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점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 정 행 정 국 - 주민생활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본현황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인데요. 그러면 여기 원래 우리 지금 주민생활복지과가 인력이 조금 많이 충원이 돼있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2명이 빠진 거는 다문화가족지원TF팀이 행복나눔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이게 지금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인력이나 수급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 정도 많은데요. 이게 원래 이 현원으로 갖고도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고 인력이 남는 건지 판단이······.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부분 실과가 적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주민생활복지과나 행복나눔과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인거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정원에 대한 조정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인력 수급 부분에 정확하게 정원을 규정해주시는 것이 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240억 원입니다. 행복나눔과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규모가. 이 많은 예산 규모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구요.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게 탈수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구감소로 인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8페이지에 보면 자활. 근로사업 및 탈수급 지원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사례가 발생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조사할 때는 그런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업무보고 때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탈수급도 있고요, 인구가 줄었고요, 다른데 이사를 갔고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영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2가지일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줄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대로 우리 통영시가 탈수급 지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거나 이겁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효과가 얼마정도 나고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2014년도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주민생활복지사업이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체크리스트도 될 거 같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우리 통영의 행복 보편복지에 대한 지표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면 우리 전년도가 이게 4종이었습니다. 생계주거 외 4종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종 급여지원으로 돼있고요. 이게 보니까 학원수강료가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사업비 맞죠?

과장님,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2014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그런 답변도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받고 있던 아이들이 이게 지원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지급을 하다가 중단 돼버리게 되면 그 수급자가······.

아니, 지급현황이 아니고요. 이 지원을 받았던 것들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우리 12월 달, 11월 달에 결정했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한번 안 해봤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중단됐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사는 사람들 애들은 공부할 기회도 주지마라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업 중에 거의 240억 원 중에 우리가 150억 정도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단됐을 때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조사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가 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할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중단됐으니까 안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거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생활복지과를 운영하는데 대한 마인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연구 꼭 해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라고 해서 꼭 국도비사업만 하라는 거 없습니다. 자체사업 개발해서 좋은 거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안공모도 하고 받겠습니까?

있는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중단됐을 때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복지협의체 왜 만들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왜 하십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딱딱딱 끊어져서 사업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학원수강료 지원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좀 꼭 하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및 탈수급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특히 그 말씀하신 사업 중에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에 대한 조사는 좀 해보신거 있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 좀 된 거 같은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검토 실질적으로 검토하신 거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그럼 실제검토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제출해주십시오

이게 특히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이런 자활 재활용부분사업들이 좀 활성화되면 통영시 청소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통영시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개념교육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거 또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실제 검토 하신 게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연계로 탈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해서 50명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한 70명 정도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 취업 성공패키지 통해서 탈수급된 사람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대상의 발굴은 몇 건 정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44명에 8명이면 그렇게 실적이 꼭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조사된 거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통영 시책사업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4년도에 44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44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탈수급이 안되는지 그리고 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에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탈수급을 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수급이 힘들다는 거죠. 당장 탈수급하면 당장부터 지원금이 다 딱 끊어지는데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탈수급이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통영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분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선출이 되었죠?

민간공동위원장이 아직 선출 안됐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이나 조례나 민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게끔 돼있고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넘어가는데도 이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대표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에서 거기서 호선해서 임명하게끔 하게 되어있는데 뭔 덕망 있는 사람, 그거는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잖아요.

지나치게 통영시에 실무 그 대표협의체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대표협의체 내에서 민간공동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대표협의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민간시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봉사마인드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복지협의체 공동민간위원장이 돼야 우리가 지금 간사를 채용했는데 간사업무 결재라인이 실무협의체 대표한테 사인 받고 그다음에 민간공동위원장한테 사인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나가게끔 돼있는데 민간이 없으면 경비지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이때까지 경비를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아니, 운영규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공동위원장한테 받게끔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민간공동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되면 경비고 뭐고 규정상으로 하면 지출을 못합니다.

마냥 기다린 게 1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지금 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통영시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있는데 작년 11월 30일까지 제출이 됐죠? 시도지사한테요.

