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전에 환경과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계장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유해동물, 돼지 이것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잡는 방향으로 해주이소. 올해는 몇 마리나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동절기 때에는 6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로 산양하고 섬 중심으로 포획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지는 인평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0여 마리 잡았습니다, 멧돼지만.

지금 산양읍도 실제 보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지금 없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 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엔 세 마리, 네 마리 도로변에 다니거든요. 도로변에 다니고 하는데 진짜 참, 지금은 심지어는 마을까지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많이 좀 잡읍시다, 이거. 피해보상보다도 잡아내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피해보상 얼마 안 되는 거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한 뿌리 심어가지고 먹을 거라고 해 놓은 거 전부 다 돼지먹이로 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이번에 좀 강력히 잡아냅시다.

그리하기 위해서 어제 경찰서 관계 기관하고 점심 때 한번 만나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보니까 경찰서에서 총을 몇 자루 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 개 단체에 또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관계 기관하고 협조요청을 위해서 미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총을 24시간 소유가 가능합니까? 저녁 되면 반납을 합니까?

그거는 신고만 하면 그 기간에 계속 인근 파출소나 꼭 경찰서만이 아니고 섬에 내려가면 사량파출소 지구대에 맡길 수 있고 그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학교, 공장, 기관중심으로 대거 형광등이 배출되는 업소는 박스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읍면동장 회의 때나 해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장소가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 아파트에 비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출을 좀 해주라고 우리가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보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몇 개 나오면 보통 보면 다 깨버립니다. 갖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깨버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좀 마을마다 수거함을 만들어서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폐건전지 역시도 마찬가지, 조그마하게 마을에 가면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가득 차가지고 그게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수거를 안 되더라고, 안 해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넘어 됐는데도 가득 차 있는데도 아직 안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는 거 같고 또 읍사무소에 보면 폐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찌해야 될 방법을 모르더라고.

그거는 별도로 행정실적평가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달이 다 수거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또 우리 시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으려면 폐건전지하고 그거는 마을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마을에 굉장히 작아요, 폐건전지 모으는 게. 근데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더 들어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던져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만들면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개월이면 1개월 한 번씩 수거함을 수거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폐전자제품, 이거는 지금은 보면 버리는데 필증을 사가지고 버리지요?

예. 읍면동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필증을 받아가지고 부착해서 배출지에다가 내놔야 되는데 지금 배출지에 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물 수집하는 분들이 껍데기 이런 걸 먼저 빼가버리고 나니까 더 환경오염이 되고 이러니까 이 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우리 집에 이런 냉장고가 있습니다, 하면 직접 와가지고 그 분들이 수거해가는 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고물장수들이 와가지고 밑에 절판하고 구리 같은 걸 빼가버리고 빈껍데기를 바다에 던져 버려가지고 물에 동동 떠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된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전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자제품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보고하기 전에서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계장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서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2차, 3차를 계속 합니까.

지금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3차 도서개발사업을 수립할 때에도 제가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도 도서개발 사업법이 한시법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존치가 된다, 안 된다 말이 있었거든요. 그 연도에 가 가지고 사전에 우리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이 법은 살려야 된다하고 계속 주장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끝이 나고 나면 3차가 안 되면 사업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잇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오비도 마을 간 연결도로공사 외 65건인데 오비도 마을 연결도로는 다 되었습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비도는.

