 늦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위탁부분까지 고민해서 그런 사람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음악당 보십시오. 용역에서는 2, 3년 전부터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일처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생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조례준비하고 있는데요. 준공이전에 조례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운영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시가 준공 가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는 준비가 늦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7월에 준공한다고 예정을 한다면 조례도 4월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적어도 3월에 입법예고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뭐 준공하고 나서 조례 만들면 운영위탁하고 나면 그 공백기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유지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 복지관 돈 들여서 기금, 국비기금 도비시비해가지고 잘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하는 부분에 준비는 정도는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따오는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잘 만들 것이냐,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준공 후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시민모니터링제도 시행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긴 한데요. 이게 시민 감시단 상시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진행 하겠단 말씀이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게 보면 안전행정과에 보면 여성시정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248명 정도 됩니다. 이게 시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여기 시민감시단은 아마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하는데 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하고 한번 또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자격이 있거나 이런 운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마 하게 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필요할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감시라는 것은 상대가 밖에서 봤을 때 좀 낯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보조금 집행 심의모니터링 제도가 좀 객관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 근데 이게 민간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뤄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복나눔과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6월 지나고 나면 안하셔도 다른 위원님이 따지지 않는 이상은 뭐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통영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그 받아들인 내용들이 좀 잘 우리시정에 녹아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구요. 우리 이런 정책사업들 특히나 행복나눔과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 정부 3.0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위탁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운영 검토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운영경비 넣어서 해드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12월 5일부터 해서 공고가 뜨고 민간위탁이 처리가 됐습니다. 공고도 보니까 한 5일 정도밖에 공고가 안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운영비가 3700만 원밖에 안됩니다. 37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 아무리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이라 하지만 통영시에서도 운영할 때 5200만 원밖에 들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받아도 부담스러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향후에 이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리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아마 예산 이게 받을 때는 이 정도 갖고 운영된다고 하겠지만 향후에 1년, 2년, 이 3년 계약하셨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2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2년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15년.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2년 후에 되면 재위탁하면 예산 또 늘어나야 됩니다. 뭐 인건비 아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성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 했던 게 여성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여성 경력단절을 일으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도남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이거 다 지금 이 비용 갖고 하라쿠면 다 못합니다. 하물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통영인구의 절반의 사람이 이용할 시설을 운영하는데 3700만 원이 무슨 말 입니까? 도대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그 위탁받은 YWCA 여성회관장님하고 그쪽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자기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충분한지 그리 안하면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방침 받아서 민간위탁 그냥 일 넘겨주는 것 밖에 고민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성 친화도시 입각해서 생각하다면 여성회관에 대한 활성화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YWCA에서든 어디든 공모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넣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우리 권고에 이 금액도 나오죠?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누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새로 일자리 센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분은 거기서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민간위탁 받아도 그분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옆에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여성회관에서 일을 한단 말씀이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네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이네요. YWCA위탁 하고 상관없이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소를 그 안에 있던 여성 단체협의회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여성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기는 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하고 그 안에 회관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뒤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오신 분은 거기에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성 그 농업기술센터 비품창고로 협의회랑 같이 옮긴다고 내용이 돼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자리 상당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여성회관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와 같이 바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끔 연계 되는 게 거기 꼭짓점이 거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구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검토도 전혀 없었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더라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건물 몇 년도 지으셨는지 압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97년도 지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와서 여성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든 취미생활 활동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신축하는데 만일 개축이나 리모델링이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구요. 여성회관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 또 고민해달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여성인력 능력개발센터 새로나기일자리센터 지금 앞에 행복나눔과 앞에 지금 광고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올해 2014년부터 130개소가 확장됐다고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지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검토된 거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여성민간회관에 민간위탁에 관한부분들이 이렇게 의회에 한번 소통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탁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려됩니다. 물론 민간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활성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청이 여성회관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너무 보여주는 거라서 여성친화도시조례 만들어 놓은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여성회관 관련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민간위탁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있죠? 과장님, 민간위탁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받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 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통영시의회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주장해오는 행정부입장에서 보면 이런 민간위탁이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소통한번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물론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담회를 통한 의회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저는 질문을 그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세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짧게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만전 부분인데요. 우리 세외수입에 지금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면 2013년도가 122억 1700만 원 돼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가 405억 51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 내부거래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여기 세외수입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그 정책적으로 이번에 지방 자주재정자립도 할 때도 빠지는데 이거 할 때 다 빼서 계산하셨단 말씀이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질문드릴 게 없고요. 특히 우리 세무과는 솔직히 우리 통영의 재정살림에 거의 90% 이상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이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무과는 세입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가 과중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업무보고 하신계획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3시 5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회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제가 지난번에 153회 정례회 때 우리 미수지구대하고 탑마트 앞에 있는 주차장 맞교환 부분에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재산관리관입니다.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난 후 어떤 교환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도 이게 공유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또 맡은 업무가 지금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 같으면 물론 그쪽 교통과하고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서로 내 미락 네 미락 우리 부서 아니니까 교통과에서 아직 안 넘어 와서 우리가 아직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각 과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이지만 재산관리관을 각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행정재산은 그 과장님들이 용도 폐지 건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은 교환이라든지 또 저희들 하는 또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재산관리관이 따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회계과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데는 회계과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 담당업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도 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지역주민들도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특히 우리 거기가 우리 케이블카다음으로 많이 오는 관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언을 통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좀 개발국장님하고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안 되면 거기다 3층이고 4층이고 건물 올려버리면 해저터널도 또 미관상 경관도 또 흐려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로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탑마트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그때 선정이 됐는고 그거는 모르겠지만도 사실상 탑마트 시장 오시는 분 외에는 뭐 전혀 그쪽에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주차장이니까 좀 어느 부분이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좀 그 부분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12월 18일 날 경찰서로부터 공문이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미수파출소 부지 교환 검토 협조의뢰해서 왔는데 당초 지금 현재 있는 미파는 419㎡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미수동 공영주차장 쪽에 부지는 제일 처음에는 990㎡ 약 배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가도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양쪽 비교했을 적에. 그러던 차에 12월 31일 날 공문이 또 왔어요. 경찰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미수파출소는 결국 419㎡ 맞는데, 공영주차장 부지가 앞서 말한 990㎡ 보다도 더 늘어난 1350㎡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위치도 당초에 협조의뢰 했던 데 하고는 상이한 영 아래쪽으로 쳐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회계과에서 접수를 했어요. 