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노영일 의원 발언
안정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2014년도 의정부시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해서 2013년도까지 매입현황이 그럴싸하게 포장이 잘 돼 있는데, 매년 143억이라는 거는 현재까지의 매입현황이고 매년 실적이 저조한 예산 가지고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저조한 금액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초기에는 1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예산확보 자체도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사항도 그렇고 해서,
이종화위원
필지 수는 644필지인데 2억 가지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이것도 매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추가로 청구 들어온 거는 없는데,
이종화위원
올해는 얼마를 올렸는데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청구된 거에 예산 맞춰 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올린 겁니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시설이 대지뿐만 아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고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게 돼 있거든요. 사실 대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원, 모든 도시계획시설 공공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20년 안에 보상을 해야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안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의회에 올리면 예산, 의회 또는 예산계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 의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 도시계획 제한을 공고 후 20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보상을 주려고 계속 예산을 올리는 사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매년 보상비가 10억 이상씩 계상해서 집행했었는데 왜 올해는 2억 3,000만원 가지고 국장님 답변 잘 하셨네요. 남의 재산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재산피해를 입지 않게 해 줘야지 의정부시의 도리 아닙니까. 왜 예산을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조한 실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이게 우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따지는 건 아니고 업무보고 자체가 이 예산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정확히 지적은 하셨는데요. 시에서도 시의 실무부서에서도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게 3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 올린 거니까
이종화위원
따질 건 따져 줘야죠. 문제가 되는 거는 과감하게 직언을 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상을 보여줘야지, 다른데 엉뚱하게 돈을 집행을 많이 하면서 이런데 집행을 적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데 도로과에서도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해당되는 게 많이 있어요. 가능1동 사무소부터 2-4호선 호원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주변이 많은 사항인데 거기가 많이 됐거든요.
이종화위원
2억 3,000만원 가지고 의정부시민 재산을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초기에는 10억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내려왔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지목이 대지인 거만 해당이 돼서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로 공원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터미널 부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전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는데 1/3정도 크기로 해서 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잡고 있고요. 경전철 인도교 있는 부분까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계획은 돼 있고, 나머지는 터미널에서 해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재정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요. 고산지구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곧 된다고 나오는데,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딱히 확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데 LH하고 계속 협의한 바로는 금년 중으로는 보상은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하는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전국에 35군데가 대상이 되요. 그런데 어디 한군데 목적을 두고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언론에 보니까 곧 보상할 것처럼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LH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지금현재 LH에서 저희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시행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 조사는 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승인도 하고 자기네 계획대로 하는 건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 저 사람들도 사업승인을 내고 주민들 의견이 저러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위한 타당성, 논리분석, 논리를 축적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 준 거는 없고, 일단 본인들도 의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명분을 쌓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결정은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자체적으로 LH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투자심의 성격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보상이 추진이 되는데 순조롭게 되면 7월 경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장도 사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세창위원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내년에 정자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원머루 정자말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실시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산지구하고 뉴타운, 도시재개발 이 문제에 있어서 70% 동의를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머루 정자말도 과반수가 넘으면 원래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던 건데 저희가 최소한 현재 부동산경기, 예산의 효율적 투자, 이런 거로 내부적으로 70% 찬성률을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고산지구의 보상 추진 이런 걸 봐 가지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방향을 다시 잡아 가지고 재검증해서 추진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러면 70%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다 찬성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네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요건은 갖췄는데요. 개별로 전화도 걸어보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도로상에 인접된 건물들, 대형 토지주 이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할 때 본인들한테 이득보다 손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결국은 법적으로 됐는데 뉴타운 같은 결론이 나올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같네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고산지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 지연되고 이런 게요.
강세창위원
녹양 역세권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된 거예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 1월에 통과 됐습니다.