담당 계장 누굽니까, 다 됐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2차 연도에 오비도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물량만큼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비도 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무조건 이거는 의원이 해내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두 개 마을이 안 되어 있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어중간히 해놓고 빠져있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 마을이 안 되었다니까 이야기하는 한 개 마을은, 다섯 개 마을이거든요, 오비도가. 그런데 200ｍ, 300ｍ 정도 그리해서 한 500ｍ정도 된답니다. 그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양일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중요한 구간이 세포하고 산양삼거리 그 구간인데 그거는 일단 실시설계를 한 결과 170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었는데 1차적으로 올해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 확보하는데 신규사업이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되니까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데 유력하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에서 5억을 확보했다는 게 큰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풍화도로는 총 88억이 드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기 투자해놓은 게 35억 했고 올해 18억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은 게 35억 남았는데 올해 18억 확보한 걸 가지고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서 산양삼거리 도로 5억 가지고 여기 보면 올해 4월 달에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억 가지고 얼마를 보상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게 중요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국장님, 열심히 도에 뛰어다니면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이 된다고 보고 다들 주민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데 5억 가지고 보상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고생하신 김에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화일주도로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7억. 7억이었는데 거기에 공사하는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7억을 가지고 하면 경비도 안 나온답니다. 실제 1년 동안의 경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올해 다행히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해가지고 18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안 한다고.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도 맞지마는 예산관계상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거를 최소한 1년에 15억 이상 하면 거의 끝이 날 무렵이 되었는데 너무 질질 끌는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이왕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량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사량도 연도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5년 4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봐서 준공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 계획공정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마는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준공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탑은 위에 상부 캡 부분만 남았는데 2월 말 되면 100% 완료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 4월 3일 준공인데 공기가 그렇게 여유가 있을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지금 사량도 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공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년 3월 말까지 준공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독촉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 공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작년, 재작년 부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크레인이 넘어가 가지고 3개월 정도 공기를 늦췄어요. 그 3개월을 단축을 하려다보니까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토공장 같으면 주야를 해가지고 공기를 당긴다고 하지마는 이게 시설물은 설치, 조립, 양생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기를 당기기가 참 그 일정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찌하던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사무실에서 자꾸 머리를 맞대고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내년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렵다, 준공이 어렵다, 3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된다, 하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당긴다고 해서 당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설, 양생 이런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 주사님이 누구십니까? (허복일 담당주사 거수) 구체적으로 한번 공정표를 한번 만들든지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기 못 맞춥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사업이 전부 다 읍면에 다 있네요, 유일한 자전거 도로만 시내에 있고 거의 뭐 90% 이상이 전부 다 읍하고 면에 다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섬으로 가야 되니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도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건설과의 이 사업비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부분에서도 기존 시내 도로의 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신규사업부분은 농어촌 도로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읍면지역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시내 부분은 보통 신규사업은 도시과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죽림이나 이런 데는 면이라도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죽림리 같은 데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 일은 90% 이상이 건설과 일이고 시내는 예산편성 자체도 건설과 뭐 예산편성이 여유가 있는데 도시과 같은 경우 보면 유일하게 도시과에서 동 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있는데 예산편성 안 시켜주고 이런 거는 차별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라든지 또 가로등 부분도 태반이 시내 부분이지 변두리 부분은 비율로 따지면 시내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좌우튼 우리 과장님이 딱딱한 분위기에 한번 웃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많이 느낍니다마는 올해 2014년도 사업에 보니까 건설과가 거의 도서지방과 읍면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번 이런 부분도 그래도 저희 위원들도 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과장님께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예산편성이 된 사항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에 반영된 부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상을 하고 업무보고에도 포함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된 당초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라는 게 예산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으로는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가 12월 23일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죠? 12월 20일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업무보고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업무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산삭감 되었는데 사업할거라고 업무보고에 떡하니 올려놓으면 어찌하자는 이야기인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뜻인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를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모르고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업무보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확보한 사항을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뭐라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책도 안 보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도로포장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포장을 합니까.

그 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 취합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 느낀 것도 있고 그 부분을 다 가지고 현장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건의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아마 우리 도로계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여름부터 관광객들 와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마는 통영대교에서 당동 쪽입니다, 미수동 쪽이 아니고. 주유소까지 도로가 엉망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거기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시내 거기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 통영대교 그쪽 라인인데 그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봄에 상춘객들이 오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 이리 했는데 올해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 포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표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통영시 얼굴입니다, 사실은. 그리 좀 판단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5억 확보돼 있죠? 지금 이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77호선 코를 뀌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올 6월 달에.

설계가 6월 달에 마감이 됩니까. 그럼 올해 5억이라는 금액은 설계비입니까, 어떤 비용으로 쓰게 되는 사항이죠?

설계는 하고 있으니까.

설계비는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다 지불이 된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확보 되었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 5억은?

사업비에.

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겁니까. 지금 77호선이 저희들이 볼 때는 죽림신도시에서 안정산업단지까지 가는 도로인데 빨리 이게 착수를 하든지 착공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통영시로 볼 때는. 그런데 국비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시비 부담은 여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보상비까지 국비입니까.

예.

