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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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월 7일 김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일차인 1월 22일에는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3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외 10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외 10인이 발의하고 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2008. 3. 25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역안정 및 질서확립, 주요 치안 현안과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설명 및 협의사항 논의의 주요기능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치안업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법」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연간 소요비용은 1440만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날 기획행정 화요 간담회 때 이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제안사항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런 치안의 문제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사회의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서 그런 치안의 안전을 보장하느냐가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의 치안인프라 확충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그러한 내용의 협의회 구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은 안산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했는데, 당연직 위원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지원 교육장, 각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그 외 위촉 위원으로 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단체장 중심으로 한다면 자칫하면 그런 어떤 친목이나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지역에 실질적인 여러 치안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그런 시민들의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도 좋고 자율방범대도 좋고, 아니면 그밖에 저희 안산의 안심도시와 관련해서 활동하신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안산의 치안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민들, 지역사회에 어떤 경찰과 협력하는 그런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부분에 포함을 하는 것이적절하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서, 물론 여기에 주요한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참여기관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저희 안산시 지역에 관련한 협력방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협의체에 대한 구성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발의하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했다시피 각 주요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 현재 한 16명 정도가 잡혀지는데요. 거기서 많은 우리 주요단체의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 이것들은 좀 수정이 가능하신가요?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공동문구로 여기 ‘주요단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단체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명 이내의 위원을 조금 더 풀을 넓혀서 인원을 더 30명이나 30명 이내로 할 수도 있는 건지요?

동수

김동수의원

하여튼 저번에도 저희가 30명, 다른 시·도를 보니까 30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은 인원이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안산시에서는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하면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해서 20명을 넣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지역사회 치안의 인프라 확충이라면 협의회의 구성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30명 정도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과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일단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명시를 지금 만약에 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들어갔다시피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이렇게 넣으면 모든 분야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구성 자체가 20명하고 30명은 다르죠. 그런데 왜 30명에서 20명으로,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 30명에서 왜 2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동수

김동수의원

저희 안산시 실정에 맞게 기초단체 전체를 봤을 때 20명이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넣었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혹시 이 치안협의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정기회가 반기별로 연 2회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 치안협의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지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안산의 여러 가지 치안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많잖아요? 원곡동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안산만의 치안 전략 수립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치안의 전략수립이나 공무원의 교육이나 또 치안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실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의원 발의로 올라왔지만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부터 치안협의회를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달에 전국 단위의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이것을 해 오던 것을 지금 이것을 대부분 현재의 각 지자체들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집행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떤 치안질서라든지 어떤 안전에 관한 주 업무 자체가 지금 치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서와의 유대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치안협의회 운영도 결국은 간사를 나중에 임명하게 되면 간사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서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제안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이런 사안이지,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치안질서업무를 갖다가 또 안전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협의회에서 어떤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이게 원래 경찰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인데,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면 저희 안산만의 치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 협의회에서 논의하면 정말 우리 안산이 안전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 때 보다 저희 안산의 어떤 치안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이 치안을 하기 위한 공무원, 시민 다 함께 공동협력을 한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걸 담아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안의 정기적인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단지 중앙정부에서 하던 그런 경찰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그냥 담아내시겠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거죠. 그 동안에는 어떤 경찰에서 시에다가 이런 지역치안협의회를 어떤 회의를 갖다가 하자라고 하던 부분을 어떤 정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조례가 되면 이게 상설적으로 정기화 제도화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일단 제도화, 지역 치안협의회를 제도화 하는 것, 둘째는 어떤 행정적 필요에 의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는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협력해서 결국에 지역의 안전 치안을 갖다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인 것보다는 어떤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원래 김동수 의원님이 저희한테 조례안을 주셨을 땐 제8조 실무협의회하고 9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명 안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저희한테 상임위 간담회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빠지고, 분과 빠지고, 또 3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그런 부분에 저는 집행부서하고의 여러 가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그렇게 필요성보다는 실무협의회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과협의회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이 이렇게 된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또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지역협의회 자체는 어디까지나 협의체, 즉 어떤 자문기관을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실행적이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그렇다라면 그 자문기관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결국은 이 사안을 갖다 추진해야 되는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이 조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저는 경찰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찰활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분권화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인프라,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과협의회 그 다음에 실행협의회 등을 해서 저희 안산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지역치안의 운영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다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한 번 227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가 127개인데, 이 중에 저희가 한 번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어떤 실무협의회는 두되 실무나 분과를 별도로 두 가지를 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그것도 하나의 참고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협의회가 단지 그냥 경찰의 부수적인 어떤 협의회, 그런 형식적인 1년에 두 번 정도의 협의회로 그친다면 저는 이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된 지역의 치안을 수립하고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안산의 치안의 문제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협의회로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치안과 경찰의 활동의 문제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227개 지자체 중에서 127개의 지자체가 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현재도 한 29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런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갖다가 어떤 경찰 한 개의 조직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는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조직된 시기는 언제쯤 됐어요? 발의하신 우리 김동수 의원님.