강세창위원
학교가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온 거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철도변 쪽으로 배치가 됐었던 건데 철도가 높고 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차라리 큰 도로변이 낫다 해서 서측 광동학교 있는 쪽으로 배치를 다시 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강세창위원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신경 써 줬으면 될 수 있었던 건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일단은 통과됐다는 거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완충녹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대로 옆에는 다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만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완충녹지를 대로변에 많이 지정을 하잖아요. 대로변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대로변에 완충녹지 지정하는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할 적에 완충녹지하고 대로변이니까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이 많아 가지고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장암동, 상하촌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대신에 완충녹지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피해간 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완충녹지를 대로변에 주거지역 앞에는 꼭 지정을 하게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뿐이 아닌 주거지역은 다 그렇게 하는 거로,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원칙으로 하는 거지 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수립 지침인데요. 꼭 법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런데 심의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렇게 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고산지구가 정말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추진경위에는 2014년 3월 지장물 조사 완료예정 그렇게 돼 있죠. 지장물 조사를 하면 주민들은 보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후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14년 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만약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했을 때 부로 나왔을 때 어떠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물론 투자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잘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장물조사 완료해 가지고 했을 때 더 주민들한테 큰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될 수 있어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고산지구는 LH에서도 안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언론에는 금년 내에 보상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시에서 보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어요. LH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물론 공원면적이 5%밖에 안 되는데 2면 가지고는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어느 배드민턴장 가 봐도 2면 가지고는 안 되고, 광역행정타운에 앞으로 배드민턴장 더 건설할 계획이 있나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따로 계획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노영일위원
2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배드민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충돼 있거든요. 5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금오초등학교 진입로 바로 우측 공원이거든요. 정문 올라가기 70미터 우측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당초에 소공원식으로 돼 있었는데 금오동 올라가면서 금오초등학교 밑에 중금오는 마을이 슬럼화 돼 있어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공원 위에 약수터가 조그만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들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계획돼 있는데 배드민턴 연합회도 그렇고 또 공원에 대해서 지금현재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공원면적을 최소한 저희가 20% 정도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너무 크게는 할 수가 없고, 2면 정도면 마을 사람들하고 행정타운에 있는 부분들이 운동 정도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면으로 계획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 예산이 아닌 광역행정타운 분양가에서 보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2면이라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왕 할 바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그래요. 조금 4면이라도 해야지 2면 가지고는 운동 배드민턴 동호인의 충족을 못시킨다. 할 수 있으면 4면 정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해서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2면도 여러 군데만 만들어 달라고 애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영일위원
요구사항은 배드민턴 체육관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될 수 있으면 배드민턴장을 곳곳에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세요.
조남혁위원
광역행정타운 조성에서 지방법원하고 지방검찰청은 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올해 예산 설계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검찰 쪽으로 10억 예산이 섰어요. 명칭은 토지매입비로 서 있는 건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고 별도로 법원 내부하고 조율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전체 토지비용이 800억 되니까요.
조남혁위원
땅값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건 없나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지금 땅값 비싸서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혁위원
시에서 충분히 도와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남양주 지원이 생기는 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법원 쪽에서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예산만 세우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모든 자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입주되는 건 확실한 거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법원하고 검찰청이 우리 시에 위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법원하고 기획재정부에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면 저희로서는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법원하고 검찰청 생각은 내놓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백방으로 노력해서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섰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노력해서 분명히 10억은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금오동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고, 그거에 의해서 섰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의정부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들어오겠다. 확실한 공문이 온 거는 없습니다.