그럼 올해 설계 나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큰 문제겠네요.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 67호선 관계도 있고 한데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금액 액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못하지마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67호선도 급합니다마는 그거는 2016년도죠? 준공이 2016년도 6월 말이죠, 아마.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이 올해 80억 오면 100억 남겨놓고 거의 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이 116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100억 남겨놓고 거의 다 온 건데 그다음에 이제 77호선에 전력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따오는 재주가 뛰어나신 수산개발국장님이 계시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원래 예산 아주 뛰어난 국장님이신데 이 부분은 정말 77호선은 내년에 좀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7호선입니다. 67호선 지금 공사 몇 % 했습니까.

현재는 51%했습니다.

보고서에 49.5% 이리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작년 12월.

작년 12월 말인데 이거 뭐 49.5%, 49.88% 이렇게 공정이 나옵니까, 소수점을 왜 붙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게요. 49%면 49%고 50%면 50%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49.5%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현장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이게 각종 공정별로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거기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점 이하는 안 붙여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붙인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기 쉽도록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주 섬세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67호선은 별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지장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67호선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67호선은 뭐 공기에 대해서 큰 그런 게 없죠. 아무쪼록 67선은 지금까지 공기에 별 지장이 없다면 무리 없이 조기 개통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제가 한번 현장에 연락 안하고 가서 쭉 보고 합니다마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기도 쉽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67호선이. 제가 볼 때는 6월 말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로 3월 달 이 정도에 준공을 했으면. 3, 4월 달에 준공을 했으면 5월부터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한 2～3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봤는데 쉽지만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6월 말, 7월 4일인데 제가 알기로. 한 3월 말이나 두 달 정도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도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터널 15ｍ가 관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밖에 경문 부분이 토질이 약해가지고 못 뚫고 있는데 토질강화를 시켜가지고 뚫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되면 구조물 관계는 크게 관계가 없고 나머지 부분이 토공부분이 남아있는데 사업비만 제대로 내려오고 하면 토공 부분, 이 부분은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연말 정도 도로 화이날 정도는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부실이나 이런 거를 동반하지 않고 3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내년 가서 당기면 어렵습니다,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박차를 가한다면 3월 말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좌우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오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건설과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통영시 건설 최고의 수장으로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건설과장님은 어찌 보면 시설직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최고 수장인데 혹시 건설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건설과는 출장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건설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업무가 전부 다 도서고 읍면지역으로 나가다보니까 출장도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위원님들도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최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거론이 안 되었지마는 말하기 쉽지 않는 노점상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최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가로등 부분, 말이 나와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항상 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등 수를 양을 보면. 그래서 항상 위원장님도 그렇고 보안등 5개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리 물으면 벌써 5개 가지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우리 담당들은. 사실 정말 아니 그것도 연말도 아니고 연초에 5개만 우리 동에 도천동에 5개만 배정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이리하면 그때부터 뒤로 나자빠집니다. 이백몇십 개를 하면서 그 동에 5개도 안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5개만 좀 넣어주라, 이리해도 안 된 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수치를 조금 높여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서 사실 직원들도 압니다. 애로사항 위원들 해주라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건설과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민선5기 마지막 해입니다. 마무리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공룡이 놀던 섬 읍도 만들기 이러면 우리 통영에서는 공룡과 연관된 사업이 유일하게 읍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우리 인근에 고성에서 공룡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테마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성하면 공룡, 공룡하면 고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인근 군에서는 상당히 고성의 특수성 때문에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룡이 놀던 섬 읍도만들기 사업이 좀 공룡과 연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2014년 올해 그러니까 정부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지 어떻게 공룡과 연관된 테마를 발굴할 건지.

도서개발사업이 옛날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갔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길 포장하고 안길포장, 하수구 내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도서개발사업은 주민소득 위주로 가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반영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찾다보니까 읍도에 가면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학교 밑에. 그걸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룡전문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공룡이라는 그걸 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고고학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로부터 “아 이것은 공룡발자국이 맞다” “공룡과 연관된 섬이다” 그런 걸 내세울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받은 게.

학자분들한테 보이지는 않았고 테마를 정할 때 그 당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그러고 해서 명칭을 공룡이 놀던 섬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꼭 공룡발자국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재를 특수적인 사항들을 만들다보니까.