그 시행계획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전에 복지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년에 사례를 보면 서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일단 마치고요. 여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행복나눔과로 묻겠습니다. 그거는 하고.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좀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주요업무계획서가 1월에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충분히 이거는 결정이 되고 알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 이 중간에 이 다 업무보고 하는데 이관됐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위장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 사업부서 중에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업무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힘을 받고 일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추진 내용입니다. 우리 건강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연계해서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이 행복나눔과로 넘어 왔습니다. 맞죠?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금 따로 입안을 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고 차별돼있던 가족지원 부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민대통합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업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활발하게 지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 다문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걸 단가지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문화사업에 대한 차별적 사업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각계에서 쥐고 있던 내용들이 이번에 통합으로 가정,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가정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가족으로 보고 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팀을 지금 다문화가족담당 이렇게 나눠 별도로 나눠놓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에 지금 가족,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안에 이거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 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부 여성가족부 시책사업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에서 하실 사업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우리 담당계장님들 일하시기 힘듭니다. 처음 오셨고 얼마 오시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업무파악은 면밀히 할 시간은 충분히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방향들에 대한 특히나 행복나눔과 사업, 여성가족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캐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거는 담당 실무계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건지에 대한 기준은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신 과장님이 지금 문제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시작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기총업무에 올라와서 여성에 관련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들 한 번도 여성정책에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답변한 적 없고요. 진행된 사업들 없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과정님 그냥 행정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중에 여성친화도시조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인사 1월1일부터 났습니다. 오늘 21일입니다. 적어도 행복나눔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거는 한번은 다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었고요.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질문 드렸던 겁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고 오셔야죠. 여성친화도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도 안 된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주시는 자료만 읽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어도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준비를 아마 여성계담당계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주신거로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취약여성인권보호 강화, 있습니다. 시설상담소운영, 상담원양성, 성가정폭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던 유일한 쉼터가 있던 행복원이 거제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예. 그 행복원이 가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쉼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뭘 같이 운영한단 말씀이죠?

그거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집니다. 진주에 있는 사람 통영 못가는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통영시내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멀리 간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요,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지역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원이 거제가기 때문에 거제가면 됩니다,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 있는 사람 통영 올 수도 있죠. 통영 자체 이런데 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쉼터가 없어졌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앞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멀리가기 때문에 거기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될 때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통영 안에요. 권역별로 해서 거제에서 행복나눔, 물론 행복원에서 받아주겠죠. 직장 다니시는 여성 어떻게 출퇴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분들의 패턴이나 어떻게 쉼터에 보호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인드는. 적어도 우리 통영시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여건상이 힘들다면 있는 행복원이라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성폭력상담소도 하나 있고요. 근데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으신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상담소요

YWCA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지금 전문화돼있기 때문에 통영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 유일하게 행복원이 그 기능을 하는 쉼터로서 그 기능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14만 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여성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두개를 다 우리가 운영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한데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통합상담소를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YWCA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합관리상담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 가족부에서나 이게 이 통합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전문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통영 14만 인구밖에 안 되는 구조에 두 개 다 하기에는 아마 여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두개다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신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으시면 답변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 언제, 아 보시기만 하셨고 언제 만들어진 줄 잘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이 조례가 2012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년 6개월이 흘렀다는 얘깁니다. 여성조례는 만들어났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여성계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정책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영에. 그 위원회에 우리 지금 민간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60%를 넘지 않게끔 같은 성이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은 그렇게 만들지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 여성비율 40% 올리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직 공무원 몇%로인지 아십니까? 올 2013년도 상반기까지 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민간은 그나마 조금 많습니다. 위촉직위원은 22.5%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위원회 부분들이 남성은 특히 남성공무원들이 중요 당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중에 꼭 그분이 안 들어가도 무방할 수 있는 조금 더 여건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 여성 당연직공무원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론 우리가 계장이나 과장에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과장님 이제 한분 계시는데요.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도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하나의 사업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 조례를 한번 개정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민간 부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 22.5%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행복나눔과에 있는 여성정책발전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여성 위원들이 대부분이 여자 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항상 똑같은 여성분이 한 명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렇습니다. 우리 통영에 여성에 대한 그 인재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과장님께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4월 추경이전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건강도시 해서 용역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친화도시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전부다 전반적인 전 부서에 있는 사업을 사업 중에 여성의 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과장님을 도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드림스타트운영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편을 해서 청소년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 상담복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무전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 계획이 실행이 언제냐고요.