조남혁위원
시에서 더 도와주면 안 되나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10억을 세운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네가 설계비든지 토지매입비든지 조성하는 원가에 대해서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타 방면으로 도울 방면은 돕는데 땅 사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국비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무료로 줄 수 있는 거는 없고, 나중에 주변이나 설계할 때 법원검찰청 건물이나 편의시설 부대시설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니까 도와줄 방안을 많이 제시해서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앞에 공원도 큰 공원이 법원 검찰청 앞에 시청 앞 미관광장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배치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시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검토사항이 각주 달아서 5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경전철 역사 주변 환승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역사 주변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자위원
가능성을 진단한다는 거죠?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그렇죠. 여기서 계획만 하는 거니까요. 계획을 해 놓고 나중에 실행하는 거고요. 최고고도지구가 뉴타운지구가 다 최고고도지구로 돼 있어요. 조건부로 해제가 됐다가 뉴타운 해제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된 사항이고, 호원동 지역까지 최고고도지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13군데 재개발하고 있는데 구역 지정하면서 다 풀리고 해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호원동에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
의정부시의 도시 디자인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입안하시는데 있어서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 버스터미널이 사람들이 금오동 버스터미널은 언제 제대로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의정부 터미널 운영하는 개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소해서 하더라도 바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워낙 영세해서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전에는 땅이 자연녹지라고 해 가지고 재산권으로 치면 굉장히 싼 땅이었거든요. 터미널로 지정된 것도 오래됐지만 지정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터미널이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터미널을 하려고 상업지역으로 만든 거거든요. 터미널을 줄이면 그 전에는 자연녹지에요. 본 위치로 들어가면 자연녹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주변도 공동주택도 다 지었고 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땅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버스터미널 줄이고 늘리는 용역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형평성과 객관성, 특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주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기획과에서 터미널 계획에 대해서 용역한대로 해 가지고 최종 검토안이 오면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놈의 터미널이 벌써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있잖아, 다른 시 가봐도 의정부 버스터미널처럼 후지게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고, 의정부소방서만 광역행정타운에 미확정돼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경기도에서는 소방서하고 재난본부를 별도로 필지구획을 해 놨어요. 경기도 자체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소방서 부지가 땅이 큽니다. 118억 정도 되거든요. 한 필지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올해 예산 5억 정도 세운 거로 파악됐어요. 도에서도 바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정자위원장
설명을 보면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미확정됐다고 써 있는데.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예산은 5억은 세워졌습니다. 집행은 바로 안 되는 건데 시간 가지고 추진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되긴 되는 거예요?
수곤
나수곤도시과장
한 필지는 들어오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위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해서 우선지원으로 나왔는데 종전에 해 왔던 사업하고 다르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추가로 인센티브 내용인데 푸른 숲 만들기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접근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인센티브의 근거는 어디에요. 제가 자료 보시면 푸르고 청결한 옥상녹화 이쪽에도 인센티브 언급하셨거든요. 적극적 참여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여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맞습니다.
최경자위원
종전에 해 왔던 놀이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이 사업을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예.
최경자위원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해 왔던 산들마을단지 이 부분은 했었던 거 아니에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비리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저희한테 비리가 있으니까 점검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자위원
요청에 의해서 2014년도는 2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었어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찬반민원이 갈등이 심한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해 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찬반민원의 대부분은 이해부족이라든가 정보부족 이런 부분 아니에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
재정의 투명성보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투명성도 있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최경자위원
푸르고 청결한 옥상녹화 조성 활성화에서 계획서를 내 놓으셨잖아요.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해서 인센티브는 어디에 지표를 두실 겁니까?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조례에 인센티브 내용은 없고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경자위원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있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예.
최경자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 추진하시고도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약간의 마찰이라든가 민원 발생 여지가 있어서,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돕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항목을 계획서 상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경자위원
초기사업이라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으신 거죠?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예.