실제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되도록 그런 것도 인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통영에도 뭔가 공룡이 옛날에 서식했던 뭔가 테마가 있는 섬이 될 수 있도록 공룡 인증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설왕설래 말만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갖다 좀 심도 있게. 올해 아직까지 시작은 안했죠? 올해 할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싶은 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알려져 있지 않는 섬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이나 섬주민의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확 뚫린 통영, 여러 가지 슬로건을 걸고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 관광객들 주민들 시민들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문화기반구축사업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마 자전거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도심지역을 다니면서 피부를 느꼈을 겁니다.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해도해도 끝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어떻게 우리 통영시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작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업무보고에 보면 약 연 인원이 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자전거교육을 받고 자전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지 생활형인지 레저형인지 교통이동수단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밀하게 데이터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되면 얼마만큼 자전거 타는 것을 이수해서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지 이런 것도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도 업무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자전거보험료 지원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준다? 이거는 또 안 맞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한테 자전거보험을 들어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약일로부터 일 년간 언제 계약을 하고 그 시기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시점과 종료시점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타고 교통수단이라든지 생활수단이라든지 레저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다 보험에 들어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자건거문화담당주사 방형철 거수) 굳이, 아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전거담당 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해주는 이의가 사실은 보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통영출신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자전거가 생계형의 이동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도보도 많았고 했지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전부 다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년 넘어서는 교통변화가 이륜차, 오토바이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자가용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자가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생계형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물건을 이동을 한다든지 화물차를 가지고 어떤 생계형을 해가지고 운반을 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은 레저형, 또 헬스 웰빙시대에.

방계장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 많으신 분이 오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충돌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4200만 원이라는 보험가입 시켜준 덕분으로 유족들이 타 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보험계약보다도 타간 그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을 갖다가 하는 의미에서 자전거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장을 육성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 시대에 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국가시책도 이바지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농촌에 가면 아직도 80살 70살 되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거리는 이동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80원이나 45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계층만 보험을 넣어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제가 일부 계층만 보험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든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2년도에 오거리시계탑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이 4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물론 차주께서도 가해자도 보험을 가입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지급된 돈이 4200만 원입니까.

보험사에서 유족들이 타간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넣어준 보험으로 혜택을 본 금액이 4200만 원이고, 사망한 유가족이. 그다음에 가해자인 차량운전자는요?

그거는 또 별도로.

별도로 또?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넣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인구가 13만 명 중에서 그 인구의 1%만 타도 몇 명이 탑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우리 통영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사업이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상인들의 반발, 그런 거를 실제로 목격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하려면 더 많은 설득과 더 많은 대화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보험료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 통영시민을 우리가 자전거 타기 운동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우리 같이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전거가 몇 대인지도 총계가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걸 한번 계장님 제가 넣지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통영시민이 전부 자전거를 타고 13만 인구가 자전거타고 차 한 대도 없이 정말 좋죠. 자전거만 다니면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마는 어떤 승용차도 보급이 많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동과정에서 우리가 자전거보험료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다 넣어주면 좋죠. 제 뜻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전거타기운동이 정말 많이 보급되고 이 사업이 실제로 뭐 통영시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녹색도시 건설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끌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이해합니다.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문 20%, 30%만 동참을 해주더라도 우리 통영은 자전거보급률이 엄청날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에 대한 몇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공룡이 놀던 읍도만들기 이게 사업명칭을 이렇게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돈 따기 위해서.

돈 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읍도 이 연도 출렁다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읍도, 연도 출렁다리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그 성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 거죠?

예. 이 예산은 16억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서개발 낙도개발사업비에.

그럼 읍도, 연도 출렁다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도서개발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안됐고. 이 사업이 읍도하고 연도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을 올릴 적에 이 사업량에 보면 휴게실 특산물판매장 이래가지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성하는데 그만큼 투자할 겁니다.