공문을 해가지고 교통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과연, 그래보니까 공문을 보내면서 어떤 참고사항이었냐 하면 교환 시 지가차액과 건물철거비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서로서는 시가 다 하라는 거죠,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검토한 의견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다음에 주차장법 제20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똑같은 국회법입니다,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도시에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경찰서에다가 이 공문을 교환이 어렵다, 라는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당초 계획 신청했던 부지하고 완전히 상이하고 또 이게 면적도 한 500정도 더 늘어났고 또 지가차액이라든지 건물철거비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글쎄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그 당초계획 부지 같으면 저희 충분한 검토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부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뀐 부지했을 경우는 지금 미수파출소 같은 게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10면에서 12면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해서 신청한데를 보면 기존에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어중간한 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교통과에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는 교환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5년 이내 그 변경이 안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존치가 필요가 없거나 그다음에 주민의 입안제안이 필요하면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물론 일이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경찰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부지 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그대로 놔두어도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다가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면적만 하면 안 되겠느냐? 서장님보고 지난번에 우연하게 그날 신년하례회 때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서장님도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게 이미 주차장이니까 그것만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식으로 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내 물어보니까 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내도 지구대에 뭐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진행도 많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서장님도 기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필요한 부분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러나저러나 누가 주차장을 활용을 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더만 조금 전에 보고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하면 그러면 힘들게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한 발언자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5분 발언이고 시정 질문이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갖다가 발언자에게 보고를 해야지. 안 그래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당초에 작년도에 시에다가 협조 요청한 거 하고 또 작년 연말에 또 들어온 거 하고 너무 상이하고 해가지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렇고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 그 아까 강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 479㎡와 유사한 그런 별지 같으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면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서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자기는 그 전체면적이 돼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 같은데 기존 그 자체가 이미 주차장이기 때문에 누가 사용을 해도 주차장활용할거아입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무조건 고마 안 되는 방향으로만 업무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그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미파 쪽에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가격을 한번 쳐보는 거 하고 또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그 면적하고의 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도 물론 뭐 경찰서하고 같은 관이니까 협조를 해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라는 사실 판단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혜원님 말씀대로 이 면적이 이거 아니고 다시 좀 조정해서 검토를 해보라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너무 엄청난 면적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정이라 하는 데는 치안도 중요하다아입니까? 치안이 거기가 지금 미륵도 하고 항남, 도천까지 관할하는 그 지구대인데 지금 사실상 그 위치가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에 주차공간이라든가, 현재 탑마트 앞에 있는 주차장이 관광지 용도로써 또 횟집에 오는 손님으로서 활용을 가능한 거 같으면 이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 탑마트 장사하라고 땅 사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용도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로 교환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뭐 혜택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혜택이 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발언한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 경찰서장하고 만난다든가 담당자하고 만난다든가 당신들이 이렇게 많은 평수가 뭐가 필요있노? 이 주차장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조절도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마 귀찮으니까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못하겠다, 안 되는 부분만 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접근을 하면 진짜 참 곤란하고 앞으로 발언이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 부지면적부분도 다시 제가 경찰서장을 만난다든가 그 관계되는 분을 만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좀 그 괜히 그 이야기만. 괜히 그 시장님도 물어보니까 좀 많이 진행이 됐소, 할 정도로 답변을 할 정도다 보니까 이게 공유가 되어가지고 잘 진행이 우리 지역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지난 12월 18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을 때는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지 위치하고 12월 31일 날 공문 접수된 그 부지 위치는 영 딴판입니다. 그건 다른 위치고······.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대로 그런 변경이 있었을 시는 발언한 사람하고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강혜원 부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갖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의회에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업무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업무보고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거나 시정 질문에 한 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보고되도록 이리 해주시면 조금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파출소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수동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좀 더 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통영시 시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 그렇게 통영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0페이지, 모든 업무가 계약업무고 이런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나, 10페이지에 청사 에너지절약추진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1청사, 2청사 부분에 LED조명 교체는 100%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우리 회계과가 1청사, 2청사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약업무를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이거를 청사관리 그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통영시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공공건물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도 될 거구요. 주민자치센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될 거고 이런 시설에 대한 우리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LED조명 교체율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된 거는 있을까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행정재산은 각 재산관리관이 실과장들이 돼놓으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이 부서만 가지고 지금 청사에너지를 하고 또 평가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따로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에너지절약 추진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에 대한 부분이 LED교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건물에 대한 전기자가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얘기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저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같이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체 다할 때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2012년도 2월 달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담당자가 이 대금지급사전통보 통지하고 공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이나 준공을 할 시에 사용계약서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금이 나갈 때에도 그것을 사용자내역서를 보고 통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률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홈페이지 게시하게끔 요지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조례가 2월 3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시행이라고 행정안전부 예규가 3월 2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비는 따로 발주기관의 통장에서 그 통장이 노무자들한테 확인이 되어야 만이 또 2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해서 요 보면 공사감독관이 전부다 전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감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부다 전파를 좀 해주라 하는 협조공문을 요번 1월 달에 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협조사항은 했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 제출된 내역에 다 첨부가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신청할 때 근로자 등의 사용내역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번에 제가 안전행정부 예규 404호에 보면 노무비는 따로 계산을 해서 그 통장을 따로 해서 그게 다 지급 확인돼야 만이 기성금이고 그게 다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약정된 날짜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오구요. 그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면 근로자들이 기성금은 다 나갔고 준공금 다 나갔는데 돈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행정에 와서 화내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해가지고 재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를 우리 담당자가 챙기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 그런 실태를 우리 통영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우리 통영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타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는 적어도 통영에 있는 노동자를 이용할 때 임금부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쨌든 구조상으로는 계약담당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우리 건설협의회도 있고 굴삭기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덤프연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회사도 있고. 이런데다가 이 담당자 있다는 거를 공문을 해서 좀 보내서 민원인 상황이 생기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4시 26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정보통계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u-IT 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라고 이리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대상 관내 양식장 13개소는 기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시 정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제가 그 작년도에 우리 그 양식장에 적조로 인해서 많은 관내 양식장에 피해가 많고 그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양식장의 적조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경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온 DO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양식장 고 바다 밑 속에 이게 산소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앎으로 해서 아, 적조가 올 수 있겠다, 또는 냉수대가 올 수 있겠다, 그래 사전 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전 대비가 된다할 거 같으면 최소한 며칠 전이라든지 또 뭐 24시간 전이라든지 감지가 될 거 같으면 그 분, 어장주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거로 한두 군데라도 그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해 보실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13군데에서는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온 결과 이게 다른 인제 양식업체들이 약 90여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양식장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해양수산사업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본 사업을 2015년부터 전국 확산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 일정이 우리시에 인제 전달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확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사실 2013년도에 그 여름에 유해성적조 때문에 연 이때는 유해성적조가 예를 들어서 여수로부터 사량도를 지나서 며칠 만에 산양까지 해역까지 도착했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 뭡니까, 길이 파악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 어장 아래서 일시적으로 적조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확산을 방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돼있을 것 같으면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데만 쓰일게 아니라 양식장의 수온관리라든지 미리예측해서 양식장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양식장에 적조피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막을 수 있다, 하는 걸로 한번 착안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양식장 고기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된다할 거 같으면 정말 우리시의 행정의 신뢰도는 전국에서 최1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좀 확산해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함 연구하셔 가지고 이기 전국에서 시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든지 또는 국비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발급기가 총 13대인데 1대 교체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민원발급기가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조한 이유가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렇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좀 어려워서 그렇는지, 좀 여러 가지 사실상 요즘에 읍면동사무소 보면 직원들은 전보다도 감원이 되었는데 그 민원서류를 이런 부분에 좀 이용을 하라고 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하루에 이용건수가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공용입니까? 우리 자체 프로그램 아닙니까? 우리시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같고요. 지금은 이제 미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84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고.

혜원

강혜원위원

840건 정도, 한 달에 840건? 그러면 지금 많이 늘었······. 그리 안 되는데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1년 동안.