안정자위원장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데 제가 맨날 공동주택 관리비 가지고 질의 드린 부분인데 장암주공 5단지 쪽에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대부분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공사 계약상에 정식으로 입주민들한테 공개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투명하게 입주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안정자위원장
특수시책은 잘 만드신 거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원동 쪽에서 들려온 소문인데 동대표 몇 년 만하면 집 한 채 떨어진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표 몇 년하고 집한채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불리하게 공사비 같은 것도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들이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몇 년 하다가 돈 좀 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운영 지도점검은 잘 하신 거 같은데, 그냥 하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아파트단지에서 비리가 없도록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2014년부터 해 주세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주거정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공약사항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이게 보고사항이 계획서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계획이라는 게 뭐에요. 2014년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아니에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국방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종화위원
2014년도 보고서는 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 2014년도 현재 군부대에 대한 이전계획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보고서가 4개 부대가 있는데 하나는 검토 중, 하나는 매각, 매각, 306보충대는 해체, 올 안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현재 예비군훈련장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계획이고요.
이종화위원
해체가 되더라도 1년 사이에 해체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약사항이에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선거용 전시성 아니에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도심내 군부대가 존치하고,
이종화위원
누구 공약사항이에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2014년도에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검토 중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전, 매각, 매각, 해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지적은 하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부서에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 사항이 이렇고, 도심 군부대 이전 사항은 목표가 이전하는데,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는 군부대 이전하는데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비밀로 해 가지고 군부대 2030이나 이전계획에 이런 부분에 검토 중이고 이전하는데 매각할 거다. 이 부대는 매각한다. 306보충대는 해체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306보충대는,
이종화위원
2014년도 계획서는 집어넣지 말아야지.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상세히 보고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군부대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을,
이종화위원
이전 군부대 현황 해 가지고 네 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거고, 추진경위에 보면 2013년 1월31일 경기도 민군정책팀 연구,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월13일 하반기 경기도 3군사령부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개최한 거지 결정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뜻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걸 해 가지고 우리 뜻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뜻인데,
이종화위원
제안을 한 거예요. 내용을 봐요. 그러면 공약사항이라는 건 차라리 없애 버렸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와요. 공약사항이 시장 공약사항 아니에요. 5개월 뒤에 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고, 나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현 사항이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저거할 거는 아니거든요. 염려하신 대로 다음 보고 때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완을 해야지, 차라리 빼고, 밑에 추진경위만 쓰든지, 매각, 매각, 해체, 306보충대가 올 안에 해체가 되나? 더군다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은 건데.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군부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 쓴 건데,
이종화위원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특수시책으로 정기토론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종전에 조찬토론회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정비조합 각 구역별로 조합장님들이 간혹 가다가 저희 사무실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화 시켜 가지고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경자위원
토론회가 상당히 결론이 찬반이 대립하고 결론을 유추해 내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각기 이해를 가지고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토론회를 실시하고도 아주 비상식적인 아니면 다른 측면의 가설이 존재할 거 같아서, 상당히 꼼꼼히 준비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역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토론회를 운영하시려면 찬반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실 건가 지표가 없는 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남혁위원
2014년 추진계획 4건 중에서 신흥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4호선 개설공사 12월까지 꼭 해야 되나?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올해까지인데 사업비가 증가돼 가지고 2017년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올해 80억이 추가로 들어가도 2017년까지 추가로 사업 연장이 돼서 해야 됩니다.
조남혁위원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공되는 게 아닌가?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신흥로가 도립병원 앞부터 호원동까지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당초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조금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50대 50으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신흥로 전체 6km 부분에 대해서 30m인데 확장이 안 된 부분을 다 넣다 보니까 토막토막 해 가지고 구간은 완성이 되는데 가면서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갈비집 있는데 호동초등학교 쪽으로, 예산 되는 만큼 해서 국비 시비 나가는 거라 걸리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의료원 앞에는 올해 안에 된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남혁위원
도로과장한테 8월 안에 된다고 했는데 더 빨리 당길 수는 없나?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보상이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실지 소요공기는 지장물 철거한다고 하면 8월 이전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조남혁위원
하나만 철거 안 해서 그렇죠. 꽃 가게인가 철거를 안 해서, 그거는 법적인 소송 돼 있는 건가?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그런 게 걸렸을 적에는 소송이 되거나 강제집행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요.