그러면 향후에 뭐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그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종합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신 겁니까?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2청사에 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두 개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확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특히 이 종합복지사회관으로 개편이 여성가족부 권고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판단입니까?

우리 이게 보통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소년 이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도심 안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이 이동이 잦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건데. 이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한 뭐 자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아이들과 상담활동을 하고 그 아이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된다고 봐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지원팀 한 3명, 5명 정도 근무합니까?

그래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런 기능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가서 아까 우리가 여성에 대한 쉼터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도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긴급한 애들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에 의한 왕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두개를 같이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거죠. 그런 전반적인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고 건물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원도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뭐 세부계획 이런 거는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상담하고 아웃리치사업 운영 하겠다, 총 4회,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산확보하실 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 있는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면단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할 여지는 없으신 건지, 이게 물론 100%로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기초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읍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들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가 조금 더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연계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이나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는 이 국도보조비 사업이 가장 많은 사업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통영시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부서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도 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는지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비확보가 힘들면 토목공사만 국비 확보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국비 확보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번 뭐 다리 놓고 도로 놓고 이런 데만 국비 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것도 국비확보 하러 다니시면 됩니다. 이런 확보도 하셔야 되고요.

8페이지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이거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 발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지금 통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어떤 실태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로 지금 지원 하는 거 외에는 통영시가 지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방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비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미비한 점들이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향상할건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말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수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질 향상에서 조금 더 그거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5군데 돌아보고 연말 되면 행사하는데도 갔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그 운영되는 방안에 따라서 아이들의 밝음이나, 그리고 하는 거나, 다 많이 다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든 종교단체가 하든, 이게 사회복지가 연계가 돼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복지 협의체를 통해서 통합관리도 같이 되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RCE같은 경우에 교육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우리지역아동센터에 보급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둘러보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시설이 좀 더 확충이 필요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지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가능할건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도 우리 추경에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하시든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부분인데요. 더 이상 제가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육료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써주셔 갖고 예산 확보가 잘 되고 해서 이 시설 확충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에 보면 개인하고 지금 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거에 대한 취약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서비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통영시내에 있는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를 통영시가 방문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특히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지금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고 하거나 엄마들이 거의 어린이집을 못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특히나 겨울이나 환절기가 되면 한 달 정도에서 보름이상은 집에서 데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방차원에서 병원에서 한 명당 이렇게 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인재를 활용한다면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과 통영시 장애복지관 이걸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통영시 관내 관내라기보다 관공서에 장애인 들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계십니까? 관공서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한 9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전환이 되거나 업무가 지속성이 있거나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되기도 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몇 년씩 근무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이 얘기는 아마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한 일자리 보장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공서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 안정 보장을 위한 그런 사업도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실태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관공서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조금 더 좋고 3급 밑으로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고민되는 시점은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잠포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직업교육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고 난 이후에 이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통영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제안을 드려가지고 검토할게 많으실 거 같은데. 우리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우리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시청, 본청하고 2청사 외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하시죠?

지금 하시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정에 안정이동민원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안에 장애인화장실은 만들어져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입구가. 그 앞에 계단이 돼있고요 관공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봤는데 그 폭이 좁아요,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모양은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놨데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거를 지금 편의시설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이동민원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거기 이용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 확충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시설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시던지 행복나눔과에서 시설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게 있다면 이거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장애인복지관 건립요. 예산확보가 우리가 10억 원은 다돼서 걱정 없는데 5억 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동절기 이전부터 공사가 중단돼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장애인복지관이 7월에 준공입니다.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면 2월까지 공사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이후에 해가지고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될 수 있느냐? 7월 준공이 가능하냐? 이런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들 단체들한테 7월에 입주할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 사람들 7월까지 아무사업도 못합니다. 지금. 이사업 준비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지면 장애인 단체들 더 이상 활동을 그러면 2014년 활동하지 마라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건 행정에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준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케이블카 사례처럼 이런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돼서 공사를 못해서 연장되거나 안돼서 하게 되면 사업자가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행정미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진행 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준공 시점에 뭘 하고 조례 만들고 위탁하고 늦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위탁부분까지 고민해서 그런 사람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음악당 보십시오. 용역에서는 2, 3년 전부터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일처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생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조례준비하고 있는데요. 준공이전에 조례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운영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시가 준공 가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는 준비가 늦는 거 아닙니까?