혜원

강혜원위원

1년,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에 뭐 1건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1년에 840건 정도가 미수동에 지금 발급이 됐고 죽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000건 정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젊은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하는 데는 이 프로그램작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쉽다보니까 그렇는데 아무래도 외곽지역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그렇는지, 이상하게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활용을 좀 하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넣어가지고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그 읍면동의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뗄 때 다른 업무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민원서류 뗀다고 밖에 줄을 서 있는데, 그거는 활용도 하도 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학림에 한군데 있지요. 우리는 지금 좀 거기에 그 조개 판매 그거지요? 학림에서. 좀 오늘 보니까 뭐 주민소득증대 한 40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요즘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 있는 거 같은데.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관리자가 한분 계십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 자체 거기서 하는 겁니까? 학림에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 나는 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주를 안 해서 그 관리를 안 해서 나는 그 관리를 갖다가 그 자체에서 하나 어떻게 하는고. 한분을 그 파견돼가 근무를 하고 있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연계해서 6페이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u-IT 관련 시범사업 지금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유지,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확대사업이 될 여력이 있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계속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홀로 노인세대가 전 세대가 지금 이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홀로 세대 중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신청 받은 사람은 되고 나머지 신청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걸 그러면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만 돼있고 더 이상 확대되는 우리 예산에도 보면 확대시설 확충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돼있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신청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게 특히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홀로 이 돌아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고독사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좀 확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지금 독려를 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그 신청을 이제 안하시는,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8개소 밖에는 안 돼 있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경로당은 8개소로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통영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인 줄은 아세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경로당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한 200군데 넘죠? 20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군데에서 8군데면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이야 젊은 세대들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의지 부분이 조금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하지 않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필요한데 이런 데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듭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보3.0 열린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정보공개 부분이 홈페이지 운영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계과에서. 그죠? 프로그램자체를. 근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시민들이 들어가서 찾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BMS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홈페이지 전면에 안 뜹니다. 다른 걸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야 나와요. 이거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부3.0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내용을 공개하는 거랑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2009년도 이후로 등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해 달라, 시스템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전반적으로 통영시 홈페이지가 교체한 게 작년 몇 월 달에 이게 교체 됐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교체?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스템운영방식이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었잖아요. 기존하고 지금은. 그게 작년 몇 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작년 10월경 정도.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 가지고 좀 새롭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더 까다롭게 돼있고 특히 우리 재무부분이라든지 지방재정공시, 설계 같은 예산서 보려고 찾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구석구석에 찾기가. 그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에 대한 홍보부분도 찾아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한동안은, 이 통영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이런 홍보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통영시나 도봉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조금 참조를 하셔서 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사실 저희 그 시 홈페이지는 사실 전국에서 한 몇 번째 정도는 잘돼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려오는 그 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상당히 잘 구축은 되어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가 BMS 같은 경우도 만들었지만 사실 한 개를 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유지보수를 할 때에 좀 갱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한번 클릭해서 그게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시민들은, 예.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돼있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 클릭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딱 봐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정보를 바로 캐치해야 될 문제는. 그런 것들의 문제고. 우리가 지침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편리해야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입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또 하나 제안은 우리 지금 나전칠기공방을 만들었고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통영공예홈페이지가 만들어져있는데요. 우리 통영시 여기하고 통영몰하고는 연계돼가지고 링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RCE재단도 마찬가지 RCE같은 경우는 바로 뜨게 돼있습니다. 우리 음악당재단도 이제 시작이지만 그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를 해서 통영시청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다른 부서와 더 협조를 해서 타 부서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구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부3.0공공데이터 정보공개 및 개방범위 확정을 6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시는데 이게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향후에는 통영시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잘 구축해서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2페이지입니다. 우리 통영시 의회 의정통합방송 고도화 구축사업부분인데요. 의회 정보 고도화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 대기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향후에 이게 정보3.0이긴 하지만 의회도 이게 많이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이 어디에서나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 상임위방송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맞거든요. 향후에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의회사무국과 논의를 좀 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구축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그 과장님 우리 그 죽림에 가면 해안 인터넷 음향시설 해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해안공원해가지고 수변산책로 그쪽 방향도 전에 한다고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로는 그냥 이 업무보고도 그런 게 안 올라오고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2014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월 달에 추경예산 할 때 다시 또 예산확보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사실상 그 해안이 물론 죽림해안도 많이 산책을 하지만도 우리 그 해양공원하고 미륵도 그쪽도 숙박시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쪽에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그 이상으로 많이 산책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 이번추경에 꼭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특별히 챙겨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15시 10분까지 합시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 그 통영문학제 개최부터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문학제를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통영문학제에 참석을 해서 이틀 동안에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보신 위원님들도 안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 2 년 된 축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통영에서는 참 큰 문학제행사인데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세미나실이 텅텅 비어가지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문화예술과장도 2년을 했었고 과거에는 문화예술계장도 또 3년을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시가 각종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통영문학제행사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박경리기념관 이때서 많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프로그램이 좀 단조롭고 어찌 보면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함께하는 이런 문학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시 준비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은 4월부터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영문학제만큼은 정말 문학의 도시답게 뭔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학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세미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우리 관이 참여를 해서라도 좀 성의껏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민문화회관하고 박경리기념관하고 문화마당 이렇게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근데 문화마당에 가면 시낭송대회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먼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한군데만 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학제를 개최하는 중에 통영문학상하고 청마문학상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청마문학상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23일 날에 의결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개정안만 보고 사실 뭐 잘됐다 잘못됐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인상을 폐지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그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취지는 20년 이상 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상을 받아가는 것을 배제하자 그런 뜻에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수정안을 낸 그 수정된 조례가 그런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게 한번 정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보면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에 취지에 맞춰가지고 청마 문학상 수상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과장님.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문학상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도 있고 해서 엊그제 전 고동주 시장님께서 제 방에 다녀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지금 청마문학상 운영위원회 또 부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서로 여론도 분석도 해보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또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또 우리 문학계에서 보는 눈들이 보면 많은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본상 수상자 14명 중에서 7명이 심사위원 출신이다, 또 수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12명이다, 원로시인 예우 차원에서 너무 편중화됐다, 그 다음에 일개 단체 편중운영으로 공정성 있게 되었다, 이 세 개 부분은 저도 그렇고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신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청마문학상 신인상을 탔다 해도 상을 타신 분이 중앙문단에 가면 신인이란 말을 빼버린답니다. “나 청마문학상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 여론 쪽에서 볼 때는 청마문학상이 더 희석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도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한 게 청마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 광고 범위도 좀 확대하자, 지금 단지 시문학이나 월간문학에만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목단이 문학지나 일간신문이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좀 활용을 해서 좀 확대하자 그리고 작품공모도 종전에는 응모에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응모에만. 그래서 응모제만 전국의 문학단체추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자, 그래야 진짜 진정한 그게 수상자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이번 운영위원회도 지역 문인 문협에 그 분이 두 사람 이상 참여를 명분화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복수제로 한 거라든지. 왜 시 담당 공무원 중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자, 이분은 당연히 뭐냐 하면 실비보상업무라든지 수상후보자 모집 광고 업무를 담당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5명 중에서 일개 문학단체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청마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그렇게 되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년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시장님하시는 말씀이 20대 중반 또는 30대 초반 이렇게 해서 20년 지나가면 결국 50세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신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10년으로 지금 내가 조례가 일부 바뀌는 걸로 알고있습니마는 그 부분은 고시장님도 문학하시는 분이니까 잘 된 것 같다, 신인상 폐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이 카바가 될 수 있는 문제다 하고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청마문학상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말로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상이 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큰상하나 해가지고 통영문학상 하나 정도면 족한데 이 청마문학상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뭐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통영문학상 안에서도 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김용익상, 김춘수상 이렇게 상이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진짜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금을 좀 많이 주더래도 어느 장르별로 좀 다 통합을 해서 업무를 하더래도 통영문학상이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요즘 향후에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지마는 언젠가는 검토 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어쩐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좀 내실 있게 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영예술제나 연극예술제 같은 경우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인데요. 