그럼 읍도, 연도 출렁다리 그거는 아예 사업이 설계는 다 된, 허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지금 공룡이 놀던 읍도섬만들기 조성사업은 작년에 2014년도 가고싶은 섬조성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섬특성에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을 공룡이 놀던 섬 읍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가고싶은섬 조성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가고싶은 조성사업은 4개년에 25억이고 시책사업은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16억 2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렁다리사업은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도서낙도 개발사업 변경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지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아예 위에 올라가서 결재도 안 되고 그것으로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도 행안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신규사업은 변경이 안 된다, 기존사업에 있던 그 사업을 일부변경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4차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도산사람들은 이 사업이 그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산면에서도 이 사업이 그 사업인줄 알고 있다니까. 마을 동회 때에도 설명을 그리합니다, 지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도 77호선 관계, 노산서 황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우선 착공할 수 있게끔 5억을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설계가 6월 달에 되면 보상부터 될 거 아닙니까, 입구에서부터. 노산에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리에서부터 할 게 아니고.

이 5억 가지고는 당장 보상금을 그걸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안정산단, 덕포산단, 뭐 성동, 성동도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이 도로가 시급한 거는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도로가 좀 빨리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여건이 조성되면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의 시급성은 빨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좀 제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23페이지 내포～대방포도로 이게 2015년 이후에 29억 8000만 원을 한다는 건데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저도 그 현장에 위원님이 질문할 거 같아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2.2㎞가 지금 대방포에서 내포 중간지점까지 바닷가까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실제 설계하고 보상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사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남하고 사량도는 보상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공사비도 2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실제 금액이고 아마 실시설계는 이보다 좀 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언제.

한 해 2015년도에 당해 년도에 완료를 하기는 어렵겠고 2～3개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 16, 17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예.

일부는 좀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선방하고 들어가는 갈라지는 데에서.

산건위에서 현장 확인도 나가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순수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나는 거네요.

도시계획시설로 실시 인가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문화도시 기반구축 해가지고 안전체험교육장, 시민자전거보험, 대행진 개최, 자전거계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는 돈만 있으면 보관대도 더 설치를 하고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것도 몇 군데 더하고 하고 싶은데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예산요구를 얼마를 해서 했습니까. 뭘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방계장님 앞에 한번 서 보이소. 발언대에 서 보이소.

예산요구는 죽림의 제일 큰 사업으로 700ｍ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거하고 또 다른 요구를 한 거는 없습니까.

다른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요, 제일.

이 사업 말고 이 사업 들어간 거 말고 예산요구를 죽림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 그거 말고는 예산 요구한 게 없습니까.

예예. 제일 큰 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게 기반구축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프랑스도 가서 보고 경주도 가서 보고 상주도 가서 보고 창원도 가서 보고 우리 의회가 자전거 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를 우리 쪽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안 받쳐주고 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사업을 지금부터는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통영은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량동에서 북신동 이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토성고개는 자전거가 넘어가기는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죽림 같은 경우에서는 주차난이고 모든 이런 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아파트에서 이마트 갈 때 타다놔 놓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갈 때 타다 놔 놓고 하면 회수해서 갖다놓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죽림에 적어도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안 되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를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기반 구축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에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초적인 시설부분도 병행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추진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과장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죽림에 아파트 지역 두어 군데 시범적으로 정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마트하고 이 구간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다 놔놓고 시외버스타고 객지 출장 갔다 오게끔 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타고 와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맡겨놓고 이 구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를 안타고 가도 되고 마트 갈 때도 차 안타고 가도 되고. 심지어 식당에 밥먹으러가도 차 안타고 가도 되니까 교통이 마비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자전거 사가지고 이 정도 하는 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기반시설하고 하는 거는 도로하는 거는 나중에 예산이 만들어지면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시범적으로 창원에서 하듯이 다른 도시인 상주에서 하듯이 공주도 요즘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그다음 경주도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죽림은 오르막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한번 해보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업무보고 이전에도시과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계장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이게 지금 산양 그쪽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했을 겁니다. 용도지역을 좀 바꿔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라고 두 번이나 그리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양도 이번에 용역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그게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안 된 상태고 금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산양, 중화항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역개발 잠재력을 감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용역을 할 때에는 줄 겁니다. 그리하고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장래 통영의 미래상이라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사업하는 사람도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이렇게 꽉 묶어놔 놓고 사람들 들어와서 지으소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양읍사무소라든지 앞으로 되어 있는 전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향을 1종으로 되어있는 걸 2종, 3종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같이 좀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양읍사무소도 이전계획이 금년사업을 보상 줘가지고 금년에 2014년도에 할 겁니다. 실행에 옮길 겁니다. 옮기게 되면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소재도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산양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또 읍사무소가 아마 밑으로 산양삼거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로 안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아마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유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영개발을 한번 해보자하는 식으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부분이 하나의 산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걸 지역의 추진위원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연말이고 연초 이리해서 바빠서 자료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개 면 단위, 도서지방 면단위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만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아마 그 마을들이 전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취문제도 중화항할 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리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완료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역추진위원들하고 회의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권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중점적으로 되는 제일 큰 사업이 읍사무소 이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었지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1월 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7월까지 실시인가용역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작업으로. 실시설계를.