7월에 준공한다고 예정을 한다면 조례도 4월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적어도 3월에 입법예고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뭐 준공하고 나서 조례 만들면 운영위탁하고 나면 그 공백기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유지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 복지관 돈 들여서 기금, 국비기금 도비시비해가지고 잘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하는 부분에 준비는 정도는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따오는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잘 만들 것이냐,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시민모니터링제도 시행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긴 한데요. 이게 시민 감시단 상시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진행 하겠단 말씀이죠?

우리 이게 보면 안전행정과에 보면 여성시정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248명 정도 됩니다. 이게 시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자격이 있거나 이런 운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마 하게 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필요할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감시라는 것은 상대가 밖에서 봤을 때 좀 낯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보조금 집행 심의모니터링 제도가 좀 객관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 근데 이게 민간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뤄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복나눔과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6월 지나고 나면 안하셔도 다른 위원님이 따지지 않는 이상은 뭐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통영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그 받아들인 내용들이 좀 잘 우리시정에 녹아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구요. 우리 이런 정책사업들 특히나 행복나눔과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 정부 3.0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위탁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운영 검토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운영경비 넣어서 해드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12월 5일부터 해서 공고가 뜨고 민간위탁이 처리가 됐습니다. 공고도 보니까 한 5일 정도밖에 공고가 안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운영비가 3700만 원밖에 안됩니다. 37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 아무리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이라 하지만 통영시에서도 운영할 때 5200만 원밖에 들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받아도 부담스러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향후에 이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리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아마 예산 이게 받을 때는 이 정도 갖고 운영된다고 하겠지만 향후에 1년, 2년, 이 3년 계약하셨죠?

2년 했습니까?

2년 후에 되면 재위탁하면 예산 또 늘어나야 됩니다. 뭐 인건비 아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성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 했던 게 여성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여성 경력단절을 일으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도남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이거 다 지금 이 비용 갖고 하라쿠면 다 못합니다. 하물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통영인구의 절반의 사람이 이용할 시설을 운영하는데 3700만 원이 무슨 말 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방침 받아서 민간위탁 그냥 일 넘겨주는 것 밖에 고민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성 친화도시 입각해서 생각하다면 여성회관에 대한 활성화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YWCA에서든 어디든 공모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넣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우리 권고에 이 금액도 나오죠?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누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새로 일자리 센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민간위탁 받아도 그분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됩니까?

여성회관에서 일을 한단 말씀이죠?