참 오매불망 하던 우리 우수축제가 됐습니다. 된 김에 최우수도 가고 대표축제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 의원되자마자 이 한산대첩축제를 가지고 업무감사 할 때 어찌나 제가 심하게 했던지 제가 좀 여기 관계자들한테 좀 질타도 좀 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수축제 됐다,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인제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최우수축제 못가고 우수축제로 또 그대로 끝나는 그런 불행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을 때 더 잘하자. 올해는 물론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서 난중일기를 주제로 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산대첩축제 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거의 다 바꾼다, 확 바꾼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보고 받고 있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도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많이 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한산대첩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단시간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기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보니까 58차 인거 같으면 매년 하는 거 같으면 58년이나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직할 때 차수는 횟수랑 관계없답니다. 관계없이 또 이렇게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연례적인데 어떤 때에는 몇 차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보면 2012년도 4월 달에 네덜란드 개최하면 56차거든요. 그런데 연도를 보면 58차가 맞는데 이게 과연 58년이 됐는가 알아보니까 이게 발족 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는 아니라는 점 판단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쨌거나 뭐 여기 보니까 57년에 창설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오래된 거는 맞네요. 오래된 건 맞고 역사가 있는 그런 총회를 우리 통영시에서 개최 한다, 그걸 지금 홍보할려고 내 놓은 거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RCE세계총회도 12년도에 성대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통영의 시격을 승격시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음악 하는 나라는 세계연맹에 들어서 통영에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본다면 이 행사를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음악창의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음악 창의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 행사를 잘 마쳐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창의도시 유네스코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가 지금 유네스코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틀기만 해도 유네스코가 어쩌고 하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세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에 있는 어떤 기관하고 연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실 없는 그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음악 창의도시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행사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음악창의도시가 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음악 창의도시가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창의도시로 등록돼있는 그 도시에 시장 인증을 받아야지만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세미나인가 학술대회 할 때 가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 이 참 소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날 그 학술대회에 몇이 오지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세계총회를 하겠다고 하는 시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악 창의도시로서 나가고자 하는 시의 태도가 아니다, 의회 와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위원님들도 초청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언론에서도 좀 더 크게 홍보도 해줬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모자라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님, 국장님 좀 듣기 싫으셔도 제가 정말로 애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대처를 잘 해주십시오.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문제입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개관을 우리가 한산대첩이 좀 지나고 했지요? 한산대첩 그때 했는데 우리 이제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미나실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 지나간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앉아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영사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무슨 요일 날에 그 영화를 상영합니까? 그날 제가 갔다고 한번만 상영했을까요?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그 좋은 공간에서 7번방의 기적인가 하는 영화를 하고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홍보를 안 해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위탁했다고 해가지고 시립박물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박물관이나 홍보문제가 정말로 부재입니다, 부재, 이거는. 그리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그 실시설계 용역 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 필요하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당초 계획이 2012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415억 원인데 국비는 물론 127억 원으로 돼있고 지방비 288억 원입니다마는 거의 다 땅 사는 보상비가 지방비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건 국도비 안되니까 땅을 사야 될 돈이 161억 원이 있어야 만이 계획된 땅을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비가 투입된 게 6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 자체가 지금 그 우리 통제영 복원사업장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 자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청남루 복원을 시작해서 올라오는 신라누비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 충무탕 쪽에는 다 보상이 다 됐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일반 시민들 여론도 땅만 사서 뭐 하느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제영 그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0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쭉 내려오는 건데 기대하고 있는 주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닌 말로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말하기도 싫습니다마는 큰발개 마을 보면 주민들끼리도 안 맞고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와서 데모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 사업 또 축소한다고 또 그걸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시가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시설이 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세병관이라는 그 일대 통제영 그런 아주 고가 쪽으로 보고 밑에 또 건물들은 현대식 건물이란 말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을 주고 밀어 가지고 전통거리를 만드는데 음식점이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옆에 있는 가게들도 충격이 올 거 같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어떻게 문체부, 어째 이것도 그 물론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체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에 대해서도 당초에 확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상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주겠다하고 그 구역까지 정해 놔놓고 이제 와서 사업축소를 했을 때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겁니다. 이래서 사전에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매입을 원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분석을 해서 사업검토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거고 이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다른 거는 음악당은 음악당에서 와서 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시립 박물관 하루 그 월 이용객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시립박물관이 지금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여러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장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80, 9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엊그제 1월 15일 날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앞으로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그 박물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 보이더라고요. 저조해 보이고 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그 미술관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20억 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 47억 원 정도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 당초계획은 우리가 우리 그 향토역사관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박물관이 사업 진행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 우리가 지난번에 한산대첩 때 그때 준공하고 나서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향토역사관은 향토역사관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는 이대로 있고 그러면 지금 이용객들이 적다 보니까 수입은 별로 없고 전부 이 예산만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인데 또 아까 우리 그 통제영거리도 이 당초에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사업비에 걱정을 하면서 그럼 이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때 보고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영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그래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보고하는 부분이 보고대로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될 텐데 보고할 때하고 실행하고는 영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신뢰를 해야 될지 참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통제영거리도 이리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비로써 땅 사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갖다가 재원 확보하는 부분도 문제고 그럼 앞으로 향토 역사관하고 박물관하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저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향토역사관은 당초에는 저 박물관을 같이 통합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향토역사관을 지금 이 앞 전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 같이 운용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한 두서너 차례 만나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왜있는고 하면 지금 역사관은 사실 우리 통제영 홍보관으로 교체가 돼, 왜, 저런 큰 시설이 통제영이 있으면 반드시 홍보관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 홍보관 한 바퀴 돌고 대강 이 통제영의 흐름을 알고 통제영을 돌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드려고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역사관에 있는 유물들은 전부다 박물관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려고 유물주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난제들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관계를 처리를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또 거기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이끌어가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부분도 흔히들 개인 소장품을 갖다가 전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통영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전시가 많이 돼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박물관답게 와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보고한 그대로 업무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보면 담당과장님 바뀌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흘러가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의원들도 계속 바뀌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겠지만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운영위원회하면서도 개인 유물은 또 유물관을 별도로 하나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통영의 특산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영의 고유의 유물이라든지 신석기라든지 그리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잘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유망축제로서 있던 게 작년에 행사를 원만하게 잘 함으로 해가지고 우수 축제로 승격하게 된 것을 정말 같이 축하로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우수축제로 승격되게 된 주요한 계기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에는 행사가 다양했습니다. 올해 통제영 낙성식도 있었고 한산대첩기념비 제막식도 있었고 또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하루 앞날에 왔다가셨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전에 안 오시던 해군참모총장님도 오셔서 참석하셨고 상당히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제전위원회와 또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시민들이 동참해서 합심해서 상당히 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수축제가 최우수축제나 한국대표축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리 하는데 그 작년에는 낙성식이라든지 대첩비도 작년에 공교롭게도 같이 낙성식을 하고 또 뭐 해군참모총장님께서도 오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는 낙성식이 없잖아요. 달리 낙성식할 것도 없고 대첩비를 새로 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 또 이 축제가 다시 유망축제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의 이런 이벤트 식 어떤 행사들 때문에 우수축제로 되었다할 거 같으면 올해는 이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이게 유지되거나 그리 안하면 더 승격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봐볼 때 별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가기에는 좀 미흡한 계획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추진계획을 좀 더 알차게 꾸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저는 작년에 우수축제로 발돋움한데는 물론 방금 나열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더한다 할 거 같으면 우리가 그 강구안 쪽에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물놀이 한 그런 거는 정말 여름철로 해서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작년에 봐보니까 딴 부스는 텅텅 비어있는데도 그 부스만큼은 애들이 종일 뛰어놀고 애들이 있으므로 해서 부모가 같이 하는 이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작년, 재작년 양해동안에 한산대첩 출정식이라는 거를 당포에서 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역사성으로서 맞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포 그 정만에 위판장이 들어서가지고 점점 그 출정식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현장위주로 할 거 같으면 그 당포성 위에서 출정식을 하는 게 옛날 우리 역사와 부합한다.