그러면 올해 보상이 이뤄집니까.

올해 보상이 한 8월 달, 공고기간 끝나고 나면 8월 달 되면 착공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보상이 돼야 만이 착공을 할 수 있다아닙니까.

보상은 실시설계 중에라도 구역이 결정되었으니까 보상은 연초에 명절 끝나고 나면 보상은 바로 감정평가하고 절차를 금년 조기집행관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게 눈에 들어와야만 우리 읍민도 “아, 이제는 시작을 하는 구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관계. 정말로 삽만 떠라,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동네주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어민들하고 마을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걸 결사반대하고 써 붙힐 거라고 이야기까지 하길래 조금만 기다려보이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첫 삽 뜨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거는 협의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마을에 어업권이라든지 마을이장이라든지 어촌계하고는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의 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안하고 착공을 했다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만약에 골프장이 운영해가지고 피해가 있다면 바다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골프장 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쭉 다녀보니까 그런 시대는 옛날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피해는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어업피해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우리만 골프장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면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도 착공하기 전에는 그걸 가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차 거론되었던 사항이고요. 저도 이왕 주는 거 깨끗하게 지급해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는 전으로 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골프장을 짓는 게 아니고 타 지역 골프장 짓는데 보면 요구사항과 마지막 협의사항 결과가 차이가 나긴 나는데 지금 우리 영운리나 이운마을 같은 데서는 너무 스케일이 커요, 요구하는 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협의해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협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착공공사 들어가고 나서 주민들 와가지고 하니 못하니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소리 나고 사방이 시끄럽고 하면 그것도 또 골치입니다. 공사도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골프장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작업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확 작업을 했을 때 미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봤을 때 자연훼손, 그 부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로변하고 산양일주도로변하고 미륵산 정상에는 사업계획 안내표시판을 붙일거다.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관광객들도 저게 자연훼손인가 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할거고 하여튼 꽹과리치고 그런 사태는 안 오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일단 살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광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해놓은 거 같은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을 그 전에는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걸 하는 게 구역결정관계 때문에 많이 애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12월 26일경해서 경상남도에서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실시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실시설계를.

(청취불능)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리하고 1차 주민들하고 보상관계 협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계약금의 10%를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달 안에 이번 구정 안쪽에 걸리기 때문에 구정 안으로 10%면 한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착공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착공 가능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애조원마을에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외부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상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리 안하면 행정절차 상으로 10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변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애조원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임홍도 지금 지발단 단장님 계실 적에 도로개설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리 되어있죠? 잘 모릅니까, 내용을?

죄송합니다. 어떤 거?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를 우리 한진 쪽 맞은 편 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보상은 통영시가 하고 시설은 사업주 측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지금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천 위원님 말씀하신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예상금액이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억이었고요. 작년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3억 이었는데 현재 보상추진이 전체 토지소유자가 22명이고 전체 필지수가 35필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된 것은 15필지 소유자 6명. 그래서 보상비가 6억 정도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진도가 50% 보상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착공 전에 길을 내고 할 계획입니까. 그리 안하면 아파트 공사하면서 낼 계획인지.

사실은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작할 때는 그 도로를 먼저 내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수구 계장님?

저희 계획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를 하고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준공 시점에 도로를 낼 계획이었습니까.

저희 계획은 같이 사업할 때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같이 개설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우리시에서하고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은 일단 우리시에서 다하고 도로개설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거는 그러면 보상금액 부분이?

예. 그 부분은 보상금액 관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전체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3억입니다.

그러면 13억 딱 맞췄네.