이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이네요. YWCA위탁 하고 상관없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소를 그 안에 있던 여성 단체협의회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 여성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기는 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하고 그 안에 회관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까?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성 그 농업기술센터 비품창고로 협의회랑 같이 옮긴다고 내용이 돼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자리 상당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여성회관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와 같이 바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끔 연계 되는 게 거기 꼭짓점이 거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구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검토도 전혀 없었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더라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건물 몇 년도 지으셨는지 압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와서 여성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든 취미생활 활동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신축하는데 만일 개축이나 리모델링이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구요. 여성회관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 또 고민해달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여성인력 능력개발센터 새로나기일자리센터 지금 앞에 행복나눔과 앞에 지금 광고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올해 2014년부터 130개소가 확장됐다고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지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검토된 거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여성민간회관에 민간위탁에 관한부분들이 이렇게 의회에 한번 소통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탁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려됩니다. 물론 민간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활성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청이 여성회관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너무 보여주는 거라서 여성친화도시조례 만들어 놓은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여성회관 관련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민간위탁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있죠? 과장님, 민간위탁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받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 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통영시의회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주장해오는 행정부입장에서 보면 이런 민간위탁이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소통한번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물론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담회를 통한 의회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그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짧게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만전 부분인데요. 우리 세외수입에 지금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면 2013년도가 122억 1700만 원 돼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가 405억 51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정책적으로 이번에 지방 자주재정자립도 할 때도 빠지는데 이거 할 때 다 빼서 계산하셨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질문드릴 게 없고요. 특히 우리 세무과는 솔직히 우리 통영의 재정살림에 거의 90% 이상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이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무과는 세입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가 과중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업무보고 하신계획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강혜원 부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갖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의회에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업무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업무보고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거나 시정 질문에 한 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보고되도록 이리 해주시면 조금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파출소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수동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좀 더 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통영시 시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 그렇게 통영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0페이지, 모든 업무가 계약업무고 이런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나, 10페이지에 청사 에너지절약추진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1청사, 2청사 부분에 LED조명 교체는 100%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우리 회계과가 1청사, 2청사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약업무를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이거를 청사관리 그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통영시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공공건물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도 될 거구요. 주민자치센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될 거고 이런 시설에 대한 우리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LED조명 교체율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된 거는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에너지절약 추진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에 대한 부분이 LED교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건물에 대한 전기자가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얘기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저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같이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체 다할 때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협조사항은 했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 제출된 내역에 다 첨부가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신청할 때 근로자 등의 사용내역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약정된 날짜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오구요. 그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면 근로자들이 기성금은 다 나갔고 준공금 다 나갔는데 돈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행정에 와서 화내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해가지고 재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를 우리 담당자가 챙기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 그런 실태를 우리 통영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우리 통영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타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는 적어도 통영에 있는 노동자를 이용할 때 임금부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쨌든 구조상으로는 계약담당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우리 건설협의회도 있고 굴삭기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덤프연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회사도 있고. 이런데다가 이 담당자 있다는 거를 공문을 해서 좀 보내서 민원인 상황이 생기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연계해서 6페이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u-IT 관련 시범사업 지금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유지,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확대사업이 될 여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홀로 노인세대가 전 세대가 지금 이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청 받은 사람은 되고 나머지 신청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이걸 그러면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만 돼있고 더 이상 확대되는 우리 예산에도 보면 확대시설 확충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돼있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신청되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게 특히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홀로 이 돌아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고독사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좀 확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8개소 밖에는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통영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인 줄은 아세요?