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당포성 복원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또 확보해주셨고 하니까 그 차에 복원을 빨리해서 당포성 상부에 있는 그 공터를 이용해서 그런 출정식을 한다 할 거 같으면 정말 그 최우수 축제로 가는 디딤돌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산대첩길이 그 당포성에서부터 시작돼서 곧 아마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한산대첩축제와 아울러서 그 한산대첩길 걷기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다 봐보면 최우수축제로 가는 데 좀 지름길이 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축제로 왔으니까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도하고도 엊그제 두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요즘에 도에서 더 우리한산대첩축제를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대단한 역사성도 있고 전통도 있고 우리 도내에서 최고의 축제라고 도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한산대첩 이사회가 2월 내지 3월 되면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거를 좀 더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제전위원회가 몇 차례 교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바꿔보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출정식 관계 그거는 저도 옛날에 산양읍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당포항에서는 사실 좀 힘듭니다. 위판장이 완전히 차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포성에서 하려면 노약자들이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포성에서 하려면 인원이 한 500명, 600명 모이는데 아무래도 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도 아까 한산대첩길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본 위원이 그 접근성 관계는 먼저 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한 바가 있고 또 한산대첩길을 만드는 그 경비를 가지고 그 성 주변에 기 성을 복원하면서 도로가 나있는 부분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출정식이 끝나면 그 수군 병사들이 각종 깃발을 들고 해변까지 내려오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게 정말 새로운 그 볼거리로 될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리함으로써 될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관광과에서 한산대첩길 그거를 전면으로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답사를 해본 결과 김천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토병 강탁에 대한 거 이런 안내문이 설치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래 내가 지적한 바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한산대첩길이 상당부분 그 국립공원 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개발을 못해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관광과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숙원사업으로서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리해서 그것과 연계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거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 그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 했고요. 15페이지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지정가입 추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 음악콩쿠르대회총회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김두관 도시자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통영시와 연계해서 도와 사업을 해서 음악창의도시 가입을 2016년에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윤이상 브랜드 제고 연구 용역 기본사항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하신 걸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 계획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엑스포나 음악도시 추진 전담 조직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음악도시 선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 국제음악당을 완공한다거나 윤이상 거리 음악적 환경조성 그리고 음악박물관 건립, 경남 음악 DB 구축, 음악산업 유치 및 육성 악기공예 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하우스 활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통영의 음악제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2014년부터 해서 2017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창의도시지 음악도시 지정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음악도시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통영이 그동안 준비해오거나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입안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음악당 건립 한개 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이상음악거리 환경조성 사업할거라고 용역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업은 90억 원에서 단순히 도시계획도로 정도 내는 걸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체적이 사업이 준비가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창의도시 지정가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좀 일방적인 내용이지 않냐, 이거는 충분히 여론 조성이 필요하고 여론에 대한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겠다고 올려놨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주요내용 인프라 시설 사업구축 및 소프트웨어사업 확대 이렇게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그때 한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가로 넣을 건 넣고 했는데 우리가 최종목표가 음악 창의도시로 간다는 게 최종목표였고요. 윤이상이라는 모태가 있다 보니까 윤이상 음악가지고는 사실 약합니다. 약한데 저희들이 큰 틀을 갖고 논게 뭐냐 하면 남해안 별신굿에도 음악이 있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아마 일부 자료조사까지 일부 한다가 그만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별신굿이라든지 승전무라든지 악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통영다운 문화유산 이걸 좀 통합을 해서라도 해보자. 근데 윤이상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브랜드가 상당히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통영국제음악당도 건물 하나가지고 음악의 도시를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음악제도 있고 콩쿠르도 있고 도천테마기념관이라든지 윤이상 거리라든지 음악의 거리라 해가지고 아마 위원장님 잘 아실 겁 니다마는 도천동 우리 테마공원 뒤쪽에서 거기에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든지 악기박물관이라든지 이게 사업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 음악 창의도시로 가고자 1월 16일자로 문화예술과에 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아주 그 좀 박식하고 외국물을 좀 먹은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신청이 두 사람 들어와 가지고 면접을 해서 그때 RCE 배은영 씨라든지 대학교수분 또 영어회화에 능통한 해가지고 한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음악 창의도시뿐만 아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것도 같이 업무를 맡겨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윤이상 가지고 음악도시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면 각종 자료도 충분히 수집을 할 겁니다. 해서 보니까 그래야 음악도시가 되지, 이게 음악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한명 채용을 했다, 올해 1월 16자로요? 예산이 올라오기가 2014년 2차 추경 때부터 예산을 확보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과에서 창의도시 뭐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확보하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나 어떤 내용이나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당초예산에 덜컥 올라왔습니다. 창의도시할 거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보고를 기본구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이상 선생님만 갖고 만은 안 된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통영전통문화예술 확대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영시민의 음악 역량강화사업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우리통영에 음악가 중에 정윤주 씨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사업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도 통영시가 음악창의도시를 하려면 연구도 필요했을 거고 사업의 확보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번도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이 업무보고나 예산에서도 그런 확보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의도시 하겠다고 포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라합니다. 근데 통상 한 3, 4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우리가 기초조사나 창의도시 지정 받으려면 모든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아우트라인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상해서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창의도시 지정가입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줘야 되는 게 아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건강도시 만든다, 친환경 녹색도시 남해안중심도시 통영,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하면 문화예술도시 음악 창의도시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국도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창의도시 추진한다는 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입서 받아준다고 한들 와서 실망만 하고 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업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시고 싶은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으신 사업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방금 그 말씀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고, 이 2012년도 윤이상 그 브랜드사업은 사실은 경상남도 주관한 겁니다. 그때는 경상남도 주관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돼서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짜 나갈 겁니다. 현재는 걸음마단계고 직원도 확보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해서 하반기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우트라인이 대강 나올 겁니다. 나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 음악도시를 창의도시를 가입하는 문제까지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설명회든 공청회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하나 세워서 하겠다, 가입서하나 받기 위해서. 돈 예산 확보했는데 삭감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유네스코 지정 가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왔고 업무보고가 돼있기에 옛날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어떤 자료가 있고 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는 거죠. 도에서 중단된 사업이긴 하지만 통영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모티브만 갖고 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큰 비용 들여서 학술용역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전반적인 통영시의 문화예술 전통 부분도 같이 입안의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통영시에 보면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조례만 있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조례 만들 때 취지는 우리 무형문화재 통영의 전통문화예술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습니다. 근데 통영시는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돈 얼마씩 지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창의도시가 되려면 전통문화예술 전통전용 공연장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2014년도에는 아마 7월 달에 의회가 회기가 7대 의회가 되면 또 업무보고를 할겁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도 같이해서 업무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시립박물관부분은 제가 안 여쭤보고 갈려고 했는데 그 1월 15일 날 운영위원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진주박물관 원장님 하시는 분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학예사, 학예부장님.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학예분야십니까?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그 우리 이영준 관장님께서 기부한 물품들을 2층에서 내려서 1층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전시공간에 그 분의 이름을 줌으로 해서 기증자를 우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하여튼 1층이든 2층이든 간에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런 것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뜻이 있고 저희들도 이 앞전에 처음 박물관 개관할 때부터 그걸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잘 돼있는 데를 견학도 직원들 보내고 그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그 운영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이제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 앞전에 15일 날 구성해가지고, 이 사실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도내 전체 교수들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고 또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박물관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문을 많이, 이 앞전에 해야 할 때도 좋은 결과가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기 때문에 고대로 활용해가면서 수시로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좀 받아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영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 일이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앞전에 검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 한 번 더 모셔서 다시 마무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리 언론보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도로공사에 홀대받는 미지정 유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통영 문예부분이 그래 이게 전통 유형문화재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에서 이 문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그리고 그 형태를 고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방금 뭐라 했습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유형문화재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관리를 안 되고 있는 유형문화재들 그 충무교 주변에 있는 김상중비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착량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사 나온 것도 저희들 봤습니다. 