동수

김동수의원

2008년 3월 25일 구성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동안의 실적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한 8회 정도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8회요?

동수

김동수의원

예.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2008년도부터 했으면,

동수

김동수의원

2009년도에 한 4회 했고요,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 1회, 2013년도에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구성된 치안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현재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2008년 3월 25일에 구성됐고,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은 16명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각 시장, 의장, 교육장, 서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지청장, 각 구청장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 그 다음 경제계 상공회의소 또 학교 부총장 그 다음 각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나 노총 이런 정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누가 뽑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구성한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에 치안협의회 개최 운영에 관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같이 지역의 치안이나 질서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아무래도 이것을 같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모여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이런 치안업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치안업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사무로 보잖아요, 이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이게 혹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과연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바 이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문제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금번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안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단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비하고 또 회의를 하면 실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약 1440만원 정도를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400만원 정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실제는 저희가 참석수당은 공무원일 경우, 당연직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캠페인 부분 같은 것은 이건 축소하게 된다면 약 천만원 내외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가 치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요, 이게 혹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때 그 부분은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현황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한 127개 지자체라고 저희는 파악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7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기초 지자체만.

윤태천위원

기초 지자체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숫자만 저희가 파악해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숫자만 파악했지 자료는 없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집행부의 비용추계로 예산 지원의 경우는 방향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질서, 대부분이 어떤 금년 같은 경우에 4대악 근절대책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법질서를 갖다 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홍보, 대부분이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와도 별개겠지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알려야 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된다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치안협의회나 경찰서 같은데 보면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자문위원은 거기하고 이미 같은 협력단체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역치안을 갖다가,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서도 일단 누구든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 3항 1호에는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 대표자도 가능하고, 또 3호에 보면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민간인도 충분히 대표성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잘 들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3조 구성에 보면, 가운데쯤 보면, 3조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이라는 얘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한 둘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제한은 없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동수

김동수의원

예.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까? 당연직의 임기는, 당연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서장은 당연히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기로 가지만 그밖에 행정, 교육, 지역사회 등등은 위촉직 아닙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주로 우리가 보면 2년에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그것은 단체장들도 우리 현재에 만약에 방범대장이다 그러면 방범대장이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기가 있어서 2년이라든지,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그것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임기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동수

김동수의원

예. 여기 지금 아까 4항에 보니까 ‘2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뀔 때’,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의원도 바뀌어지고 서장 바뀌면 그 임기에 따라오는 그건 맞는 건데, 위촉직들 위원들이라는 얘기는 1항, 2항, 3항에 대한 사람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한을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에 1회면 4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장 조례도 보면 2년에 2회고, 주민자치위원은 2년에 1회 아닙니까? 그런 데서 연한은 제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기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20명이나 30명이나 그렇게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3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빼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되네요. ‘위원의 3분의 1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인정함’ 이건 안 됩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밖에 아까 인원을 20명 자체를 30명이 하면 많은 인원 자체를 고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3항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쓸 수 있는데 위원장이 인정 안 하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의 3분의 1이 희망하면,

동수

김동수의원

아, 위원장을 빼라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뺐으면 안 좋겠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3분의 1이 그런 분을 우리 쓰면 좋겠다든가, 그분이 오면 좀 도움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위원장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을 너무 막중한 권한을 준 것 같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의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담회 할 때 비용추계를 얘기했습니다. 비용추계 했는데, 방금 우리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감액된다는데, 감액은 그 정도 아니라 별 내용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위원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빼고 나면 4, 5백만원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추진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그래서 한 번 쇼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끝날 때 별도로 사무실 설치 해 가지고 위원장 자리 또 간사 자리 그건 가급적 지양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조례는 가급적 돈이 안 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홍보물하고 캠페인 문제에 대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한 번 한 30분 현수막 들고 두 번 나왔다가 사진 두 판 찍고 관행이 되는 현수막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