한 200군데 넘죠? 20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군데에서 8군데면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이야 젊은 세대들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의지 부분이 조금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하지 않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필요한데 이런 데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보3.0 열린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정보공개 부분이 홈페이지 운영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계과에서. 그죠? 프로그램자체를. 근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시민들이 들어가서 찾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BMS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홈페이지 전면에 안 뜹니다. 다른 걸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야 나와요. 이거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부3.0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내용을 공개하는 거랑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2009년도 이후로 등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해 달라, 시스템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전반적으로 통영시 홈페이지가 교체한 게 작년 몇 월 달에 이게 교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운영방식이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었잖아요. 기존하고 지금은. 그게 작년 몇 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 가지고 좀 새롭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더 까다롭게 돼있고 특히 우리 재무부분이라든지 지방재정공시, 설계 같은 예산서 보려고 찾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구석구석에 찾기가. 그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에 대한 홍보부분도 찾아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한동안은, 이 통영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이런 홍보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통영시나 도봉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조금 참조를 하셔서 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클릭해서 그게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시민들은, 예.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돼있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 클릭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딱 봐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정보를 바로 캐치해야 될 문제는. 그런 것들의 문제고. 우리가 지침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편리해야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입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은 우리 지금 나전칠기공방을 만들었고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통영공예홈페이지가 만들어져있는데요. 우리 통영시 여기하고 통영몰하고는 연계돼가지고 링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RCE재단도 마찬가지 RCE같은 경우는 바로 뜨게 돼있습니다. 우리 음악당재단도 이제 시작이지만 그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를 해서 통영시청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부3.0공공데이터 정보공개 및 개방범위 확정을 6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시는데 이게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향후에는 통영시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잘 구축해서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통영시 의회 의정통합방송 고도화 구축사업부분인데요. 의회 정보 고도화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 대기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게 정보3.0이긴 하지만 의회도 이게 많이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이 어디에서나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 상임위방송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맞거든요. 향후에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의회사무국과 논의를 좀 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구축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 했고요. 15페이지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지정가입 추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 음악콩쿠르대회총회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김두관 도시자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통영시와 연계해서 도와 사업을 해서 음악창의도시 가입을 2016년에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그 윤이상 브랜드 제고 연구 용역 기본사항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하신 걸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 계획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엑스포나 음악도시 추진 전담 조직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음악도시 선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 국제음악당을 완공한다거나 윤이상 거리 음악적 환경조성 그리고 음악박물관 건립, 경남 음악 DB 구축, 음악산업 유치 및 육성 악기공예 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하우스 활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통영의 음악제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2014년부터 해서 2017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창의도시지 음악도시 지정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음악도시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통영이 그동안 준비해오거나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입안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음악당 건립 한개 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이상음악거리 환경조성 사업할거라고 용역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업은 90억 원에서 단순히 도시계획도로 정도 내는 걸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체적이 사업이 준비가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창의도시 지정가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좀 일방적인 내용이지 않냐, 이거는 충분히 여론 조성이 필요하고 여론에 대한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겠다고 올려놨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주요내용 인프라 시설 사업구축 및 소프트웨어사업 확대 이렇게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한명 채용을 했다, 올해 1월 16자로요? 예산이 올라오기가 2014년 2차 추경 때부터 예산을 확보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과에서 창의도시 뭐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확보하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나 어떤 내용이나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당초예산에 덜컥 올라왔습니다. 창의도시할 거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보고를 기본구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이상 선생님만 갖고 만은 안 된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통영전통문화예술 확대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영시민의 음악 역량강화사업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우리통영에 음악가 중에 정윤주 씨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사업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도 통영시가 음악창의도시를 하려면 연구도 필요했을 거고 사업의 확보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번도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이 업무보고나 예산에서도 그런 확보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의도시 하겠다고 포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라합니다. 근데 통상 한 3, 4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우리가 기초조사나 창의도시 지정 받으려면 모든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아우트라인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상해서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창의도시 지정가입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줘야 되는 게 아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건강도시 만든다, 친환경 녹색도시 남해안중심도시 통영,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하면 문화예술도시 음악 창의도시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고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국도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창의도시 추진한다는 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입서 받아준다고 한들 와서 실망만 하고 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업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시고 싶은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으신 사업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음악도시를 창의도시를 가입하는 문제까지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설명회든 공청회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하나 세워서 하겠다, 가입서하나 받기 위해서. 돈 예산 확보했는데 삭감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유네스코 지정 가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왔고 업무보고가 돼있기에 옛날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어떤 자료가 있고 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는 거죠. 도에서 중단된 사업이긴 하지만 통영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모티브만 갖고 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큰 비용 들여서 학술용역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전반적인 통영시의 문화예술 전통 부분도 같이 입안의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통영시에 보면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조례만 있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이 조례 만들 때 취지는 우리 무형문화재 통영의 전통문화예술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습니다. 근데 통영시는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돈 얼마씩 지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창의도시가 되려면 전통문화예술 전통전용 공연장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2014년도에는 아마 7월 달에 의회가 회기가 7대 의회가 되면 또 업무보고를 할겁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도 같이해서 업무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부분은 제가 안 여쭤보고 갈려고 했는데 그 1월 15일 날 운영위원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진주박물관 원장님 하시는 분이······.