보고 그런 가스관로 공사하면서 파헤쳐 가지고 그리 된 결과였는데 그 관계는 제대로 됐고 저희 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안 된 분야들 지금 조사를 일제히 시켜놨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조사하면 그거를 일제 취합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카드화로 만들어서 전산화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전통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통영 같은 경우는 근현대 시설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그런 실태조사나 이루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 지정이 돼있거나 국가 지정된 거 말고는 통영자체의 시 지정 근현대 건물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현대건물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역사가 없으므로 해서 옛날 역사를 되새기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입각해서 좀 문화예술 정책을 좀 펼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2014년에는 문화예술과가 지금 보면 시설관리라든지 음악당 같은 경우도 다 하고 해서 거의 직원이 열몇 명이, 구성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실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다운 정말 문화예술과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위탁사무이긴 한데 국제음악당 우리 통영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음악당 처음에 위탁할 때 인건비 직원들 구성 36명하고 운영비하고 공연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때 48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예산이 도비하고 도비 포함해가지고 31억 원이 예산에 상계가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까 음악당에서 요구한 거는 한 3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도비포함 안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포함돼서 39억 원이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음악재단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제 공무원이 9명 정도 파견이 돼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빠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통영시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9억 원에 도비 빠지고 하면 40몇억 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추계가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벌써부터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내년도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인건비 관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우리 음악당 당초에 수지 계산을 할 때 음악당 인건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실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켜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치를 잘못 쟀다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그 임금적으로 파견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는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예산을 보면 크게 변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를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당재단 설립하는 문제도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처리가 됐고 그리고 처음 예산에서 2014년도 예산에서 31억 원을 해줬는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또 차이가 나고 도비 포함 안 돼 있단 얘기도 하고 이런 준비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비하게 허술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실제 근무자들의 대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지금 타 음악당이나 예술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임금하고 평균을 좀 맞춰주려면 인건비는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늘어가게 되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부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통영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이 지금 어쨌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하는데 관리 감독부분이 통영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감사팀들이 하기에는 아마 좀 더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독립적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음악재단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3명이 파견돼있습니다. 우리 사무직만 사무직 파견이 되어있고 일반 또 기술직도 파견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운영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급 한 분이 부장으로 파견돼있고 팀장 한 분하고 밑에 직원하고 파견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만 저희들이 중간역할만 잘 해주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우리시하고 가교역할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우리 음악재단이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옆에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이나 승인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악당 재단 운영되는 재정보고라든지 결과라든지 수익내역 이런 거는 철저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통영국제음악재단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충답변은 경영관리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Mr.플로리안 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플로리안 림입니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예술기획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지혜 팀장입니다. 통역을 맡은 국제개발팀장 윤장원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시가 거양 있는 큰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에 현재에 문화예술을 대표할만한 국가적 자산이라 볼 수 있겠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경남과 통영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시설적인 측면이나 음향기술적인 측면 또 앞으로 보여드리게 될 각종 공연서비스의 측면 어떤 측면을 보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과 전략을 지향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계시는 사업계획보고와 함께 앞으로 2014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 점 한 점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플로리안 림 CEO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36억 6900만 원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31억 80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부족 금액이 4억 89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9명이 파견돼 나가있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 1년 예산이 40억 원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그 2014년도 요구액이 37억 원가량 됐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포함 안 된 3억 원이 포함 안 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도비가 3억 원이 포함된 3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아까 유인물에 4억 89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돼있는데 3억 원을 더 포함해서 7억 89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은 7억 8900만 원하고 시에서 인건비 9명까지 포함하면 45억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지출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개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카페테리아 시설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정도 1년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서 수입하고 예산하고 하면 1년 총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된다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우선 저희들 수익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티켓 판매에 따른 수익금이 통영국제음악제 있을 때는 작년 예를 들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레스토랑 부분은 저희들 직접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익창출 여부를 사실 산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는 부분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직까지 저희들 직영을 할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스텝이라든지 쉐프라든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확보가 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이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안에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다 됐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예. 인테리어는 거의 95%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칸막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거기에다 레스토랑 그 하고 또 야외 결혼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직 야외 결혼식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레스토랑하고 티켓 판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악당을 준공을 한 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 해마다 몇십 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1년 총 지방세 거두어봤자 500억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45억 원 정도가 운영비에 지금 현재 지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을 좀 최대한 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못해서 20억 원 정도, 우리가 당초 출발은 한 2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 관리를 하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출발이 된 부분입니다. 출발이 된 부분인데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는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힘든 상황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티켓판매 해봤자 지난 예를 들면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레스토랑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될지 그렇게 하더라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0억 원 정도는 운영비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충.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사실 그 정도 소요될 예상이 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연간 40억 원을 갖다가 해마다 우리가 보전을 한다는 것도 참 앞으로 참 고민 중에 큰 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재단이 출발을 했고 좀 그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든가 다른 또 다각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미 뭐 재단이 설립이 됐고 가동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좀 그에 대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저희들 사실 뭐 죄송하지만 저희들 한 20일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마는 저희들 그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결혼식뿐만 아니고 다른 뭐 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이 운영이 도천테마기념관도 있고 그렇는데 좀 그쪽에도 카페테리아라든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출발이니까 최대한 시비보전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해갖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서국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그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부장님하고 우리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1월1일로 해서 파견됐죠?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저는 1월 2일자이구요. 우리 직원들은 1월 4일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뭐 오늘이 1월 21일입니다. 그러다 봐보니까 결국 한 보름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런 거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리 봐보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대략적인 것이고 우리 CEO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 할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CEO께서 답을 해주는 게 정확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장님께서 답하지 마시고 CEO께서 저희들 얘기를 좀 통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CEO의 경영마인드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좀 듣고자하는 겁니다. 그리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우리가 수입 없는데서 지출을 하겠다, 할 거 같으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은 수입에 연간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어디서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 자리에 제가 질문한 바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CEO께서는 문화사업이라 하는 것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역시 그 뭐 돈을 적자가 계속가도 돈을 벌이지 않고 우리 문화적인 마인드에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재단 설립 초창기에 출범 초창기에 시에서 공문이 오셔가지고 민간재단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셋업 하는데 많이 보충해 주신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은 현재의 음악재단 자체가 상설적인 영리법인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기 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시장구조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재단 출범 초기이고 이미 상당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고 하다보니까 단기간에 큰 수익이라든가 당장 출범 첫해에 성과를 기대하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뜬구름 잡는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예산 현재의 인력구조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보고 자체가 갑자기 하반기 연말 돼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다거나 그런 식은 없도록 미리미리 현재 많은 사업 계획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재의 통영시 지자체가 처한 상황자체가 크지 않은 재정수입 규모에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첫해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이름 있는 연주단, 오케스트라 얼마든지 돈만 많이 들인다면야 가능할겁니다. 일단은 그런 정도 돈을 첫 회에 처음 출범초기부터 왕창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서 첫 회 두 번째 이렇게 좀 초기에는 돈을 많이 쓰는 유명한 공연 기획에 매진하기보다는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쪽으로 먼저 접근방법을 선회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해 두해 경험을 쌓고 수익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제반 기반 기조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해 흐르고 나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성장 곡선을 현재 목표로 세워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오늘 사실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국제 음악당 또는 우리 여기 운영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유익하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시민에게 다가오는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지난 여태까지 통영국제음악제를 운영해오면서 우리 시민과 음악제가 괴리돼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즉 뭐냐 하면 우리시민은 좀 더 대중적인 음악 요즘말로 할 거 같으면 뭐라 할까, 우리 국내가수들이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음악을 선호로 하는 대신에 지금 우리 음악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유럽식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심포니 뭐 이런 등속을 하자고 접근을 할 거 같으면 결코 시민과는 거리를 좁힐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이런 음악당과 음악축제가 시민이 빠지는 즉 시민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된다, 할 거 같으면 결코 우리 이 음악당이 통영에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국내에서 즐겨하는 대중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과 음악당하고는 매치는 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이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이라는 지자체가 절대 풍족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대중음악 공연도 좋을 수 있겠고 하지마는 대중음악공연은 또 돈이 들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보다도 훨씬 더 제작비도 상승하고 실제 클래식 공연보다도 티켓 가격, 입장권 이런 거 오히려 값이 더 올라가니까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거고 오히려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례들이 해외에도 보면 많이 있고요. 또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인 음악 같은 경우에 여름 시즌 이런 사업계획을 통해서 재즈나 팝이나 월드뮤직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에 그런 명제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아시다시피 통영은 예향이고 또 예향이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고 통영이라는 지자체의 이름에 걸맞으려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어떤 예술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항상 수익을 얼마나 벌 것인가, 수익과 예술적인 수준 그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놓고 항상 갈등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한 통영이라는 예향의 가치에 맞게끔 수준도 높게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최대한 잡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EO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 우리 CEO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통영국제음악제에 할 때 당시 그때 오케스트라팀을 초청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팀이 오지 못하고 비행기탑승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1억여 원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초청문제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봄시즌에는 혹시 그 팀이 초청돼서 우리 국내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저희들 그 봄 시즌에 짤스부르크, 모차르트, 모찰테움 추가 무료공연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재촉하고.