조남혁위원
의료원 건너에 다세대 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로가 이쁘게 안 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정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주민화합을 해서 도시 개발하는 방법 없나? 그걸 제대로 이쁘게 해야지 공원도 이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다시 한번 이 시간 끝나고 의원님하고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돼 있는 건데 사유지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그것 좀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도시미관에 아주 무척 헤치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낙원웨딩홀 앞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주거 재정비도 해야 되니까 담벼락이라든가 보기가 너무 흉해요. 의정부 얼굴 상징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예식장 때문에 다 와 보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조합설립인가 준비라고 해 가지고 4개 구역 중앙1구역, 장암2구역, 금의1구역, 송산1구역, 그중에서 중앙1구역하고 금의1구역이 조합설립 인가 준비에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어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중앙1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찬성했던 분들이 간간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취소한다는 개인적으로 철회서가 저희 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중앙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주민들 동요나 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추진위원회 설립 취소를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반대한다는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점점 늘어난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조합설립 인가가 만약에 금년 내에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안 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한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런 경과규정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2012년 2월1일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2년 8월1일 이후에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부터 해당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될 때는 취소가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정비구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찬성했던 분 50%가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소가 되고 정비구역이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 토지소유자 50%.
노영일위원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경과규정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체할 지역은 없습니다.
노영일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준비 6개 구역, 가능1,가능2, 중앙2, 중앙3, 장암1, 장암3, 왜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가 있나요? 시에서 모든 준비사항이 안 돼서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건지.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 6개 구역 중에 가능1,가능2, 장암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되면 바로 인가할 사항이고요. 장암1구역은 이번 달에 1월24일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계획이고요. 가능1구역이나 가능2구역도 다음 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3개 정도가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고요. 중앙2구역하고 중앙3구역은 최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것도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마무리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사업시행 인가 들어오면 3개월 4개월 안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장암3구역 자체가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이게 민간제안이라고 해서 정비구역 조합원들 이 사람들이 절차법을 준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지정이 나갔고, 이 안에 어떻게 하겠다. 구역 설계든지 인가에 필요한 설계를 구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빨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류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신속히 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빨리 추진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빨리 들어온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요. 어떻든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오면 시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 분들 주민들은 이거 시에다 올렸는데도 빨리 해 주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러지 않아도 다 조합설립 해놓고도 다시 밀려나 가지고 탈퇴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업시행 인가까지 다 나갈 정도까지 됐으면 빨리빨리 시에서도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조금조금 미비하니까 또 밀고 밀고 그러지 마시고 이정도 단계에 왔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일위원
2014년 9월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위치변경인가 뭘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201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은 됐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됐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된 조건이 을지대가 대전에 있고, 성남에 있는데 교육부 검토의견으로 대학의 이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관계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학 이전 변경인가 받는 게 9월 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러면 의정부 캠퍼스가 분교라든가 의정부에 올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예.
노영일위원
위치변경 인가만 받으면 이상 없죠?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리고 설계가 착수가 들어갔는데요. 대학 설계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고 병원 설계 소요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것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노영일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일부 의원이 얘기했는데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1,2,3,4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전 관계가 이거는 금년에 이걸 꼭 한다는 보고사항이 아니죠?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노영일위원
이거는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5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금년 내에 하는 거로 아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노영일위원
일단은 4개 군부대가 앞으로 이렇게 이전 계획이나 매각하고 할 수 있다. 또 306보충대 같은데는 과거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춘천에 있는 거하고 의정부에 있는 거는 해체해서 직접 입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낸 보고사항이죠?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일위원
금년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노영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금년 내에 한다고 자꾸 물어도 흐지부지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비고란에 검토 중, 이전 매각 이렇게 하는 거는 실무부서 참고용으로 써 놓은 건데 2014년도에 이전을 한다. 매각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국방계획에 2014년 3월에 확정이 되는데 앞으로 국방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대는 앞으로 언제 군부대가 존치를 안 할 때는 군부대 부지를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노영일위원
2014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2014년도에 이런 부대가 앞으로 장래 부대가 이전할 때는 부대 위치 면적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그런 내용이고 올해 매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안정자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어디 거예요? 국방부 업무보고입니까, 의정부시 업무보고입니까?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안정자위원장
책자 자체가 어디 업무보고냐고요. 국방부 거예요?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저희 관내,
안정자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네 가지 부분에 육군에 관계된 거거든요. 국방부 거를 우리가 공약을 걸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시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정말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의정부시에 공약사항이 되겠습니까?