예. 보상금이랑 딱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자가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동호파트너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트너스에 넘겨주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실시설계승인 전에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승인 고시가 되었으면 이제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우리가 통영시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음 단계가 실시인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밟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나중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할 때 그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적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개발이 되고 도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굳이 우리 통영시가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다 끝난 시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특혜성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좀 더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발개마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토지보상이 빨리 된다면 그 도로부터 하고 하는 게 공사상으로나 모든 면으로 유리하다 나는 이리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도 봐서는 공사 작업차량이라든지 진출입을 하게 되면 원문검문소 부분이 차량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장까지 완결은 안 되더라도 개설확장, 개설만 되더라도 지역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기존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라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공사진입이라든지 공사의 어떤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여러모로 볼 때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리 보여집니다. 거기 약 한 14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문고개에서 내려간다면 매일 민원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과에서 좀 설득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스톱해놓고 밥 먹고 와서 해도 안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질문을. 그다음 아까 선배 위원님이 여쭤보신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부분입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좌우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서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가지고 줘버리면 끝이 날 수 있는데 또 사실은 이 관계에 관련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관계, 지금 쉽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물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세금문제,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좌우튼 그런 부분은 한번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뒤따르고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통영시가 받아서 주면 통영시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게. 통영시에서 통영 안․황 지역 개발협의회에 넘겨주는 사업이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실에 나중에 소송이나 걸리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동지역 위원이 3명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과가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시내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던 건설과의 올해 사업의 90% 읍면이더라고요, 도서지방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도시과장님이 조금 분발하셔서 시내지역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은 읍면지역 비도시지역의 사업을 하는 게 맞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에서 사업하는 게 업무분장이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필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통감하고. 그런데 좀 있으면 1회 추경에 안 되겠나 싶고 그때는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거기에 힘을 좀 봬주실 수 있죠.

힘이야 뭐. 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보면 그렇게 기대치를 안 높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 밖에 없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는 거짓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장님은 전 과를 책임져야 되지마는 수산개발국의 모든 걸. 이 도시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과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정도 사업하려면 건설과에 도시계를 넣는 게 사실 맞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장기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 닫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장기계속사업이라도 건설과에 도시계를 넣으면 장기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계단위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과는 존치를 할 건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안․황 스포츠센터 관계를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협약서가 쓸 때 잘못된 겁니다. 협약서를 시하고 안․황개발협의회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시가 그걸 안 움직여주면 그걸 실천 안하면 주민들이 뭘 믿고 시를 거기 국장, 과장 다 사인을 했고 위원들도 둘이도 거기에 붙어서 보증을 섰고 했는데 이걸 진행을 안 할 거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 가스공사가 안아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2월 달에 가스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주민 측에 못 넘겨줄 사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들이 넘겨줄 사례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몇 달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는 건물, 재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금부과, 사후유지관리, 그런 부분이 나오고.

아니 그 자체를 모르고 국장이고 과장이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면 분명히 세금 문다는 계산을 하고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발을 뺄 게 아니고 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협약서 상에 사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책임한계가 돌아오기 전에 빠른 방법을 찾아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시가 져야 됩니다. 협약서 상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오늘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대두되기 전에 가스공사에 빨리 넘겨주십시오. 넘겨서 가스공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빨리 찾아주셔야지 그리 안하면 시가 발 뺄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나도 이 협약서를 보고 했는데 삼자 간 협약서를 해놔 놓고 그걸 이행을 안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업무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명절도 끼어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가스 연결하는 배관은 2월 달에 하더라도 우선 건물을 지었으니까 명절이고 하니까 그 시설이 골프연습장하고 사우나하고 찜질방,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다문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명절 안에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스차로 가스공급을 해가지고 인입해가지고 가동해주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하여튼 2월에 시설이 완전 준공이 될 때까지 미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관계자하고 회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4일 날 대책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고 가스공사하고 내부비품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설 세고 집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행정이 나서서 중재역할을 안 해주면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협약서를 그리 썼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100%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는데 용남에 체육시설지구로 묶은 거 있잖습니까. 두창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지구로 묶은 이유가 실내체육관 짓기 위해서 묶었다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평림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주관하고 체육지원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수립할 때 검토 좀 해달라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풀어야 됩니까.

아니 금년에 2014년도에.

계획을 합니까?

예. 체육지원과에서 그걸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한테 통보는 그렇게 안 갔는 모양인데, 민원 접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결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계장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