국현

서국현위원

만약에 그 의논이 결코 안 되면 올해도 못하는 이런 결과뿐이 안 되겠죠?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저희들 올해는 의논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공연이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 정도에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그 공연을 물론 그 팀이 와서 우리 시민이나 국내 팬들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팀들한테 초청해오는 비행기 표라든지 여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 약속을 이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 팀한테. 그런 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시민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시즌에 봄시즌이 안 되면 가을시즌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보면 봄시즌, 여름시즌, 가을시즌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월에는 통영국제음악제를 하겠다, 이때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를 하겠다, 그리고 5월 윤이상동요제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월에 하는 행사나 5월에 윤이상동요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되니까 윤이상동요제 2번 했구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름시즌에 보면 아까 한산대첩축제 기간 동안에 프린지를 여름시즌 프린지를 신설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시즌에 몰론 음악콩쿠르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고 뭐 지금 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더 클래식 시리즈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시리즈를 하겠다, 요렇게 계획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음악당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에 있는 국제음악제 계획을 보면 오는 팀이 이때까지 아까도 CEO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뭐 돈 많이 안들이고 그냥 좋은 팀 데려다가 공연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었는데 지금 인제 이때까지 국제 음악제를 하면서 개막공연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많이 주고서라도 좀 유명한 팀이나 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공연을 사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살바토레 샤리노에 대해서 모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해갖고 왔던 그 개막공연에 걸맞은 개막공연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제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TIMF오케스트라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막공연에 어떤 곡을 연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3월에 하는 공연을 보면 제가 너무나 음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나도 좀 아는 팀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우려, 그런 게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음악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 걱정해주신 부분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전제로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음악제 기획구조상 음악제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은 알렉산더리브라이히 예술감독께서 다 결정하신 거라서 그게 지금 플로리안 림 대표의 결정사항은 사실은 아니었고 이 예술감독의 결정사항을 받아서 구현하는 게 림 대표의 역할이었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역시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역시 그 이 초청되는 연주자 연주단의 네임벨류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출범 초창기에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투자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생각 안할 수가 없고 그 예산규모의 한계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었고 또 이제 취임한지 1월 1일 부터해가지고 한 3주됐습니다마는 그 3주 동안에 물론 안한 건 아니고 이 위원님께서 아실만한 명망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3주 동안에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한두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름 있는 연주자나 오케스트라를 모셔오는 게 일단 시간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의다가 한회공연에 억대 넘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일단 주어진 바운더리 한계 내에서 지금 최대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개막공연을 포함한 이 음악제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제 수순을 밟아서 시의 보고와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등등에 이 대외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공개해 나가고 의사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CEO 플로리안림(통역) 페스티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루체른이나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리브라이히 예술 감독의 아이디어였습니다마는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구조에서 명망 있는 오케스트라 해외연주단을 불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초빙되는 새롭게 조직 구성되는 그 각 파트별 수석 연주자의 수준을 보면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음악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기존에 TIMF앙상블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고 TIMF앙상블 일부는 참여하겠습니다마는 국내 연주자 포함해서 해외 오케스트라 일부 연주자 한 몇 명, 그 다음에 해외 무슨 현대음악 연주단 몇 명, 이렇게 여러 개의 연주단 소속 연주자들을 이 임시적으로 조직해서 그분들을 한 일주일 동안 통영에 상주를 시키면서 연주도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공연들 시민을 위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요런 프로그램이 역시 페스티발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오케스트라단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통영에서 1주일 묵게 하려면 돈이 정말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번 딱 공연하고 일주일 묶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면 끝이고 더 이상 활용할 그게 뭐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게 국제공연계의 관행이고 근데 이런 페스티발오케스트라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통제력을 이 사무재단 쪽에서 갖게 되면 이분들 공연뿐만 아니고 뭐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높아서 비용 대비 상당히 많은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연아이템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영페스티발오케스트라는 TIMF앙상블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거다. 그러니까 번개모임이네요, 번개모임. 왔다가 또 끝나면 가고 또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리브라이히 알렉산더 리브라이히에 대해서 생각입니다. 그분이 우리 음악감독으로 지금 재계약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분이 우리가 3월 28일 날, 3월에 음악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쭉 해오던 그런 일들, 오케스트라와 자기가 가서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섭외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쭉 해왔었는데 올해도 3월 달에 분명히 공연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안했습니까?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림이 와가지고 1월 달부터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알렉산더 리브라이히는 그동안에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일들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이 라는 게 있을 건데 그거를 했었어야지만 이 공연이 차질 없이 우리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 체제로 갈 것인가, CEO가 있고 음악감독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체제로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리브라이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CEO가 알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 볼 것인가,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예술감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단대표 본인도 너무 공감을 하는 바이고 너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의 방식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작년까지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 일단 좋은 예술가임에는 분명한 사실인거 같고 또 이 프로그램 해온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선 너무 만족스러운데 재단 대표가 특별히 책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기존의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특히 또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감독의 앞으로의 예술감독과 재단대표의 양립문제는 결국엔 예술감독의 재계약 문제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 역시 재단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고 결의가 된 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 개최돼서 거기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면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십분 참고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기도 조심스러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보다도 더 더한 대답을 더 들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는데 이제는 음악재단의 CEO가 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돈에 이렇게 큰살림을 적자내가면서 살려고 하면 줄일 거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고 더 들고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CEO가 할 수 있는 부분 CEO가 가질 수 있는 권한 그거는 좀 찾아서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부탁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Mr.플로리안 림께서 공모를 하시면서 통영국제음악당재단에 CEO가 되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이 CEO 채용 과정에서 재단에서 요구받았던 내용이나 그리고 앞으로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아내고 싶다는 희망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CEO 플로리안림(통역) 먼저 첫 번째 그 이 재단대표에 지원하게 되었고 통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수년간 잘 알아왔고 또 일본에서도 다년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얼마나 큰 잠재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통영에 와서 보니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발전가능성이나 잠재적인 그런 측면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조직 자체도 새로운 조직이고 새 공연장에다가 또 누가 됐든 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연장, 새로운 조직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관객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간에 이 공연물, 성과물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있고 그런 점은 세계 어딜 내놔도 굉장히 뛰어난 점이기 때문에 주저 없이 통영국제음악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되는 과정에서 시나 재단 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은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과연 몇 회나 되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겠느냐, 이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는 그러한데 또 질적으로는 기존의 통영국제음악제나 TIMF나 통영이 갖고 있는 현대음악의 본고장으로서의 아시아 현대음악으로서의 중심기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얼마나 고양시켜나가고 발전하여나가는데 얼마나 기여할건지 그런 질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조직구조 측면에서 새로운 재단출범과 함께 선임이 되는 건데 새로운 공연장도 새롭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축제사업 조직 이런 거에서 공연장 재단 조직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셈인데 그런 체질구조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도 요구를 했고 그와 함께 기존의 행사 그런 사업베이스가 아니고 연중상설적인 시즌사업체계의 공연장으로 바뀌면서 사업체계를 어떻게 공고하게 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사항도 분명히 있었고 그와 함께 그 지역이나 시가 요구하는 지역과의 유대, 그다음에 통영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시장 전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 역시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공연장이 어떤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걸 더 넘어서서 전반적인 한 지자체의 문화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전략방향 관련해서는 역시 한 줄로 요약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TIMF, 통영국제음악제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고 성공적으로 구축해놓은 어떤 이 지역의 이미지 유럽의 어디를 가도 알고 있는 그 통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현대음악과 TIMF와 이런 연결된 그런 브랜드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갈 것인가가 관건이겠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돈 많이 드는 연주자, 연주단 잘 사서 공연 잘 배치하고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전략으로 앞으로 가치를 둬야 될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음악당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자연스럽게 자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국제기준에 맞춰가지고 음악당을 경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시민들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특히 이제 음악은 이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현대화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창작이 되고 있고 그게 새롭게 창작되는 음악콘텐츠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상적이긴 하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중요할 텐데 다른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하는 돈 쓰는 그런 기획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학생과 청소년과 이런 차세대 유소년층 다음 세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일단 성인 지금 이제 막 입장권에 돈을 쓰는 성인 관객도 중요하겠지마는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에 학생이나 청소년들 유소년층 이런 어린이들이 음악이 새롭게 계속 창작되는 현대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한다면 어린이가 바뀌면 이제 부모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역 전체가 문화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을 제공할 테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하시고 오신지 3주 됐는데 참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그 미스터 이름도 어렵네요. 플로리안 림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년동안 우리 통영국제음악제가 이행되면서 주민이 없는 시민이 없는 그런 음악제가 진행된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새로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그 영국에 세이지음악당이라고 그 모델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음악학교를 한다든가, 그리고 음악 정보를 가르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방안이 우리 통영국제음악당도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잠깐 전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림께 여쭙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우리가 TIMF가 작곡가 윤이상의 창작정신 계승입니다. 그리고 윤이상 음악에 대한 콩쿠르나 이런 윤이상 음악에 사상들을 닮아내고 음악성을 알려내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통영국제음악당 안에는 윤이상이라는 사람을 표방할 만한 어떤 명칭도 건물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CEO 플로리안림(통역) 출범 초기에 윤이상홀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 2017년이 모두가 기대하는 작곡가 윤이상이 탄생 100주년입니다. 2017년에 모든 걸 맞춰서 한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통영에는 윤이상 선생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숙소로 계시는 주변의 베를린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명칭은 윤이상 공원이었는데 지금 도천테마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 음악당 같은 경우에도 윤이상 음악당을 짓는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다 윤이상 선생님의 창작정신 계승, 제2의 윤이상 발굴 이걸 표명하고 있으면서 제 이름을 찾아주는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림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름을 찾는 이런 사업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듭니다.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그 점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고 100% 찬성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싶고 고거는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윤이상 선생님은 한국의 작곡가이기도하지만 동시에 독일인이기도 하고 독일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이상 생애의 작품을 존경하고 윤이상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그런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쪽으로 앞으로 수년간 방법을 마련하고 싶고 그런 무대는 그런 논의의 장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r.림은 우리나라 역사를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통영국제음악당 2014년 시즌 중에 가장 최근에 지금 하게 될게 통영국제음악제입니다. 