석문
최석문주거정비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군관협력관이라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안정자위원장
이게 의정부시에서 군부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306보충대 해체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책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1년 안에 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올 1년 안에 하실 거 아닌데 추진계획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국장님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의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올 업무보고에 공약사항으로 올라올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추진계획으로 올라왔으면 의원님들이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2014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으로 캠프훨링워터 남측부지 신세계백화점 앞에 사업내용을 거창하게 많이 써 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메밀광장을 조성했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서 1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유채꽃 광장하고 연등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신경을 써서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로 만들든가 해야지 계속 공지로 해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나 심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세창위원
직동공원 비용예치를 하든가 동의서를 받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치가 얼마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4/5를 현금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시설사업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4/5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예치금이 가감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람, 경기도에 관에서 하나, 업체가 하나 해 가지고 객관성 있게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 감정 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플러스한 게 공원시설물 금액의 4/5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타당성 조사 가감정 할 때는 800억 정도 됐거든요. 그게 감정사나 시기에 따라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강세창위원
예치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는데 예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동의서하고 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감정도 하고 전문기관에 경제성 이런 거를 의뢰해 가지고 다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제 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2/3이상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비용 예치를 4/5 예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절차가 이행이 되는 건데, 지금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던가 비용예치를 해야 되면 지금 시점이면 예치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에서는 현금유치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강세창위원
2/3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동의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5개월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강세창위원
5개월 기간을 주고 한 번에 연장을 해 주는데 기간은 아직 안 정해 놨다.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세창위원
무한정 끌 수는 없잖아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장 10개월 정도 주면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위원
10개월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덕현
김덕현도시관리국장
추동공원도 MOU관계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추동공원도 투자가들이 동의나 금액투자가 사실적으로 움직여지는데 현재 경험으로 보면 동의나 투자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의서를 받으면서 얼마 내라고 한다는데 그건 뭐에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토지매매수수료 해 가지고 5%를 받는 거로 계약서상에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계약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들어가는 수수료를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잘못 나간 거 같습니다.
강세창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해 보세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쾌적함과 안전이 확보되는 공원개설 좋은 사업인데 7개소인데 4개소는 호원동에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 특별회계 3지구에서 예산 세워준 공원들인가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일위원
이 공원들에 7개소라고 해 가지고 11억 1,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나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이 서 있고, 올해 예산에 나머지 부분이 서 있는 겁니다.
노영일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8억은 특별회계고 나머지 3억은 일반회계입니다.
노영일위원
4개 어린이놀이터는 8억 가지고 가능한 거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겁니다.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이 설계 용역해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보충을 해야죠.
상진
한상진공원녹지과장
설계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으로 취약보육시설 방역서비스 사업개요에 보면 1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185개 전반기 후반기 2회를 거쳐 살균 소독을 한다는 뜻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원래는 의무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 정도를 더 추가하는 사항으로 살균 소독을 손으로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깨끗이 살균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자체적으로 살균 소독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에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서 지원을 한다.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차이는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살균효과가.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개인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더 청결하겠지만 저희가 연간 2회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만 하니까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시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의정부에 자체가 타시군에서 안 하는 걸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타시군은 현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 전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영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가능한 한 연 2회보다도 분기별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영춘
오영춘보건관리과장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모든 보건관리과 업무추진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소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 모든 행정서비스는 결국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질을 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시간제 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예산 남아서 두 분 고용하겠다는 그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시간제는 공무원입니다. 임상병리하고 운동처방입니다.