학예분야십니까?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그 우리 이영준 관장님께서 기부한 물품들을 2층에서 내려서 1층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전시공간에 그 분의 이름을 줌으로 해서 기증자를 우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운영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이제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영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론보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도로공사에 홀대받는 미지정 유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통영 문예부분이 그래 이게 전통 유형문화재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에서 이 문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그리고 그 형태를 고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형문화재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관리를 안 되고 있는 유형문화재들 그 충무교 주변에 있는 김상중비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착량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

우리가 전통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통영 같은 경우는 근현대 시설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그런 실태조사나 이루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 지정이 돼있거나 국가 지정된 거 말고는 통영자체의 시 지정 근현대 건물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현대건물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역사가 없으므로 해서 옛날 역사를 되새기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입각해서 좀 문화예술 정책을 좀 펼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2014년에는 문화예술과가 지금 보면 시설관리라든지 음악당 같은 경우도 다 하고 해서 거의 직원이 열몇 명이, 구성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실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다운 정말 문화예술과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위탁사무이긴 한데 국제음악당 우리 통영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음악당 처음에 위탁할 때 인건비 직원들 구성 36명하고 운영비하고 공연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때 48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예산이 도비하고 도비 포함해가지고 31억 원이 예산에 상계가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까 음악당에서 요구한 거는 한 3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도비포함 안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악재단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제 공무원이 9명 정도 파견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빠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통영시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9억 원에 도비 빠지고 하면 40몇억 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추계가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벌써부터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를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당재단 설립하는 문제도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처리가 됐고 그리고 처음 예산에서 2014년도 예산에서 31억 원을 해줬는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또 차이가 나고 도비 포함 안 돼 있단 얘기도 하고 이런 준비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비하게 허술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실제 근무자들의 대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지금 타 음악당이나 예술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임금하고 평균을 좀 맞춰주려면 인건비는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늘어가게 되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부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통영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이 지금 어쨌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하는데 관리 감독부분이 통영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감사팀들이 하기에는 아마 좀 더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독립적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이나 승인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악당 재단 운영되는 재정보고라든지 결과라든지 수익내역 이런 거는 철저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통영국제음악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Mr.플로리안 림께서 공모를 하시면서 통영국제음악당재단에 CEO가 되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이 CEO 채용 과정에서 재단에서 요구받았던 내용이나 그리고 앞으로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아내고 싶다는 희망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CEO 플로리안림(통역) 먼저 첫 번째 그 이 재단대표에 지원하게 되었고 통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수년간 잘 알아왔고 또 일본에서도 다년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얼마나 큰 잠재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통영에 와서 보니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발전가능성이나 잠재적인 그런 측면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조직 자체도 새로운 조직이고 새 공연장에다가 또 누가 됐든 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연장, 새로운 조직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관객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간에 이 공연물, 성과물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있고 그런 점은 세계 어딜 내놔도 굉장히 뛰어난 점이기 때문에 주저 없이 통영국제음악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되는 과정에서 시나 재단 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은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과연 몇 회나 되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겠느냐, 이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는 그러한데 또 질적으로는 기존의 통영국제음악제나 TIMF나 통영이 갖고 있는 현대음악의 본고장으로서의 아시아 현대음악으로서의 중심기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얼마나 고양시켜나가고 발전하여나가는데 얼마나 기여할건지 그런 질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조직구조 측면에서 새로운 재단출범과 함께 선임이 되는 건데 새로운 공연장도 새롭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축제사업 조직 이런 거에서 공연장 재단 조직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셈인데 그런 체질구조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도 요구를 했고 그와 함께 기존의 행사 그런 사업베이스가 아니고 연중상설적인 시즌사업체계의 공연장으로 바뀌면서 사업체계를 어떻게 공고하게 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사항도 분명히 있었고 그와 함께 그 지역이나 시가 요구하는 지역과의 유대, 그다음에 통영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시장 전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 역시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공연장이 어떤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걸 더 넘어서서 전반적인 한 지자체의 문화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전략방향 관련해서는 역시 한 줄로 요약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TIMF, 통영국제음악제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고 성공적으로 구축해놓은 어떤 이 지역의 이미지 유럽의 어디를 가도 알고 있는 그 통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현대음악과 TIMF와 이런 연결된 그런 브랜드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갈 것인가가 관건이겠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돈 많이 드는 연주자, 연주단 잘 사서 공연 잘 배치하고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전략으로 앞으로 가치를 둬야 될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음악당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자연스럽게 자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국제기준에 맞춰가지고 음악당을 경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시민들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특히 이제 음악은 이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현대화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창작이 되고 있고 그게 새롭게 창작되는 음악콘텐츠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상적이긴 하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중요할 텐데 다른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하는 돈 쓰는 그런 기획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학생과 청소년과 이런 차세대 유소년층 다음 세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일단 성인 지금 이제 막 입장권에 돈을 쓰는 성인 관객도 중요하겠지마는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에 학생이나 청소년들 유소년층 이런 어린이들이 음악이 새롭게 계속 창작되는 현대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한다면 어린이가 바뀌면 이제 부모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역 전체가 문화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을 제공할 테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단 힘들겠네요. 그리고 하나 지금 경영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영시 직원들 보수지급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보낸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단에 있는 부장, 팀장 그다음에 대리 주임 사원이 되어있는데 4급부터 8급까지 돼 있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지금 통영시에서 제출한 지급보수 기준결정은 보면 이게 4급이 공무원 5급 4호봉과 같이 1호봉을 계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요.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4급이 6급으로 돼있습니다. 재단이 4급이면 공무원은 6급으로 돼있고 재단직원 7급이면 공무원은 9급으로 호봉이 결정돼있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재단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급으로 하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확충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3억 원까지 포함하면 7억 8000만 원 거의 8억 원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근데 음악제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노하우나 기술들이 축적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재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건비 문제부분이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힘들다, 향후에 10년 있으면 음악재단은 음악당은 통영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향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수탁기관 선정심의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거에 보면 음악당재단에서 이 음악제재단의 직원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실적을 여기 다 넣어서 수탁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술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돼서 운영이 이렇게 우왕좌왕 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준비가 됐어야 됐고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문제라든지 프린지공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2014년 음악제 홍보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나 연주자 컨텍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가 돼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r.림이 말한 것처럼 새 포대에 새로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이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리고 통영에서 상징성 있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재단에서 예산을 31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 그런 것들은 경영팀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Mr.림에게 그런 거를 보고도 하시고 우리 림도 아마 경영팀장님께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어떤 프로젝트든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7억,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예산편성 자료가 올라왔는데 우리 CEO 처음 채용돼서 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 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공연을 했던 분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업무보고에 이 분 신상을 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독일이나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정보가 업무보고에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은 우리가 재단 보고서를 보면 이거 시즌제로 음악 뭐 하겠다,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림이 갖고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사업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12월에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언제까지 시에 제출하게 돼있습니까? 사업계획서요.