이게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인데요. 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음악연주자들이 이제 컨텍이 다 끝난 상태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게 준비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왔겠죠? ○ CEO 플로리안림(통역) 보시는 그 사업계획 보고자료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상당한 그 구체적인 안을 갖고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앞당긴 그런 기획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전 구 음악제 재단의 기획성과라든가 이런데 비하면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이 많이 앞당겨 졌고 한 달에서 한 달 남짓 정도 앞당겨진 그런 기획을 지금까지 뽑아내었고 그다음에 이 보다 더 앞당겨 질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1월 1일부터 취임을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사항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5년부터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기획이 빨리빨리 보고가 될 거고요. 대략 내년도 계획은 그래도 11월, 12월 정도 되면 다 구체안이 나와서 보고되는 정도 수준까지 앞당기려고 더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현재 기존에 했던 음악재단 보다는 빠르다고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쯤 홍보가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쯤 돼서 홍보가 나왔었고요. 홈페이지에 광고도 벌써 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프린지 공연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프린지 공연에 대한 기획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번 음악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음악협회랑 이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아낼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말씀하신대로 이 앞으로 대중 시민들이 아셔야 될 그런 홍보용 배포자료 등등이나 이런 홍보활동은 빠르면 금주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고 이런 결과물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홈페이지도 분명히 단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새로운 홈페이지의 안이 나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티켓예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대로 당장 전화예매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면 2월 초중순부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예매하시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프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협과의 조정 작업을 이제 시작을 막 해가지고 아직 좀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많이 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음악협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 기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 부분을 최대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 해서 최대한 협력적인 효과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국제음악제를 하기 1주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국제음악제를 홍보해내는 역할도 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통영전지역에 이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출연자들이라든지 연주자들이라든지 어떻게 공연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과연 3월 29일부터 지금 프린지 공연은 3월 28일부터인가 하는 걸로 지금 4월 6일까지로 돼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기획하고 계약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홍보까지,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CEO 플로리안림(통역) 기본적으로 통영프린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유지해서 예산구조도 그렇고 어떤 참가지원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대한 기존의 시스템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대전제로 깔고 그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프린지가 갖고 있는 통영프린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재 디자인하는 작업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음악당 개관과 함께 3월 28일 해가지고 짠하고 모든 것이 확 출발하는데 예전처럼 한 주 먼저 시작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3월 28일 공식공연의 시작과 함께 동시 출발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스케쥴링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구조를 변경해서 그 봄시즌에 그 예전에 음악제와 함께 하던 것과는 별개로 봄과 여름 2회에 걸쳐서 왜냐하면 여름시즌 같은 경우가 이 통영지역 어떤 상권이 가장 활발해지고 가장 지역커뮤티니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어떤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음악제때 하던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개관과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여름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악협회가 많이 노력해주시고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여름시즌에 공식 공연 프로그램처럼 조금 더 재즈나 월드뮤직이나 다양한 장르 쪽으로 가능한 그런 프린지의 공연을 조금 더 차별화하고 다양화시켜서 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 콘셉트를 잡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을 내부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음악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 CEO 플로리안림(통역) 그런 건 물론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강구안이나 도천동테마공원이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고 중심적인 포커스는 도남동 쪽으로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참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우리 국제 음악제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참여해 낼 수 있는 이런 프린지 공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 국제음악제가 차질 없이 작년에 했던 윤이상콩쿠르처럼 규모가 줄어들거나 내용이 너무 없는 그런 전년도 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공연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림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끝났는데요. 림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낯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좀 구체적 사항들이 돼서 의회랑 얘기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구 경영관리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CEO께서 기획 중간 관리자 부분을 좀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정원이 36명이기 때문에 더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영시와 해 놓은 건 있으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지금 정원이 36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견된 9명을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지금 5명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머지 관리자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EO께서 기존 기술팀이라든지 직원들을 팀장을 안 만드는 이유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재단 힘들겠네요. 그리고 하나 지금 경영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영시 직원들 보수지급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보낸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단에 있는 부장, 팀장 그다음에 대리 주임 사원이 되어있는데 4급부터 8급까지 돼 있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지금 통영시에서 제출한 지급보수 기준결정은 보면 이게 4급이 공무원 5급 4호봉과 같이 1호봉을 계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요.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4급이 6급으로 돼있습니다. 재단이 4급이면 공무원은 6급으로 돼있고 재단직원 7급이면 공무원은 9급으로 호봉이 결정돼있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재단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마 그 기존 시 집행부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점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료를 재단직원들과 시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 그 재단 5급은 우리시의 6급입니다. 재단 5급은 시의 6급의 1호봉을 4호봉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재단 5급은 평균 급여가 한 270만 원 가량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월급은 280만 원가량 한 10만 원 정도 공무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5급에서 8급까지의 재단직원들의 급료가 한 우리시 공무원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기본급으로 하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직 그 시에 제출한 자료를 사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확충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3억 원까지 포함하면 7억 8000만 원 거의 8억 원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근데 음악제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노하우나 기술들이 축적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재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건비 문제부분이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힘들다, 향후에 10년 있으면 음악재단은 음악당은 통영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향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수탁기관 선정심의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거에 보면 음악당재단에서 이 음악제재단의 직원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실적을 여기 다 넣어서 수탁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술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돼서 운영이 이렇게 우왕좌왕 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준비가 됐어야 됐고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문제라든지 프린지공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2014년 음악제 홍보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나 연주자 컨텍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가 돼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r.림이 말한 것처럼 새 포대에 새로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이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리고 통영에서 상징성 있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재단에서 예산을 31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 그런 것들은 경영팀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Mr.림에게 그런 거를 보고도 하시고 우리 림도 아마 경영팀장님께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어떤 프로젝트든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7억,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협의결과는 8억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공문을 보낸 걸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예산편성 자료가 올라왔는데 우리 CEO 처음 채용돼서 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 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공연을 했던 분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업무보고에 이 분 신상을 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독일이나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정보가 업무보고에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은 우리가 재단 보고서를 보면 이거 시즌제로 음악 뭐 하겠다,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림이 갖고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사업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12월에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언제까지 시에 제출하게 돼있습니까? 사업계획서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저희들 완벽하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해서 의회에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에 승인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카페테리아 부분에 지금 해서 주방장을 찾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먼저 시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받은 재단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순서인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자체운영규정은 만들어졌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운영규정은 다 마련이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왜 시에 승인을 안 받으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이사회 정관이 다 통과돼가지고, 저희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사회 통과된 거는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구요. 조례를 보십시오. 조례에 음악당 관련해서 자체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면 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한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미흡한 부분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든지 그런 이사회에서 통과된 자체 운영규정 그런 것도 같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의문은 우리가 수탁시, 이거는 시하고도 확인을 좀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카페테리아 경우는 직접 경영을 하시겠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탁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금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하도급 금지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이 될 경우에는 음악당 재단에서 이거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영의 조례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영시하고 필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재위탁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처음에 음악당 재단이 만들어지고 음악당 규모 480억 원 정도 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계속 정례화 돼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내려서 지금 뭐 단기간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리 말씀을 했고 그러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적은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 장기 비전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거로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것도 2월 달에 사업계획서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조만간 다음 주나 되면 다 정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 음악제만 지금 통영시 홈페이지 링크가 돼있습니다. 음악제 홈페이지만. 이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리모델링을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3월 달에 확정을 되가지고 새로 링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티켓판매나 예약을 받기가 힘들겠네요. 인터넷상으로는요.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우선 지금 3월 달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저번 주에 저희들 티켓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2월 초에 티켓만 우선이라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제음악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통영국제음악당이 향후에 20년, 30년 영국이 세이지음악당처럼 누구나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통영음악당이 있으므로 해서 통영시민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영관리부장

CEO를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구요. 1월 1일자로······.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다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다 받았고 저는 볼 때 그 인력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원이 정원이 36명에 연간 인건비가 한 16, 7억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무슨 조직이든 간에 인력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플로리안 림 CEO께서는 통역 없이는 의사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CEO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한국어는 몇 달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외국어들에 능통한 직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의사소통은 서로 이제 알아가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서로 발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통역으로 인해가지고 원한다 하면 통역의 표현 따라서 본인 의사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EO께서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한국어를 다 익숙해가지고 조직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리안 림이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최대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협력관계를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하면서 시의원분들, 시, 시민들에게 최대한 긴밀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