최경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서 11명하고 2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소양교육이 있습니까?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차별화된 교육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각기 업무부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예를 들면 통합보건사업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재개발연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도 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각기 전공분야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전공적인 측면의 것은 충분히 업무수행을 하리라고 믿어져요. 다만 의정부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냐는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연중 몇 번 실시합니까?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들어오면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처음에 고용했을 때는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편차가 있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먼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기간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결핵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결핵관리사업은 신문 같은데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지난번 모 신문에 보니까 의정부 A고등학교에서 환자가 2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신문내용을 접했거든요. 결핵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사람들이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같이 먹는 숟가락 수건 등등해서 전파가 굉장히 빠른 병인데 특수시책에서 빠졌네요. 고등학교에서 200명씩 증가한다는 거는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안 해서 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확실한 뭐가 있어야,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50년데 60년데 유행했던 거고 지금은 없어져야 될 병이잖아요. 옛날에는 책 같은 거 봐도 어른들이 옛날에는 결핵으로 죽었잖아요. 지금은 암으로 죽지만, 그런데 그게 안 없어지고 200명씩 한 학교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매년 청소년들도 여러 학교가 지금은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 보면 10만 명당 100명 정도가 발생돼서 의정부에도 인구가 40만 정도 되면 400명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200명이라는 거는 잘못된 보도고요. 2명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초기대응을 해서 전체적인 검진을 합니다. X레이 검진이라든지 이그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어느 국민이나 세 분 중에 한분 정도는 잠복결핵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잠복결핵은 환자가 아니에요. 결핵균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적으로 결핵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치료해주는 게 200명이라는 뜻입니다. 환자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2014년도 업무보고에 결핵관리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보고하시는 김에 철두철미하게 관찰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동부지역 보건사업 의례적인 사업 보고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있어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년도하고 특별한 사업이 삽입이 돼 있나 질문하는 겁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장소라든가 인력 이런 문제로 욕심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출산장려 보건의료 지원 20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2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다고 해야지 200명으로 하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통상적인 예년의 예로 이 정도면 목표가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은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요. 장려사업은 나라의 큰 힘이 되는 거니까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장려는 여러 분야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종화위원
다른데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여기는 더 증액을 해서 장려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해 줘야죠.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보건 분야에서 맡은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올해 사업에는 출산장려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계층은 거의 성인 위주죠?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행동발달장애 아동들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어른은 전체적인 이용고객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전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계획을 세 워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은 없습니다. 우울증 앓는 주부라든가 노인우울증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학교복지 관련해서 아이들의 심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밖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성인이나 다양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화해서 청소년 전용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장
금연사업이 업무계획에 중요한 거라서 첫 장에 넣으신 거 같은데 흡연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상담실 운영 및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금연이 찾아와서 상담 받고 금연교실에 와서 교육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담배 피고 있으면서 이거에 중대성을 알고 보건소에 찾아와서 나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 같고, 그게 굉장히 백해무익한 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이나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 거 보다는 보건소에서 각 고등학교 같은데 학교마다 찾아가서 금연을 하면 폐가 어떻게 되고 영상으로 보면 TV에서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간이 붓고 시커멓게 그런데 그 순간 그거 볼 때는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올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학교마다 찾아가서 아이들을 강당이나 모아놓고 선생님하고 협의하에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자주 그런 걸 보면 담배 많이 피면 저렇게 되는 구나하고 끔찍해서 덜 피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와서 교육받고 상담 받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영상 교육이라도 시켜서 정 떨어져서 안 피울 수 있는, 그냥 금연사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현재 교육은 저희들이 다 현지에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부에서 하는 교육은 드물고요. 1대1 면담은 하지만, 폐 모형하고 위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