알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해서 의회에도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에 승인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근데 카페테리아 부분에 지금 해서 주방장을 찾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먼저 시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받은 재단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순서인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자체운영규정은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왜 시에 승인을 안 받으십니까?

아니, 이사회 통과된 거는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구요. 조례를 보십시오. 조례에 음악당 관련해서 자체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면 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든지 그런 이사회에서 통과된 자체 운영규정 그런 것도 같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의문은 우리가 수탁시, 이거는 시하고도 확인을 좀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카페테리아 경우는 직접 경영을 하시겠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탁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금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하도급 금지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이 될 경우에는 음악당 재단에서 이거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영의 조례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영시하고 필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재위탁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처음에 음악당 재단이 만들어지고 음악당 규모 480억 원 정도 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계속 정례화 돼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내려서 지금 뭐 단기간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리 말씀을 했고 그러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적은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 장기 비전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거로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것도 2월 달에 사업계획서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조만간 다음 주나 되면 다 정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 음악제만 지금 통영시 홈페이지 링크가 돼있습니다. 음악제 홈페이지만. 이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티켓판매나 예약을 받기가 힘들겠네요. 인터넷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국제음악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통영국제음악당이 향후에 20년, 30년 영국이 세이지음악당처럼 누구나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통영음악당이 있으므로 해서 통영시민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구요. 1월 1일자로······.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리안 림이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CEO 플로리안림(통역) 최대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협력관계를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하면서 시의원분들, 시, 시민들에게 최대한 긴밀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